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2건이 회부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78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고 보류하였던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서홈플러스 특위활동 결과 조치보고의 건과 대구도시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과 건설방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같은 법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규정만 둠으로써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009년3월30일부터 20일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과 관계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해영향평가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금번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통합·운영되어 왔던 환경·교통·재해·인구 등에 대한 평가제도 상호간에 중복과 과다한 시간, 비용, 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만 존치하고,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제도를 폐지키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2009년3월30일부터 4월20일 사이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원안의결을 거쳐 금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재해영향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규모나 입지 선정 등의 부적합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를 시행하여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일원화하였으나 두 제도의 병행시행에 따른 중복과 과다한 시간, 비용, 인력 소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취지는 국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재해영향평가도 있었고, 인구영향평가도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없어집니까?

예.

전부 다?

예.

없어지고.

환경영향평가로만.

환경영향평가로서만 대체된다.

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재해평가 다 앞으로 없어진다.

예.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폐지되면 환경영향평가 안에 다른 조항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없어져야 되고, 그런 내용은 보완해서 방금 말씀드린 영향협의제도로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그렇게 되면 간편한.

예. 업무적으로 간편한 것은 좋은데, 가령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난 뒤에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환경이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관계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 법을 폐지하는 겁니까?

예. 조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죠?

그 조례는 2005년 8월달에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방금 말씀드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일원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교통은요?

그래서 시 조례는 그다음 해 2006년4월10일날 제정을 했어요.

했고요?

했습니다. 영향위원회도 구성되고 운영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보완해서 이미 조례는 다 됐는데.

교통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단지, 2009년1월1일부로 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폐지조치를 하는 겁니다.

법은 지금 폐지되고, 과거에.

과거에 이것은 이미 보완을 다해놨습니다.

보완되는 것은 재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 보완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법만 지금 폐지돼서 절차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서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에서 신서혁신도시 간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으로서 본 도로는 92년5월13일 결정된 4차순환도로 일부 구간으로서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구간은 당초 율하천 일부를 포함하여 전 구간 고가도로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조사와 현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중인 4차순환도로 안심～지천 구간이 6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이 확정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시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4차로가 적정하며 교통처리도 원활할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금년 4월 심의한 율하천 하천정비 심의내용 대로 하천점용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친환경적 유지·관리와 경제적인 도로 건설을 위하여 안심국도와 경부고속국도 통과구간은 당초와 같이 고가도로로 건설하고, 잔여구간은 평면도로로 건설하기 위하여 도로의 폭원 및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28명이며, 동구청 의견 1건, 주민의견 5건 등 6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구청 의견은 안심택지지구 내 기존 단독 주택지 소로 4m를 본 대로에 연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소로를 대로에 연결할 경우 고속주행차량의 진행에 지장이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한 본 지점은 고가도로 구간이므로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이 제출한 동구 율하동 42-2번지는 85년도에 도로편입 잔여지에 건물을 신축한 부지가 금번에 편입될 경우 재산상 손실이 크므로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나 실시설계시 본선에서 반야월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함에 따라 선형 변경이 불가피한 구간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동구 신기동 가칭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제출한 의견은 도로공사가 늦어질 경우 안심지구 사업부지에 편입된 도로부분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어 사업 정산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고 도로공사를 한 후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부분이 제외되도록 검토를 요망하는 내용이나 본 도로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 사업 완료예정이고, 사업이 완료된 후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부지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동구 율하동 878-7번지 외 2건의 주민의견은 편입된 토지 보상시 잔여지도 함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잔여지 매수 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잔여지의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부서에서 보상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도로 폭 31m에서 44.5m, 연장 1,600m로서 사업비는 885억원으로 국비 703억원, 시비 182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하반기 중에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4차순환도로의 일부인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구간은 당초 율하역 일부를 포함하여 전 구간 고가도로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하천의 친환경 유지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면도로로 건설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선형 변경과 도로 폭 조정이 필요한 구간으로서 사업 추진상 조기보상과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살펴보면 동구 율암동 경부고속국도에서 안심로까지 구간을 885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4차순환도로 일부를 건설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1992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2007년 6월에 신서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09년 4월 율하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09년 6월 현재 전 구간 중 율하역에서 안일초교 구간의 율하고가교를 조달청에 발주의뢰하였고, 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잔여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2009년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안심택지지구 내 기존 소로를 신설도로에 연결해 달라는 요구 등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도로 개설예정지는 그동안 대구시가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답보상태였으나 현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관련 사업비로 국비 703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계획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시 율하천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는 물론, 친수공간 확보에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건설 구간은 주거지역과 학교가 인접하고 있으므로 소음환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가능한 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천을 살리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다가, 오늘 민원인 공람을 보니까 현재 변경결정안에 대한 민원은 들어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도시계획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도시계획 변경안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안 찾아보니까 없었겠죠. 사실 있을 수 있잖아. 그지요? 사후에.

예.

도시계획 원래 4차순환선은 65.48km에, 이것 92년도에 지정이 됐다는데 원래 91년도에 지정된 것 아닙니까?

대로로 있다가 광로로 바뀐 것이 91년도.

그렇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지요? 구간별로 민자유치구간에 선 투입해서 일부 구간은 개통이 되고, 또 일부 구간은 시·국비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외곽도로로. 그래서 어떤 구간은 하고, 어떤 구간은 늦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기 개설된 도로의 기회비용, 예를 들면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부지역의 구간에 연결도로가 없어서 도로의 이용률이 낮다든가, 비용의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사업비가 2,000억원에서 885억원까지 많이 줄었는데, 교량공사나 건설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정도 줄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설계 당초계획 시에는 고가도로 전체 구조물로 계획했던 것이 고가도로로 안 하고 지상에 그대로 되니까 구조물비에서 많이.

보통 이 정도의 광로 같으면 일반 지면에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비하고 도심구간에서 공사비가 키로당 얼마쯤 듭니까? 한 7～800억원 정도 소요 안 됩니까? 보통.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 지금 2km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885억원 정도.

이것은 이제.

하천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런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구조물에서 지금.

구조물도 그렇고.

구조물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보상비가 많이 안 드는 구간인 모양이죠?

예.

공유지가 많습니까?

하천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뒤에서 끄떡끄떡해서 제가 헷갈리는데, 뒤에 있는 분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혹시나 사업 초기단계에 비용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4차순환선의 사업시기에 대한 정책의 집행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문제와 연계해서 추진에 속도를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기 오늘 공람에서 제기한 민원인 이외에 과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피해를 본 분이 있거나 또는 보상구역의 부지를 너무 지나치게 행정부의 의도대로만 하지 마시고, 어떤 부지는 진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나치게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4차순환선 64㎞ 중 일부는 되고, 일부는 민자로 되고, 일부는 본 건처럼 저희들 사업으로 되고, 또 안심에서 북구로 해서 저기까지 넘어가는 것은 금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동에서 동서변동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쪽 구간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근 택지개발이나 교통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연경지구개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제곱미터로 제가 환산을 못해서 그런데 과거 한 46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용 투입시기의 적절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효율성 있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전체적인 순환선 도로의 정책 집행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서 순환의 기능이 되어야 시가지 교통량도 해결이 되고 사업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 말고라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4차순환선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기 사업을 집행하기로 정책이 결정 되어서 협의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개설된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안로부터 신서혁신도시 진입까지 2㎞ 구간인데요. 여기에서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지요.

도로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사업구간은 범안로가 끝나는 범안로 종점구간에서 안심로를 횡단해서 안심로 구간을 고가도로로 했습니다. 고가도로로 해서 여기는 안일초등학교입니다. 안일초등학교로 고가도로로 해서 안심로를 입체교차화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평면화해서 평면화하는 데에 따른 율하천 점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부분이 217m 구간으로 2～18m 폭으로 하천이 점용되며, 이 부분은 교량처리로 넘어가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면 구 반야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본선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고가도로를 검토했는데 첫째 구조물로 하게 되면 접속도로와 본선 연결이 어렵게 되고, 전 구간을 구조물로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약 1,900억원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은 평면화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지나서 그다음에 혁신도시 방향으로 진행할 때 이 부분이 229m 구간에 폭 2m 정도 하천을 점용하여 통과하게 되고, 그것을 지나면 혁신도시 연결하는 입체화 고가로 올라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아까 사업비 문제는 처음에 1,90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비 703억원으로, 전체 6,500억원을 11개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0억원보다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안심로, 영천 쪽으로 빠지는 대로지요. 그 안심로는 고가로 넘어오지요. 그지요? 그러면 범안로에서 안심로로 들어가는 것은 따로 합류부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의 진입도로는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그러면 안심로에서 진입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진입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까, 길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연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심로 구간은 본선 고가도로를 타고 안심로에서 바로 우회전한다든지 좌회전한다는 것은 옆에 부체도로 2개 차로가 있습니다. 그 차로계획을 말씀드리면 범안로하고 연결되는 것이 10차로입니다. 본선 4차로 양쪽에 3차로,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각 도로에서 지금 동구청에서도 3-84호선을 연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구간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현재 안심로와 구 반야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반야월 도로, 옛날 반야월 구길과 진입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교차가 되는지, 거기에서 가령 혁신도시 진입도로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범안로에서 혁신도시까지 저렇게 해서 1분 만에 가는 것이, 그냥 아무 신호등 없이 1분 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생각에는 범안로에서, 범물동에서 시작해서 혁신도시까지 매일 그렇게 아무 간섭 받지 않고 이용할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 구상 자체가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에 들어올 사람들 입주 예정자들이 전부다 범물동에 거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획한 도로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말해서 이 도로가 얼마나 빨리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연결해서 혁신도시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 통행량을 좀 늘릴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몇 구간이 현재 혁신도시 진입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옛날 산업도로, 현재 안심로에서는 저희들 혁신도시 진입도로로 진입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천 방면에서 오다가도 우회전할 수 있고, 여기에서 신호처리해서 밑에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통행을 옛날부터 하고 있는 반야월로 이 부분에도 지금 평면교차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만 여기에서 나가는 우회전 신호는 저희들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양방 직진통행은 되고 우회전 신호 주고 여기 평면교차를 함으로 해서 반야월하고 영천 방면의 차 교통량 추이를 보고 좌회전을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좌회전을 금지하고 이현시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램프구간 두 군데를 예정하고 설계해 놨습니까?

예.

2㎞ 구간 안에 두 군데. 그런데 지금 동구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느 구간입니까? 지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동구청에서 요구하는 구간은 바로 안심로에서 한 200m 가까이 떨어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한번 주시지요.

자세한 도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일초등학교입니다. 안일초등학교 옆 소로 3류, 그러니까 6m 도로.

4m.

4m 도로가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통흐름상 볼 때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심로에서 고가도로를 안 타고 들어오는 차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 통행 옆에서 이렇게 4m 도로를 접했을 때는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론 국장님, 이 도로 자체가 어차피 과거 4차순환도로를 계획해놨던 데에서 이제 혁신도시 진입로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4차순환도로니까.

지금도 4차순환도로입니다.

지금도 4차순환도로입니다만 이 사업을 봤을 때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빠른 도심 외곽의 소통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는 것과 앞으로 당분간 최소 5년 이상 동안은 혁신도시까지가 종점 아닙니까? 종착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범안로로부터 연결해서 순환하는 개념보다는 그쪽 지역과 연결되는 하나의 주요 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도로들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결도로를 가급적이면 여기를 시속 80㎞로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통행량을 어느 정도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만큼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야월 권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교통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니까 그쪽하고 연결과 소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후라도 동구청과 협의해서 연결도로 부분은 과하지 않다면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님. 이 변경 내용을. 보고를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전 보고 없이…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보면, 6월달에 주로 율하역에서 안심초교까지만 거의 변경되지요? 노선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178회 임시회 때 누차 이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 변경 관계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 보니까 아직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벌써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를 이제 보고한다는 이 자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발주 어떻게, 또 설계변경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 다시 이야기하는데 178회, 또 오늘 179회 임시회 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전 보고될 수 있도록, 변경 관계라든지 이 도시계획 문제는 자꾸 의회하고 충돌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에 태어날 때 되면 중앙 모법에 의한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자기 주관부서에서 각 부처의 법률을 전부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검토에 따라서 모든 관련 서류에 병합되는 것이 없느냐, 또 상이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때 법으로서 하나의 발의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인 것은 법제처에서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를 판단하는데, 산격 1종지구 그 관계도 보면 그저께 과장님한테 보고 듣기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니까 교통영향평가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또 재해평가 이래서 평가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로 봐서는 아주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벌써 오늘 방재국에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주로 기술계통의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에 이런 것이 이번에 조례. 이 조례도 무엇입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모든 부분이 여기에 귀속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펴나가서 또 건설관리본부에서 폐지시키고 또 도시국에도 폐지시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은. 이쪽으로 통과되면 이것이 … 전부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과연, 오늘 우리 조례 통과되었지요? 6월18자로. 통과되면 법으로서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나오겠지만 세부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부터 발효 즉시 시행한다고 하면, 통과 즉시 시행한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오늘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투자해서. 앞으로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앞으로 안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법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보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설방재국에서 벌써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법령은 조례도 여기에 귀속되어서 따라줘야 된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해영향평가가 폐지된 데에 대해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재해영향평가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어느 부서든 간에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통 평가를 한번씩 하면 쉽게 말하면 기천만원, 기억원씩 안 들어갑니까? 필요불가결한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사업 같으면 앞으로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사전설명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부서에서 미리 설명한다는 것을 알지 못 했는데 다시 챙겨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를 선형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램프구간에 어떤 데는 2차선이 가고, 지금 지하차도는 4차선이 가지요?

고가도로 본선 구간은 전부 4차로입니다.

가는데 지금 여기에는 좋아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심로지요, 여기?

예.

구 국도. 국도지요? 현재.

반야월로입니다.

저기에 평면교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평면교차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입체교차를 처음에는 검토를, 당초에는 전 구간이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교차를, 본선을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그다음에 반야월로를 고가도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 구간이 구조물로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이 4차순환도로의 목적도 있지만 현재 혁신도시 진입도로의 기능을 먼저 생각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접도로에서 진입이 좀 가능한 것이 좋겠다. 전 구간을 구조물, 교량으로 했을 때는 인접도로에서 본선 타기가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두 번째는 사업비가 사실상 2,000억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여력으로, 국비지원은 703억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평면교차로 하고 나중에 도시변화라든지 주변 여건 등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입체화한다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 같고, 집행부도 아주 짧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반야월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해용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앞으로 심의해 보고, 현재 설계속도는 얼마 되어 있어요?

설계속도는 80㎞로 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이지요?

예.

지금 도로관계를 보면 저번에 국도문제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이야기니까 그것은 별개로 해 놓고,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상향적인 속도 규제를 풀려는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80㎞지만 80㎞ 될지 100㎞ 될지 몰라요. 그것은 앞으로 교통정책국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이 도로 아주 쉽게 말하면 주 간선도로라.

예.

그런데 여기에서 고가도로 지나와서 여기라고 하면 국도 반야월로. 여기 해 봐야 편도 1차선 도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도로의 순환기능이 완전히 잘라져 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돈 해 봐야 그것 고가도로 내 봐야 돈 몇 푼 되겠어요? 그것 넘어가는데. 그래서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앞으로 시설하면 백년대계 사업으로 바라보고, 또 사람들 지나가면 욕합니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대구시 행정이.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큰 예산 들 것 없어. 고가도로로 바로 넘어가면 그 대신 부체도로, 접속도로가 돈이 조금 더 가미가 되겠지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여기 얼마입니까? 교통 관계 보니까 8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

그런 도로에 2차선이 가로막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예산 문제가 어떻게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주 도로의 기능을 살려줘야지,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바뀐다면 그것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서, 거기에도… 구간 아닙니까? 2차선 해봐야 도로가 15m 됩니까? 폭이?

예. 15m 정도 됩니다. 인도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m 같으면 예산 그렇게 들 것 없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부드럽게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거기 가면 결국은 신호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신호처리해야 됩니다.

신호처리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접속도로를 내주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의 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변경을 하더라도 해서, 어차피 하는 공사 아닙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해놨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그때 봐서 하겠다. 그것은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가로 입체화했을 때는 사실 종단 선형상으로 볼 때는 전 구간이 다 교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슬럼프가 얼마인데요? 4%.

앞의 안심로에서 고가도로로 넘어와서 또 이 부분에서 고가도로로 넘어와서 또 이쪽으로 고가도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형으로 봐서는 현재 이 구간이 어디쯤 됩니까?

이 부분이 구 국도 안심로입니다.

제일 낮은 부분이 어느 구간입니까?

제일 낮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제일 낮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약간 들더라도 하면 그것이 부드럽게 넘어갈 것 아니요?

그런데 종단구배를 위원님 보시면 이 부분을 고가로 했을 때는 전 구간을 구조물 교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단입니다, 사실 여건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다음 다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바로 해서 해도, 오히려 슬럼프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오는 것이 종단구배가 4%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급한데. 다시 여기에서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현재 슬럼프로 해서 2.5% 아닙니까?

2.5%입니다. 현재 이렇게 평면으로 했을 때 2.5%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면상 2.5% 나오고 여기 0.5% 아닙니까?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차이가 그렇게 별로 없을 거에요. 교량… 현재 지면 위에 그대로 놓은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입체를 하면.

양쪽에 슬럼프 맞추어 놓아봐야 구배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을 고가로 할 때는 전 구간을 교량 구조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여건이 내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어차피 공사하는 것을 옳게 하라는 말입니다. 전체 8차선 도로를 왜 2차선이 가로막아야 됩니까? 어차피 나중에 신호체계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도로가 옛날에 안심로가 없을 때는 주도로가 되었는데 지금 안심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반야월로는 반 죽은 도로라. 그런 도로를 가지고 현재 메인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이번 설계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현재 도면으로 봐서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 위원님 말씀이 교통처리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진·출입하고 교통처리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사정이 방금 도로과장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이것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는 것을 언더나 고가로 하는 방법, 이것이 언더나 고가로 하는 방법,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 폭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구조물로 왔다가 그다음 지표면으로 갔다가 그다음 고가로 가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고가로 그대로 지나가면 거기 현재 밑에 다리만 세워서 바로 위에 슬러브 덮는 것인데 이것은 슬럼프하고 관계없다고. 그리고 단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 하면 그것은 예산이 들 것이 없고, 단 부체도로 내면서 일부 투자가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습니다. 이 도로 잘 해 놓고 그 도로 때문에.

이것 저희들은.

그 도로 때문에 순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많이 검토해서. 현재 이 도로 중에 전체 문제가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이것이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전체 800억원 중에.

100억원이 더 들더라도 옳게 해야 된다는 말이라.

100억원이 드는 것 같으면 하지요.

아니, 내가 답답한 것이 전체 2.5% 아닙니까? 0.5% 아닙니까?

예.

그대로 고가도로를 한다고 해서 더 높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레벨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클리어런스가 안 나오는데요.

클리어런스가 왜 안 나와? 나중에 나한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딱한 것이 뭐냐 하면.

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100억원, 200억원 더 들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장래를 봐서는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있다 보면 문제가 또 생기면 지하화한다, 고가도로 한다, 또 난리난다고. 또 돈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필요 있느냐? 지금 하면 그때 예산에, 쉽게 말하면 반도, 반이 뭐라? 20～30% 하면 현재 할 수 있는 공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면 돈이 더 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하여튼 도로의 기능을.

이래서 저희들 계획을 짜서 사업비를 뽑았는 것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것은 아니지요. 저 위의 새파란 것, 그것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로 해서.

요는 클리어런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해서 한번 보자고요. 봐서 그것이 가능하면. 요사이 얼마입니까? 현재 그 도로는 4m면 충분하잖아요. 보통 3.8m.

5m를 해야.

5m 하는 것은 그때.

5m하는 구간은 빔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되면.

7,8m 되는 데가 있습니다.

뭐가 7,8m 되노?

슬러브하고 빔이 있잖아요.

물론 빔 있는데, 요사이 슬러브 해 봐야 강재 놓으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하고. 하여튼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봅시다. 봐서 해야 되지 돈 더 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돈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는…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간과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개별적으로 해서 여유 구간이 얼마인지 전부 짚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방재국장님, 김 국장님. 지금 앞산순환도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공사는.

그런데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뭐 뚫고 있는 것인지, 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주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기별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줘야 흐름도 알고.

한번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경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 추정치라도 해서 하고, 서로 간에 좀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뚫는 것인지, 밑으로 뚫는 것인지, 공중으로 뚫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신문에 보면 몇 번 문화재 때문에 난리 치고 했는데, 이것 중지가 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것도 이번에 하지요? 뭡니까? 상동교 거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발주했습니다.

설계 다 되어 있잖아요? 넘어가는 것 말이야. 중동교에서 상동교 쪽으로 넘어가는 것.

실시설계가 아직.

아, 실시설계는 안 됐고?

예.

기본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예.

기본설계 방향으로 갑니까? 실시설계도?

기본설계 방향을 두고, 그것 미관이나 이런 것이 지금.

예. 그때 기본설계 가져왔는데 한번 보니까 그것이 중동교 램프구간 남측 거의 중간쯤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이 이제 말씀처럼 저쪽하고 서로 레벨을 맞추려고 하면 이상한 구조물이 될 수 있다, 보기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조물 한번 해놓으면 평생 가는데. 과연 그것이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램프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시설인지. 단지, 뭐냐 하면 목적이 그것을 입체화시키기 위한 한 수단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흉물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머리에 가만히 그려보니 흉물이라. 그런 흉물을 거기에 다시 중동교부터 설치한다 하면, 이것이 답답하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돼야 되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의아스럽다. 한번 그렇게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챙겨주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서로 조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우리 해당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이런 것은 보면요. 도로과에서 입안 결정이 나잖아. 도로과에서 입안 결정하면 도로과에서 일단은 상임위에 보고를, 같은 상임위잖아요. 도시국이나 건설방재국이나. 도로과, 도시계획과가 서로 이렇게 핑퐁이라 할까요, 우리가 하다 보면 둘 다 안 되는 수가 있는데, 도로과는 도로과 대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일단 도시국에 넘어와서 변경결정을 할 때도, 하기 전에 도시국에서도 한번 하세요. 앞으로 이것 위원장이 경고를 한번 줍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도 하고. 하십시오. 일단은 이것 어떻게 찬성의견으로 할까요? 일단 보류,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촉구사항과 관련한 지하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달서구 용산동 230-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및 광장 예정부지에 IMF 당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환승주차장과 판매시설을 개발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2000년 사업 착수하여 2003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본 사업이 50년간의 장기사용권 부여, 저렴한 토지사용료, 환승주차장과 매장주차장 미구분 관리 등 문제점이 시의회 및 지역 언론기관으로부터 제기되어 2007년 제162회 임시회에서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하였고, 2008년 제167회 임시회에서 시정촉구사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후 보고토록 성서홈플러스 민자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의안이 이송되어 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촉구사항에 대한 우리 시 조치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정촉구사항은 협약서 사용기간 및 사용요율 조정 등 총 14개 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3월18일 시의회로부터 특별위원회 시정촉구사항 의결결의안이 이송되었으며, 2008년5월20일 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서 시정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하였고,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까지 조치계획 수립을 위한 삼성테스코주식회사 관계자와의 회의 20여 회를 하였으며, 2009년4월27일 삼성테스코주식회사로부터 이행계획 제출을 받았습니다. 시정촉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약서 사용기간 및 사용요율 조정에 대하여 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서는 협약서 조정은 기 체결된 협약서의 기본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수용 불가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기여방안을 확약하고, 환승주차장 유휴 잔여공간에 대하여 사용료 납부조건으로 사용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협약서 조정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지역기여방안과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환승주차장 일부 유휴 잔여공간 사용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서 제시한 지역기여방안 중 향후 5년 내 3,000억원 이상의 지역 생산품 구매, 연도별로 지역기여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이행계획에 대하여는 공증서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즉시 시행토록 조치하고자 하며, 나항의 대구시에 공공목적성기부금과 2년간 주차장 사용료 총 10억원 납부에 대하여는 지하철 개통 후 사용한 2년간 주차장 사용료를 제외한 공공목적성기부금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장학기금 등 용도로 기탁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삼성테스코주식회사에서 환승주차장 일부 유휴 잔여주차공간 163면의 연간 사용요청에 대하여는 환승주차장과 매장주차장 혼재사용 방지 구분 등 구분관리의 용이성, 시민 편의성, 주차장 활용도 제고 및 시 수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시 환승주차장으로의 환원 및 사용료 선납을 조건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부지사용료 부과시 2006년1월1일부터 변경된 규정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조항의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 부과된 사용료의 가액 적용기준은 최초연도 재산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함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 회신이 있었으므로 현행처럼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사용료를 부과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하철 개통 후 2년간 환승주차장을 매장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년간 환승주차장을 매장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용료 징수는 삼성테스코에서 우리 시와 사용료 산정방법 등을 협의, 기부금 기탁과 함께 납부토록 하겠다는 이행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년간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을 주차장 사용료로 징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지하철 환승주차장, 매장주차창의 구분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삼성테스코로부터 현재 1개 차선으로 운영 중인 진입로 구간을 2개 차선으로 분리하여 입구부터 환승주차장까지 전용차로 및 자동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이행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이행계획은 주차장 진입로에 2개 차선으로 분리, 환승주차장과 매장주차장 차선 구분하는 차선 규제봉 등 시설물 설치 보완과 자동주차관리시스템 설치 등으로 환승주차장과 매장주차장의 항구적인 구분관리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삼성테스코에서 시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성서홈플러스 입주업체의 50년 후 매장 반환대책에 대하여는 삼성테스코에서 매장임차계약서상에 시설물 일체가 2052년11월24일 이후 대구시로 기부채납됨을 명시하여 임대계약토록 하고, 참고로 50년 종료일이 2052년11월24일이 되겠습니다. 50년 이후에도 영업권 등을 주장하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삼성테스코 책임 하에 조치토록 제출한 이행계획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성서홈플러스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삼성테스코에서 관련 법 및 협약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토록 하고, 사용기간 만료 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시로 기부채납 조치토록 제출한 이행계획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상공원에 대한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비용을 삼성테스코로부터 납부받아 공원관리부서에서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및 파손시설물 발생시 즉시 보수조치하고 있으며, 관리인력을 상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홈플러스 서편 도로의 양방향 통행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성서IC 확장공사가 준공되는 2010년 6월경 서편 도로가 양방향 통행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성서홈플러스 주변 교통감시카메라 증설에 대하여는 2008년9월29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였고, 2008년6월13일 홈플러스 앞 택시베이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동식 CCTV 및 인력 단속을 동시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열 번째, 지상공원 배기시설 관리 철저로 민원 예방에 대하여는 성서홈플러스 배기시설 탑 운영은 현장지도하였으며, 공조기 필터 세척·교체와 환기탑 내 카본필터 적기교체, 내부청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기시설 관리 행정지도 및 환경순찰 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열한 번째, 성서홈플러스 부지 합필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2008년2월27일 토지 합필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성서홈플러스 부지의 적정 공시지가 산정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성서홈플러스 부지 적정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2008년도 공시지가 산정시 표준지 교체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성서홈플러스 인접지에 표준지를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표준지를 적용하여 성서홈플러스 공시지가는 2007년 대비 55.6%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남측 환승주차장의 안내표지 정비에 대하여는 2008년3월17일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5개소에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환승주차장과 썬컨광장 경계부의 단차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환승주차장과 썬컨광장 경계부의 단차 정비는 2008년12월22일 경계부에 3단 석재계단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특위에 제안을 했고 특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도에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10 요율로 50년간 사용토록 한 성서홈플러스의 공유재산, 또 지상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요율 자체가 1,000분의 10에서 50까지였는데 1,000분의 10으로 한 점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이나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공용주차장 사용문제와 관련해서 사기업이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주차장을 2년 동안 무단사용한 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대구시의 행정과 관할 구청의 행정을 질타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10여 개의 대형마트가 대구에 진출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을 침해하고, 또 지역의 상권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를 많이 피폐화시켰던 점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형마트가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오늘 성서홈플러스 특위활동을 마치고 상임위에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 전체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적정 이윤을 취한 다음에 우리 지역에 무엇을 기여하고, 기업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방향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지를 모아나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0 요율 결정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50년간 사용을 하기로 했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사용권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너무 집행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한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3월달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2009년6월18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피드, 그러니까 속도도 사회의 경쟁력인데요. 굉장히 사회의 라이프사이클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 작년 3월에 특위활동이 끝났는데 1년 3개월 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다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 기업과 지방정부가 노력을 한 흔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저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간을 많이 활용했다는 점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시정을, 앞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에도 이 대형마트 해당업체가 상한 고기를 시중에 유통시켜서 말썽이 일어났는데, 뉴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직도 이런 자체 관리가 부실합니다. 시민들은 편의성 때문에 이런 대형 쇼핑시설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결국 영업을 하는 영업의 주체는 아직도 이러한 데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품위생, 교통문제, 불법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와 상의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특위활동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부금 10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10억원 전체가 기부금이 아니고, 이 중에서 2년간 사용주차료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히 내야 될 의무금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형마트 업체가 대구시에 내는 10억원이 기부금 전체가 아니라 이 금액을 제외한 돈이 기부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이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보다 5배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을 자기들의 입장을 들어서 결국 이렇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영업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시킬 수는 없지만 기업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과 주차장 위반 사용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세입절차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세입을 잡아서 예산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기부금은 법적으로 기부하는 대상을 정해서 기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년간 3,000억원의 매출을 하는데, 대구에 이 마트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 업체가?

성서 홈플러스.

예. 홈플러스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출 전체를 살펴보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한때 협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지도 있었고 우리 시의회가 협약서는 안 된다, 공증을 하자 해서 공증을 받아냈지요? 가지고 왔습니까?

예. 공증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법적으로 공증을 했기 때문에 이 공증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사후에 공증한 내용, 협약서는 대구시가 보니까 MOU 체결하고 안 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증을 했기 때문에 공증한 법적인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한치의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3,000억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기업을 추천하고 어떤 기업에게 이 좋은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국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오늘 이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우리 결과보고가 이 지역 경제에,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3개월 정도 늦어서 질타를 받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주관하면서도 위원님의 상당한 도움이 있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만 당초 입장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는 것까지 감안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푸쉬한 결과 20여 회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사실 이 협약서 문제에서 공증까지 넘어오기까지 상당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 추진했던 그 여력을 몰아서 이후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충분한 질타가 있었고, 이러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의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을 느끼시고 사후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사실 삼성 홈플러스 문제를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무단히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큰 진전이 없어서 대구시 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 문제를 낱낱이 다 규명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 물론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뭔가 많이 잘못 되었다. 그러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결국 이 부담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 참 안타깝다. 다행스럽게 늦게나마 대구시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것을 사전에 낱낱에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진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공증을 했다고 하는데 5년 내에 3,000억원 이상, 그다음 2013년부터는 매년 3,000억원 사주겠다, 우리 대구 지역의 제품을.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공증서를 안 봤는데 그러면 벌칙사항에 대해서도 공증이 되어 있습니까? 만일 이행을 안 했을 때에. 그러면 한다는 공증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만일 공증 이행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또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 문제가 날 수도 있다, 대구시 하고. 이것은 앞으로 대구시 차원에서도, 시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매년 이것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의원들이 계속 따질 것입니다, 이행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데 이것 벌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되어 있습니까? 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벌칙사항은 저희들이 기여방안 확약서에 대한 공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안 하려고.

기부 확약서? 대구시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는 별도. 지역 경기부양에 대한 기여방안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3,000억원 기여 기부방안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10억원 별도로 기부하겠다고 한.

그것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되었고, 안 하면 우리가 대책을 세우면 되고.

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3,000억원 이상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책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증에.

현재 공증되어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증하는 데다가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랬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전제로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워낙 사업하는 분들이 되어서 얼렁뚱땅하다. 또 이것이 되면 나중에 피해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에 보면 1심의 판결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법적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벌칙사항도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안 좋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아쉽다. 그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지사용료 관계인데 행자부에서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왔는데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에서 시가를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맞습니까?

그것이 의회의 지적사항이지요.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보니까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개별공시지가로 되어야 된다?

해 봤더니 당초에 최초 연도에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시가로 변경은 좀 어렵다.

그런데 이것.

당초에 시가로 했으면 시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반인도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땅에다가 임대를 했다. 임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렇게 산정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회사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후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형평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분들도 개별공시지가로 갔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로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로 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 부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분이 많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반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좀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현재 구청이라든지 세무 부과에 따르는 지방세 문제는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만약 개별공시가가 행자부 질의 시에 이것이 나왔다고 하면 현재 지방세 문제도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지적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는데 지적과장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근환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제가 답변하고 혹시 모르면.

그러지요.

이 협약서 계약일이 언제인가 하면 2000년 6월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바뀐 것이 2006년1월1일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공시지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어느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일반 하천부지라든지 해서 개인 용도로 해서 국가기관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해서 쓰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토지가. 산지도 많을 것이고.

예.

있는데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거의 없던데?

그것이 2006년1월1일 이후로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바뀌어서 현재 시가로 매깁니까?

지금은 법에 보면 31조 1항에 토지사용료 부과.

현재 시가로 매깁니까?

예. 시가로.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에 해 놓으니까.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06년1월1일 그전에 공시지가로 매긴 것 아닙니까? 매겼는데 현재에 와서 시가로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2006년1월1일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법 이전에 공시지가로 했는 것은 공시지가로 넘어오고.

그러면 일반 개인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1월1일 이후에 새로 부과하는 부분은 시가로 반영하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알겠는데,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이런 사례가 아니고 개인, 본 위원이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렇습니까?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일반 개인한테는. 이것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거라. 힘 있는 부서는 힘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개인 일반 국민은 이렇게 아픈 슬픔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뭐냐 하면 지금 환승주차장하고 일반주차장하고 구분이 안 되게 사용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생겼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반 그쪽 구역, 특히 다른 사람들 거기 이용은 희박하고 주로 그쪽 지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쪽 사람인데 어디가 환승주차장인지 어디가 주차장인지 몰라. 지금도 그래요. 거기 CCTV 앞뒤로 몇 개 갖다 놓고 교통지도원이라고 하나? 그분들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통지도 나가서. 구청에 와서 사진 찍어가고. 거기 앉아서 카메라 앞뒤로 삘삘 돌아버리고 CCTV.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현재 어디가 환승주차장이고 어디가 이 사람들 주차장인지 완전히 구분이 없어서, 여기 들어가면 돈 받지요? 시간 오버되면 돈 받지요?

환승주차장이요?

아니, 지금은 돈을 안 받지만, 지금은 그것이 구분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돈을 전부 받았지요? 자기들이 시간 얼마 지나면, 쇼핑 시간 지나면 얼마 기간 또 돈을 받는다고.

삼성테스코의 주차장에는.

예.

이것이 보고에 의하면 실제로 거기 들어왔을 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일반 사람들이 거기 차를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환승주차장에 대면.

예.

환승주차장 원래 돈을 안 받잖아요?

안 받지요.

우리가 지하철 때문에 환승주차장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예.

지하철 시설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2005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10월까지 거의 2년 동안 자기들 구분 없이 막 썼다는 말입니다.

썼지요.

그런데 여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안 받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안 받습니까? 자기들 공용으로 혼재해서 썼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구분해서 돈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유효하다고 하면 해석이, 그전의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의 문제를 소급해서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소급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이 10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10억원을 포함해서 자기들 내겠다고.

10억원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전체로 10억원을 통틀어 기부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이 그것을 빼고 10억원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는 그때 특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면 어디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 것은 필히 앞에 팻말도 옳게 붙여서, 다른 것은 다 유료주차장 해서 팻말 다 잘 붙여놓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가면. 진짜 들어가면 돈 받는가 싶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는다니까. 나 자신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환승주차장에. 거기 살면서도. 왜? 맨날 삼성 홈플러스 것인 줄 알고. 들어갈 엄두도 못 내요. 그냥 도로에 주차시켜버리고, 가다가 주차위반 걸리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시하셔서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하철 노선의 환승주차장을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전부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선으로 구분하고 규제봉 등 시설물 설치 보완을 해놨어요, 시스템 보완하겠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자기들 주차장도 전부 규제봉이 많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려고 하면 구역을 확실히 해서, 구역 확실히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들 쓰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역을 확실히 해서.

위원님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래, 알아. 아는데 나도 그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라도 그것을 옳게 구분해서, 봉 꼽아서는 안 됩니다.

예.

들어가면 일반 매점 들어가면 전부 봉 꼽아놨잖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옳은 시설을 해서 환승을 하려고 하면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옳게 시설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당장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푯말 하나 없어요, 지금도.

그때 의회에서 지적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 위원님 말씀처럼 특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환승주차장 안내표지판을 2개 정도 더 신설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란다면 이후에 추가로.

환승주차장 가면 그것은 돈 안 받지요?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지요?

그것은 지하철 표 그것만 받고.

그래서 말씀드린,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환승주차장이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거기 내가 다녀도 환승주차장이라는 말 한번 못 봤어요, 이때까지. 내가 거기 바로 옆에 안 삽니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본 위원이 못 봤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얘기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듬어서 옳은 시스템을 쓰셔서 옳게 운영이 될 수 있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내표지판 신설.

그런데 벌써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7월달에.

이렇게 보고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의회하고 조율이 되어야만 시행을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조율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특위에서 이것 다 결정된 사항들인데 지금 사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때는 국장님 조치사항 많이 찾으시네. 보고사항 찾고.

이것 의회 승인이 떨어져야 하지 마음대로 저희들 못하지 않습니까? 돈 받아내는 문제인데.

일반 도시계획 문제만 잘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 구분을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8쪽 보시면 지하 3층에 환승주차장이 그 배가 넘습니다. 자기들 것보다, 매장 것보다.

예. 400면이지요.

여기 들어가도 돈 안 받습니까?

환승주차장에 들어가면 돈 안 받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지하철 그것만 가지고 오면 돈 안 받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쇼핑하고 나와도 관계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쇼핑하고 하는 것은.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표가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지하철 타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요.

지하철 안 타는 사람들 환승한다고 하면 들어가면 막을 사람 있습니까? 그때는 표가 안 끊겼는데.

환승주차장에 들어왔다는 표를, 뭐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했다는 것이 있어야.

그런데 국장님 미안하지만 대구 시내에 그런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다 지역 주민의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몇 날 며칠 세워놓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옳게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지.

전에는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구분해서 환승주차장 갈 사람은 환승주차장 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환승주차장 관계는.

환승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돈 받으면 안 되지요.

그 말입니다.

환승주차장 관리를 따로 해야 되니까.

하는데 자기들 이용하잖아요? 앞으로.

자기들 이용하는 것 자체는 구분해서 우리한테 돈 내고 자기들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환승주차장도 들어가서 자기들, 뭡니까? 400면을 홈플러스 사용하잖아요.

앞으로 그것 구분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는 구분해서 좋은데, 쓰기는 자기들 쓰는 것 아닙니까?

쓰면 우리한테 돈 내야 되지요.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 다 정산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 내야 되지요.

위원님, 그것 이렇습니다. 현재 400면이 있는 것은 혼재해서 안 썼습니까?

예.

그전에 썼던 것은 돈을 다시 받아내고.

10억원에 포함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400면 중에서 160 몇 면은 자기들이 현재보다 많이 비어있으니까 비워놓지 말고 자기들한테 주면 구분을 해서 그 돈을 자기들이 우리 시로 넣겠다. 주차장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고.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차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국장님 저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우터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국우터널 거기에 정산소하고 다 있어도, 직원들 둘 내보내고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은 사실 아닙니까? 뭐 하러 나가는데, 나갈 이유가 없는데. 왜 불필요한 인력을 거기에 낭비를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환승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무료라. 무료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환승을 하든 안 하든, 쉽게 이야기하면 일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서 그쪽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정산해서 돈을 준다, 우리한테. 시에서 받는다. 이런 것이 좀 명확해야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국우터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팔아먹은 것, 뭐 하러 공무원 둘이 나가서 체크합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보면 거기 계속 나가고 있다고. 왜 나갑니까? 현장에. 옛날에 처음 할 때는 하나의 샘플 채취를 위해서 얼마나 통과량이 있는가? 그것 예를 들면 6개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해본다고, 1년만 하면 체크가 다 되거든요. 지금 벌써 국우터널이 통과된 지 얼마입니까? 아직까지도 두 사람 배치해서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졌습니까?

예.

다행스럽고. 하여튼 그런 것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국우터널 된 지가 얼마 되었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한 10년 가까이 안 되었습니까?

11년째입니다.

얼마 전에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왜 거기 가서 쓸데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이야, 낭비 인력으로. 차 때어야 되고 운전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구성되어서 잘 했기 때문에 거기 위 아래를 막론하고 보고할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것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것은 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3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163면을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가 연구용역기관에 줘서 산정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공식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지 모르겠는데. 용역, 용역 하지 마십시오. 대구시 편들어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 편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답답하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라,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것 다음에 나오면 점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대구시, 어차피 시민의 혈세에 대한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안 지켜 주시면 또 주민에 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예. 걱정하시는 부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를 제가 한참 전에 사무실에 갖다 놓았기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 법률자문으로 이용료 징수 요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 자문을 어느 분한테 받으셨습니까? 명확하게 어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료를 내고 명확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고문변호사 자문을 2007년 8월에 받았습니다.

2007년 8월에요?

예. 그때 특위하면서 계속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행안부 회신, 이것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대구시가 기부채납으로 반환을 받는 시점이 2052년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령 우리가 현재 이 논리대로 따지면 최초의 협약서 대로 협약서 내용은 손을 못 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요율을 결정하고 이런 데는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임대는 아닙니다만 사용권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토지는 대구시의 소유고, 다만 영업권만 보장을 하도록 자기들 영업권에 대한 어떤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금품을 받겠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 2052년까지 이분들이 영업을 안 하고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협약서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년 이전에 매각이라든가 다른 소유권 관계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계약서상,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니면 사업을 폐쇄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협약서에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해놨는지, 그것이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리의 양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는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만 따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가령 삼성테스코, 삼성홈플러스 이분들이.

등기 자체가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중간에 만약 다른 사업상 이유로,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물에 대한 권리도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때 우리 특위할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역기여방안 중에서 향후 5년 이내에 3,000억원 이상 구매를 하도록 하겠다 해서 본인들이 지역제품 구매실적을 2007년도부터 1,571억원, 2008년도 1,860억원을 직영 또는 임대매장 포함해서 이렇게 실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실적이란 것이 성서에 한해서 이야기지요? 1,700억원이라는 것이. 1,860억원이라는.

이것을 보시면 성서에 한해서만은 아닙니다. 성서만 가지고 3,000억원 구매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그러면 가령 1,860억원의 지역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 받아보셨습니까? 구매실적 확인을, 구체적으로 지역상품, 지역제품을 어느 곳에서 얼마를 구매를 했다는 그런 실적을 받아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것인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3,000억원 구매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2009년도부터 얼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영향이 없는데 현재 이분들은 삼성테스코에서 이행계획상에서 이미 지난 2년 동안 2007년도에도 1,571억원을 지역제품을 구매를 했던 실적이 있고, 2008년도에도 1,860억원의 구매실적이 있는데, 향후 보니까 약 10% 가까운 그런 지속적으로 상향해서 구매를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기관에서 누가 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지역경제국에서 이 부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경제국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이러면 삼성테스코로부터 그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다 구매실적을 받아서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지요.

다 나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받아야지요. 그리고 공증을 해 오는 입장에서는 인증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지역.

앞으로 하는 것은 점검을 해야지요.

명확하게 지역제품이라는 것이, 지역이라는 것도 대구광역시, 제품이라는 것이 수입업자의 생산제품인지,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명확한 규정을 만들서 하느냐? 아니면 뭉덩거려서 본사를 지역에 두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만들어 와서 그냥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한 규정을 안 만들어 놓고 하면.

저희들이 받을 때는 지역 생산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생산품에 맞는, 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지역업체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활용을 하다가도 조그만 오피스를 하나 내놓고 등록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 외에 과연 그것이 지역업체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지요. 그래서 지역 생산품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개념규정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실적이 남아 있고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우리 경제권을 형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한 효과가 나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길 바라며, 그동안 특위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충환 위원님과 이경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서홈플러스 특위활동 결과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윤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공사 사업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사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번 제17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님과 김충환 부의장님, 전성배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및 죽곡2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과 관련한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하여서 깊은 공감을 느끼고, 저 한편으로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 말씀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에 앞서 먼저 지난 5월 조직 개편에 따른 공사의 간부 임직원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 저 윤성식입니다. 전무이사 임원 전진권입니다. 감사실장 1급 김재순. 전략기획실장 윤광수 처장. 경영지원처장 최광호 처장. 사업개발처장 이용희 처장. 설계처장 최효종 처장. 공사1처장 최성태 부장. 공사2처장 이기철 부장. 주택분양센터장 노재철 처장. 보상판매센터장 김병한 부장.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장 김찬수 부장. 레포츠센터장에 지용일. (간부인사) 이상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간부임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보고순서는 최근 조직운영사항, 주요현안사항, 자본금 증자를 위한 조례 개정안 추진, 죽곡 44블럭 공동주택 건립, 기타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직운영사항은 조직개편은 2009년5월1일부터 개편 전에 1본부, 1실, 2단, 16팀을 1이사, 2실, 8처, 1지사로 8개 보직을 감소·운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 센터장은 방금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업무보고사항으로서 3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자본금 증자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아시피 국가산업단지 및 수성의료지구 참여 등으로 굵직한 정책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자금 차입을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권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권자본금을 증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현황은 88년도 약 81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해서 2008년도 현재 3,500억원의 수권자본금에,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입니다. 납입자본금이 86%에 해당되겠습니다. 타 지방공사는 서울이 수권 5조원에 1조 9,000억원, 인천 2조 5,000억원에 1조 1,000억원, 경기 2조원에 7,100억원, 부산 5,000억원에 3,700억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필요성 및 기대는 말씀드렸듯이,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 6월 중에 수권자본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7월 중에는 시의회 심의를 받도록, 18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서는 수권자본금을 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자하는 부분 조례 개정 의결협조를 당부드리고, 이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납입자본금 증자는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를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원활한 정책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증자에 관련해서는 현물 출자와 관련해서 관련 시 기획실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5쪽이 되겠습니다. 죽곡2지구 44블럭 공동주택 건립사업, 도면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하려는 것은 도면을 보시고 강창교를 지나서 성주 쪽으로 가다 보면 1지구 안에 남아 있는 그 44블럭입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죽곡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1지구, 2지구가 없으니까 죽곡지구로 되어 있는데 44블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광고가 나가고 한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대우컨소시엄이 했고, 2지구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B2, B3가 있고, B4가 있습니다. B2 부분은 계룡컨소시엄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블럭하고 B4블럭, 2지구에 그것 대우컨소시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44블럭에 관련해서는 84㎡ 32평, 33평 호칭입니다, 107세대. 44평 117㎡가 107세대, 사업비는 564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4월에 턴키입찰공고를 해서 2008년 9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해서 대우건설 외 4개 업체가 컨소시엄되었습니다. 그다음 2009년 4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6월에 분양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분양예정가격은 84㎡는 세대당 평균가격이 2억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7㎡ 44평은 3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분양상한가 가격이고, 분양예정가격은 옆에 보면 84㎡ 33평은 2억 900만원 정도 되고, 117㎡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당가격은 649만원, 74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보시고, 7페이지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1단계 및 2단계 공사 중에 있고, 2009년 하반기에 협의양도인, 지주들이 되겠습니다. 택지하고 산업용지 조기에 분양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실적에 2009년 9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목표로 9월 말 정도 하고, 보상은 2009년 10월부터 12월 중에 토지 및 지장물 조사해서 보상준비를 해서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당초 예정보다는 엄청나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증자가 필요한 부분이 국가산업단지는 저희 포션만 해도 약 4,570억원이니까, 지금으로 추정한 거지만 앞으로는 5,000억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성의료지구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2월13일에 MOU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스트 학위나 ITS지능형자동차주행시험장 부지개발사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한 2009년도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이어서 계속하시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이어서 179회 정례회 지난번 본회의 및 보충질문에 관련된 주요현안에 관련된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이경호 위원님이나 김충환 부의장님, 전성배 위원님이 질의한 위주로, 다른 분 건설환경위원회 아닌 분이 질의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주요부분만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김충환 위원.

도시공사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용어를 지칭하실 때 전직에 대해서는 호칭을 생략해 주시고. 저는 지금 현 그냥 의원입니다. 그래서 부의장이라는 호칭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공직자들이 또 예우상, 평상시에는 안 쓰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만 부의장이라는 호칭을 깍듯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이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동료 위원님들처럼 같은 호칭으로, 정해진 명칭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계속 김충환 부의장님으로 써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럼 별도의 유인물 시정질의 쟁점사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죽곡2지구 연립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위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변호사 세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7년도 7월6일날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아까 44블럭을 포함한 B46 업무시설까지 포함해서 연립주택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발승인은 2002년5월11일날 났고, 2003년9월8일, 11월5일 연립주택용지 공급희망업체 추천의뢰를 대한주택협회와 해서 이것을 팔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연립용지로.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판매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1년 반 이후에 2005년5월23일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2005년10월31일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변경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 팜플렛에는 공동주택지 예정지로 표기를 했고요. 2005년11월10일날 주택지구 내 아파트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년 11월16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를 받고, 2005년 동년 11월21일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립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지 및 업무시설용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12월8일부터 13일까지 죽곡아파트, 아까 1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연립주택 202세대를 공급코자 관련 협회 희망업체 추천을 2회 했으나 건설협회의 희망업체가 없어서 매각이 되지 않아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로는 아까 이야기했는 2005년11월21일에 계획변경 승인이 났고, 아파트 분양은 11월10일에 됐는데 시차가 11일이 납니다. 원래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후에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적법한 용도변경을 거쳤고, 입주자 모집공고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지 예정지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소송에서 용도변경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은 변호사가 박진 변호사 있고, 시에서 자문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인데 이것이 20층, 21층으로 됐을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다툼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 중에 분진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손해배상의 대상이나 법적절차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정별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6월16일날 매일신문 부분이 18일에 잡혀 있다가 사실은 제가 이것 좀 당겨서 16일로 했었는데, 16일이나 15일로 하는데, 그 하루 이틀 바뀌었다는 부분을 광고기획사, 홍보기획사가 하다 보니까 그것이 착오 났다는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바뀐 자료를 제시 안 하고,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광고기획사가 5월22일날 신문사와 협의 완료해서 일정이 완료되어 있었고 6월 초에 광고기획대행사와 계약 완료해서 6월17일에 광고대행사와 예약된 사항으로 사전에 조판이 완료돼서 언론사가 부득이 광고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고, 사전에 저희가 막으려고 여러 번 했지만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막아서 저희가 다른 광고로 택지분양광고로, 어제죠? 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 부분은 저희가 스톱시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그것을 정확하게 체킹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가구 임대주택 공가율 자료가 100세대에서 83세대로 바뀐 경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5월8일날 이경호 위원님 의정활동 자료 제출 시에는 공가가 100세대였으나 그 이후 6월15일날 시정질의자료 답변 제출 시까지 계약이 29세대가 되고 해약이 12세대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해약 12세대, 계약 해서 17세대가 분양됐으니까 감해졌다는, 그래서 100세대가 아니고 83세대라는 부분을, 이것도 저희가 날짜를 정확하게 명기하고 소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불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죽곡2지구 B3, B4 분양주택 세대별 사업비 자료 2억 7,0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사유에 관련돼서는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경호 위원님의 세대별 추정사업비는 2개 블럭의 총사업비를 평형에 관계없이 총세대수로 나눈 평균가격이 2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분양가는 2억 1,000만원이냐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안 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료에는 택지조성원가가 300만원 할 때 84㎡형을 기준으로는 2억 1,0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지구의 이야기입니다. 44블럭은 그 밑에 나오는데 2억 900만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44블럭이고, B4 84㎡형은 그 밑에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117㎡형 44평 44블럭은 3억 3,000만원, 평당 740만원이 되고, B3블럭은 3억 2,200만원, 그다음 B4블럭은 3억 2,9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한 사전설명을 못 했던 부분, 그다음에 정확한 그것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착오가 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해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자료는 정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사용경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에 저희가 따로 사용동의서가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4월 턴키입찰공고에 입찰브랜드 사용예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7월에 계약자 자사브랜드 무상사용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찰시 서류에 달라고 해서 우리가 첨부를 받은 부분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전에 브랜드 사용동의서를 여기 컨소시엄 업체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 4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09년 6월에 푸르지오 브랜드 사용 결정 및 광고 개시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시공사 브랜드 사용사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사의 미분양아파트 및 택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저희가 분양 제고를 위해서 여러 차례, 이런 동의서를 1년 전에 받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의 정체성이나 그런 부분 고려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나 김충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우리 청아람 브랜드를 쓰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블럭은 평형규모가 비교적 크고 1단지, 2단지 대비 분양가가 3년 반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아까 전편에서 보셨듯이 죽곡1지구는 520만원에서 540만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62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로 보면 세대당 가격이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층수에 따라 좀 틀리지만, 그래서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청아람으로 붙이기에는 사실은 분양이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 제고를 위해서, 분양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자금 회수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려해서 대우브랜드를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SH공사,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 10개 단지에 시공사 브랜드를 쓴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주택공사도 쓴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일정은 어제부로 다 스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브랜드의 사용부분은 앞으로 확정이 되지 않고, 달성2차 같은 데는 공사를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것은 포스코컨소시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죽곡2지구에도 계룡컴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덕도도 있습니다. 삼덕은 화성컨소시엄이 하고 있습니다, 계룡화성컨소시엄이. 공사자체 부분은 저희가 청아람 브랜드를 계속 쓰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브랜드를 썼을 때 법률자문 결과는 대우와 어떤 턴키공사에 명기가 되어 있고, 사용동의를 받으면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 단, 무상사용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그 대신 거꾸로 브랜드를 사용한다 그래 놓고 만약에 바뀌었을 때 이미지 실추나 그런 부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도시공사의 정체성, 그리고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와서 본인이 2006년 3월에 제 손으로 만든 청아람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계속 쓰고 싶고, 다른 데는 영문으로 썼지만 저는 푸를 청자, 푸르름이 아름다움이 넘치는 우리 아파트로 해서 청아람을 썼는데, 저도 아주 오랫동안 고심 속에서 분양 제고, 그리고 금년에 평리에 롯데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 차이도 있고, 분양 제고로서의 어떤 고심 끝에 했던 부분임을 여러분들 양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해와,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2,3일 전에 본회의 질의 및 보충질문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여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심나는 부분은 제가 개별적인 어떤 질의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현안업무보고 건과 시정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자료 요청부터… 김충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어제 그저께 있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브랜드 사용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되고. 한 가지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발 시민의 입장에서 불만을 좀 감춰달라는 얘깁니다, 어떤 경우든지.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 하고 지나치게 민감해 하면서 남들의 일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이런 지역의 공동체문화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회의 존재를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유용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잘 반영해서 시민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문 고문변호사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것은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예.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지적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 공동의 선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며칠간의, 최근 우리 시의회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푸르지오 브랜드 사용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수권자본금 증액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납입자본금 문제가 있었는데 2008년 작년 11월달에 도시공사가 수권자본금을 3,500억원에서 배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오늘은 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작년 2008년 11월에?

예.

그때 그런 이야기 한 번 하신 적이 있지요?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증액 조례 개정안 건의. 그 이후에 별다른 추진이 없다가 최근 과학산업단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수권자본금 이야기가 여기에서 배로 나왔다가, 배 같으면 7,000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1조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충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국가산단만 확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부채비로 따질 때는 수권자본금 부분이 아니라 납입자본금 가지고 부채비율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산단 이후에 수성의료지구가 조 단위 정도 됩니다. 9,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3,000억원에서 2배 정도면 이것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보여졌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적어도 1조원이라는 프로젝트가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 배 정도, 거의 7,000억원이 아니고 1조원으로 수권자본금을 한 것입니다.

최근 우회적으로 듣기로는 대구시가 수권자본금 이외에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절충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와 시의 기획관리실이나 해서 대상지를 굳이 하나를 밝힌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이 물음에 필요하다면 수권자본금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규모와 적절하게 되고 공기업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다만, 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어제 그저께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에 비해서 혹시나 도시공사가 지나치게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방만하게 벌이다 보면 주택사업이나 여러 가지 단기적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모를 크게 했다가 앞으로 경기나 환경이 바뀔 때 과연 이 몸통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도시공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체형은 어떤 것인지, 향후 공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시하고 잘 협의해서 시의회에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권자본금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계획 2020계획 인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는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6년 10월달에 지역의 모 저녁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짜면서 인구를 280만 명으로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율이 심화되고 인구 유출로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대구시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대구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구기관인 대경연구기관은 CEO 브리핑에서 우리 나라의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대구 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여 2030년에는 지금보다 40만 명 정도 감소한 210만 2,0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약 70만명 정도 납니다. 그지요? 그다음 통계청이 발표한 2030년도 대구의 인구는 여러 가지 인구를 감안해서 23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예. 그리고 오늘 동료 위원인 이경호 위원께서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매입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신암, 신천 청아람 미분양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2009년 4월에 입주 예정이었던 신암 청아람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신암 청아람의 경우에 미분양이 303세대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천 청아람은 2010년 2월에 입주예정으로 있는데 미분양이 266세대였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업무보고에 있었던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미분양을 합치면 총 1,155세대 중에 미분양이 569세대나 됩니다. 이것 말고도 민간영역에서 미분양이 되어서, 최근 국가정책으로 CR리츠라는 정책 아시지요? 우리 지역에도 민간아파트가 주택을 공급했는데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이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계속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죽곡2지구에는 태영컨소시엄이 5 5%, 태영이 공동도급으로 건립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지요?

태영이 아니라 계룡입니다.

계룡도 있고 태영컨소시엄이 죽곡2지구에.

태영은 입찰을 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턴키입찰 참여현황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이것이 있는데, 없습니까?

참여는 했는데 적격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계룡이 그러면 40%의 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달성2차단지 2블럭에 화성과 신동아가 참여해서 화성이 35%의 지분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한 결과가 있지요?

화성,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33% 맞습니까?

예. 서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죽곡 2지구 2공구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40%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벽산건설하고 참여를 했다가 대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물량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도심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민간영역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도시공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라는 촉구를 아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변의 민간기업영역이나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해야 될 지역공기업이 죽곡1지구 관련해서 푸르지오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제가 인식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2008년 7월달에 관련 업체하고 브랜드 사용에 대한 각서, 협약서의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기업체하고 양해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지요? 다른 회사들도 참여를 했데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파밀리에, 아이프라임, 이다음 이래서 이외에 3개 업체가 같이 2008년 7월에 대구도시공사 사장에게 무상사용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법적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형성되고, 어제 그저께 일간지에 난 신문의 광고에 의하면 제가 전문성이 없는, 의회에 활동하는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민간기업이 한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것을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만 사용하고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한 2008년 7월의 계약에 대한 신뢰감은 유지를 해야 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오셔서 만든 브랜드 청아람이라는 이 좋은 명칭의 사용에 대해서 이것을 죽곡1지구에만 사용하고, 앞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두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아직은 그것이 홍보광고였다면 그렇게 가고요. 이것을 분양하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것을 충분히 바로잡아서 도시공사가 이 아파트 사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 관련이나 관련되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청아람으로 바꿀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사용을 하는 것도 없지만 푸르지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아직까지 없지요?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 문제가 있어요? 법적 문제. 그냥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하세요.

법적 문제는 없고요. 그것도 사실 동의를 받아서.

동의받았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했는데 명분이 없을 때, 법적 문제는 없지만,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이미지 실추나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계약을 한, 동의서도 일단 계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협약서나 이런 동의서를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지요. MOU나 이런 것들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대구시가 MOU를 체결하고 MOU가 수행되지 않을 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시공사로 단순히 참여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살아가야 될 시민들에게 지방공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 이것이 더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없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법적 문제가 없다면 시의회의 입장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돈을 야기하지 마시고, 또 한 번만 사용하실 것 같으면, 원래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사용하려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줄여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사용하지 마시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청아람이라는 아파트를 정상적인 가격에서 시민들에게 분양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의 선택권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만, 서울 SH공사의 은평 뉴타운과 주택공사의 판교 신도시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행사의 입장이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 때문에 분양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좀 더 책임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장점은 있는 것으로, 그러나 현재 대구시의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분양 물량, 그지요? CR리츠 정책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감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계속 택지개발에 발생될 이러한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건립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본회의장에서 담당국장이 실질적인 주택수요의 공급 퍼센테이지가 정확한 통계는 97%, 103%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져서 과잉공급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구시의 침체된 주택경기 여건과 최근 건설된 대부분 민간 아파트는 서울의 대부분 메이저급 건설사에 잠식당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방공기업조차도 대구지역의 기업 브랜드가 아닌 서울의 메이저 회사 브랜드를 이용해서 이것을 꼭 분양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사장님께 이런 조건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심지어 노조나 여러 가지 범위를 확장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용자나 시민의 입장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고민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가 도시공사 죽곡1지구의 아파트에 푸르지오의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고 청아람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해 나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고민을 해서 시의회에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자꾸 갑론을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촉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자막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송사의 자막 충분히 지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하셔서 죽곡 푸르지오라는 방송사의 자막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 된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저한테 연락을. 제가 방송사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해봅시다. 도시공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브랜드인 청아람을 포기했는데, 도시공사 측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지요?

예. 그런.

그런데 그것 검토를 할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까? 푸르지오를 사용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냥 대우 푸르지오만 하면 분양률을 높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답변은 지금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일단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더 하겠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죽곡지구 44블럭, 46블럭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문제점 의혹을 밝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윤 사장님께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절차상 문제는 있다. 그러나 연립주택은 당시에 4층 이하였습니다. 그지요? 지금 공동주택으로 분양하게 되면 21층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대실역 청아람 입주자의 입장으로서는 일조권과 조망권,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자문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우리 입주자의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지요? 방금 전에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만 2000년7월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죽곡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죽곡지구 내 현재 도시공사에서 브랜드를 쓰는 청아람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만 그때 분양공고가, 그 내용 있지요? 2005년11월10일입니다.

예.

그리고 연립주택용지를 공동주택지와 업무시설용지로 용도를, 개발계획변경 승인일이 2005년11월21일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누가 봐도 분양공고일과 승인일이 틀린데, 그러면 분양을 받고 입주한 사람들은 자기 앞쪽에는 연립주택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견하고 분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법은 공시주의입니다. 공시주의 부분에 원래 제일 매끄러운 문제가 없는 부분은 분양공고 전에 고시가 되는 부분이 당연히 맞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했고 협의를 완료했는데, 그때 이것이 바뀔 것으로 알고, 절차상에서는 아까 날짜 11일이 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예정지라고 해서 협의 완료돼서 거기에 모든 분양광고나 팜플렛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아까 행정 어떤 공시주의 그 부분에는 문제가 절차상에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절차상에 그것은 조금 있으나 시정조치할 사항이다, 그래서 엄정경고, 주의경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6년도 바로 분양하고 나서 1,2월에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는 적법하다고 일단 법적으로 인정되고, 아까 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4층 미만일 때와 21층으로 있을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법적쟁송보다는 어떤 민원성, 공사하다가 공사분진 있는데, 거기는 높이나 용적률이나 모든 허가를 받을 때 그 자체는 적법하나, 아까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는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계획변경 승인일이 21일인데, 21일 이전에 청약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맞지요? 10일날 분양공고가 나가고, 그전에 청약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전에 개발계획이 변경될 것을 청약접수자들한테 고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바람에 공정거래위에 제소됐는 부분에서 일부 광고효과가 적고, 그러나 홈페이지상에 별도의 사이버모델하우스를 게재하여 소비자의 오인성을 어느 정도 치유한 점 등을 감안해서 엄중경고한다. 향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취해지지 않도록 바란다, 이런 내용의.

예.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의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판단 구속력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위원회도 그것이 불공정한 거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변호사의 어떤 자문을 받고, 시에도 지금 받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판시한 내용에 보면 사실인정부분에서 브랜드가 분양 당시에는 죽곡그린타운입니다. 맞지요? 그린타운아파트를 홈페이지상에 공급안내를 통하여 광고를 하면서 분양물 바로 앞 부지인 44블럭이 연립주택용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전에 고지했다는 그런 내용이 참작된 문구 같습니다. 그러나 2005년11월22일, 즉 22일은 21일날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됐는데 22일부터 계속해서 12월5일까지 44블럭이 연립주택이라고 이렇게 광고가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연립주택으로 보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위법성 판단 및 적용범위 내용에서 보면 44블럭의 경우 2005년11월21일자로 당초 연립주택용지에서 아파트 및 업무시설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귀사의 광고행위는 분양단지 앞의 부지가 연립주택용지여서 단지의 조망권 등 주변 환경이 양호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 잘못된 광고내용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위배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위에서 엄중경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향후 법적 위법성 판단부분에서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법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뒤에 청아람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충분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까 공시주의의 베이스에 보면 소비자가 오인성을 어느 정도 취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대해서 엄정경고하니, 오인을 하지 않는 우리가 예정지라고 그것을 했고, 사실 어떤 절차상의 문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절차상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분양공고를 보고 입주한 입주민들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법적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그것이 아까 했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입주민들이.

여기 말씀드린 것은 광고행위는, 법 4조 위원회 이 부분은 과대광고나 예를 들면 이것이지. 행정절차에는 행정행위, 용도변경을 하거나 지구에 한 부분의 행위고, 광고는 너무나 과장광고를 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광고법에, 광고 홍보에 관한 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행위를.

그리고 청약 당시에 입주민들이 분양공고 내용을 보면 확 트인 전망, 죽곡의 맨 앞자리,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가서 앞쪽 44블럭과 46블럭은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알고 들어갔다, 이런 주민들의 판단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공사의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가 어떤 의혹을 충분히 밝혀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위원님께 참고로 그때 했던 팜플렛하고 이것 저희가 사본을 찾아냈는데요. 이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제시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2005년11월10일과 2005년11월21일에 개발승인 받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감사원에서는 이것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각하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것으로 인해서 전성배 위원이 제기해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다 넣어서 자문을 구해본 바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아까 개발계획을 연립에서 공동으로 바꾼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돼서.

그것이 이제.

그 판단부분 의견도. 시에서 받은 것은 다른 데 있는데, 저희하고 시가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사장님, 도시공사의 입장을 밝히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봐도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선은 동료위원이나 우리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고. 저 또한 빨리 이해될 수 있는 대로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일자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되고, 그 앞쪽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상 입주민들이 모를 수 있고, 알았다손 치더라도 개발계획이 승인이 날지 안 날지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문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판단이 흐렸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쾌하게 정리해서 한 번 더 밝혀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연일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내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일리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주택, 그러니까 보통 연립주택을 많이 요새 사들이죠? 시에서. 국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50%.

또 시비가 50%?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민주택기금.

아, 기금이 50%?

45%, 본인부담이 5% 이렇게 됩니다.

5%. 예. 어쨌든 간에 대구시비는 투입이 안 되네요?

예. 시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분들이 국가정책을 50%, 45%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투자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첫째 목적이 뭡니까? 왜 국가에서 그렇게 사들여 줍니까?

그것은 영세민 중에, 서민 중에서도 사실 영구임대를 하면 사실 임대료 부분이 조금 비싸거든요. 다세대 이런 부분은 싸니까 저렴하게, 왜냐하면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아주 최빈곤층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임대는 주택공사나 만약 어디 지방공사가 하는 경우는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전세를 줄 때 시세의 30%, 40% 이러는데, 그것도 감정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나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비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 공사와 협의해서 이야기를 해서 영구임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에 관한 지원금이 나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시비 30%를 부담했을 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온 예가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6,800세대 중에서 한 60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 372억원 들여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여기 아까 김충환 위원님과 이경호 위원님이 했는데 건설부에 매입하는데 평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유지관리비를 국비 줬으니까, 매입비만 주니까 유지관리비를 정부에서 예산 안 되니까 이것 평점에 보면 200점 만점해서 평가기준이 1년 미만이 40점이고 2년 이상이 되면 30점입니다. 그리고 가스가 있나, 없나가 30점, 가스 없으면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건교부,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 지침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까 연수가. 건교부에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율이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 내용 목적의식에 있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최빈곤층이라든지. 아파트는 안 사지요? 시에서 매입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지요? 거의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가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 비율구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입 평수에 따른, 그러니까 그 매입비율에 따르는 조치가 본 위원이 봐서는 비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 결국은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 보면 보통 투룸이라 합니까? 쓰리룸.

예.

쓰리룸도 물론 가족단위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못 나가서, 극빈층 가구는 원룸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부터인가 이후로는 사업성에 안 맞다 해서 원룸을 전혀 구입 안 하고 있지요? 현재.

예.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전에 원룸이 있는 부분, 세대수가 많은 경우를 구입했더니 2007년도, 08년도 중에 공실률이 원룸이 제일 많습니다.

예. 사장님, 공실률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그것도 감안이 충분히 돼야 되겠지. 그렇지만 대구도시공사와 국가 주택공사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시의 출자기관으로서 규모도 물론 작겠지만, 그쪽보다는. 그래도 실제로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쓰는 것이 대구시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실률 이런 것을 따져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제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공실률 좀 있는 것도 관계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사지만 매입 입장에서도 좀 사놓고, 그것이 꼭 100% 나가면 다 좋지. 그렇지만 공실률이 좀 생겨도, 어떤 최빈곤층에 따르는 안 있습니까, 그지요? 국가시책에 따르는 모든 분야를 봤을 때도 그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율을 30%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그 방향은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개공에서는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전혀 구매를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공실률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전부 근로자들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공단 주변에 근로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공실률 만드는 것이 위치가 문제 있는 것도 있어요. 학교 주변 이런 것은 전부 원룸 같으면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 문제지,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공실률 많이 생긴다, 그런 개념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규정을 아까 국토해양부 지침이라 하셨는데, 선택 기준을.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자체 공사에서 그 내용을 전부다 평가를 한다 말입니다. 이제 본 위원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룸도 10% 범위면 10% 범위 내에서 구매해서. 만약 그러면 가서 없으면 어떡해요? 달서구 사는 사람 보고 동구 가서 얻으라고 하면 그 사람 얻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전혀 배제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할 때 그 평수에 따른 율들을 말이죠. 물론 공익사업도 중요합니다, 공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대구시의 시정에 따르는 모든 최빈곤층, 실제로 원룸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실제 우리 말하는 쪽방신세 하는 것 아닙니까? 역 앞으로 말이지. 그런 것 못 들어가는 사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도로 그분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문호를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아까 주택공사는 틀린다, 개념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분야는 좀 율을 조정하더라도 문호를 개방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동쪽서쪽, 서쪽동쪽 가라 하면 그 사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일부적으로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것 해서 공실률 남아봐야 큰 문제 없어요. 그것 또 100%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기간도 정해져 있더라고. 사장님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얼마입니까? 3년 이상, 2년 이상입니까? 뭐 안 된다고 해놨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집에서 새로 짓는다 하면 부가가치가 더 오를 수도 있다. 공사 측에서 더 오를 수 있는, 위치가 좋고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헌 집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내구연한 지났으면 다시 신 건축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세 받아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짜리, 2년짜리 못을 박아버리면 거기에 입맛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맨날 투룸, 쓰리룸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투룸, 쓰리룸 놓기 좋다고 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다. 앞으로 하실 때는 본 위원 말한 그런 것을 배려하셔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저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처럼 재건축. 사장님, 재건축 왜 합니까? 공사에서 재건축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지요. 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정하면. 새 아파트 사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왜 재건축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맨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예. 거기 간략히 제가 답변드리면 기준은 조금 가능하면 완화해서 아주 최빈곤층 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임대기간은 현행 6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년으로 지금 개발공사 협의와 주택공사에 건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로 되어 있는 것은 동구에 있더라도 중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사내전형으로 확대하는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가족 수에 따라서 방 그런 부분도 신축성 있게 해서.

본 위원 이야기는 원룸도 전체 그렇게 배분을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구매를 하는 것이 이쪽저쪽 양자가 다 필요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공실률이 생기는 부분은.

아, 공실률은 안 그럽니까?

공실률 부분은 저희가 좀 있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말씀처럼 공실률 안 생기고 100% 나가면 다 좋은데. 그것도 정책상에, 왜 국가에서 그런 것을 사주느냐, 국비를 들여서. 그것 다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의 취지, 존립목적에, 또 나은 추진방향에 그런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좀 생겨도 우리 위원들 양해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운영의 묘를 기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죽곡지구에 아파트 분양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고육지책으로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는데 아주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지요?

예.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기업 브랜드라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서 분양률을 높여서 수익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왜 도시공사가, 가뜩이나 민간에서도 분양아파트 비율이 높아서, 특히나 옛날 구 30평형대, 40평형대 중·대규모 아파트들의 공급물량이 늘어서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공기업인 도시공사라는 데가 서민주택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분양시장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분양이 막히니까 자기들 고유브랜드를 쓰지 못하고 민간브랜드를 써서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당한다. 시민들로부터는 이것이 처음에는 대기업의 브랜드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것 사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기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는 대기업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선호하겠습니까? 청아람이라는 브랜드를 선호하겠습니까? 물론 청아람이라는 브랜드는 아직까지 2년밖에 안 되었는 브랜드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호하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는 이 OEM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제품에 유명브랜드를 붙여서 그렇지 않은 브랜드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싼 값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라는 것은 그렇게 가격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에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또 광고만을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불만 그런 것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원래 턴키설계를 할 때 아까 전에 사용동의 받는 부분은, 단 제가 공기업의 부분하고 민간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래 턴키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면 외부의 공사를 하든 발전소를 할 때 그쪽에 있는 설계하는 사람의 브랜드를 쓰는 것이 통상적으로 관례로 되어 있고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고 이것 업체를 결정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은 바 있고, 그다음에 입찰을 볼 때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도시공사의 정체성 부분에는 제가 미처 간과를, 못 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는데.

영업에는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령 도시공사가 시행사가 아니고 푸르지오라는 명칭을 쓰는 회사가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이 시행사라고 했을 때 가령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을까요?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이 대구도시공사라는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죽곡지구 개발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짓는 그 과정만큼은 분양을 하든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든 간에, 물론 비율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미분양이 나올 것을 뻔하게 알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푸르지오라는 이 명칭을 달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거고요. 우리 사장님 2006년도에 오셔서 청아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그러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아람 만들 때 비용은 안 들었습니까?

비용이 들었지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몇 천만원 정도.

몇 천만원 플러스 상표등록까지 해서 그 정도 들었습니까?

예.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서 아무리, 시민 세금도 투입되었는 공사에서 몇 천만원, 솔직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부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하든지 과거에 쓰던 우리 시영아파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시민 세금을 몇 천만원 들여서 청아람이라는 이름을, 또 업무보고 때나 과거에 이렇게 보면 아주 자신 있게 도시공사가 아파트 브랜드명을 청아람이라는 것을 써서 상표등록까지 해서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다가서겠다, 그런 약속들을 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옳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더 이상 부연설명하셔봐야 계속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격의 빌미만 되니까 그냥 맞다, 아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호 위원님께서 정말 핵심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미처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관심을 못 가지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이 지역에서 40평형대 119㎡ 실면적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이 들으면 정말 분개할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장님, 도시공사가 이번 일들을 계기로 좀 더 서민층의 주거문제 해결, 또 대구광역시의 공공적인 개발사업에 좀 더 공익적인 부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활용들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죽곡지구 44블럭 지구에 용도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물론 수익성도 추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 공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분양공고시기와 용도변경 결정시기 11일 차이 나는 문제인데요. 저는 도시공사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분양신청자들에게 기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충분히 분양신청을, 또 분양공고 자체를 그 이후로 연기할 수 있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때 분양공고를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 공기업에서 보다 입주 신청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더라면 사전이 되었든 사후가 되었든 입주신청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저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분양신청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용도지구가 변경되었다. 어떤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분양 카탈로그 거기에만 할 수 있는 부분만. 요사이 카탈로그나 분양공고를 할 때 여기 예정지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업무시설 공동주택 예정지로 한 부를…

예. 받기는 받았어요.

우리가 분양공고를 할 때 내용에는 몇 평에 가격이 얼마, 그리고 분양일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정지라고 했던 부분에서 아까 공정거래위에서는, 어쨌든 오인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의가 되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11일의 어떤 차이점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책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도의적 책임이 있고 법률적 책임이 있는데, 법률적 책임은 어차피 향후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대구도시공사가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간기업에서 하는 이런 방식처럼 아무런 사전동의나 아니면 사후동의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 공기업으로서는 해야 될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최우선은 공익성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하게 그런 고지를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카탈로그를 보면.

충분하게 고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충분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어떤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있어야 충분한 동의 이런 용어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대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소홀한 부분은 동의를 구했으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는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카탈로그나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된 자료에만 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홈페이지는 미처 못 바꿔서 그런 부분 있었고, 그런 부분은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용도변경하는 자체가 원인의 어떤 무효는 아니고, 여기 조망이나 일조권에 관련되는 소송, 예를 들면 가처분 그런 부분은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많이 되고,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을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디든지 재건축 지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었다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 자체가 제기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계속 문제화되고 있는 사기업 브랜드 사용 문제. 저는 이 문제는 하나는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제2,3의 사업권에 대해서 이제 민간 브랜드를 사용 안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하실 것입니까? 물론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이런 문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까는 확대된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나 공기업의 어떤 브랜드를 민간의 것 쓰는 그것을, 앞에 어떤 주택공사나 SH공사의 선례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원래 턴키나 이렇게 할 때는, 턴키가 주로 엔지니어링이 많은 쪽에 턴키를 줄 때는 그 공사는 그쪽 브랜드를 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권은 우리가 발주하는 사람이 하되, 필요하다면 좋다고 보면 영업제고나 그 품질을 알려서 후속적인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쓰는 부분에서는, 단 아까 제가 이런 도시공사 공기업의 정체성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은 일맥 다른 부분의 의미는 있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공익성, 정체성 이런 문제를 다 제외하고, 단지 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사업적인 마케팅적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러한 방식은 아주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구도시공사는 분명히 설립목적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사업을 할 기업은 도시공사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할 바에는, 정말 도시공사의 설립목적, 존재이유에 비춰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환경개선지구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번 방식으로 할 바에는 앞으로 도시공사는 이런 주택사업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은 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에서 민간이 하는 영역이나, 아까 공익성을 말하는데 저희는 이 택지가 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미완성 주택이라는,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를 민간에 팔지도 못 하고 그런, 그것은 비업무용이 됩니다. 그 땅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렇고,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심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쪽으로 가야 되고, 서민을 위한 공공성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죽곡 달성2차나 저희가 임대분양이 50%가 넘고, 삼덕도 마찬가지 있던 부분, 신천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저희가 바꿀 수 있었는데 그때는 허가가 안 나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쁠 때,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임대로 많이 바꾸었고, 그다음에 어떤 재원이 허락되고 한다면 사실 영구임대나 이 부분이 토지공사하고 주택하고 통합된다면 그 부분으로 주택 쪽은… 그런 공공성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분 저희가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단 지금 있는 문제들은 전부다 형성되어 있던 우리 재고자산이다, 이것이지요. 재고자산은 우리가 토지공사처럼 토지비축은행이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결국은 파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조기에 가능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나 그런 등등해서 김충환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공공성 위주로 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내가 한번 하고. 사장님,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찬수 센터장, 마이크에 한번 서 보십시오. 주거복지센터장 김찬수 씨지요? 맞습니까?

주거복지센터장 김찬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에 따라서 최근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지은지 1,2년도 지나지 않은 다가구 임대주택을 대량 매입을 했다. 몇 채 지금 매입했어요?

금년도에 21개 동 216호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임대주택 매입을 노려서 빌라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80개 동에 809호가 매입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 사업체 세명건설 한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건설업자가 빌라를 건축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공사가.

건축은 다 되었는 상태에서 입주가 한 세대 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담당센터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는데 매입의 규제사항 자체가 다중이라든가 다가구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때 규제사항 자체가 없음으로 해서 배제근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모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1순위를 했다.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을 칭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봉도 하지 않고 재입찰 공고를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요. 전무 모릅니까?

사업내용 모릅니까?

예.

전무이사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무이사 손진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H회사에 알아본 결과 1차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할 당시에 H회사에서 예가를 정해놨습니다. 예가를 얼마 하겠다고 정해놨는데 거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예가 이상을 썼는 것으로, 그래서 회사운영 전략상 1차는 전부 유찰을 시키고 재입찰, 2차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볼 때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문의한 결과 개봉을 해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봉을 안 하고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에 입찰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낙찰자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예상했던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도시공사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각별히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근거가 없는 오해나,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조차도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오해는 풀면 되는 것이지만 잘못은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맑은, 또 투명한 서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아람아파트의 시공사를 제가 죽 보니까 청아람으로 개명을 한 다음에 죽곡1지구에도 한신공영, 대덕, 평산, 빅스타, 여러 가지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청아람 2단지도 있고, 달성2차에 청아람도 있고, 북구 학정에 청아람도 있고, 신천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는데, 굳이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푸르지오를 쓰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공사가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1군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택경기가 어렵고 한 여건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푸르지오 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급아파트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 아까 얘기한 그런 혼란, 주택공사나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브랜드 가치를 쓰게 된 것, 그다음에 이것만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거기 죽곡1지구 1단지, 2단지 부분은 설계·시공을 하는 턴키방식이 아니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됐습니다. 2개 공구로 나눠서 한 공구가 신동아 등 지역업체 빅스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한신 등 지역업체 해서, 우리가 49%를 지역업체 의무사항으로 넣어서, 권유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컨소시엄이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는 시공만 그렇게 되어 있지, 설계는 아니거든요. 아까 턴키는 설계 및 시공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까 브랜드를 청아람으로.

아니, 그런데 턴키방식의 설계와 시공을 이번에 이 업체가 맡아서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문제는 그것을 제가 말씀.

예. 그것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제는 결국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쓰게 된 것이 시공사가 자기의 책임 하에서 시공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지역의 여러 가지 건설경기나 환경을 고려해서, 도시공사라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될 공기업의 입장에서만 가지고 이것을 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사용동의서를 우리가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푸르지오라는 것을 사용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도 좀 분명하지 못한 답변을, 제가 할 때하고 답변이 틀렸습니다. 앞으로 쓸 거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답변을 하셨고, 제가 할 때는 “이번만큼만 사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하지 않겠다, 정체성을 살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무님도 들으셨죠? 그런데 누가 물어도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얘기를 할 때는 답은 항상 하나여야 되거든요. 답이 여러 가지 갈려져 있으면 서로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선택의 요청은 공사가 했었는데 그것을 하게 된 이유, 아까 얘기한 그런 거죠. 신문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사용한 이것이 말썽이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조금 전에 어떤 분은. 내일 분양공고를 합니까? 내일 합니까? 분양모집을? 신문 날짜는 19일로 되어 있지요?

중지시켰습니다.

예. 중지시켰는데, 19일부터 6월26일까지 방문고객 경품행사 하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 “분양날짜가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네임을 고치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하겠다,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이나 지역 전체가 보는 피해가 뭐가 큰지, 또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늘 저녁에 가시면 난상토론을 하세요. 이것 이미 결정됐으니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계속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문제를 던져놓고 그 해법을 연구한 다음에 대안을 내일이라도 의회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해되시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회가 옆에서 하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잠깐만요. 여기 신문광고를 보니까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지요? 주택법 제59조 시행령, 여기 신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하자보수의 책임을 제가 보니까, 이것 보니까 도시공사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주택법 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를 포함한 건축주가 지도록 되어 있지요?

예.

건축주는 도시공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간은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그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59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내의 하자보수는 시공사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 건축주인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주 작게 적어놔서, 저도 눈이 나빠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푸르지오라는 네임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혼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사용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2단지부터는. 그러나 이번에 사용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일 아침에 다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어제. 위원장님, 진행할 때 통화 좀 안 하도록 해주세요.

잠시만. 아니, 잠깐만. 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시장께서 도시공사의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자료를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그런데 강창교를 환원했다고 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한테 시장이 도대체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강창교는 죽곡지구 택지 개발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부담금을 낸 거죠?

예.

지역사회에 환원하신 것 아닙니다. 그지요? 시장한테 가셔셔 김충환 위원이 시장한테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시민들 앞에서 도시공사가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미술관, 은행 매입, 지역사회사업 이런 것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창교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강창교가 지역환원사업입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입니까? 강창교 확장사업.

그것은 원래 일부 국비가 나와 있죠? 시비.

아니, 국비·시비는 아니고요.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죽곡지구 택지 개발에 따라서 강창교를 확장해야 될 부담금이죠?

예. 부담금.

대구도시공사 5년간 당기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담당 도시주택국이나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얘기의 전달에 대해서 저것은 잘못 됐구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두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답변하는 민선시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시공부해서 차관급까지 하신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공공영역 감독기관인 대구시의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2008년도 말일까지 디보스의 12억 7,500만원을 갑의 자격으로 그때 다시 한번 협약에 도장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책임의 범위가 없는데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2008년 연말에 해제됐습니까? 시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한 번 지적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도시공사가 갑의 자격으로 이행협약서를 다시 하는데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 확인을 했어요?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잠깐.

돈을 받았습니까? 디보스. 이것이 협약서인데요. 보조금 반환기간 변경에 따른 별도협약, 2008년 작년 연말까지. 2007년 연말인데, 도시공사사장 갑의 자격으로 협약서에 도장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8년2월29일날. 작년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

이 도장에 대해서, 이것을 왜 찍었느냐고 물으니까 모르고 찍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찍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분양차익금을 받은 거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도장을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이것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요. 뒤에 담당 직원들 안 계세요? 이 도장. 그때 누가 다른 분이 답변하셨는데.

지광호 부장인데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한번 얘기를 하면. 도장을 찍지를 말든가, 찍으면 책임을 지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푸르지오 건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없다. 여기 자문변호사의 얘기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일조권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조망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됐습니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 됐습니까? 건축과장님 되어 있어요? 조망권.

조망권은 아직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문 변호사의 답변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람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 조망권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적어놨어요, 아까 용도변경에 관련돼서.

건축법상에 어떤 조망권 명시된 것은 없는데,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 제기할 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용도변경을 11일 뒤에 했기 때문에 공고내용과 다른 이유로 조망권의 문제를 제기하면, 사전에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고한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조망의 문제가 법의 문제로 민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시고, 11일 뒤에, 공고한 뒤에 변경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경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사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잡음이나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충분히 제거하시고, 또 푸르지오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기업의 계약, 사용동의서를 받은 것에 신뢰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신뢰가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토론을 거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시는 것이 좀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44블럭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답을 내일 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아니. 시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에요? 답변하시기 싫으시면 시장 오라고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정회 한번 할까요?

정회해서 시장 오라고 합시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을. 무슨 시장이 말이야. 감독기관이. 연락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오라고 얘기하세요. 답변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동의 못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얘기. 여기 나가시고.

정회 한번 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충환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시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예. 부재 중이십니다.

감독기관의 주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와 도시공사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정을 권고한 사항도 있고,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은 도시공사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시고, 시의회의 정당한 주장과 일리가 있는 물음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고. 감독기관의 기능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공기업하고 관계 정립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에요? 시장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을 한다고 가정하면 250만 대구시민의 자존심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관선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어떤 반증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도 이런 측면에서, 오늘 푸르지오라는 민간기업의 명칭 사용권에 대해서는 공기업 사장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직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의 도덕적인 문제, 시민들의 혼란 문제를 충분히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공기업에 부탁을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도시공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청아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대구도시공사가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 명칭을 사용할 것을 끝까지, 책임 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께서 중간에 답변 중에 이번 죽곡1지구만 사용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회의 말미에 좀 불확실하게 답변이 이어지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일이라도 도시공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대구시의회가 제기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제기한 당장 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책임 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다 경청을 못한 입장이라서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사장의 입장을 말씀 한번 듣고, 그다음에 제가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내일까지라도 일찍, 아까 정회 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내일까지 저희가 44블럭을 죽곡 푸르지오를 썼을 때 어떤 방법, 문제점, 그다음에 앞으로 그것을 안 썼을 때 청아람으로 바꿨을 때 문제점 그것을 다해서, 또 우리 의지나 그런 부분을 해서, 그리고 향후에 남아 있는 단지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내일 아침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