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류유도관은 1984년 LA올림픽 여러 종목에서 대규모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선수이름을 명명한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국비로 1987년 9월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의 두류유도관 명칭은 건립 당시 두류공원 내에 위치하여 지명을 따라 붙여진 명칭으로 건립취지와는 맞지 않아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도인들의 일치된 염원과 시유도회의 건의를 수렴하여 명칭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유도사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고 긴 세월이 흘러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으로 1984년 LA올림픽에서 우리 지역 출신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안병근 선수의 이름을 명기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두류유도관의 당초 건립목적과 유도인들의 한결 같은 염원을 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류유도관의 명칭을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유도종목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선수 이름을 명명한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국비 4억 5,000만원으로 건립되었으나, 건립 당시 두류공원 내에 위치하여 지명을 두류유도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명칭 및 구분란 중 두류유도관을 각각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검토한 결과 두류유도관은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안병근선수의 올림픽 유도종목 최초 금메달 획득을 기리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명칭이 당초 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유도인들의 건의를 수렴하고, 해당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선수의 이름을 시설명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앙양과 후진들의 정신적인 표상 및 시민들이 본 유도관의 건립취지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시설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혹시 대구시에서 이 선수 외에 우리가 정말 이름을 내세워야 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선수는 더 없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유도종목에 있고, 하여튼 정부사업으로 당초에 기념관을 지어주도록 정해서 사업비를 지방단위 출신 지역에 내려준 것은 이 분이 처음이고 다른 분도 올림픽에서 이렇게 성과를 거두신 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국비로 기념관을 짓도록 했는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유도관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정부에서 해 주는 것 외에 대구시에서 정말 우리 대구를 대표하고 대구를 알릴 선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름을 알렸었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 전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정말 운동경기장마다 가까운 곳에 운동선수들의 사기도 양성하고 우리 대구를 위해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앞선 우리 선수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야구의 이승엽 선수라든지 세계적으로 대구의 명예를 높인 선수는 많이 있는데 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안병근 선수만은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미처 저희 시에서 못 챙긴 부분을 늦었지만 지금 챙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 각계에서 우리 대구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고 이런 선수들은 정부에서 못해 준다 하더라도 대구시에서라도 찾아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것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듯이 대구의 삼성상회부터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곳을 찾아서 정말 알려야 될 부분은 알리고 운동선수들은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체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엘리트체육의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 내고 또 하려면 어떤 선배들이 했는 업적이라든지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기념비가 있고 기념관이 있다라면 정말 운동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대구를 알리는데 더 많은 관심과,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런 운동하는 분들의 마음자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기종목에서 엘리트지원이 엄청 안 되고 있는데 많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구시 체육의 이름을 알렸고 대구를 알리는 그런 선수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10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님을 소개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익 교육학술팀장입니다. 다음 그에 따라서 김태운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간부 중에 두 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특별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창조적 문화기반 도시 조성과 체육의 활성화 및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물 중에 상세한 것은 생략하고 줄거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총 692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5,194억 4,300만원 중 3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액은 4,889억 1,200만원이고 이월액은 228억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억 9,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는 예산현액 3,528억 3,6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등 3,521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시립미술관 건립비 1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100만원입니다. 4쪽에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215억 400만원으로서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18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테마파크 개발계획용역비 등 6개 사업 30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8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823억 2,500만원으로서 전문체육 육성사업 등 686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노인건강체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101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4,000만원입니다. 관광문화재과에는 예산현액 192억 7,100만원으로서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등 113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73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225억 9,200만원으로서 회관시설관리비 등 189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2개 사업 20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4,8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62억 4,800만원으로서 체육시설민간위탁금 등 151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6,300만원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예산현액 46억 6,600만원으로서 기획공연 행사실비보상금 등 44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이월액은 총 18건 228억 3,600만원으로서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 170억 9,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8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비 49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부문은 예산현액 237억 6,500만원으로서 대구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235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구사격장 건립을 위해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해지출금 부분은 예산현액이 5,700만원으로서 대구사랑문화티켓 운영 등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4,9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3,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55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159억 5,1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100만원으로서 수입이 160억 5,200만원이고 지출은 4억 5,3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 156억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수입이 1억 4,770만원이 발생하였고, 지출은 1억 1,85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2,95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 7,170만원으로서 연도 중 수입이 13억 3,580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출은 14억 4,56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이 2억 6,19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은 물론 창조적인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체육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결산승인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2008년도 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조 9,574억원 중 징수결정액이 5조 1,842억원이고 수납액이 4조 9,57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3,943억원의 99.3%인 3조 3,694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5,631억원의 101.6%인 1조 5,88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시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조 9,574억원 중 지출액이 4조 3,910억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50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16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88.5%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3,943억원 중 3조 803억원을 지출하고 2,10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038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0.7%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5,631억원 중 1조 3,107억원을 지출하고 1,40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12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8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우리 위원회소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6,451억 8,900만원 중 1조 5,803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425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3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6%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3,633억 7,900만원 중 1조 2,987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425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1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5.2%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18억 1,000만원 중 2,815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지출비율이 99.9%입니다. 6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소관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194억 4,300만원 중 94.1%인 4,889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228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6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가 지출되어 2008년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율 90.7%보다 다소 높게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228억 3,7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테마파크 개발계획 용역 등 15건에 170억 9,200만원이며, 8페이지, 사고이월은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2건에 8억 4,5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49억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중 시립미술관 주변환경개선사업비는 대구시립미술관 배면 경사지에 위치한 한국전력의 고압송전탑이 전도 시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와 미술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철탑을 이설하려는 사업으로 수성구청 인허가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09년5월25일 철탑이설 및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테마파크 개발계획 용역비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용역하려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유력투자자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주도한 사업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낮게 나와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발굴하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비는 문화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공연의 기획, 창작, 실험 및 무대장치, 의상 등 제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연콘텐츠 복합 창작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의 기본구상과 부지선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중에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구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1971년도에 건립된 대구체육관을 현대적 시설로 개·보수하여 시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2008년12월10부터 2009년10월6까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 사업비는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대비하여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 개선으로 지역의 관광매력도를 증진시키려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2008년 11월에 확정되어 시비 부담분 15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 사업은 200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1990년 개관 이래 많은 공연과 행사 등으로 전반적으로 노후된 대극장 시설물을 개체·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연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6,2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9억 2,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비는 대구의 대표적 도심인 동성로를 문화적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이미지 개선 및 도심관광지로서 근대문화지역과 연계한 도심워킹투어 코스로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중구청에서 자체발주한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설치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테마거리 조성공사가 중지되어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뮤지컬전용극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따른 수수료는 민간제안서 검토기간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비는 성공적으로 개최된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U대회스포츠센터와 육상진흥센터를 연계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육상진흥센터를 U대회스포츠센터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고,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어 동 건립비를 이월하였으며, 2009년 3월 동 센터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이월액은 모두 18개 사업 228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이월액 219억 9,900만원, 2006년도 이월액 171억 9,800만원, 2007년도 이월액 321억 2,200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장기계속공사, 보상협의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적극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가급적이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76억 9,400만원이며, 그 원인별로는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3억 8,7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22억 8,300만원, 예산집행잔액 41억 9,700만원, 예산절감 8억 2,7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집행잔액은 대구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융자한 1,855억원 중 원금 159억원과 이자 76억 7,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235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원금 159억원은 계획대로 상환하였으나 이자는 변동이자율로서 예산편성 시 추정 이자율보다 낮게 유지됨에 따라 73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사격장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기를 공사공정에 맞추어 당초 2008년 4월과 9월에서 7월과 8월로 조정함에 따라 절감된 이자 9,29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으로는 가창체육공원 조성, 출판지식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용역, 국제스포츠교류 민간경상보조 등 6건으로 가창체육공원 조성 21억 5,000만원은 달성군에서 용지매입을 집행하고, 공사는 국·지방비 부담으로 달성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보상재결, 공탁 절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출판지식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억 2,300만원은 2008년 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2008년 4월에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하던 중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6월 제정되어 이 법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역계약금액 차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스포츠 교류 민간경상보조비 집행잔액 1억 1,300만원은 자매도시와 청소년 스포츠 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참가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의 교류경기가 전면 보류됨에 따라 동 사업비 전액과 기타 국제경기대회 지원 및 참가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출결산 결과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76억 9,4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3%보다 낮은 편이나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기금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100만원에서 시 출연금 151억원,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억 1,600만원, 예탁금 회수 4억 500만원의 수입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4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현재액 156억 6,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억 7,100만원에서 시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12억 3,500만원의 수입과 시 실업팀 운영 보조 등 9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5억원을 예탁하여, 연도말 현재액 2억 6,100만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0만원에서 시립예술단체 출연보상금 등 1억 4,800만원의 수입과 시립국악단 나라음악 큰잔치 국악관 현악축제 격려금 등 1억 1,8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 3,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소관 기금은 연도 말 현재 총 3종 159억 5,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이자수입이 미약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과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방안이 요구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의 전용은 대구문화인물 홍보물 제작 설치비 부족분 2,350만원, 제야음악회 행사 실비보상금 부족분 4,500만원을 동일 사업 예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는 2008년8월5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한 사무조정에 따라 종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및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비 10억 9,600만원과 세계육상선수권지원단에서 추진하던 국제스포츠교류 사업비 2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이체 되었으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던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비 8억 100만원을 경제정책과로 감액이체 되었으며, 또한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업무가 관광문화재과로 이관됨에 따라 22건, 52억 2,22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 상임위원회의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난 1월 초순에 와서 6개월 됐습니다.

1년 살림살이했는 내용에 대해서 100%는 아니다, 그지요? 아까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전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건강체육센터 건립 19억 1,600만원, 위치가 어딥니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노인건강센터 이것은 성서에 게이트볼장하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농구장시설이라 하는 이 위치는, 청소년수련원이 달서구입니까? 아니면 수성구입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저쪽에 시의 것…

예.

농구장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까?

지금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때는 계획 수립이 협의가 덜 되어서…

그러면 야외농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지금 공부에만 열중해 있는데 이런 야외농구장이 곳곳마다 동네마다 공간만 있다라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동별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5억 7,000만원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방공예 이것은 불로동에 목공예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전시장이라든지 이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지를 구하는데 당초에는 문화창조발전소와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엑스코라든지 다른 전시판매장을 약령시하고 겸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동구에서 그런 부지가 잘 되지 않는다라면 엑스코라든지 여러 분야에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방짜유기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가능하지 않나요?

거기도 일단 방짜유기박물관만 그린벨트에 제외되고 나머지는 아직 전부다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그런 판매전시장할 공간이 없습니까?

하여튼 공방을 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끓고 왕래가 조금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적지를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적지가 되지 않는다라면 물론 엑스코 같은 데 하면 더 좋고, 그것이 또 합당하지 않다면 방짜유기박물관에 방짜유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투어를 할 때 물론 앞으로 관광화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옛날 공방이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볼거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옛 것을 같이 전체를 엮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립미술관은 지금 사업은 예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외관은 거의 다 섰고 내관 설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70% 가까이 사업이 준공되어서 내년 3월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준공이 되면 내년 10월경에 개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주변 정비 중에 송전탑은 다 이설을 해서 더 뒤로 돌려서 경관에 장애 없도록 했는데 다만, 진입로문제가 대공원 전체 진입로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토지보상 문제하고 문화재조사 문제하고 저희 말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연관이 조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고 거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을 물론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디든지 관급공사는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처음에 제대로 잘 지어야 되지 하고 나서 돌아서면 보수가 되어야 되고 3년 안에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환경 개선도 미술관이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예술적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구체육관 리모델링사업비 명시되었는데 관람석 안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제가 가서 늘 느낀 면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지 설계도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굉장히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차단되어서 그런 점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일반 개인, 체육인단체에서도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비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보완하셔서 리모델링하시는데 일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체육관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료하고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그런 점을 보완하셔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의 장애인석이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한 것하고 지금 부족분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많이 가기 때문에 장애인석도 조금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점을 좀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리모델링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데 주변하고 진입 동선이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를 하는데 지붕에 자연채광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것까지는 미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한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지붕 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주변 환경도 밖에도 정말 잘 꾸며서 그 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공원화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U-스포츠센터 건립에 물론 대구시민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특히 수성구에는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수성구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체육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U-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기에 다목적체육관 및 투기종목경기 연습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투기종목경기연습장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다목적체육관이라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기는 다 들어갈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줄을 서서 있는 사람들이 배드민턴동호인이거든요. 대구시에 배드민턴동호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전국대회 할 자리가 없어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늘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다목적체육관 이러면 다 들어갈 것인데 꼭 투기종목경기연습장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 분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한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라든지 많은 실내경기를 할 때 투기종목경기연습장이라고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쾌션마크를 자꾸 붙이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다목적체육관으로서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용도는 저희들이 바로 옆에 육상진흥센터가 있고 육상진흥센터도 사실상 육상트랙이 있고 또 사실상 어느 정도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거기에서 육상진흥센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기를 위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사실상 투기종목에 대해서는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 부분을 배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기종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싱이라든지 격투기라든지 그런 것.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 같으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마는.

다 들어가는데 투기종목경기연습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괜찮겠지만 나중에 어떤 우리가 이용을 할 때 공무원 분들이 여기 이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까봐 제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하키연습장 같으면 하키 연습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 대여만 잠깐 하지 하키연습장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키연습 하시는 분들이 수성구 하수종말처리장인가 거기 천연잔디에 와서도 연습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잔디는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려고 몇 차례나 문의를 했는데 조례상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키선수들은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현재로.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지 잔디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활용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체육시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이용은 못하도록 다 막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경기연습장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창체육공원 조성 그러는데 이것은 동네 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안 해 주는 상황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상은 익년도에 보상사업을 하기로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보상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당히 저희들이 실수를 한 그런 것인데.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시죠.

예. 21억원이 가창사업비를 전년도에 달성군에 전부다 공탁을 하고 달성군에 보상사업비를 주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출결재는 다 하고 지출과정에서 지출서가 그만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이 그만 지출이 안 되어서, 방침은 다 정하고 결정을 했는데 지출과정에서 숫자가 지출부에 등재가 안 되어서 그만 부득이 예산기간은 다 끝나버려서 불용처리를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당초예산에도 빠져버려서 예산을 다시 등재했어야 집행이 가능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출결정은 다 하고 방침은 다 받았는데 지출서류 부기에 금액 21억원을 적어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려서 회계상에 금액이 누락되어 버려서 불용액으로 된 그런 사유입니다.

본 위원이 웃음이 나옵니다마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지요?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인데 국장님은 아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 맞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백 번 나무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가창 쪽에서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부지보상하고 주민한테 공탁단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 나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회계상으로 실무처리를 잘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스포츠교류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 1,300만원이 있는데 일본을 못 간다고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되어도 됩니까?

그런데 그때 2008년도에 독도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히로시마하고 교류하는 것이 정서상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거기 말고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히로시마를 못 갔을 경우에 다른 도시로 교체하면 안 되는 법적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적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이제까지 죽 교류자매 도시로 죽 교류를 해 왔고 당해연도는 그렇게 정서상 그렇게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시·도하고, 일본 전체 말고 다른 타 국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서 히로시마를 못 갈 것 같으면 일본을 못 가면 다른 나라로 교체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오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해야지 많은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구에는 물론 많이 하겠지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밖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을 못 가면 다른 나라라도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새만금 가 보고 숨이 턱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쪽 도시의 사람들은요, 후손 대대로 먹고 살기가, 우리가 잘 해 놓으면 조상 덕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듯이 우리가 유럽 같은데 왜 가서 모든 것을 관광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그렇듯이 33㎞의 다리를 다 놓아놓으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고, 세계 각국의 관광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메우는데 서울의 3분의 2 땅 부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가 무궁무진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제가 가슴이 턱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대구분들이 전부다 버스 타고 새만금을 한 번 가 보고 와야지 정신이 번쩍번쩍 날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대구시가 어떻습니까? 빚이 어제 저녁 TV에도 나왔던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갚는다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50년 아니라 100년을 갚아도 다 못 갚는데 우리는 후손들한테 빚만 잔뜩 남겨주고 갈 상황이고 그 도시에는 완전 후손들한테 먹고 사는데 엄청나게 좋도록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반성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도 넓은 세계에 가서 많은 것을 보여 주고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고 많은 것을 느끼고 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돌려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히로시마가 안 된다고 해서, 자매도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규정도 없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견문을 보고 오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문화와 체육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문화와 체육은 청소년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해 주지 않으면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발전성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 전체에서 옛날에 문화교실 갔듯이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공연을 다 보여 주어야 되고 오페라 다 보여 주어야 되고. 오페라 금액을 우리가 보전하더라도 금액을 낮추어서 학생들한테 문화교실을 다 해야 되고 연극 다 보여 주어야 되고 연극극단인들 학교에서 말로서 교육을 하지 말고 극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극을 해 주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문화를 즐기고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뮤지컬 우리 대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교육청의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전체 학생들 각 공문을 다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각 학교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교실을 보여 주듯이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전체 다 관람, 한 프로라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청소년 때 안 만들면 어른이 되어서, 국장님 어릴 때 그 시절에 어려워서 많이 오페라를 가봤습니까? 뮤지컬을 가 봤습니까? 가는 습관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니까 억지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996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의 현재까지의 조성액과 2008년도 체육발전을 위한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이 5월 말 현재 29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기금 사용한 내역은 시청실업팀이 육상하고 우슈 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지원 계획을 세워서 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집행계획은 마찬가지로 시청실업팀인 육상과 우슈에 11억 5,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아울러 PISU장학금이 30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연간 이자가 1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PISU장학금을 당초에 U대회를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30명에 대해서 이자분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자가 낮아서 운영에 좀 좋지 않지요?

예. 정기예금을 해도 점점 이자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자액이 적게 발생되면 각종 사업의 규모가 조금 줄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이자가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초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 과다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24억원의 예산 중 인건비가 14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10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2억원을 집행하고 7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용액 7억원은 시립예술단 인건비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운영하다 보면 퇴직하는 예술단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후속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상당 기간 공백이 생기고 현재 예술단 현원이 410명입니다마는 현재 약 15명이 결원된 370여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술 능력을 갖춘 그런 예술인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충원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인건비는 정원 대비 인건비를 만들기 때문에 차액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항을 미리 감안하여 적게 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남은 예산을 정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물론 인건비는 정원대로 일단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건비는 결원이 되고 충원하는데 다소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 인건비 반영에는 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전체 총 정원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나오고 그것이 익년도에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정하영입니다. 지난 6월10일자로 지원단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예산현액은 162억 4,300만원으로 56.2%인 9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 7,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지원사업비 72억 9,000만원은 2011대회조직위원회 지원 63억원과 국제육상경기연맹 기부금 9억 9,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회준비지원사업비 7,000만원은 2011대회 홍보물 제작 및 시책추진비로 4,7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육상경기력 향상사업비 15억 6,600만원은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등 육상경기대회 개최 및 지역체육인재 양성비로 1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육상진흥센터건립 사업비 70억원은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로 2,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전체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 1,100만원은 인력운영비 등으로 2억 4,000만원, 기본경비로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에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해 꼭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비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소중하게 듣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2억 4,300만원 중 56.2%인 91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69억 7,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6.2%가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0.7%보다 낮게 지출되었으며 이는 육상진흥센터건립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42.9%인 69억 7,300만원으로 육상진흥센터건립 사업이 계속비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비 69억 7,300만원의 이월은 전액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1억 3,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으로는 육상아카데미설립 추진, 전국육상경기대회 개최 사업으로 육상아카데미설립 집행잔액 1,180만원은 육상진흥센터 건립의 국립화 관계로 사업추진이 유보됨에 따라 육상아카데미 설립관련 일반운영비 및 보상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국육상경기대회 개최비 집행잔액 3,200만원은 경보대회를 육상대회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추진함으로써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08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예산의 이용은 2008년도 1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추가파견 및 지원단 결원 충원으로 인한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 및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지원단장님,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금번에 지원단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기능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는 통상 보면 지원단이 두 군데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둘째는 말 그대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위가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상임위와 특위의 의회 기능을 지원단장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예. 제가 충분하게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의 기본 운영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특위는 그때그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지원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어디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예산안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겸 오실 때는 연중, 우리가 지금 2011년을 대비해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나 주요업무 추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인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는 의회에 오셔서 보고할 때 구체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때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 지원단장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마라톤코스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또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톤코스가 거의 확정 단계지요? 올해 한 부분들이.

코스를 선정해서 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중에서 최종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밀고 갈 생각입니까? 변경할 여지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고 또 국제경기다 보니까 대회 성격에 맞는 코스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기록이라든지 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려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김인환 단장님 계실 때 올해 경기만 치르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리로 가셨는데 단장님 생각에는 마라톤코스가 높낮이가 좀 있을 때 동양인들이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코스로 거의 평지 상태에 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개최하는 세계대회인 만큼 너무 지나치게 고저가 있으면 기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나치게 높고 높낮이가 왔다갔다하면 선수들이 힘들겠지요. 편편하면 아무래도 달리기가 쉽고 기록도 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동양인들은 다리가 짧기 때문에 높낮이가 좀 있을 때가 상위권 입상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이쪽의 선수들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긴 사람들은 보폭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지에 더 빨리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요.

글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이 코스가 국제적으로 그래도 공인 받을 수 있고 인정될 만한 코스가 되어야만 대회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에는 경기가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지요?

예.

인원 동원을 하지 않고 육상경기대회 기간 동안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동안 하지요? 관중동원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육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노력해서 하면 관심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부수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템도 같이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육상만 가지고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상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육상대회 자체만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들 의식도 바뀌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실 때 육상경기를 통해서 대구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마라톤 코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구에만 90%가 편중되어 있지요?

그래서 경기는 마라톤 코스만 그렇지만 그 외 부수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나머지 경기는 스타디움 안에서 다 하잖아요?

예. 꼭 스포츠 경기만 전체 우리가 2011년도에 대회라는 것이 경기만이 전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외적인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연계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올해 경기할 때 가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올해는 제가 사실 못 갔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대구시민들 관변단체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스탠드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별로 없고 스탠스 뒤에 보면 평지가 있습니다, 통로에.

예.

거기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전부다 술판 벌리고 경기는 뒷전이고 동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고 각 단체별로 인원이 배당이 내려오다 보니까 2011년도 경기대회 할 때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카메라나 모든 언론이 집중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세계에 보여 주었을 때 대한민국 대구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2011년대회는 그래도 전부 세계 탑클라스 선수들이 전원 참여하기 때문에 한두 선수들 얼굴 보기 위해서라도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부터라도 개발하겠습니다.

물론 100m 달리기나 인기 있는 종목은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100m 달리기는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기간 동안에 다른 인기 없는 종목들도 아마 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그러면 관중이 없다가 인기 있는 종목 할 때는 관중이 많았다가 이러면 어차피 세계의 집중을 다 받을 것인데, 조명을. 그 대책 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 각 단체 이런 것이 같이 참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코스 변경하는 안을 정말 대구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변경할 수 있는 코스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지난 일이라든지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어서 모르는 것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2008년 9월에 치른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선수가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신바예바라든지 많이 참가했는데 경기장 주변 교통대책이 아주 관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늘 하는 말인데 교통 상황이 너무 나빠서 대공원역에서 밀려들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할 때 국제육상대회를 그때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구한 안이 일단 하여튼 차량이 자가용 승용차가 너무 몰려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공원 전철역부터 해서 경기장까지 수송할 수 있는 셔틀이라든지 아니면 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달아서 육상열차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료로 해서 순환으로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교통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시민이 편리해야 많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편의, 소통위주로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도 치루어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9월달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