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06 개의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3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6월10일 제출한 의안으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풍기온천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풍기온천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성욱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제안하게 될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0호)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기구증설과 관련 없는 6급이하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일반직하고 기능직만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151명에서 145명으로 줄어들면 이 규칙이 공포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을 받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차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차차 감안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일반직과 기능직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능직이 사무보조라든가 또는 조무원이 더러 있습니다. 전에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일반직화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추세로 봐서 그렇게 가는 중입니다.
이동기위원
업무는 그대로 하더라도?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무나 사무보조가 각 실과에 배치가 돼 가지고 근무하는 게 거의 보조성격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는 일반직공무원이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기능직이 하고 있는 업무일부 중에 일반직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걸 기준을 어떻게 잡아주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결원이 발생했을 때 조무나 사무보조나 보충을 안 하고 일반직으로 보충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기능직인 사람도 있고, 일반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능직이라는 업무 자체는 기술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기능직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환경사업소나 아니면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전기나, 기계라든가 기능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과소에 보면 일반직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정원이 적다보니까 기능직이 대행하는 경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사람능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꾸어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장기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일반직, 기능직 채용기준도 다른 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같습니다. 옛날에 기능직은 거의 특채 내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능직은 거의 공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직을 달리해서 이제 공채를 하는 거죠? 이건 내부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주무부서니까 조금 형평성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 강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동기위원
내부적으로 기준도 좀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기능직 중에서 지금 %가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그럼, 지금 현재 6급을 줄이겠다, 10급을 줄이겠다, 이런 것은 다룰 수가 없겠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
이동기위원
지금 이 규칙대로 하면 6명이 줄어들면 6급부터 10급 중에서 어디가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규칙에 지금 기능직 6명이 줄어들었을 때는 기능6급을 1명 증원시키고, 7급 1명 증원시키고, 9급 1명을 감하고, 10급을 7명을 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9급, 10급을?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9급은 지금 33% 그대로 가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이요?
이동기위원
예.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맞춰 낳는 게 그렇게 됩니다. 거기다 맞추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보면 읍면동에 생활쓰레기수거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사들이 남는 부분, 여러 종류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는 하급직은 9급, 10급 이직들은 조금 규모를 줄인다는 말씀이다.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정원상, 그걸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나중에 6급, 7급 이쪽 선에서는 인사적체 이런 현상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기능직도 마찬가지, 일반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시의 전체적인 현원을 가지고 봤을 때는 7급이 좀 정체가 돼 있는, 기능직도 지금 승진이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 일반직도 보면 당초에 행안부 기준에서는 6급 26%이내였는데 27% 이내로 조례에 정함으로 1%가 더 승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능직도 6급은 3%이내에서 4% 이내로 7급은 9%에서 10% 이내로 요렇게 늘림으로 인해서 그 인원은 추가로 더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직과 일반직의 업무편제에 관해서 좀 합리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총정원은 변수가 없는데 실제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6명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정확하게 청소차량기사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줄이는 부분이 규칙에서 명하도록 돼 있는데 기능직에서 줄이고, 일반직을 늘린다고 해서 기능직에서 사람이 일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원상만 이렇게 해 났을 때 기능직 결원이 발생했을 때 채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일반직 느는 부분은 일반직을 채용을 하면 느는 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던 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무보조, 조무, 또는 지방운전원이 작년도에 읍면에 있는 청소원들, 그 사람들이 기능직입니다. 그 분들 수요가 줄고 이래서 지금 줄일 계획이 운전원중에서 지금 9급 운전원, 기능10급 운전원 6명을 줄일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사무원 1명, 조무원 2명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변수가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된거고, 지금 말씀이 그 기능직에 기사로 계시던 분들이 일반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일반직의 조무하고 보조하는 형태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가서 있다보면 승진승급도 하셔야 되는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 부분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서류상에는 이렇게 가지만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람이 기능 조무가 일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무하고 사무보조는 뒤에서 보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직이 그 업무까지 맡아가지고 다른 업무까지 맡아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미자위원
글쎄, 그건 압니다. 이게 원인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이 됐지만 이제 우리 규칙상에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활용하는 측면에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서상에 의미지 아까처럼 사람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5페이지에 나왔지만 기능직이 그렇게 줄고, 줄고 하더라도 실제 여기 별표1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보면 별정직이나 일반직 같은 경우는 큰 변수가 없어요. 실제 현재 우리 영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대로 있을 때도 16.5%이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15%이내 밖에는 안 되는데 굳이 이쪽 기능직이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별표 1에 보시면 일반직이 79% 이내로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상당히 적다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가능, 고용직이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인사운용상 좀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 있고, 향후는 아마 기능, 고용직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분야 기계, 전기 그런 분야에 현장사업소에 그분들이 주로 하는 부분들에 그분들의 업무는 남아있지만, 조무나 옛날 같으면 사무보조, 운전 이런 기능은 좀 쇠퇴한다고 봐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글쎄, 어쨌든 사업소는 그 기능을 충분히 기능직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실과소 같은 데는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그런 개념에서 또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실제 그다지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까? 안하고도 충분히 다른데서 다 커버 되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거의 일반직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고요. 그런데 사무보조하고 기능직은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들어 올 때는 같이 9급,10급 같이 들어오더라고 기능직 승진이 아무래도 일반직하고 많이 다릅니다. 장기간 근무해서 승진이 안 되는 예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간의 조화, 그런 부분이 안 맞을 수가 있고 ……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개인의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는 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기능직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는 않다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정회
10:3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면기입니다.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냉난방사용료가 과대하게 소요되어 시민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냉난방 사용료를 난방시 연료싯가 및 냉방시 전기사용료에 부가세 10%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용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의안을 좀 준비하실 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개정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원 조례도 같이 첨부해서 이 의안을 제출해 주면서 의회에서 다루기가 수월 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부개정을 조례하는 내용인데 또 그 조례상에 조금 어떻게 보면 조례를 보니까 2009년도 올해 초에 띄워 쓰기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전자 2003년도의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런 개정을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제5조로 돼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제5조에 돼 있는데 지금 주5일근무가 주로 이제는 정착이 되다보니까 제5조제2항에 보면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에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토요일 오후라는 부분도, 그냥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을 하는 게 문맥상 좀 적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난방료도 현실에 맞게끔 조절하자는 취지고, 또 문맥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자면 이렇게 문구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 5일근무제가 실시가 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주5일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학교에 보면 쉬는 토요일, 안 쉬는 토요일, 이렇게 아직까지 구분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걸 보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같습니다. 정착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다보니까 같이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특별 동 의원님들 별다른 안이 없으시면 차후에 한번 개정을 해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금 수정을 해서 같이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변경을 하면결국은 사용료를 결국 추가가 되는 거다 그죠? 지금 현재 가격 보다가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연료값이 올랐을 경우에 추가가 되는 거고, 저번에 의회에서 해줘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수준보다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기준은 참 애매하겠는데요.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애매한 게 아니고 내가 쓴 만큼 내는 거니까, 내가 연료를 사용했는 만큼 내도록 그렇게 되니까 연료가 전에 우리 경유에서 가스로 바뀌면서 연료 효율이 또 80% 높아지고, 가격도 한 80%정도 적어질 것 아니에요. 가격으로 봐서는 오히려 시민들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동기위원
지금 거기 공연장하고 별관이 다 가스보일러로 바뀌었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가스보일러로 전면교체가 되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별관은 아니고 공연장만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공연장만 가스로 교체고, 별관은 전시실 포함해서 일반 전기,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오히려 그 부분은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전기사용료는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건 왜 그렇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기준을 경유 사용료로 해 놨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준을 정해 놓으면 의견 마찰은 있을 수 없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선행 자치단체 3개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지로 계량기를 따로 따로 설치해 놓고 계량기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시 가격이 있는데다가 계량기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로 계산하는데 마찰이 뭐 크게 ……
이동기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런 방식들, 냉난방사용료에 대한 조정은 현실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방법을 왜 이런 방법을 택하죠? 결국은 냉난방사용료에 현실화 되지 못한 가격 때문에 그 운영에 차질이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큰 취지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용을 많이 했는 사람이나, 적게 했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요. 그래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큰 필요에서 보면 맞다. 맞는데 그것이 이제 시민부담을 늘리는 거냐. 줄이는 부분이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늦춘 것이 시민부담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늦춰 왔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가스보일러 교체하는 것을 3,500만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오히려 시민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도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시민회관이, 공연물이 시민을 위한 문화적인 서로의 향유와 관련된 부분들인 거지, 문화혜택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수익사업은 아닌데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소수서원이나 선비촌을 관람하는데 그 돈을 지불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불한다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공연장을 사용한 연료비를 4시간을 사용한 사람, 1시간을 사용한 사람하고 똑같이 연료비를 내라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 대상이 시민이란 말이지요. 사용은 어떤 공연을 한다면 공연을 하는 그 주체가 사용을 하겠지만 이 공연을 보는 사람은 일반시민이 무료로 관람하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일반시민이라기 보다는 특정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필요로 한 사람만 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이용하는데 필요로 한 사람만 가게 되는 거지 일반적인 전체시민들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
이동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용료 면제하는 조항 중에 제7조 제1항에 보면 사용료 면제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국가적 목적에 부합한 범시민적인 행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뭐 어떤 하나의 토론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강연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특정 토론회 할 때는 줍니다.
이동기위원
뭘 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대관료를 냅니다.
이동기위원
시민대학도 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안 줍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가야 된다면 그렇게 까지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공익하고 사익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시면 ……
이동기위원
저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사익으로 안 본다 이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익과 사익의 분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시가 하는 행사, 공익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공익목적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공익이라는 것이거든요. 사용주체가 공익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만약에 그 회관을 사용한다면 사익이잖습니까? 사적인 부분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사용료의 반만 받고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그 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된 공연은 반만 받고 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경감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이 방법이 현 사용하는 주체하고 또 향후사용하려는 주체하고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서로의 오해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마찰이 생긴다고요?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전시회 한다고 했을 때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전시회를 5일 동안 한다, 그럼 5월1일 몇시부터 뭐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을 딱 끊어야 되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끊고 5월 5일 12시까지 계량을 딱 끊어서 그 사이에 있는 전기료를 내야 된다?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곱하기 단가 계산해서, 단가 곱하기 부가세 10%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왜 생기는 겁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저는 내가 사용한 만큼의 전기료나 연료비를 내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현실화 시킨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우리 계량기 자체를 인정안하면 몰라도 인정한다면 문제가 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만약 전시실 같은 경우에 그 계량기가 다 따로 있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 그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공연장 1회, 여기 있는 공연장은 시민회관 본 공연장을 말씀하시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1회 5만원, 그 다음에 별관 대회의실은 어디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2층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공연장 같은 것은 1회 같으면 하루 빌려서 오전에 연습을 하고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건 하루를 말하는 거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오전에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같으면 오전에는 연습을 하고 오후에 하고, 혹은 낮에 해서 밤에 공연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1회로 보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난방비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공연장 1회란 것은 오전 10시에 해서 11시까지 해서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오전에 연습해 가지고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연습해가지고 밤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우리가 4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장헌문위원
보통 학교 같으면 하루 빌려주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쓰는데 사용료는 1회고, 냉난방비는 그 쓰는 것에 대해 10% 가산해가지고 내니까 그건 많이 쓰면 많이 내고, 그렇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별관 대회의실을 장소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3만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것은 대략 1회 같으면 하루 하는걸 말하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4시간 기준입니다. 시설기본사용료가 4시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4시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그런데 그 밑에 전시실 1회는 이건?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1회로 보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4시간 입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건 보통 빌리면 3일씩 하는데 3일 빌리면 12만원 받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전시실은 시간 구분 없이 1회에 대관 사용료를 2만원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를 3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회라고 하는 것은 전시대관사용료 1회하고 똑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서 1회 2만원 받은 것은 하루가지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3일이나 2일씩 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이틀하면 4만원 받고 합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보통 학교 같은데 전시실 빌려주면 3일하면 6만원씩 이렇게 받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시민회관 사용료하고 연료비하고 냉난방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장헌문위원
냉방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공연장이든 전시실이든 쓰는 비례해서 난방비든지 냉방비든지 비례해서 받으니까 자기 쓰는 만큼 돈을 내면 되는 거죠? 핵심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만 받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5만원,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받아 보니까 이게 모자란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모자라기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10만원 쓰는 사람이나 3만원 쓰는 사람이나 똑 같이 5만원을 내고 갔다,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장헌문위원
내용은 좋은데 이걸 처음에 난방비를 책정할 때도 이 정도 받으면 될 것이다 해서 책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조금전 이동기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례를 만들 때 일부분이 14년 동안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좋은데 바꾸는 것은 좋아요. 지금까지는 결국은 난방비를 조금 적게 받고 많이 써서 수혜자가 혜택을 많이 봤는데 지금 10% 가산하면 그걸 조사를 다 해봤어요? 적정한 선이라는 것을 만약 쓰는 사람이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10%가산은 가산이 아니고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세금이고 연료비를 더 받는 것은 얼마 더 받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자기가 쓴 만큼 계량기를 달아서 그 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5만원, 3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장헌문위원
쓴 만큼의 전액을?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장헌문위원
지금까지는 연료비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전체 일률적으로 받았지요.
장헌문위원
기본으로 받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일률적으로 5만원, 내가 5만원 안 써도 5만원 받고, 더 써도 5만원 받고 이러죠.
장헌문위원
그럼, 새로 적용하면 적게 쓰면 지금 낸 것보다 적게 낼 수도 있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자기 쓰는 만큼 낸다. 그런 뜻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만약에 봄철, 가을철 해가지고 난방도 필요 없고, 냉방 필요 없을 때는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적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또 홍보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안내를 다 해 드려야 되지요.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관료 별도고, 냉난방 사용료 때문에, 이게 논의가 된 건데 실제 기하고 있는 사용료하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가스로 바꾸신다 했는데 그건 나중에 교체를 해서 실제 운영해 보다보면 이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비교는 될 건 같아 그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준하고, 누구도 이게 더 비싸다, 싸다 이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게 분명하게 요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이건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위탁협약 했을 때 운영비 보조하는데 보면 회관에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예산 범위 안에서 연간 갑이 을에게 1억3천만원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이 금액하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탁자가 다 수용해 가지고 이게 계약이 됐을 텐데 만약에 이걸 사용료를 그 사용자가 실제 쓴 것만큼 실비로 다 낸다고 한다라면 그 1억3천만원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용도로 쓰게 되나요? 이게 그렇게 해결 다 될 것 같으면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일단은 검토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작년에 위탁시행자가 연료비 산출한 것에서 작년에 쓴 금액이 1천5백만원 연료비가 추가로 더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위탁자 계획했던 이상으로 1천5백만원정도 추가로 돼서 그런 부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경유를 도시가스로 바꾸었을 때에 작년 같은 정도의 숫자로 사용했을때에 편차가 한 1억1천4백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연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당초에 그 사람들이 위탁시행자가 계산했던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질 수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저 생각 같아서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 교체하는 부분을 그 연료를 모든 걸 다 끝내고, 실제 또 시행해 보시면서 그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 이걸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 기준을,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쓰고, 너가 이만큼 썼다 해가지고 내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동료의원 얘기처럼 이 시민회관은 어떻게 보면 문화 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쓴 만큼 다 내라,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놓고, 뭔가 시민들한테 좀 배려하는 것도 고려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후에 좀 검토해가지고 이걸 조정해도 안 되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시기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 정도 연료비를 사용한 사람하고, 2만원 정도 연료비를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똑 같이 5만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형평성이 오히려 그게 맞지 않잖느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개정을 출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덜 들고, 많이 들고 구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덜 쓰고, 더 쓰고는 단체규모하고 관계없고, 이 시설을 여기 규정에 있는 것처럼, 오전 한번 쓰던, 오후한번 쓰던 더 써도 그렇게 책정을 한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2만원 밖에 안 썼고, 빨리 끝내가지고, 또 어떤 때는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4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건 쓴 만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시민회관 사용료는 보면, 행사 영화공연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도록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 같이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난방비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안 사용하는 사람이나 똑 같이 일률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글쎄요. 적절을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적절하고 관계없이 지금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아니요. 위탁자가?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위탁자와 관계없이 지금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연간 운영비를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사람 쓰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세목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봐서는 충분히 연료도 이렇게 싼 걸로 대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지켜보면서 비교를 해 가지고 결정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1억3천만원, 이 예산이 실비 다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힘들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은 위탁시행자에 대해서 보탬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데 ……
노미자위원
본인이 이걸 계약할 당시에 이런 기 조례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3년 동안 수용하겠다, 2010년까지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협약서에 잘 보시면 ……
노미자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계약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협약서를 보시면 거기서 운영비 그 자체는 시민회관에 운영하는 데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문화활동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른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회관 운영비상에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참고로 또 위탁하는 사람도 문화원하고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이걸 선급하게 결정해서 가기 보다는 한번 비교검토도 하고, 조금만 더 지체를 했다가 결정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시민회관 사용료가 기본사용료와 냉난방사용료 두 가지로 분리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냉난방사용료를 1년으로 결산을 했을 때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시민회관 정산서의 의해서 난방비를 보면 3천8십6만3천원이 정산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3천8십만원 정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걸 오히려 본 의원 생각은 실제적으로 시민회관 사용료 조차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관람료를 내지 않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공연, 예술, 전시행사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실지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문화예술복지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좀 차츰 다루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냉난방사용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걸 3천8십만원이 만약에 사용료가 1년 결산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차라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이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다각적인 측면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주고, 이 냉난방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1년에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공연을 하다보면 사실 미리 와서 연습도 할 경우도 있고, 전시행사도 마찬가지, 미리 준비도 할 경우도 있고 한데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 춥고, 덥고 하는데, 그 열악한 각 문화예술단체들이 다 넉넉한 단체들은 없단 말이죠. 다 사비를 모테서 행사들을 다 하는데 그런데서 이 유류비 줄이기 위해서 넉넉하게 1시간 틀어야 될 것을 30분밖에 못 트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열악한 환경을 다시 한번 더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해서 이정도의 연료비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하는 생각을 합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시가 1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것이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전체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전체시민들이 이용안하는 것이 한몫에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까지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 시민들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비용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줘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게 필요한거고, 그 다음에 이건 ……
이동기위원
과장님, 금방 그 설명은 조금 듣는 관점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기초적으로 1억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기위원
저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폭을 좀 넓히자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지원 안했는데 이걸 좀 지원해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 잘 하셨는데 이 사용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굳이 계량기까지 봐 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기위원
저가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아니라니까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료를 쓰는 사람이 쓴 연료를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연료를 안쓴 사람한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 국가가 하는 시설, 문화예술시설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예술시설이나 똑 같습니다. 똑 같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더 적게 하고 많이 하고는 차이가 있을란지는 모르겠지만은 똑 같이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도 마찬가지 난방비 같은 것 다 지불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러면 영주에서 그걸 한번 색다른 차원에서 남들이 하니까 이런 측면 말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관람하는 박물관 같은 것도 무료로 관람을 시켜주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아니잖습니까. 박물관 들어가는 사람, 최소한의 비용 박물관을 들어가는 관람료를 내는 것이 진짜 충분한 댓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세로 부담을 하고 ……
이동기위원
개별 관람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관람입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관람료가 박물관을 짓는 시설이라든가 전시하는 시설에 전체비용에 나눠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정부분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받자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저가 전제를 단 것은 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수익의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공연들은 우리가 충분히 난방비든 사용료든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렇지 않은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공연, 전시 대부분 지금 우리 영주에서 문화예술행사들이 다 대상이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결론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시민회관에 대한 얘기인데 문화원을 짓고, 테마공연장을 짓잖습니까? 그런 걸 지었을 때 운영은 비슷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승인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왜 그런가 하면 난방비 결정하는 게 지금 결정하면 거기 지어가지고 하는 것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통일된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고, 아까 이동기의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좀 구분 짓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해서 그냥 시민들이 무료로 구경을 시키는 것이 있고, 대부분 또 시가 주관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이랬을 때 이걸 구분이 잘 지어져 있는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 조례 7조에 아까 이동기의원님 말씀하신 면적 및 경감대상은 규정돼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시행해 보면 알겠지만 전에 난방비를 일정하게 내고 했는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적용하는 말하자면 사용하는데 대한 것을 내는 것 하고, 그게 부담이 많이 없을지 그래서 좋은 점을 이런 것 같아요. 사용을 해 보면 그래요. 그냥 돈 내놓고 했을 때는 날이 좀 추우면 왜 불 안 피워 주느냐, 이런 불평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낼 때는 좀 적절한 온도를 유지를 해 가지고 좀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좀 좋은데 하여튼 부담을 시민들한테 많이 안가도록 시가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시민들은 부담안가는 그런 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가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로 전환하게 되면 시민부담은 오히려 경감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테마공연장이든지, 문화원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해 줬는데 위탁해준 그 기관에서 일정기간은 하도록 돼 있는데 중간에 지금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할 때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는 그런 경우…… 지금은 전에 있는 방법하고 가스로 되면 사용하는 량은 적어지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한 1,400만원 정도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걸 지금 봐서는 수혜자 입장에서 짐작하기 참 어려워요. 전에 냈는 것 보다가 쓰고 난 뒤에 했을 때 도시가스로 바꿔가지고 아주 적게 할 수 있을 런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2010년까지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2010년까지인데 조금 전에 장헌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것을 해야지, 지난번에도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결국은 가스로 하는 걸로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 줬습니까? 그래서 가스로 세워준 것 아니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금 현 위탁자가 관리를 해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이걸 좀 해 줬으면, 이런 목적 하에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 솔직하게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꼭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부담원칙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연료비를 10만원 사용하는 사람하고, 2만원 사용하는 사람하고 똑 같이 5만원을 받는다.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면 가스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면 얼마 나온다, 또 전에 연료를 때면 얼마 나온다, 이걸 비교를 해 가지고 이런 걸 개정 조례하는 게 옳은 일이지 가스는 사용해 보지도 않고, 부가세 10%를 내라, 또 얼마를 내라, 이건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경유를 쓴 것하고 도시가스를 넣었을 때 차액 편차가 1,400만원 정도 난다.
홍성욱위원장
또 그리고 지난번 겨울에 그 연료를 땠을 때는 모두 올랐어요. 지금 현재는 내렸습니다. 내린 이것을 지금 다시 조례를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중에 핵심자체가 연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연료비를 5만원씩 내고 있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스를 넣으면서 연료비가 좀 적게 들어가잖습니까? 그냥, 현재 놔두게 되면 전에 같이 똑 같이 5만원, 3만원씩 내야 되잖습니까. 지금 가스를 넣어 가지고 덜 쓰면 덜 내도되는데 똑 같이 내야 된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꼭 그쪽에 위탁자가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그 문제는 사실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럼, 지금 가스를 때 가지고 사용를 해 봤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의 연료효율하고 ……
홍성욱위원장
그건 산출만 했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산출만 한 겁니다.
홍성욱위원장
실지 그걸 사용을 해보고 난 뒤에 이걸 비교를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정회
11:36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풍기온천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시장제출)
11:37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금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 검토사항을 보고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 12월 20일 시의회로부터 풍기온천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 승인을 받아 일괄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국가적경기침체로 대규모사업의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괄 매각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2009년도에 민간투자유치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용도별분할 매각으로 적격한 투자자를 찾아 새로운 관광추이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 방안 중에서 100분의 10이상 증가할 경우에 가맹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70으로 정한다고 하시는 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 보면 해명법에 3항에 보면 기타의 경우가 있는데 이 기타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1항에 보면 전답입니다. 전답은 100분의50으로 돼 있고, 2항에 보면 생산연구주거시설은 100분의 45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외에는 어떤 지역이던 기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왜 이걸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해명법은 농지와 관련해서는 좀 가맹률을 더 많이 주고, 주거 또는 상업용에 대해서는 좀 더 가맹률을 더 적게 줌으로서 차등을 두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렇습니다. 여기 대부료가 당초에 했는 것이 아니고, 대부료가 전년도에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대부료가 10%이상 증액했을 경우에 10%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줬거든요. 10%이상 됐을 경우에 차등 주는 것 보다가는 일률적으로 대부료를 증액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이게 대부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10%이상이 됐다면 전답이나 생산연구시설이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차등 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게 왜 이렇게 차등을 주느냐, 10%이상 됐을 때는 요율은 같은데 이걸 차등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전답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료가?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10%이상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81년도 4월 30일 날짜를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무허가 건물도 포함한다. 이건 우리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럼 무허가라고 하면 건축법 장애도 없을 텐데 89년 1월 24일 이전이라는 못 박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로 판독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우리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나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안 나거든요.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무허가건물도 포함을 하니까, 무허가니까 89년도에 지었는지, 안지었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 거냐?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무허가 판단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A라는 건물이 있잖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등기가 안 나면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무허가 건물도 포함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등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89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무허가 건물은 또 등기상으로도 알 수가 있고, 또 재산세가 부과될때 재산대장에 미기재 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재산세가 나오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나갑니다.
박남서위원
만약에 재산세도 내지 않는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게 89년도 이전에 지었는 건지, 이후에 지었는 건지 판단을 어떻게 하실건지, 재산세를 내지 않은 부분은 안 된다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우리가 주택지적과에 보면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몇 년도에 건립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박남서위원
아까 말씀하신 등기가 안됐다는 건 미등기건물이고, 건축물대장등본이 없는 게 무허가 건물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등본이 없는게 무허가인데 그래서 판단기준이 저가 생각하건데 항공사진 이외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저의 얘기입니다만 ……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항공사진으로 찍어도 그게 항공사진에 건물이 나타나서 이 건물이 등기가 났는지, 무허가 건물인지는 사실 어렵고, 건물이 있다, 없다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무허가다, 무허가가 아니다라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게 무허가야, 아니냐는 판단하기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등기가 났으면 그건 무조건 허가건물이고, 등기가 안난 것은 무허가건물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다 주택지적과에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 건물의 대장등본을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가 나옵니다.
박남서위원
허가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 건축대장등본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 마을에 가면 대부분 무허가건물인데, 건축물대장이 다 등재가 돼 있고, 지금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등기가 안나면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저는 생각에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이 없는 줄 알고 있어서 지금 이 판단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여쭤 봤는데 무허가 건물을 건축대장이 있다고 하고 건축대장을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0%에 대한 동료의원 질의내용 중에서 기존 전년도대비 10%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100분의 10이 경과했을 경우에 한해서 한다.
박남서위원
지금까지 그전에 증액 10%이상해도 안 해준 것을 지금부터 한다는 이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난번에 10%이상 해 줬는데 그게 종류별로 전답은 우리가 50으로 해주고, 생산연구주거시설은 100분의45로 해주고, 또 기타시설은 100분의40 이렇게 해 줬는 것을 일률적으로 100분의10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박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을 검토 중 건축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일부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함으로 일부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 제1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한 봐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동기위원님의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6명으로서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투자유치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매각부지변경조서에 나와 있는 안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안이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실제 지금 추진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을 테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1차 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전체적인 상황은 좀 전에 회계과장이 보고를 드렸고, 현재 매각부지 변경조서는 당초 저희들이 이 온천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전체 일괄 민자유치를 하려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서 일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린데로 저희들이 풍기온천은 별도로 분할로 유치를 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시설물이나 또한 분할로 매각하는 걸로 그래서 금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매각부지변경조서에 인삼생명관하고, 여관 C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인삼생명관이 공공시설물로서 온천부지 내에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조서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휴양시설이 늘어남으로서 숙박시설을 일부 줄이는 걸로 그렇게 변경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저께까지 작년 한 1년 정도의 서울에 있는 투자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가 어제께 최종 그분이 전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지금 자료를 보완하는 단계인데 전체규모는 한 6,000평 정도의 건축연면적은 한 1,600평정도, 부지매각금액은 한 25억에서 28억 정도로 해서 2층으로 종합온천장을 짓고, 거기에 지역특산품 매장이라든지 이벤트탕, 안마탕, 노천탕, 그렇게 해서 펜션단지도 2층에다 약 한 40층 정도 짓는 걸로 해서 전체투자금액은 약 300억 내외로 지금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분할매각을 하면 지금 어제 기준으로 정해진 면적을 보면 한 3분의1정도가 매각이 되겠다,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현재 인삼생명관이 요거 작성될 때와 다소 인삼생명관이 변경된 것이 맨 뒷장에 전체 휴양단지 조감도를 보시면, 당초에 풍기 우정교육센터 바로 옆에다가 하는데 그게 900평이었습니다. 다소 면적이 협소하다고 해서 시욕장 앞쪽에 현재 주차장하는 부지 쪽으로 그게 1,100평 조금 넘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가족, 그 다음에 지금 온천장하려고 민자유치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건 약 6,000평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통신부 수련원도 들어와 있고, 거기도 수련시설이니까 숙박이 되는 곳이고, 또 온천장에 당연히 호텔도 들어설 것이고, 지금 기타 여관예정부지들이 숙박시설로서는 이만큼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예측되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숙박시설 중에 온천장을 정면으로 봐서 왼쪽, 희방사 쪽으로 있는 부지는 앞으로 인삼테라피, 산림테라피 공사가 사업이 추진되면 그 쪽은 R&D단지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금 이쪽에 인삼생명관 건립예정부지에 숙박 시설을 일부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용도에 맞게끔 투자들이 원하는 데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용도변경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투자 모집하는 조건으로 봐서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 부분은 분할매각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투자자들이 상업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기구 내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텔이 40실 정도 들어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아직 실질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예산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에 있는 용도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두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가 이 위치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맞추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숙박용지를 전액 또 다른 용도를 바꾸었다가 그걸로 또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한번 행정이 낭비가 되니까 일단은 투자자가 원할 때에 그때 해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여기가 공공시설 녹지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무슨 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용도가?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조감도 맨 뒤에 보시면 짙은 녹색은 녹지지역이고, 그 다음에 노란부분으로 표시했는 것은 상업시설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숙박시설지구이고, 그 위에 조금 연한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온천장부지로 그렇게 용도지구로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소규모상업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실지 얘기하면 뭐 인삼판매장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아무 조건은 없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원하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어쨌든 지금 기존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참 좋은 소식인데 장기간 고생하셨고, 성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조금 더 마무리를 잘 지으셔가지고 분할매각에 시기도 좀 앞당겨 주셨음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온천지구가 일괄매각을 전에는 생각했다가 일괄 매각으로 매입할 사람은 없고 이래서 분할하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분할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좀 투자를 응할 사람이 좀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지 일괄조성을 했었을 때는 부지 대금만 1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었을 때에 개발비용만 해도 전체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로 할 투자자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봤습니다만 너무 대규모라서 투자를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시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천장은 그나마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일단 종합온천장만 하나 유치해 놓으면 그 옆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따라서 들어올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분할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온천장은 지금 매입을 하겠다하는 그런 지금 분할이야기가 좀 있었으니까 그런걸 아는 분들이 좀 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기존 시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온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헌문위원
시욕장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기존 시욕장은 저희들이 감정가가 약 16억정도 나오는데 이 온천장을 하신다고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면 온천장을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2년 정도를 이분들이 운영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16억에 그 건물을 사서 2년 운영을 하고, 철거를 하기에는 손익이 본인들이 안 나온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이 온천장을 지을 때까지는 시욕장은 저희들 시에서 계속 직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했을 때 뭐 시욕장 뿐만 아니고, 뭐 상가라든지 지금 분할해 놨는데 이런 걸 좀 하겠다하는 그런 기업체가 좀 어떻게 팀장님 생각으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직은 지금 분할매각을 저희들이 결정을 한 시점도 그렇게 오래지 않고, 또 현재 시설이 시욕장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부지에 대해서는 큰 문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테라피 R&D 단지가 들어서고 인삼생명관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종합온천장을 짓는다는 계획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면 여기에 특산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인견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종합온천장하고 주차장을 이걸 따로 따로 띠도 괜찮아요? 보통 보면 같이 운영하는데?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현재 종합온천장하고 옆에 주차장부지 있는 당초계획은 전체 일괄 조성할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온천장부지가 있고, 주차장부지가 있는 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이분들이 온천장을 이분들이 왼쪽으로 조금 밀던지, 우측으로 조금 밀던지 하게 되면 거기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도를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계획을 해 놨으니 그런데 사실 풍기온천은 상당히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데 시가 직접해 가지고, 하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졌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이 지난번 저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사례도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안동 학가산 온천이 약 190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온천장을 시에서 지으려고 하면 시욕장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금 약 학가산 온천이 한 2년 정도전에부터 착공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200억 이상이 지금 돈이 듭니다. 그러한 재원문제가 당해연도 한해에 딱 완전히 마련되어서 지금 유치하기에는 그 재정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고 또한 민간이 이 온천장을 짓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약 300억 내외를 투자를 하고 그분들이 온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가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하여튼 어느 쪽으로 되던 간에 잘 지어가지고 이 온천장은 물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한데 이제 외부손님들이 와서 그러는데 이걸 개발해서 영주로 보면 제일 시설인데 너무 오랫동안 열악한 시설로 그냥 있거든요. 이건 빨리 돼서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우려되는 게 여기에 보면 여관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지만 판타시온리조트에 거기 우리시가 전부 관심을 가고, 거기가 상당히 휴양지로 좋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비슷비슷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전제로 해서 하던지, 할 때부터도 우리는 그런 우려가 돼요. 풍기온천이 잘 돼 가지고 거기도 손님도 많이 오고, 이쪽에도 많이 오면 좋은데 과연 같은 시에서 그렇게 다 잘 될 것이냐, 이게 좀 갈라져 있는 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부 물놀이 시설을 개장했었을 때 거기에 오는 입장객들 대부분이 가족단위의 좀 어린애들을 동반한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현재 우리 풍기온천을 입욕하시는 분들은 보면 대개가 장년층이고, 또한 앞으로 중복이 저는 다소 중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물놀이시설이나 콘도는 10만원이상 갑니다. 또 두 사람이 되던 한사람이 투숙하던 소수사람이 콘도를 이용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쪽은 가족단위로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물놀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물놀이 시설은 5만원이상, 지금 입장료가 그 정도 책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현재 풍기온천은 시내 목욕탕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그렇게 중복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쪽에 모텔을 일부 한다고 해도 여기도 아무 시내 숙박요금 정도만 받기 때문에 수요자가 중복이 되어서 판타시온하고 경쟁관계는 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어쨌든 둘 다 잘 돼 가지고 잘 되려면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판타시온하고 온천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바로 쭉 갈수 있는 길을 앞으로 내야 돼요. 저희들이 온천하고 물놀이 시설을 여러 가족들이 가면 아이들은 그런데 가서 놀고, 나이 많은 분들은 온천에 가서 있는 게 참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여행을 오면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건 장기적인 문제인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온천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지금 북유럽하고, 일본하고 한차례씩 갔다 와서 어제께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보니까 전체를 풍기온천에 노천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색다르게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가족들이 왔었을 때 가족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가족탕도 있을 것이고 또 애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은 아니더라도 야외 온천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는 지식을 좀 동원해서 이분들한테 조언도 좀 해주고, 어쨌든 풍기온천과 판타시온이 같이 잘 상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풍기온천 휴양단지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3 정회
13:29 속개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4:3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