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피광성 위원입니다. 전반기 김포시의회 의장식을 수행하시고 임기를 잘 마치시고 특별위원회에 다시 들어오셔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안병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병원 위원이 제1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피광성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회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와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추천해 주신 민석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황금상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덕경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경제활성화및기업SOS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가칭)장기2동주민센터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건립(변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0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달 노춘희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서 알게 된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의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용역과 관련하여 2008년도 예산은 154억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79억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설계 및 도시계획, 그리고 법이 정하여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 대부분이지만 월곶면 군하리 상권 활성화 용역과 종합운동장 용역 등 지난 회기에 삭감된 용역예산에서도 보듯이 즉흥적이며 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용역도 예산으로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시설용역, 사업집행용역 및 평가안전 진단시험 등 용역으로 용역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과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용역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사전 심의를 거친 이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심의를 실시하거나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4호로 상정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정 현안문제의 해결대안 마련이나 각종 정책수립이나 연구, 조사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나, 책임회피성, 중복용역 등 예산낭비 논란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반복 제기되고 있으며, 급격한 지역개발 및 재정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2008년도에는 308건 116억 7992만원의 용역예산이 집행되었으며, 2009년 5월 말 현재 발주된 용역은 215건 67억 9935만원으로 시설공사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등 사업집행에 따른 법적용역인 사업집행 용역비가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나 집행기관 검토의견 중 안 제2조2호 및 안 제5조2항3호에 대한 의견은 타당성이 있는 의견으로 수용함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를 비롯한 안산, 안양, 남양주, 평택시 등 10개 시·군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 공무원 중에서는 나름대로 용역을 많이 수행해 봤기 때문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장급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했고,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라고 하면 용역사업이 전문분야의 사람을 위촉하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판단은 위촉하는 쪽에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 쪽에서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서.

네.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서 내용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거든요. 얘기 나오는 것이 기존의 절차와 제도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런 것 두는 것 자체가 집행부나 의회의 고유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절차가 번거롭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또 하나의 간섭이니까 좋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처럼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 실시하는 용역이 많은가 하면 때로는 지난번 다하누촌에 대한 월곶 군하리 상가용역, 의회나 이런 데에서 전혀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즉흥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비가 돼서 적어도 한 번쯤은 정비가 돼서 보고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나오는 것 중에서는 타당성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는 우리가 이때까지 실제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실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걸러주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타 시·군의 용역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최종 결론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회의 고유권한 기능이 상대적으로, 만약에 용역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이견이 있을 때 실제로 의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적 요인도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사실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거의 용역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거의 며칠 상간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찬성하는 것도 검토가 미흡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회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회를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좀 더 의회의 결정을 매끄럽게 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다면 이런 조례가 굳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먼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끔 나오게 되기까지의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원인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의과정이 없었죠.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승인해 주는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건수가 1년에 150건 이상이 되지만 각 시·군 건수를 찾아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의견에 대해서는 기획파트에서만 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차기에 위원회에 부의하겠습니다만 재정기획공시심의위원회 등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의 위원회의 남발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시정조정위원회에 걸러서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전에도 충분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뒷북대응이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희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똑같이 공감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도 내에도 10개 시·군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저희도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의견도 낸 건데 저는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것을 의원 발의로 낸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 잘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용역위원회의 구성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걸러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렸을 때 그것이 인정을 해서 그대로 위원님들도 15명 위원 중에 두 분의 시의원이 있는데 의원님이 심의한 것을 과연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이냐, 또 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집행부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의회에 안 올릴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 그런 것이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 병행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과 제가 너무 적절한 연계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예전부터 주민참여 예산 조례안을 여러 번 검토하다가 결국 막혔던 부분들이 이중절차, 의회의 기능약화, 이해관계의 부작용 이런 부분이었는데 혹시나 이 부분들도 역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없다고 하면 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많은 검토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정왕룡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시정조정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만 보더라도 308건의 용역이 있었거든요. 이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례가 있었나요?

’08년도에는 308건 중에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그냥 용역예산을 세운 걸로 이렇게 된 거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저희 예산실무 심의할 때 심의 받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용역예산이 참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아직까지 기 세워진 용역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나 이것은 용역을 안 했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현재까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의회에 용역 올릴 때는 필요해서 올린 것이고, 물론 용역이 나와서 그것이 아마 4년 전쯤 되겠네요. 환경관리공단 설립한다고 할 때 용역 2000만원 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마 설립이 안 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걸러진 게 전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부분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의위원회가 과연 구성되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너무 남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거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위원회 구성안을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과 국장이 들어가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의회 2명, 그리고 해당분야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아까 의원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맨 끝에 보면 해당분야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칫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집단들 역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추천을 할 거란 말이죠,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렇다면 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용역이 예산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 용역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을 추천할 때에 앞으로 용역을 시행할 시행사나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로 구성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특혜나 기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 안을 해 놓고 일반 시민을 단순하게도 추천이 될 수 있는데 용역심의가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술용역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계통이다,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김포시에 있는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 활동하셨던 분이나 종합운동장 용역에서도 1억 5000만원 용역하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그런 용역이 만약에 심의된다면 체육계 계통의 전문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가라는 것이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김포지역에서 체육활동을 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배드민턴협회 회장 정도 지내면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선수가 아니라도 그런 측면 아니겠냐.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술용역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 타깃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용역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지만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즉흥적인 것 아니겠냐 하는 부분들을 걸러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자격증을 가진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겠느냐. 집행부도 토목기술자, 설계사 이런 위주로 이것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 위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추천부분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천하고 다만 외부사람이라고 하면 의원이 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 들어가는 의원님의 책임감이랄지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자칫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 집단도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고 당연직으로 국장과 부시장이 다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하기 위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과정이 더 생기는 것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현재 새로운 조례가 아니고 타 시·군의 경기도에 10군데라고 했습니다마는 대구 북구의회 같은 데도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례안이 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용역이 일반 김포시민들한테 귀감에 맞는 용역이 합당하다는 측면에서, 결국 그래서 다시 의회에 와서 걸러지는 건데 위원회 추천을 어느 특정인의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끔만 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물론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방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무조건 용역이 결정될 게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의회로 예산이 만들어서 넘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다 충분히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 구성원은 어떤가요?

위원회 구성현황은 10개 시·군 자료를 보면서 참고로 해서 안이 만들어진 사안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집행부에서 위원을 위촉이나 임명할 경우 집행부의 의지대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반대급부 적으로 하면 어떤 측면에서 의회에서 몇 분 추천하는 부분으로 가서 상충되는 부분을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군 사례로 보면 그런 사례는 없었고 저희 조례 제정안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개 시·군에서 보면 의원 발의하신 시·군도 있고 집행부서에서 발의한 사안도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위원들이 예산심의나 행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인 문제는 학술용역 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은 법령이나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제정을 집행부에서 학술용역에 한해서 발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학술용역에 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용역으로 같이 가야겠다는 측면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나 타지역도 서울의 일부는 학술용역 부분만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위원회 전문가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선택여부에 대한 측면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자 세부적인 측면을 논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기술적인 측면의 세부 기술자가 사실은 필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체육파트다 하면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집행부에서 위촉하실 때 고려·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일부 지역에서 폐지한 시·군도 있었는데 그쪽에 보면 어떻든지 간에 저희도 그렇지만 300건 이상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또 지금 저희가 발의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전에 용역대상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용역심의가 가결된 것만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법적인 측면까지 심의를 하는 집행부 측면에서는 용역 자체를 학술용역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10개 시·군에서 대부분 의견들은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전문가 심의보다는 선택여부의 심의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느냐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절차가 플러스되는 것뿐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데는 학술용역 위주로만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하고, 의원님들 일부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학술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선택여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축조심의 때에 우리 의회 추천에 관한 사항이 의원님들 다수가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많이 보니까 의원들이 최소 세 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구성도 지금 1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는 1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원이 세 분이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인원이 의장님을 뺀 7명의 의원밖에 있지 않고, 현재를 감안해서 인원을 2명으로 줄여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을, 왜냐면 타 시·군의 것을 보니까 의원 한 분이 더 들어감으로써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구성부분이 약하다 하는 측면이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우리 구성원에 의원님들이 적기 때문에 두 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술용역에 1000만원 이하 그 외 무슨 3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들을 용역심의위원회하고, 그 이하는,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부분에서 1000만원 이하는 빼는 것으로 했는데 살펴보면 500만원 그런 정도의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역비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서 그 보고가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도 용역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그 보고된 사항을 다 알고 의회에 용역이 심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으로 타 시·군에는 없는 보고사항을 좀 넣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심의대상이나, 뭐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위원회 회의를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거칠 수 있으려면 그 전에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닌 말로 다 정해놓고 하루 이틀 전에 한다라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위원 숫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숫자를 조금 줄이는 부분하고, 또 심의기간을 언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기간이 정해졌으면 하는 부분과 그 구성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축조심의에서 좀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 개최에 대한 거는 즉시, 용역이 필요했을 때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즉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개최 알리는 건 3일 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건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 봐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왕룡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가 현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용역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 기술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우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걸러 가지고 의회에 요구했냐, 또 위원님들도 올라온 걸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승인해 주실 거고, 그래서 저는 시정조정위원회 기능과 중복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의원님들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참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조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경제국장·도시국장 다 이렇게 찍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과장급 4인 정도 이렇게 표시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조심의 과정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왕룡 위원, 더 질의하시죠.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들이 많게는 3인, 적게는 2인, 1인 참여하는 그렇게 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 3년간의 짧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게 과연 의원들의 이런 위원회 참여가 적정한가 한편으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따로 최종 조정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의원님들이 2인이나 3인이 참여했을 때, 실제로 이것이 의회로 넘어왔을 때 오히려 이것을 재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용역조정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권력화되어 버리면서 온갖 이해관계의 초점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제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여기 위원회에 의원들은 다 빠져버려 가지고 나름대로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좀 별개의 또 하나의 여과장치를 두는 부분들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은 조금 나름대로 의회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떤 관행적인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다시 예산에 관련, 도시계획도 예산이 따르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의원님들이 전문가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는 별로 못 봤습니다마는 용역은 좀 문제가 다르긴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참여한 의원님도 문제점을 그 자리에서 제시할 수 있고, 거기서 비록 소수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데 통과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이 부담스럽다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적어도 본인이 회의기록이나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용역위원회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처음 최초로 발의된 것을 제가 보니까 의원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자에는 집행부 쪽에서 발의를 해서, 물론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의원 발의로 돼서 하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집행부 쪽에서 보니까 상당히 수월하더라,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의회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우리 만듭시다, 그래서 사전에 정비가 돼서 의회에 가서 질타를 덜 받는 그런 사례를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다듬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황금상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덕경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민석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담당부서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안병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회계과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3항에서 일반 및 타 회계전입금 사유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세입근거를 마련하고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조6항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은 법에 그 개정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3조4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읍·면·동 청사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8월 행정안전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동의 명칭 사용변경을 장소적 공간적 개념의 주민센터로 명칭변경을 저희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신설로 토지매입에 따른 일반 및 타 회계전출에 대한 사유는 공유재산 취득 시 타 회계로 전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제4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독립채산의 원칙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범위 내에 공유재산 취득 세출액에 대하여 타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게 하여 사업부서에서 원활한 예산집행 및 책임 있는 사업추진으로 회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 20일 현재 총 특별회계 자원이 532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농림과의 테마파크에 79억원이 소요되고, 먼저 의결해 주신 한강로개설 보상금 80억원을 빼면 379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먼젓번 주례회의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로 부지 내 5동을 설치하려면 365억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차액이 한 10억원 정도가 남는데 앞으로 그 세입예상이 34억원 정도를 해서 지금 남는 것이 한 41억원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32억원에 대한 조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한강신도시에서 예상토지 45필지와 건물 10동 해서 370억원의 재원이 마련이 됐고요, 또 양곡1지구택지개발·양곡2지구택지·마송지구택지·양촌지구택지·걸포 도시개발 택지지구로 해서 조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자원을 보면 총 자산이 2조 9607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9,466필지, 건물 237동, 기타 13,587건을 소유를 하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계과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각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관리관이 돼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별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정과의 일과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까지 같이 겸하게 돼서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특별회계가 11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11개가 있는데 독립채산의 원칙이 있는 것이 시설기반부담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설기반부담금 조례는 독립채산의 원칙이 중요하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41억원밖에 또 안 남고, 또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한다는 그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또는 발의,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채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서라도 저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오히려 회계과 고유의 권한과 기능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화되거나 틀이 좀 무너져버릴 것에 대한 우려는 안 가지십니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성덕경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결국은 특별회계에 대한 과도한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고, 엄격하고 체계적인 조례로 운영하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어떤 절차의 경직된 번거로움이 오히려 상황에 대한 유연한 적응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 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우선 여태까지 그런 제도 때문에 신도시 때문에 이렇게 이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 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동 청사라든가 주민센터는 회계과에서 설치를 하지만 다른 친환경농림과의 테마파크라든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각 사업관리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 풍무동 청사신축 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좀 거론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따져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도시의 어떤 특별기금 자체가 한강로 건설예산으로, 이것을 전용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뭐 용어도 아직도 굉장히 헷갈립니다마는 결국은 그러한 여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때 어떤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기금운용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부분들이 현재 이 조례가 또 상정된 한 일 요인이 됐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위원님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본질적으로 봐서는 신도시 내에서 보상을 받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 어떤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참조를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이영우 의장님도 좌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의장님.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덕경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민석기 의원님이 동의해 주셨고, 또 저도 같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발의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를 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시장이 이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의원발의 안에 대해서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관리부서인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 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자 할 때 다른 회계의 전출금지조항에 의거 원활한 예산 및 회계운영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자 독립채산의 원칙인 이 4조를 없애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독립채산의 원칙을 없애야만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시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효용가치가 있는, 현 조례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취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존 동 주민센터나 읍·면 청사를 건축도 할 수 있게 추가를 시켜놨고요,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만들어질 때 2005년 12월 8일 의회 전문위원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집행부에서 발의했을 때 주장했던 그 근거를 한번 속기록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지금 계속해서 신도시나 주공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온 돈에 대한 관리만 주장하시는데 우리 의원 발의한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단 얘기죠. 단 독립채산제를 없애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의혹만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별회계의 목적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운영, 관리, 운영을 위한 방안이 현재 어떠한 말씀이 없어요. 과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지금 있는 모 의원께서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걸 일원화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아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별도로 자기네 재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정작 모든 재산의 총 책임자인 회계과 자체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따로 있고, 어디 무슨 과는 무슨 과대로 있고,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또 검토가 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부결이 됐었습니다마는 양택리 공원묘지 확장부지 건하고, 뭐 수목공원 군하리 공원묘지 관리부서에서 보게 되면 2차 3차 준비되어 있던 것이 분명히 시내에 있는 모 공원묘지로 이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라는 친환경농림과에서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단지 재산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서 다른 걸 활용하기 위한 것뿐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예 집행부서에서는 차제에 이런 의견을 내놓지 말고, 또 입법예고되어 있는 그런 걸 하지 말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라는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 자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입법예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립채산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일반회계로 전출이 항상 가능하게 해 놓은 이상은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고, 또 특별회계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향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뭐 할 때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에서 남은 돈 가지고, 신도시에 뭐 이런저런 돈 쓰고 나면 40 몇 억 원뿐이 안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충분한 돈이 아니라도 조금씩의 세입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건물 건축 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물론 그것 또 지방채 발행을 하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굳이 4조로, 검토의견을 보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스스로의 말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 조례 발의를 하면서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볼 때는, 물론 대표 발의한 성덕경 부의장께서 부득이 오늘 진찰관계로 나오지 못하시고, 민석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저는 또 같이 참여했다고 지금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또 축조심의가 있고, 또 대표 발의하신 성덕경 부의장님께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는 저대로 그 당시 조례를 서로 얘기하면서 검토한 내용이 있고 그래 가지고 내일 축조심의 때까지는 또 한 번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또 내일 축조심의 시간에는 성덕경 부의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뭐「지방재정법」이 지금이야 5조에서 9조로 바뀌었습니다만 9조1항에는 분명히 지방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그랬고, 9조2항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분명히 구분되는 말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내놓은 종합 검토의견 자체에는 그것이 배제가 되어 있다, 특별회계 자체의 가치나 위치, 또 오히려 특별회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의장님께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또 내일 축조심의에서 오늘 발의하신 성덕경 위원님께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마는 내일 충분하게 축조심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특별히 자리를 해서 독립채산의 원칙에 대한, 제4조 조항에 대한부분을 특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많이 상충이 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독립채산의 원칙이 제4조 조항이 삭제될 경우는 이것이 특별회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회계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입니다. 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 그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당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 간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가 우리시에도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독립채산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2개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1개는 당해 전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특별회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있어서 특별히 전·출입을 이것이 없어도 특별회계 목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대로 여태까지 잘 운영이 되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더라도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있고 조례 신설을 하는 권한이 있으시고, 또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제도권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삭제가 됨으로써 큰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 원활하게 제안되지 않고 손쉽게 쓰자는 의미 아닙니까?

특별회계하다 보니까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친환경농림과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그것도 부지로 살 수 있는 건데 사업을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총 재산이 만 몇 건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 관리하게 법으로 제정하고 조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목적대로 충분히 쓰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머지 재산에 대한 것은 수시로 주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미리 앞으로도 위원님들에게 보고 책을 가져와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의원 발의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하셨다고 했잖아요. 입법예고를 한 이유가 상위법령이 있어서 개정이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상충된 건데 이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의원 발의된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집행부에 제재를, 예산집행을 하는데 재산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거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하면 부분 개정이긴 하지만 특히 4조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독립채산의 원칙이 없어짐으로써 예산집행에 편안하게 쓰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의회에서는 견제가 되니까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이유가 상위법에 개정이 있어서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로 해서 지금 바로 하게 된 겁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 개정사안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운영하시는 청사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법이라는 것은 조례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어떤 환경이 변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시처럼 급속히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100%가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4조를 삭제함으로써 모든 일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으로써 거리낌이 없어지니까 좋긴 한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3조의 4항을 신설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청사건물을 취득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넣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제약을 함으로써 마음대로 여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4조 조항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4조 조항을 사실 없애게 되면 3조 조항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조 신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조항이 아니라 다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도 염려를 해 주셔서 집어넣으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설명 듣고 의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상당히 상충되는 것 같아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5호로 제출한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지방재정법」제60조, 제70조와 관련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김포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목적은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의 임기 1항은 위원의 연임과 잔여기간을 명시하였으며, 2항은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 간 기능을 통합한 사항으로 기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에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간사에 대한 임명절차를 삭제하고 예산담당 과장으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036호로 제출한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이 통합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로 상정된 김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3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위한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의하여 재정운영 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할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시기에 재정운영 사항 공시에 관한 사안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6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김포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황금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과 중복 우려가 있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통합 방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 여쭤 볼게요. 조문정비 사항에 보면 6조 회의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안에 있는 개정안 이외에 이것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하고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각각 사안을 보면 5조와 6조에 구분돼서 정기회의, 임시회의가 구분되어 있어요.

조문정비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공시심의위원회를 정기회의 한다는 사안이 빠진 것 같아서 그것을 집어넣어야 적정한 사안입니다.

네, 담당관님 이것은 양쪽 것을 통합하는 거니까 지방재정정기공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저희가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네,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 이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의안번호 제1038호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로는 관내 건설업체에 공사참여 확대 및 공산품 및 농·축산물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SOS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김포시의 기업애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 애로처리를 제도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지역경제인 지원 및 기업SOS 지원을 위한 용어의 정의와 사업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는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한 시의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13조는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구성 중이며,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지역산업체의 활동촉진 지원 및 관련단체 지원규정이고, 안 제17조 내지 제21조는 기업SOS지원센터 설치운영·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원스톱 처리회의·기업애로 발굴 처리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제23조는 유관기관 참여·워크숍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수요자 만족도조사 등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에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로 상정된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지역경제인 등의 공사참여 확대, 공산품 및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SOS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업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나 자치입법권의 한계로 인하여 미 참여업체 등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근거도 없이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산업체와 MOU 등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관내 업체의 참여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조례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지원 시 소기의 성과가 예상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의 경우 김포시 시정발전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회와 기능 중복이 우려되므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1박 2일 동안 지역경제에 노력하시는 사장님들하고 같이 세미나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랑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역할분담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종합적인 경제분야 총괄이지만 이 사항은 경제활성화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이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산업체 지원 육성이라든지 판로개척, 공사참여 이런 것들이고, 부실 설계 및 시공방지, 애로사항 수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할분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총괄적인 경제분야라든지 경제진흥과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주로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지만 이것은 주로 지역산업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공사참여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총괄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격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서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것을 한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할분담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경계를 나누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잘 운영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일부는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기업SOS지원단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죠?

지금 운영계획만 세워놓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상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업SOS 운영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제4장에 보면 기업SOS 운영부분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원센터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면 장소적인 공간을 뜻하는데요, 현재 경제진흥과에 기업SOS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담부서센터는 우리 공무원끼리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잘 모르겠는데, SOS 운영이라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

3사 1도우미.

네, 그게 지금 이거 아닌가요?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SOS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취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3사 1도우미는 우리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지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이외에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업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자칫하면 자기 업무 이외의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업무를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실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여기 크게 시간을 두는 것보다도 한 달에, 저희가 자주 통화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 방문을 하고, 주일에는 전화로 통화해서 지금 기업에 대한 애로라든지 기업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같이 회사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3사 1도우미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공무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각하기 달렸는데 기업체들 쪽에서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닌 말로 공무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경우에 얼마나 해결이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귀찮아하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업에서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큰 회사들은 몰라도 작은 회사들은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자체가 약간은 귀찮은 것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하면 회사 내부를 너무 많이 알고 해서 처음에는 싫어하는 기업도 있었는데, 우리 도우미 공무원들이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하면서 공무원들이 간단한 것 같은 것은 전화로 해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내서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 자료를 내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관련부서에 저희가 통보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기업에서 이해하고 또 공무원들도 자부심도 갖고 내가 한 공무원으로서 기업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구나, 공무원들이 많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전담부서가 지난해에 기업지원팀에서 용어를 바꿔서 기업SOS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담부서는 있고요, 또 전담부서에서 이 업무를 장소적 공간을 둔 것으로 해서 인력을 우리가 정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전담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다는 얘기네요?

SOS 조직이 있죠.

그러면 이 전담조직 이외에 전체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긴가요?

네, 있습니다.

전담조직이 있어도?

전담조직이 지금 직원이 3명밖에 없거든요. 3명을 갖고 전 기업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은 우리 기업지원SOS팀에서 하지만 부분적으로 3사 1도우미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 부서로 통보해 주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고, 또 우리가 못 하는 것은 각 부서에 협조해서 해결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조직을 위해서 추가인원이 배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필요하지만 우리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있는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확대되면 조직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만으로도 버거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조직을 둔다고 하면 거기에 인턴제가 됐든 어떻게 해서라도 나름대로의 그 업무만을 할 수 있어야 책임감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 전담조직이 따로 움직인다든지 그 부분만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의 증설이나 가치기준도 중요하지만 저는 볼 때 책임을 갖고 한다는 데 더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1인 3도우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무원 1인 1도우미제를 지난해에 실시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사업의 효과를 하자는 의미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직원들은 종합행정을 추진한다라든가, 그래서 부담을 갖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현재 체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4,00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거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에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담조직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조직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요,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라든가 있게 되면 보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 1인 3사 이렇게 해서 SOS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한시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란 그리 효율적이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을 해서 좀 더 저희가 아이디어를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산업체 활동촉진 지원에서 각종 지역산업 개발에 지역산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성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역산업체에서도 뭐 어디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지금 MOU 체결까지 한 상태에서, 여기에도 지금 보면 MOU 체결을 신경제새마을운동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MOU 체결을 한 회사에서 신도시에 들어오면서 지역업체의 물건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같이 함께 협력하던 그 회사 물건이 다 들어갔다, 이게 무슨 신경제새마을운동이냐 하는 기업체 사장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형식적으로, 물론 조례에다가 무슨 자세한 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형식적인 말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이것 안 해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다 30% 이상 지역업체를 써라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프로테이지를 넣게 되면 문제가 더 발생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도 이렇게 MOU 체결함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공사에서 신경을 쓰고 실제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산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무슨 지침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 없이 저희가 그냥 행정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도 이런 것을 법적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화라고 해도 여기에 “노력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안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노력하는 게 최대한 노력하는 거지, 이게 또 강제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마련할 겁니다.

글쎄 뭐 말은 다 좋은 말인데 미사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단 얘기죠. 실효성 부분에서는 솔직히 성과물이 없어요.

보면 우리가 크게 계획된 건 아니지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큰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성과라는 것은 솔직히 이러한 조례안이나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든지 뭐 협약체결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협약서 체결까지 하고, 뭐 조례까지 마련하시겠다고 그러고, 뭐 지원센터 운영하고 그런다라면 뭔가 조금은 강제적인 조항이나 적극적인 어떤 조항들이 삽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적인 조항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강제적이란 건 조금 그런데.

그래서 그런 용어를 안 쓴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다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법적 뒷받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관련 공무원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경제새마을운동, 뭐 기업 SOS 운영 그럼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건 없다라는 거죠.

실적은 SOS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 우리가 한 500건 정도를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도 있고, 지금 미결사항도 그렇고, 이 사항도 앞으로 더 활성화되게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승인이 되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경제진흥과에서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축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건 구속력도 하나도 없어요. 강제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일 우리 축조심의 전까지 뭔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에 대해서 준비된 어떤 대안이나 어떤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SOS 운영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말잔치로만 끝날 게 아니라 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으면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만드시느라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전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을 좀 중복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쭉 읽어 보니까 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대 이걸 조례안으로 하기보다는 경제진흥과 내부적으로 규칙 정도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뭐 이것 아니라도, 다만 위원회 하나 구성되는 것뿐이지 별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에도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다른 시에는 지역 건설관련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희는 경제 활성화로 기업 SOS 조례를 같이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내용이 여기다 강제규정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더 탄력이 붙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장에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에 대한 문안이 나오는데 여기하고 지금 그대로 지역경제분과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문제하고, 굳이 협의회 이 문제야말로 시정발전위원회가 그럼 필요가 없든지,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가 필요가 없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거의 경제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는 거고요, 경제분과위원회는 본인들이 사실은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부시장이 당연직이 되고, 의원님이 한 분, 담당국장, 그다음에 상공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건설관련, 일반건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과장님, 지금 김포시정발전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회도 물론 자원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역경제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발전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를 두고 이걸 또 두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시행할 일이 특별히 있다, 있다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예산안을 가지고서 다룬다든지 이게 아니라 여기 얘기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림의 떡 같은 거를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협의한 거는 시정발전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회 내놓지 않으면 지역경제분과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가 조례로 만든 건데 필요가 없는 단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 하게 되면 이게 또 필요 없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시 자체에서 만들어낸 시정발전위원회 자체가 무시가 되는 옥상 옥의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특수한 임무, 여기에 보면 구성원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논리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시정발전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회는 허깨비고 여기 경제활성화협의회는 진짜다, 그러니까 시정발전위원회 너희들은 가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활동촉진 지원 이런 거를 보니까 말 그대로예요. “노력한다.”, 14조1항 “노력한다.”, 2항 “노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이거를 조례로 만든다는 게 이게 됩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21조, 22조, 23조 같은 경우에는 나열식이에요. 전혀 필요도 없는, 기업애로 발굴 처리 이것 언제 안 했습니까? 유관기관 등 참여, 정보공유 등 이건 조례로까지 안 만들어도 다 진행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압축하고, 이 조례안이 제가 보건대 좀 더 압축하고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한 조례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질문사항 하나는 15조1항에 “시장은 관내 영업활동을 하는 산업체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신경제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U 이런 것 이 조례 없어도 시장님이 MOU 체결한 게 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단지도 그렇고, 다하누촌도 그렇고 이 조례 없어도 얼마든지 MOU 해서 대외적으로 광고도 되고 다 했는데 굳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MOU 체결해서 뭐 이러면 이 산업체와 MOU 체결해서 김포시에 수천 개 있는 산업체 선정해서 어디서 MOU하고 어디는 MOU 안 하고 이럽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조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질의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제정되고 추진하는 것과 그냥 조례 없이 추진하는 것이 다르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비군훈련 할 때 복장을 갖추고 하는 것과 안 갖추고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일시 제정이 되고 추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OS 조례는 다른 시·군에는 SOS 조례만 별도로 표준조례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성화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와 겸해서 이 조례를 같이 플러스해서 하나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조례를 읽어 보니까 기업 SOS 운영에 관한 거는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의 것들은 조례로 하기에는 나열식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본 위원이 보건대는 무조건 다 갖추려고 그러시기보다는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따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지역경제 관련된 모든 의견, 그러니까 좋은 말은 여기에 다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면 정비된, 조례도 법인데 정비된 법령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경제 활성화 조례는 사실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건설관련 활성화 조례가 기 제정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제 활성화의 조례는 기본적인 골격만 하시고, 왜냐면 우리 위원들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도, 일반시민 상인들도 이 조례를 읽어 보면 시에서 도대체 뭘 하겠냐 하는 느낌을 우리 일반인, 전문가가 아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니까 이걸 다 활용할 수 있고, 예산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나열식으로 조례를 정비하다 보면 광범위한 거를 넣다 보니까 이것 가지면 경제 관련돼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조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아주 축약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라든지 SOS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히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나머지 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하는 강제규정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조례라는 옷을 입혀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본 위원이 그러한 이유를 대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조례를 나중에 읽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건 내가 가도 시장 MOU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 왜 안 해 주냐, 나 지금 아주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시장 사인 하나 안 해 주냐 이런 얘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건대는 이런 걸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딱 필요한 사항만 축약해서 조례로 만들고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어떤 뜬구름 잡는 조례안이 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뒤로 물리는 게 좋지 않냐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물론 다 축조심의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 조례안은 물리고 정비해서 7월 1일부터 정례회를 하니까 빨리 다시 정리를 해서 7월 1일에 조례심사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정비해서 다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안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 사항도 기업 관련되는 분들하고도 많이 사전에 공람도 하고 그랬습니다, 입법예고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 만들기 전에 많은 자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경제 활성화 조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 단지 강제규정은 사실 못 넣었습니다. 왜냐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SOS 조례는 경기도 표준조례에 의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SOS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뭐 특이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동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침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적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OS 조례는 그 표준조례에 의해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제정이 됐고, 또 경제 활성화 조례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강제규정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도 의장님한테도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사실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는 근본적인 취지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들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이 법령을 읽어 봄으로써 기대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제목에 의해서 기대에 의한다면 이 조례를 읽어 본 결과 너무, 물론 강제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격려성 문구밖에 더 되겠느냐,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지금 제안한,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담당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노력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걸 격려하자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럼 다른 걸로 격려하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격려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몇 번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한 거고, 또 건설관련 협의회에서도 이게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황금상 위원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 나름대로도 어떤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일 또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면 와서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명걸입니다. 평소 시 발전 및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건설교통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39호인 김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40호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9호 김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의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건축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2008년 10월 29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간의「건축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신설 삭제에 따라 상위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용도변경 시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령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및 별표1에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내용 중 전면도로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나누어 드린 개정안에 대한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개정부분 주요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현행 제2조인 적용범위는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에 해당되어 금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1항은「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건축선의 지정,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런 등은 법령과 중복되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 제13조제2항은 적용완화 요청 및 별정의 절차 등을「경기도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15조 단서에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적용시점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경우 새로이 적용되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 제19조는 별표1에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작물 축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 제21조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10쪽, 개정안 제26조제2항은 왕벚나무 또는 은행나무로 한정되어 있는 수종을 향토 종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13쪽에서, 개정안 제33조제1항은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내용 중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 1/8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14쪽, 개정안 제35조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0호인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는「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 전면 개정 시행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조례의 설치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심의 의결사항으로 제2조제1호의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의 주요내용은 교통수단 관리·교통안전관련 자료·통계정보의 보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2호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에 관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사업 추진 및 성과분석·교통문화 선진화계획, 연차별 교통안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등입니다. 제3호의 기타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은 기타 교통 관련법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통합 심의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문위원회를 두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의 운영과 조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중복 및 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자격과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에 회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 달라는 시민 요청이 있어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로 상정된 김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0호로 상정된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내용 중에 살펴보면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 대지가 이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을 때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는 규정도 있고 전면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고, 대지가 도로에 접한 폭이나 길이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지둘레의 1/10 정도가 20m 이상 도로에 접했다고 하면 나머지 도로도 20m 도로로 적용된다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전면도로라 하면 대지둘레의 1/8 이상은 접해야 한다 그것을 이번에 명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구체화된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담당부서에서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항상 김포시정 발전과 출산·양육지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안병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성 보건행정과장.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1041호로 상정된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셋째 자녀 이상에게 출산축하금 및 신생아보험,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기존의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김포시 신생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 편익중심의 업무처리 개선 등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보호자와 함께 김포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출산축하금, 신생아보험 및 양육수당을 지급, 안 제5조 및 제7조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1조 신생아건강보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제13조및 제15조 양육수당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및 제19조는 기타 지원 및 국고보조금 관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로 상정된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신생아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세자녀 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각각 운영되던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통합·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업무처리의 명확화를 통한 사업효과 제고가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 가지 조례를 통합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원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합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그런 금액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원기준은 그대로고 새 조례로 통합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바뀌었다고 하면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기존에 우리가 직접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직접 보건소에 내방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했었던 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지급한다든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정도를 변경했고, 그다음에 기준을 6개월 이상 거주 하에 세 자녀 째는 지원한다는 것을 없앴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출생했다 싶으면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 정도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가 출산축하금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보게 되면 출산축하금이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거나, 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른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더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아까 잠깐 사석에서 셋째아가 늘어났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지원에 있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요?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 셋째아에 대해서 1000만원, 3000만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높게 지원한 데도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100만원으로 셋째아에 대해서 낮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은 편이겠지만 중간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께서는 업무를 직접 보시니까 다른 시·군의 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을까요?

홍성애 출산장려담당 홍성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양육수당이 13개월부터 6세까지 나가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내년도에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 학교운영비도 나가고 해서 단계별로 중학교까지는 다 나가고 있어요.

중학교까지 급식비가?

홍성애 아니요, 학교운영비가. 지금 출산장려금 나가고 13개월부터 6세까지 양육수당이 나가고 초등학교는 없어요. 중학교는 학교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세자녀 이상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년부터 하시려고요?

홍성애 네,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출산 관련해서 출산축하금을 높여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시나요?

홍성애 출산축하금을 보면 저희가 전국 출산축하금 나가는 데가 광역시가 9군데이고, 기초자치단체가 136개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가 평균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양육수당을 또 주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초등학교에 셋째아 이상의 급식비 지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성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두 자녀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홍성애 두 자녀 이상은.

이상이 아니라 세 자녀 빼고 두 자녀를 낳았을 때.

홍성애 두 자녀를 낳았을 때는 주는 건 없고요, 첫째·둘째·셋째 상관없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출생하면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친다면 얼마나, 상품권으로 나가는 겁니까?

홍성애 네, 5만원권 상품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홍성애 네.

금쌀 20㎏짜리 한 포씩 줘도 금액으로 5만원인데.

어린 아기가 쌀을 못 먹죠.

어머니한테 미역하고 좀 해서. 아, 그 이상은 없다. 제가 며칠 전에 중앙지를 봤더니 전국 두 자녀 지원에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포시에는 두 자녀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세 자녀 돼야만 100만원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채지인입니다. 항상 의정발전과 지식정보 사회에 교육문화의 산실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저희 평생학습센터를 위해서 항상 도움을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조례 중 의안번호 제1042호 87페이지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의 명칭변경, 시설의 명칭변경, 노인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수탁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공익성을 도모하고자 수탁가능 대상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호, 제7조제3항 별표에 시설 명칭변경, 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직위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1항에 수탁 자격대상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항, 제3항과 안 제8조, 제12조제3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3항과 별표 프로그램 수강료에 노인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의안번호 제1043호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 및 도서관의 명칭을 중봉도서관과 통진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설의 추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7조제3항은 직위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정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의 도서관 명칭변경과 신축도서관의 내용추가, 주소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로 상정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 및 시설 명칭 변경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나 김포시 문화의집의 경우 시설관리의 측면보다는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3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 및 시설 명칭 변경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정의 기준을 정비하고, 통진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설의 추가 등을 위한 사항이나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통진도서관의 경우「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의 목적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의 위반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운영을 주체로 하고 있는데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이 단순하게 문화의집 건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운영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것은「지방자치법」제44조하고「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체험과 교육기회 확대라든지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서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시설과 문화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수탁기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부터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문화의집만큼은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조례 28조에 목적사업에 세분화된 각 호가 있는데 물론 지금 저희 도서관 조례라든지 문화의집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시설관리공단도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거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정관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조21호를 보시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놨었기 때문에 현 조례를 가지고 해도 그다지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더 자세하게 목적사업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참고로 우리나라에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양시에 문화의집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종의 10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노인의 사용료 감면기준 마련 이렇게 해 놨는데 노인의 사용료 감면기준 마련이 50% 감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든 또 문화의집을 사용하는 일반 노인 분들이 이때까지는 금액을 내고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탁을 할 계획이면서 수탁기관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은 예산으로 메워주겠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사업실적을 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넘기면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감면조항을 넣어서 넘겨주면 결국 수탁 받는 기관에서는 실적이 떨어지는 건데 노인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위탁을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의적으로 도서관이든지 문화의집 전체를 노인 사용료 감면기준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시립도서관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의집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도서관이 큰 틀에서는 외부에 위탁할수록 큰 틀에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되었을 때 어차피 문화의집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노인 감면 같은 경우에도 넘겨주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을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께 혜택을 드리는 측면에서 다른 여성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 새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통진도서관 때문에 조례가 정비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5조에 보면 문화의집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그 밑에는 위탁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주체가 지금 문화의집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위탁이 된다고 하면 위에 운영에 있어서는 평생학습센터소장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운영주체가 그럼 누가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거죠?

지금 포괄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평생학습센터가 계속 그것을 담당하는 거고요, 또 위탁을 했을 때 관리감독이라든지 모든 그런 지도·감독권한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센터가 갖기 때문에 이 운영은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운영한다라고 하고.

그건 아니죠. 지금 보면 여기에 문화의집 운영 자체를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6조에 있는 조항대로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면 5조에 있는 운영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2개 조항을 합할 수도 있지만 관리운영 위탁이라는 것이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했다가 회수를 해 올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평생학습센터가 계속 갖는 것이고요,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하는 것이고, 위탁을 할 경우에 근거를 또 제6조에다 마련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문화의집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읽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아니죠. 위탁하게 되면 시설관리뿐만이 아니라 운영 자체를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위탁을 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의 배정권한이라든지 인력의 확보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이고, 또 위탁을 주었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라면 여기에다가 “소장이 운영한다.”라고가 아니라 여기에 운영 주체라든지 그 선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야 된단 얘기죠.

그것을 6조에 명시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법인이나 대학이나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서 상황변화에 의해서 직영으로 회수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변경 때마다 이것을 또 손질해야 되는.

5조에 “문화의집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추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관리·감독만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더 삽입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전체적인 감독이라든지 그게 12조에 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상세히 다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단서조항으로 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조문이 또 길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5조, 6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축조심의 때 다시.

이건 조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관리체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소영만 네.

네, 말씀하세요.

소영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관리공단이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대신에 그런 것처럼 실제로 통진도서관이나 중봉도서관이 운영되고 향후 위탁되었을 때 총괄적인 책임은 담당부서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 일부라든가 시설운영의 일부를 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써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걸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을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소영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봉도서관은 직영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항이 이렇게 붙게 되면 차후에라도 이것을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설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화의집은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하고는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차별화돼야 되는데 시설과 프로그램이 같이 가지 분리돼서 하기는 조금.

문화의집은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 시설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유지권한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그것이 효율적이지 그걸 분리해서 해 놓으면 서로 또 절차의 복잡성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문화의집이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가 평생학습센터로 바뀌면서 그 전체적인 도서관에 안에 있는 문화의집을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시가 더 확대됐을 경우에 문화의집이 도서관과 분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소장님. 그러면 문화의집하고 그 도서관하고의 차이는 틀리거든요, 그죠? 그렇다라면 문화의집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영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영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시립도서관은 위탁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 근거를 마련했던 건 통진도서관이 위탁하게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이는 측면에서 이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조례상에 시립도서관 전체는 일단 위탁할 수 있는 큰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은 사실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부의 시설입니다.

아니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문화의집하고 도서관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단 얘기죠. 업무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소영만 연관성도 있고,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그럴 뿐이지 문화의집이 커지고 도서관이 커진다라면 문화의집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통진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문제 때문에 통틀어서 조문을 정비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의집은 그렇게 조문정비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현재 문화의집을 고양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진,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집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도서관만 위탁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김포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의집이야말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도서관은 별개로 뗄 수 있다고 하지만. 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조직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비대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전문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의집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역시도 마찬가지 전문화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비대해져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7조1, 2, 3항에 보게 되면 사용료 관련해서 1, 2, 3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대한 요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항에다가 65세 이상 노인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요보호대상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노인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항에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장애인을 구체화하면.

65세의 노인이 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여기 지금 보면 요보호대상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장애인도 함께 명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삽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변경)승인의 건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으로써 의안번호 1037호, 의안번호 1033호, 의안번호 1034호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7호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 시행령 제102조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금고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이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수의방법은 행안부 예규에 정한 특별한 경우로만 한정하였고, 금고의 수는 단수금고 또는 복수금고 모두 가능하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 금고의 지정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5가지로 정하고,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김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여 금고의 지정방식, 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12조·13조에는 금고를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금고를 지정한 후 지정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제14조·제15조에는 금고의 약정해지와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안부의 예규 기본점수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이자수입 증대, 시민의 납부편의 증진 및 금고의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항목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3호 (가칭) 장기2동 주민센터 건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 행정동 설치계획에 따라 2012년 사업완료 시까지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건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으로 위치는 장기동 930번지 일원이며, 심의사항은 토지 1필지 2,000㎡와 건물 1동 연면적 1,800㎡, 취득가액은 7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1034호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제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958호로 상정되어 의결된 안에 대한 변경안으로 3·1운동기념사업회 건의에 따라 사업규모를 당초 건물 1동 1,000㎡에서 2,000㎡로, 사업비 21억 3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역사체험관·다목적영상상영관 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양곡리 산 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은 건물 1동, 연면적 2,000㎡로 취득가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로 상정된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에 의거 김포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를 전담하여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김포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기준안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성과 적정성을 모색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 가점을 부여하여 시와 시민의 이용편의를 충분히 고려한 것은 적절한 안배의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인 행안부 예규가 집행부 안건송부 이후인 2009년 6월 10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안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가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으며, 금고를 지정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건 중 하나였던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조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바 제정된 예규의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정비의 내용과 시·군 시 금고 조례현황, 금고지정 기준 등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로 상정된 장기동 주민센터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계획에 따라 주민 입주 이전에 동 주민센터의 설치를 연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동 930번지 일원에 장기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안으로 새로 입주하는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4호로 상정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승인의 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써 3·1운동기념사업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역사체험관·다목적영상상영관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존 1,0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사업비는 21억 3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건을 심의 시 독립운동사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차별성과 인지도가 낮은 우리시의 여건에서 기념관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 확보된 국비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승인하였던바 있습니다. 따라서 2배 규모로 시설이 확대되는 외형적인 사업규모 확대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시물의 양과 질, 그리고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만한 볼거리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4년에 1번씩 이게 다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안부 예규가 2009년 6월 10일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조문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4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요, 또 위원회 기능하고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 장기2동 주민센터 신축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청송 쪽에 있는 김포2동 거기를 이용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장기2동 주민센터가 다 지어지는 게 언제에요? 2012년이에요?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그 완료시기가 201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례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 내에 5개 동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장기2동 위치가 우남퍼스트빌 그 아파트 현장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착수가 되고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올해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지구도 아마 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년까지지만 내년 연말보다는 될 수 있으면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제안설명이 있고 그래서 독립운동기념관을 변경하는 안인데 확장하는 안인데, 본 위원은 부정적인데 굳이 확장을 해야 될 필연적인 게 있습니까?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