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인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을 무료로 하여 더 많은 어린이가 놀이를 통하여 교통질서를 익히고, 지키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무료로 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 6. 15 어린이교통공원 개원 이후부터 징수하여 왔던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이용료) 내용에서 별표에 의거 징수해온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많은 어린이가 교통공원 시설이용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익히고, 교통 안전의식 함양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통공원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를 할때부터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는 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주는 예산 한 1,000,000천원 정도를 포함해서 2,500,000천원으로 만들고 이걸 만들어 놓은 반경 60km 이내에 어린이나 보호자들이 1년이면 몇명씩 와서 입장료를 얼마씩 받으면 얼마의 수입이 올라오고, 남원에 홍보가 되고 별의별 명분을 다 갖다 댔어요. 그래서 의회가 그렇게까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의 인맥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해서 결국에는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입장료 받지 말자고 했어요. 무료로 개방하자고 했습니다. 차제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남원에 올려면 광주가고, 군산가고, 순창가지 왜 남원을 옵니까? 구례나, 곡성에서 남원 올일 없잖아요. 이제 의회에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좀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해서 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사업 해놓고, 입장료 받지말고 무료로 개방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해도 적어도 경상적 경비만큼은 입장료를 징수해서 향상시켜야 되니까 입장료 받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는 무료입장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의회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설물 만들때에 제발 이런식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제에 늦게나마 무료로 입장을 시키겠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행정이 단 4년, 5년도 앞서가지 못하는 사업계획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와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조례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1인당 월 3만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지급방법 및 시기를 규정했습니다. 본 제정관련 근거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6.25참전 유공자와 6.25참전 경찰 유공자의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의견을 반영했으며 의견제출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총 8개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지원대상)에서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지원사업)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000원과 기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대상자 결정),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에서는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지급신청 방법, 지급시기, 지급 대상자 적격여부 결정, 수당지급 중지 결격대상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공헌과 헌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부칙내용, 시행시기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구 조례안이 아닌 한시적 조례안입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금지 사항에 해당되므로 부칙내용중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10년 7월 1일로 내용을 수정하고, 제5조 지급시기 및 방법에 있어 내용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시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도 경유하여 신청될 수 있도록 조문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 문안을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5조 내용중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신청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도 경유하여 신청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부칙 내용중 시행시기를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칙안에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5조의 조문에 해당단체를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해당단체를 조문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해당단체 정의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용어의 정의에 해당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5조에 단순 해당단체만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2조 정의에 해당단체까지 사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또 우리 각종 보조금 신청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바로 오는 것이지, 해당 단체를 경유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또 한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처리기간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취지로 조영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지 저도 대충 미뤄 짐작이 갑니다만, 굳이 해당단체를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단체는 6.25참전 유공자회와 경찰참전 유공자회이기 때문에 해당단체는 명백하게 해당단체가 두단체입니다. 단체 정의는 그렇게 하고요.

2조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면.

세부적으로 바꿔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은 6.25참전에 해당되는 경찰과 참전유공자, 군인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해당 단체 유공자회로 정의를 내리고요. 그 두단체에서는 읍면동장의 경유를 하는것도 이해가 가나 지금 해당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해당 단체에서 계속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은 앞으로 이 조례가 10년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연세나 이런걸로 봐서요. 그래서 오히려 읍면동보다는 일의 효율성이라던가, 업무의 영역성을 보더라도 해당단체를 경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존경하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용어, 해당단체만 딱 목적을 하는게 아니고 해당단체 및 읍면동을 경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성이라던가, 검증할 수 있는 체계라던가 이런것이 더 확보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번에 이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저희가 해당단체 아니면 읍면동을 경유하라고 해도 해당 단체쪽에서 일괄 접수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굳이 그걸 넣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길은 해당 단체와 읍면동 2가지를 경유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그 두개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접수신청이 다 이루어질겁니다. 아마 소속 해당 대상자 유공자는 분명히 단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불필요한 조항문을 만드는것 같아요.

개념정의인데요. 각 읍면에 단체가 지부장인가, 지회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던가, 그룹별로 해서 읍면동에 접수시키는 이런 방법을 자기들이 대행하겠다, 그런 순수성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굳이 행정에서 읍면동을 경유해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와 해당단체를 넣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행정에서 왜, 사전에 조율이 됐죠? 해당 단체를 여러번 얘기했는데 행정쪽에서 해당 단체를 아마 거부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해당 단체에 대해서 꼭 관철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더 뚜렷하지 않느냐, 읍면동을 통해서 본청으로 오게되면 자기들이 검증할 수 있는 6.25참전 같이 했던 회원들이 이런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까지 쭉 10년넘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왔던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를 꼭 포함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읍면동 경유를 삭제하고 해당 단체에서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한다면,

, 그러니까 오전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해당 단체를 통해서 남원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행정에서는 또 읍면동을 경유,

그렇게 된다면 조영연 위원님 논리적으로 맞는데 어차피 경유처를 2군데 만들어 주는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조치다 이거죠. 차라리 어차피 각 단체나 주위에서 할망정 읍면동 경유해서 시장한테 오는 조건이 더 나을 수 있죠.

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논리는 맞는데 굳이 두단체가 번거롭게 하냐, 근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읍면동과 서로 협의가 되어요. 당연히 이것은요.

봐야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 질의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두가지의 검증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담당이나 과장이 답변해줄려면 해주는데 6.25참전이라고 오정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해줄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장은 당연히 행정처리상으로 경유를 해야겠죠? 그렇죠?

단체를 통해서 단체가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단체가. 단체에서도 받아서 검증을 해서 읍면동에 접수를 하거나 시청에다 넣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단체를 안해야 할, 그리고 이것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거 다 공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안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안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철회하겠습니다.

들어간데도 있습니다.

이 경찰 참전유공자회도 윤회장님이죠?

경유했으면 좋겠다 그말이에요. 그것도 그 의견을, 세세한 얘기를 여기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총 임원중에서 노무자가 한분있고, 실제 전투에 참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록에도 나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남원시 못지않게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종합적인 자료요. 남원시는 현재 자료 하나도 없대요. 지금. 특별자료가. 그래서 참전유공자회 특별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주는거 빼놓고는 별도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를 경유해서 검증작업을, 그러니까 단체가 옥상옥이 아니고 단체를 경유해서 하던, 아니면 읍면동을 하던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을 통해서 하면 더 좋다 그런것을 제의 했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얘기도 제가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수당 지급하는데 노인회 경유해서 하라는 거나 거의 비근할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치 않으니까 돈 지급, 보조금 주는게 우리가 좋지, 단체를 경유하냐 이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느 단체를 해당단체로 하느냐 용어의 정의부터 또 복잡해 지니까 이건 그냥 원안대로 가는게 바람스럽지 않느냐,

제가 얘기한대로 여기는 해당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단체니까 6.25참전용사, 용어가 경찰 참전용사입니까?

6.25참전 경찰 유공자회가 해당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 2가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유공자회도 있다고 하잖아요?

무공수훈자는 해당이 안되죠.

참전한 분들이 계시니까, 참전한 분들중에 훈장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유공자회 해당이 안되죠?

, 그것이 제가 이걸 다른 사안도 아니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민간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거 아닙니까? 행정권한을 가지고 자꾸 읍면동만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당한 단체가 있으면 그것이 법률로 지정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옥상옥으로써 다른 행위를 하는것이 아니고, 같은 일처리를 하는데 검증기관으로 본다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행정에 끊임없이 했는데 남원시 행정이 다른 자치단체에 그게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는데 남원시는 무조건 안받는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총 몇명입니까? 경찰, 군인 총 몇명이죠? 말씀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대목은 그냥 어느 특정단체이니까 좀 광의적으로 봐서 이렇게 조례안에 검증 기관으로써 저는 이 안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께서 좀 크게 광의적으로 동의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오정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 개개인 자연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해당 단체라면 굳이, 물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해당 단체에서 일괄 접수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할 지, 검증을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또 증빙자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가 하나 경유했다고 해서 증빙이 더 잘되고, 자격없는 자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매끄럽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조영연 위워님의 수정안이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완벽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조영연 위원님이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면 이건 이번 회기에 처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해 주시는게, 철회를 먼저 하는게,

보류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영연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께서 보류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고 별도 다음회기라던가 이럴때 의안을 다룰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오정현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오정현 위원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에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보육시설 수급을 조정하고 형평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업무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6호의 관계공무원 담당국장을 관계 공무원을 배정하여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도 위원으로 구성하여 업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수급 조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관련 국장으로 당연직화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구성)제1항 내용 중 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내용 중 관계공무원(담당국장)을 관계공무원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제3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개정내용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시설 수급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고, 효과적인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확충과 구성비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8조 1항 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내용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기로 하는 현행 조례의 내용으로 조문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과 같이 현재 영유아보육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직접 이해당사자가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해당사자가 아닌 1명이 결원되어서 회의를 개회할때는 직접적이 이해당사자들이 제척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그분들이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현행의 운영방법은 옳지 않다, 그래서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영유아보육심의위원회는 13인에서 15인 이내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으로부터 본 문안을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내용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상위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내용대로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 87,989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898명의 비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을 보급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노인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책무)에서는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각종 사업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에서는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세부 추진 내용, 법인·단체 등에 대한 관련 계획 및 자료 협조·요청,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생산품 우선구매)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예산지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송우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여 송우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법리적인 관계, 용어의 선택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였으면 합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에 관한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연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내 중심지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편입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국유림과 연접한 시유림에 대해 산림청으로부터 매수요청이 있어 매각추진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총 27건에 4,100.11㎡ 1,751,230천원으로 토지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으로 21필지 3,470㎡로 예정가격은 1,277,98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공영주차장조성 건물 매입으로 6동 630.11㎡이며, 예정가격은 473,250천원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7건 74,812.11㎡ 510,260천원이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건물 철거와 산림청에서 시유림 매각 요청에 의거 매각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관련된 사항으로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7건 4,100.11㎡ 1,751,239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21필지 3,470㎡ 1,277,989천원, 건물은 6동 630.11㎡ 473,250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임야는 1필지 74,182㎡ 37,016천원, 건물은 6동 630.11㎡ 473,25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가지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제132회 임시회에 부결되었던 광한루원 동문지구와 (구)역전과 남원사림조합 구간 조성지구, 동충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대지구, 강변로 주변지구에 대한 총 4개지구 토지 21필지 3,470㎡ 1,277,989천원, 건물 6동 630.11㎡ 473,250천원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산림청으로 임야매각 건은 국유림과 연접한 시유림에 대하여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대산면 금성리 소재 임야 1필지 74,182㎡ 37,016천원을 산림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공영주차장 조성지구의 사업의 타당성, 위치 적정성, 이용 효율성과 사업의 시행시기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산림청으로 매각코자 하는 임야매각 건은 매각대상 시유림의 토지 형상과 이용 가치 등 향후 행정재산으로 유용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내용을 보면 총 4개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건과 산림청의 임야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약 3,730,000천원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분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방지하고 사유재산 보호 등 종합적인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 시민이 바라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번에 제출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는 전체를 제외하고 산림청의 부지 임야매각 처리건만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남원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지구는 제외하고 산림청 부지 임야매각건만으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