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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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이번 제13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30호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호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6월 19일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종근입니다. 의안번호 30호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 구성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2009년 2월, 올해 2월 11일부터 2년간 임기로 해서 구성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20명 중에 7명을 소위원회로 구성한다 이 말이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3개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대하여 지금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비 지원이다 그죠? 주 목적이 그거다 그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통문화의 거리는 어디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해시에 정해진 건 왕릉길 구 경남은행에서 왕릉길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구 경남은행에서 어디까지?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도서관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도서관까지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옛날 구 길로 보면 되네요. 새로 난 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구 길을 따라서, 그 도로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하면 현재 토지 내지 건축소유주들이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동의가 잘 될까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주로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책이라든지 강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광고물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최대한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사업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자문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 지원도 현재 조례에서 신축일 경우에, 개량일 경우에 이런 게 제7조에서 지원조례에서 금액하고는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책을 많이 해드리고 해서 이 길을 좀더 활성화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활성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리미관 환경개선도 중요할 거고 거기에 따른 현재 영업장이나 기타 소요 시설물들도 거기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연 어렵다고 봐지죠. 이건 우리 시비로 할 것 아니에요. 과연 돈 1억을 넣었을 때 1억만큼 효과가 날지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하고 오랫동안 거리가 조성된 그 부분을 어떻게 손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 거리에 한해서만 3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김해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거리로 정착 시키고 활성화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리미관 조성하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돈을 넣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첫째는 거기에 와서 보고 느끼고 쉬고 즐길 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뭘 하시겠어요. 이런 조례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 하시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특이한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경관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300만 원 이하는 1/2지원하던 걸 전액 지원하는 건데 특별한 두 가지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08년 앞서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11월 28일자로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더랬습니다. 상위법령인 경관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규정으로 운영하던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게 되고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위원회 안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던 디자인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경관법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로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300만 원 지원은 지금 현재 사실상 전통문화의거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김해시의 대표적인 거리로 활성화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정환

배정환위원

중복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걸 잘 참고하겠고 사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문화의 거리는 잘 압니다. 지금도 옛날 도로인데 확장은 못하고 조금 꾸민다고 꾸몄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간판만 해가지고는 될게 아니거든요. 경남은행에서 도서관 거리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세업자들입니다. 전부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300만 원 이상되는 광고물은 거의 없지 않나 할 정도로 영세한 업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그 거리를 잘 아십니까? 저는 이 광고물 정비되는 사업비도 사업이지만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도로는 왕릉공원 앞으로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광고물도 광고물이지만 건축물 관계에 다른 업무부서하고 한다면 그런 것도 이왕 할 바에야, 안 그러면 광고물만 하면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왕 하실라 하면, 제 본가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졌습디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특히 경남은행에서 왕릉공원 사이에 서상동인데 거기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옆으로 보면 객지에서 온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이 보이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건축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광고물하면, 물론 우리 시비가 많이 들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데 소위원회 필요 합니까? 혹여나 소위원회를 함으로써 알다시피 위원회가 1명에서부터 15인 이내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인원을 맞추는 것이 각계 전문가, 공무원 이런 분들을 매치를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걸 구태여 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남들이 볼 때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원하는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나,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하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심의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전문분야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자그마한 자문을 하나 구하더라도 전체 20명의 위원님을 다 모셔야 된다는 그런 번거러움이나 위원회 운영에 그런 것도 있어서 소위원회별로 전문가분들을 함으로 해서 경미한 자문 이런 것들은 소위원회 운영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다음에 경관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경관법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영

하선영위원

위원회가 원래 몇 분 정도 구성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10명 정도로 구성하면 될 걸 20인 만들고 거기다가 또 소위원회까지 구성하게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전통문화의 거리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왕릉공원 근처에 교방 전통 춤하는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통문화의 거리가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일단 의지가 궁금해요. 전통문화의 거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상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서 들어가야 될 업종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전통적인 그런 공간들 골동품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례에서 기존 하는 공예품이라든지 도자기 각종 서예, 민화, 한국화 예를 들자면 김해 같으면 장군차, 전통음악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다가 간판을 광고물을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지원을

선영

하선영위원

지원을 한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타도시에는 이런 전통문화의 거리에 보면 한옥같은 것 있죠.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그런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주어야 전통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물론 광고물도 좋은데 참고로 다음 번에는 이게 통과되면 한옥에 대한 디자인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조례상에 광고물뿐만 아니고 전통한옥을 신청할 경우에는 5000만 원, 건물 외관 개량일때는 1500만 원, 권장업종을 운영할 때는 300만 원 이렇게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전통문화의 거리가 사실상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문조사도 과거에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면 개별방문을 해서 유도를 해보면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건물신축이나 개량에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고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창조적으로, 디자인창조도시 아닙니까? 창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전통문화의 거리를 가꿀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될 것 같네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의안번호 31호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반건축물도 1만㎡고 그리고 1만㎡인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 동에 1만㎡ 이상 이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 그렇습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만 말하며 그렇는데 이 용어 해석이 뭐에요? 합계가 아니고 뒤에 참고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만 말하며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각 동에 1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개별 동이 아니고 그 동의 전체를 묶어서 1만㎡ 이상

성규

김성규위원

합계면적이라 해야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각 동의 전체 면적 합계면적을 보면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게 미술장식품을 천분의 1로 가격을 이야기했다 그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1, 1000분의 7 그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전체 공사금액이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장식물 가격도 좀 많겠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동주택일 경우는 1만㎡가 넘는 데가 많을텐데 공사금액이 엄청날텐데 거기에 1000분의 1이다. 일반건축물은 1000분의 7로 해놨죠. 그러니까 일반건축물도 1000분의 7이면 건축물 사업주가 건축공사 하는데도 부담이 오는데 장식물도 1000분의 7로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안 오겠어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일반건축하고 왜 공동주택을

성규

김성규위원

일반건축물이 약 7배 많다 그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공동주택은 1000분의 1로 최소한의 규정을 조례에서 두었고 일반주택의 경우는 최상의 기준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일반건축 비용은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최소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일반건축도 1000분의 1로 최소 적용할 경우에 작품의 질이 너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1000분의 7 이하입니까? 공동주택은 1000분의 1 이상이라 해놓았고 일반건축물의 비용은 1000분의 7 해놓고 다음은 이하인지 이상인지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뭡니까? 뒤에는? 1000분의 7 이하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하라고 써야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1000분의 7

성규

김성규위원

정확하게 1000분의 7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되어 있는 대로 1000분의 7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딱 1000분의 7로 못을 박았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건 1000분의 7이면 100분의 1에 가깝다 말이에요. 1%에 가깝다 말이에요. 0.7% 아닙니까? 0.7%면 과다하죠. 아무리 거리미관을 좋게 하고 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 짓는 분들이 봉입니까? 이 돈이 시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작가나 화가나 디자인창조자 이런 데 돈이 다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디자인 해가지고 겉모양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가격결정 해가지고 계약서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신축건물이니까 금방은 잘 될텐데 장기간 세월이 흘렀을 때 과연 이 건물이 상징성이 있는 이런 조형물들이 변질이 안 되고 그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점검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리도 수시로 점검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자꾸 기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기계 아닙니까? 사람이 확인해서 입력시켜야 나올 것 아닙니까? 내외동의 35m 도로 올라가면 옛날 모 건물 앞에 돌로 탑 모양의 조형물을 해놓았는데 지금 조형물 없애버리고 잔디 조금 심어놓았어요. 대표적으로 그렇다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까지 다 들어낼 것입니다. 건축주가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런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1000분의 7이면 과다합니다. 공동주택은 분양을 한번 하면 사람들이 주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좋은 조형물을 설치해서 한다 하더라도 과연 상업용 건물이나 기타 개인적으로 영업용 건물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어디에 다 포함이 되느냐 하면 분양하는 건물 같으면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것 아니에요. 분양하면 분양금액에 포함되고 세 놓으면 세 놓는데 1원이라도 더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 수치계산 안하고 놓겠습니까? 적자나면 부도 내버리고 멈춰버리는데 안 그래요. 이것은 법적으로 1000분의 7이라고 정해놓았으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령에서 1000분의 7로 정해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청에서 할 일은 공무원들은 관리, 운영, 앞으로 지속적으로 타당성이 맞는지 과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 맞으면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소견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접근성이 그것 하니까 실질적인 행위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요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더 올린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검토를 해서 연구개발하는 것도 공무원의 목적 아니에요. 딱 정해놓은 법만 집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위법 내려온 자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