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극중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이번 제13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9년 5월 15일과 6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8호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김해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부합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종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던 책정기준보다는 상위직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기능직쪽에 상향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기능직쪽에 상향 조정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종전에는 정부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하위직 분포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비슷하게 상위직급 분포율을 맞췄습니다.
강극중위원
하위직 직급비율이 높았다. 몇 %정도 되었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종전에는 우리 기능직 10급의 경우에 40% 이상 되던 것을 10% 이내로 줄였습니다. 기능직 6급의 분포비율을 종전에 3%이던 것을 6%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7급은 9%에서 16%, 8급은 15%에서 24%, 9급은 33%에서 44%로 높였습니다.
강극중위원
하위직 프로테이지가 높은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체계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정부규정에 획일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게 안제4조 같은 경우다 말이죠. 안제4조에 6급 이하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정부지침에도 나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조례와 상관없는 질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는데 장유보건센터하고 진영문화센터 정원 승인은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못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측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안부 2차관과 행안부장관님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도 우리시 현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행안부 자치제도과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실 인력증원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실 비서관하고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두 군데 다 준공이 얼마 안 남았다 말입니다.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유보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진영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문직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보건직이라든지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직렬들이 필요한 곳인데 어떻게 편법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확보는 안되었지만 금년도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장유건강증진센터하고 진영문화센터 인력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무슨 인력을?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채용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채용을 하면 채용된 인력을 우리 정원 확보 시까지 보건소하고 도서관하고 서로 전체 인원조정을 해서 수습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수습요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강극중위원
그것도 적법한 방법은 아니죠?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죠? 편법적이라고 봐야 되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일단 우리 부서 운영하는 면에서는
강극중위원
그것은 두고 그 신규직들은 언제 채용할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행정직하고는 1차 응시를 했습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보건직이라든지 사서직 이런 부분들도 다 채용할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다 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도 응시계획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개관 전에 빨리 하셔야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회의 때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안부하고도 빨리 절충해서 정원승인을 받고 개관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개관만 해놓고 인력운영 제대로 못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행안부하고 빨리 절충해서 정원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김해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에 따르면 우리 재산세라든지 도시계획세가 전년에 비해서 전체 금액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재산세 전체 목표액이 35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주택분이 71억 원을 차지하는데 15억 원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도시계획세는 전체 목표액 160억 원 중에서 12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산세는 건축물분하고 토지분이 있습니다. 주택분 말고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인상이 됩니다. 적용률이 5%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산세 세입에는 조금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일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토지분은 세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작년에 65%로 했는데 금년에는 70%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이유에 보면 토지 및 건축물은 70%인데 작년에는 6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5% 인상을 하게 되면 토지분에 대해서는 7.7%정도 인상이 되고 또 주택분 말고 일반건축물에서도 감가상각을 해도 이 적용률도 5% 인상되기 때문에 소폭인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수입에는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개정이후에 세율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개정이유다 말이죠. 그러면 그 개정이유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세부담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부담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주택분 부분에 대한
강극중위원
세무과에서 전체 재산세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주택분에 감소된다고 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주택분을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극중위원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재산세로 늘어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주택분만 감소되는 것이지. 기타 토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것인데 그러면 토지분 상향 조정되는 것은 왜 시세개정조례에 안 나와요. 그것도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세법에 적용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시세조례 토지분 재산세를 적용하는 세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있으면 그것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법 변경이 안 되었어요. 앞으로 될 것을 예상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지금 예정만 되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개정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개정이 되었으면 시세조례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시세조례에 안 담겨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적용률은 안 담겨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주택분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왜 안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주택분도 안 담겨있는데 이 적용률은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세율만 하는 것이지. 지방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법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것이고 밑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입니다. 세법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조례에다가 도시계획세 같은 세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도시계획세나 주택분 재산세는 시세조례에 나와 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아까 전에 안제29조 제3호 나목에서 세율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세율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바뀌니까 조례를 고쳐주는 것이고 적용률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없습니다. 세법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세율을 구간별로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바꾸어서 조정하는 세율은 바꾸어 주는데 적용률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세법에 따라서 적용률이 토지분은 65%에서 70%로 5% 인상된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이유에서의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주택소유,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강극중위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도시 같으면 땅 소유주 틀리고 주택소유자 틀리고 그렇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부담이 재산세 부분에 주택분이든 토지분 재산세는 늘어나는 것은 맞잖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늘어나는데 주택분이 아닐 경우에는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공정가액 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되었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이 5월 2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법 개정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은 예정이라고 했는데 발의할 때는 개정이 안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5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 말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주택분 재산세 고지가 6월 1일자로 기준해서 고지서가 6월 달에 발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인데 7월 달에
종길
서종길위원
7월 달에 고지가 나가면 조례가 5월 20일날 발의가 되었으면 5월 달에 이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고쳤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5월 달에 저희들 하려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물어봅시다. 우리 5월 달 소득할 주민세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목표치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조금 감소가 됩니다. 작년보다 동 기간에 비해서 800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40억 정도 작년보다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징수실적이 그렇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소득할 주민세 집계가 나오면 예산과와 서로 협의해서 자료를 먼저 안 줍니까?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세입징수가 얼마되는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자기들 관계 통지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냐 하면 추경예산을 짜고 예산편성을 하려면 세입예산이 얼마 들어온 줄 알아야 예산을 짤 것인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추경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종길
서종길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예산과에서 어떤 자료가 교부세도 많이 삭감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는 세수수입이 3월 달 법인세 주민세 하고 5월 달 소득할 주민세가 얼마 들어온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기들 세입관계 자료를 요구하면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가 집계되는 게 6월 10일 되면 집계가 안 나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는데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라든지 특별징수금
종길
서종길위원
양도소득세는 거의 사전에 예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5월 달 들어오는 세수는 거의 없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월별 기준해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조금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 세수집계가 되면 우리 자체 수입이 주민세인데 예산과하고, 자료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분 재산세는 세율도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토지분이 매년 공시지가도 올라가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공시지가도 매년 상향 조정되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하고 인상없이 전체적인 것은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올해는 상향된 부분에 없네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개별 주택부분도 작년보다 조금 0.3% 정도 전체적인 평균은 낮아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농지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오른 것 같은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부분적으로 오른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안 오른 것으로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장
농지부분은 공시지가가 오르고 세율 과세기준에서 오르고 하면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가 올라가면 토지정보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적용을 강제로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액에 플러스 요인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 토지세에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토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7.7%
병돌
배병돌위원장
금액적으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이 토지분이 350이니까 한 20억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까 12억하고 15억하고 주택분이 감해진다고 했지요? 도시계획세하고 그러면 20억정도 증가되는 것 같으면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토지분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산을 해보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이 7.7%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집값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한 것입니다. 집값 오른 시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겠지요.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가는 거의 안올렸다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평균이, 오른 지역도 있고 내린 지역도 있는 거지요.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활용하시라고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방안을 만들었습니까? 운용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추가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동안에 기금을 운용한 것을 보니까 획일적으로 똑같이 했어요. 수년 동안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5개소 늘어난 게 2008년도 늘어났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08년도 신축을 해서 200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준공을 2009년도 몇 월 달에 하셨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09년도 5월 달, 4월 달 각각 다 틀립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5조를 개정했거든요. 영유아보육법, 법을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을 삽입하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같은 법 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고
강극중위원
보통 같은 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영유아보육법이 위에서 명시가 잘 안되어서
강극중위원
위에는 기존 5조에 보면 그냥 법 제26조 한 것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밑에 같은 법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꼭 영유아보육법을, 생소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해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김해시에서 16개 말고 내년에 추가로 준공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 4개소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할 사항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여기에서 16군데 정도 되면 아동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이 1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총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몇 명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리 정원 아동이 민간, 가정 전부 다 해서 20,217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은 1,121명이고
홍진
김홍진위원
국공립이 경쟁 치열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현재 4개소 중에서 8대 1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듣기로는 상당히 치열하다는데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많이 확대를 해주어야만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리고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삼계라든지 장유같은 내외동 저런쪽에 항상 모자라더라구요. 지금도 모자라는 실태인데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준공하는 것도 장유지역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유하고 삼계쪽에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삼계가 두 군데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없는 곳에 먼저하고 다음에 있는 곳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특히 시설면 아동들 안전에 유의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내놓은 사고 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혀 사고 안 났다 그 말씀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현재 드러난 사고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하튼 그런 면은 시설쪽이라든지 아동들이 중점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동에다가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감안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영유아보호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08년도 12월 18일날
병돌
배병돌위원장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시설 인허가를 1층으로 제한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영유아보육시설은 1층으로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영유아보호법에 2008년도부터 해서 개정 이후에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그 법은 2005년 1월 25일부터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1층으로 제한했습니까?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2005년도부터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경과규정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2010년도 1월 29일 이후에는 전부다 1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2층에 보육시설이 조례안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지금 2층으로 해서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법 시행되기 전에 경과조치 전에 있었던 게 되어서 그대로 두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안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과조치가 내년부터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경과기준이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허가가 바뀐다든지 하면 신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대로 유지될 때는 내년도까지 유효기간이 2010년도 1월 29일 이후에는 바꾸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외조항이라는 것이 없어요? 규칙상, 면지역 단위는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없고 지금 제외규정이 아파트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타법에 의해서 의무시설로 설치된 지역 그것은 경과 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쪽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 2층에 보육시설로 지정되었다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그것 때문에 경과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2층 된 것은 가능하네요.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지금까지는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아니면 개정기준에 따라서 2010년도 1월 29일되면 다시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영유아보호법 안에 영유아 장애아도 들어갑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장애도 보육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장애아라고, 앞 5조에 보면 법 했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영유아장애아는 어떻게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시설자체가 보육시설로 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하는데 그 안에 받는 것은 장애에 대한 보육시설에서도 장애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장애보육 시설에는 선생님도 1대 3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명시 안 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법하면 그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으로 고쳐 버리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은 처음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겠느냐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서종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종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시에 효도수당을 지원 받을 세대수하고 대상자 인원하고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종길
서종길의원
우리 김해시는 세대수가 93세대고 70세 이상 노인수가 98명입니다. 주로 진영이 12분, 장유 17분, 동상동이 28분, 내외동이 14분 집중되고 있고 상동면이라든지 삼안동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보면 광명시하고 전북 익산하고 진주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광명은 3세대 이상 모시는 가정에 대해서 효도세 수당을 지급하는데 70세이고 우리하고 조례가 틀린 것은 뭐냐 하면 5년 이상 한데를 지급했고 우리 김해시를 보면 3세대 이상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인원수가 6,300명 됩니다. 3세대 이상은 수당이 나간다면 금액이 너무 클 것 같고 4세대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강극중위원
3세대 6,300명 해서 3만 원씩 하면 18억이 넘네요. 예산 3000만 원 정도 좋은 조례안 만드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종길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