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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8회 제3차 본회의2009-06-18

이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이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성낙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질문]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든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은 가로수입니다. 가로수가 건강하고 잘 조직되어 있으면 그 도시는 부드럽고 활력있는 도시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가로수가 없거나 가로수가 병들어 시들어 있으면 그 도시는 딱딱하고 활력 잃은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가로수는 도시의 첫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부산진구는 도시의 특성상 소비와 서비스 중심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도시의 첫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 가로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황인호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평소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어떻게 조성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답변보기]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녹지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성낙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환경오염의 절감과 녹음제공, 생활·교통 환경의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도심속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가로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가로수 관리는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규정을 따르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러나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우리 자체적인 가로수 조례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로수 조례를 마련할 길은 없습니까? 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가로수 조례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16개 구·군이 본 시조례에 의해서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로변은 광역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서 수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국장님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담당하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다면 광역시 전체 통일성이라는 것은 수종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은 우리 자체적인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가능성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우리나라 가로수 증가율은 1992년 103만주에서 2008년 325만 7,000주로 늘어났습니다. 그 16년 동안 연간 증가율이 15%입니다. 반면에 우리 부산진구는 2003년에서 2009년 현재까지 연간 증가율은 0.32%입니다. 구 도시 특성을 감안해서 그 정체성이 있다고 하여도 도시녹화를 위한 계획적인 가로수 식재가 미약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로수 식재가 6년 동안 미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로수는 도로변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에는 이면도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나 저희 구 재정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도로 개설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도로 개설이 없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변에 식재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현재 재정상 신규 도로 개설이 적은 것이 이유다 이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과연 그렇는지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진1을 보십시오. 당감로입니다.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지금 가로수 조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2는 진양로입니다. 진양로는 대부분 가로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찍은 이 부분만 보더라도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심었는지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을 수 있으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수 변화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현재 23주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행나무의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로 확장, 교통사고 피해, 자연고사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교통사고 피해와 자연고사 등이다. 지금 우리가 도로 확장 시 발생하는 가로수들이 있지요? 그 가로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은행나무같은 경우에는 교체 이식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교체 이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나무는 저희들이 대체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는 폐기 처분하고 일부는 교체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교체 이식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도시 가로수 열매는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도심의 공기가 안 좋으니까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은행나무 아니겠나 싶은데 은행나무 열매는 껍질이 과육이 있기 때문에 열매 특성 따라 안 다르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저 역시도 이 질문은 은행나무에 관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조사한바에 의하면 교통량이 많은 곳과 교통량이 적은 곳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보면 납이 5~6배, 구리 10~20배, 망간 2배, 카드뮴 8배 정도 높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수거해 가지고 섭취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가급적 앞으로는 은행나무 열매를 섭취가 안 되도록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지금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 축제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열매 따기?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열매 따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연 섭취를 해서 나쁜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축제를 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준다든지 불우시설에 준다든지 검토를 하겠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상당히 치명적이라면 섭취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낙욱

성낙욱의원

좋습니다. 실제 은행나무를 조사하면 그루별로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은행나무의 열매의 오염은 일단 뿌리로 통해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통한다는 것은 뿌리에 좋지 못한 토양오염이지요. 토양오염이 된다면 뿌리를 통해서 열매로 공급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잎을 통해서는 잎 후면에 공기의 개폐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화시기에 오염 물질이 열매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한다는 자체도 가로변에 몇 개 정도만 조사할 정도지 실제 토양의 오염분까지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감안했으면 실제는 은행열매는 먹지 않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참작을 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도심지 은행 가로수 열매는 오염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식용으로의 사용은 부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는 악취가 납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식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수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묘목시기에는 은행나무는 암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목을 생산 판매하는 업자들도 암수를 구분해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식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국장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은 실생과 삽목, 접목이 다 가능합니다. 일단 접목을 하게 된다면 수형을 접수에서 얻은 대로 형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삽목은 역시 삽수에서 얻은 대로 형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수나무에서 고른 것을 접수나 삽수를 얻어서 접목이나 삽목을 한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묘장에서부터의 문제이고 우리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수나무만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에 특별히 미리 주문을 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벚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벚나무는 2003년 1,385주에서 주수가 계속 증가하여 2009년 현재 3,336주가 식재되었습니다. 벚나무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람들이 꽃을 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구민들이 많이 선호하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벚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 가로수가 7,652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벚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00주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이 비율을 높게 보시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그리고 또 벚나무는 꽃 색상의 형질은 대부분 연분홍색이지만 간혹 흰색을 볼 수 있습니다. 개화기가 불균형한 것도 종종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혼재되어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로 심는 벚나무는 종류가 대부분 왕벚나무입니다. 꽃의 색깔은 연분홍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 수목 업자들이 묘목을 키울 때부터 구분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럴겁니다. 대부분 지자체들도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로수는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통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구매자인 우리가 양묘장에 특별히 부탁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봄철에 꽃필 때 정도에 가서 양묘장에서 골라낸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가능합니다. 참작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리고 벚나무는 큰 줄기를 전지하면 자른 부위가 잘 썩습니다. 이런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분야는 강전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썩을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가 찍은 나무에는 부패하는 것을 방지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 역시도 오랜 시간이 있으면 약효가 떨어짐과 동시에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전정, 인위적인 강전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벚나무에 강전정을 많이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성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로수는 절단부위가 잘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자연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보행자 편의도모라든지, 교통 및 안전시설 시야확보 차원의 가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인 건물주인들에 의한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 일부 썩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절단부위가 고사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약을 투입했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썩음방지 약재를 사용해서 최대한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국장님!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첫 양묘장에서 식재를 하기 위해서 골라낼 때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적어도 벚나무는 5㎝ 이상의 줄기를 자르면 썩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5㎝ 이하가 될 무렵에 그 가지는 어느 방향을 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전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때문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정이나 전지를 할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버즘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버즘나무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약 14~1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버즘나무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합니다. 그 결과 여름철 엽록소가 파괴된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올 여름에는 한번 보십시오. 노랗게 뜨고, 또 더 심하면 하얗게 되면서 나무가 아주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버즘나무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흡수한 결과입니다. 물론 버즘나무가 아황산가스에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습니다만 질소화합물에는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버즘나무는 휘발유 승용차보다 대기오존을 열배 이상이나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조천 교수 연구팀은 가로수로 심어지는 버즘나무는 섭씨 30℃ 조건에서 한그루당 하루 40g 이소프렌을 배출합니다. 이 시기는 버즘나무가 사람에게 유해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구에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연구결과가 맞으면 저희들도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수종갱신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렇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환경단체라든지 일부에서는 30℃ 이상 되는 날이 별로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도심지의 특성상 대부분 아스팔트길이고 그 복사열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달 내지 두달 정도는 30℃ 이상을 유지하는 도로에서 나무가 서서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소프렌을 많이 배출하지 않겠나, 배출하게 된다면 우리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박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박나무가 추위에 약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진4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나무는 아주 추위에 약한 나무입니다. 지금 겨울철 한파를 맞이해서 현재 고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문제가 가슴 아픈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몇 그루나 고사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약 70그루 정도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식생은 몇 년생을 주로 하였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10에서 15년생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식생목의 원산지는 어디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도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현재 후박나무가 고사하면 추가보식으로 먼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먼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상록수목은 낙엽수목과 달리 겨울철에도 잎이 달려 있고, 생육활동을 계속 합니다. 생육활동을 하게 되면 성장된 신엽은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 동해에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이 고사될 수도 있습니다. 먼나무는 잎이 적기 때문에 생육활동이 적고, 동해 피해도 적게 나타나서 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먼나무는 겨울철이 되면 빨간 열매를 달기 때문에 상당히 수형이 수려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런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후박나무를 선정할 때 제주도산을 선정하셨다고 하셨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
낙욱

성낙욱의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도가 유사한 지역이나 우리보다 높은 지역에서 식생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더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주로 보면 제주도 같은 데서 가져온다면 위도가 아래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지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박나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가로수로서는 상당히 수형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점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한 그루당 조달청 가격을 얼마를 주었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재 식재할 정도의 수고라든지, 지름이라든지, 연생이라든지 종합해 볼 때 45~4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71그루나 고사했다면 예산 낭비가 많이 발생하셨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종 선택은 저희들 인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보통 내려옵니다. 그 지침따라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아는 사실이니까 수종 선택을 할 때에 참고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 역량, 수종을 골라내는 역량,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부산시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도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가로변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조사대상지 52개 간선도로 중 한 노선에 2내지 7가지씩 여러 가지 수종이 혼재되어 식재된 노선은 27개 노선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최근 전국에 가로수 정책이 앞선 지자체들은 특색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간선로마다 특색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양산시는 1단계 지구 전역에 2,000그루의 메타스퀘어길, 상북면 외곽도로는 이팝나무길, 양산천변에는 왕벚나무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산진구도 간선도로마다 단일 수종만을 식재하여 간선도로의 특색을 살리는 가로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펼 의향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부산시 전체의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수 선정은 부산시에서 조경이나 경관, 생태 도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서 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색있는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꼭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해 주십시오. 상록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의 연평균 온도는 몇 도이며, 기후는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연평균 부산기온은 약 14.4℃ 정도며 온대계절풍 기후이면서 해양성 기후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다면 상록 활엽수가 생장할 수 있는 기후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부산진구는 현재 상록계의 주수는 901주입니다. 전체 가로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상록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 내지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상록활엽수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 온실가스 감소효과와 열섬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다면 상록활엽수 식재율을 높여야 합니다. 높일 의향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높일 의향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구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시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 요구하셔서 꼭 상록활엽수 수종이 많이 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가로수 보호판의 설치현황을 보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설치 이유는 식수대 안에 있는 흙 굳음을 방지해서 수분 흡수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수분과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공기 유통의 자유로운 토양경도의 정상 기준치는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곱센티미터당 약 2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부산진구의 가로별 토양의 성질과 토양경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성질은 마사토를 사용하고 있고 토양경도는 조사한 적이 없어서 측정치를 알 수는 없으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보행로인 점을 감안할 때 보행자의 답압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국장님 토양경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가로수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은 대부분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형태를 보면 토양을 눌리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보호판이 토양을 눌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보호판 교체시기를 놓쳐가지고 현재 밑둥이 보호판을 덮어가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현재 보도블럭이 밑둥까지 다 덮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심각성이 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교체를 하시든가 분명히 응당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는 보호판은 최근에 설치한 것입니다. 청사 앞에 느티나무를 설치하고 보호판을 설치한 곳인데 여기는 보면 땅에서 10~20㎝를 정확하게 띄워가지고 정상적인 설치 모형입니다. 이런 모형은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을 참작해서 널리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리고 보호판보다도 보호판 설치 구역에 관목이나 초화 등으로 작은 화단을 구성하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막아 지렁이 등 토양을 살리는 유익한 동물이 서식하게 되고 도시 녹화에도 효율적입니다. 부산진구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가로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단은 관목화단입니다. 이 화단은 지금 초화화단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널리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저렇게 설치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특히, 초화화단에 식재할 수 있는 초화식물은 양지에는 억새풀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지에는 맥문동을, 맥문동은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성 의원님께서 녹지공무원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가로수 피해 조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산진구는 자연피해 중 태풍·동해 등에서 2007년 2008년도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조사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2009년 5월 현재 동평로와 구청로를 조사해 보면 동해 피해를 입은 후박나무가 수 그루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후박나무가 70주 정도 동해로 피해를 본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후박나무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시점은 2007년 12월 정도에서 2008년 1, 2월경에 동해를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들어와서 회복을 하고 지금은 후박나무가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나무는 지금 올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보시다시피 수피의 트임이 발생하고 지금 그 트임이 아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나무는 올겨울에 동해를 입어 가지고 수피의 트임이 발생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수피의 트임이 발생하고 난 뒤에 지금 고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냉해를 입은 나무들이 많음에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담당자와 녹지관리원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훼손이 된 부분은 2008년도에 두 그루 정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조사를 해 주시고, 제가 시간상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위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위적인 피해는 제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벽오동이 수형 훼손을 입은 형태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인위적으로 수피를 뺑둘러서 도려낸 형태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고 현재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잎은 몇 가닥 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또 여름철에 태풍에 무너질 확율도 높은 나무입니다. 이 왕벚나무는 전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위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본 의원간에 차가 심하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로수 훼손대상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성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훼손 유형하고 다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서울과 인천시에서는 노선별로 25~88%가 상해를 입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는 상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조사 기법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참작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가로수 시비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 시비로는 어떤 비료를 사용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조경용 고형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2008년도 조경용 고형비료 공급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15포, 300㎏이며 알 수는 1만 5,000알.
낙욱

성낙욱의원

그럼 주수당 몇 알을 공급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알 정도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20알씩 공급했다면 총 가로수 7,534주 중 750주만 공급했다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가로수 시비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못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가로수에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면 한 주당 몇 알을 공급해야 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40알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전체 약 300포대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8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 점은 예산 활용에 있어서 선후를 잘 못 갖춘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하십시오. 가로수 전정에 있어가지고 강전정을 실시한 수목이 있습니다. 어떤 수목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청오동나무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청오동도 버즘나무와 특성이 유사하므로 앞으로는 강전정보다는 수형이 자연스럽게 자라서 높임 전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고려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가로수 시비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녹지예산은 1억 2,381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가로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로수 예산은 2009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4,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지요. 가로수 예산 중 80.2%인 3,500만원은 인부들 인건비며 시비를 포함한 재료비는 863만 8,000원입니다. 가로수 녹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역시 구 재정 사정때문에.
낙욱

성낙욱의원

재정 사정이다. 추가보식을 위한 수목 구입비는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식비가 추가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하나도 없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낙욱

성낙욱의원

가로수 관리 담당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 담당자가 몇 명이며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명으로 녹지 7급입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한 명이 이 방대한 가로수 녹지 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렵다 보니까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 전 공무원들이 지금 결원이 많이 발생하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바로 충원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인정하시지요?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가로수 정책은 엉망이 됩니다.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진구는 가로수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첫째, 예산 문제입니다. 가로수 예산에 있어서 연간 800만원 정도 확보하면 됩니다만, 지금은 고작 40만원 정도 확보해서 시비를 제대로 주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결식지에 가로수 보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은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담당자 문제입니다. 한명의 담당자가 7,652그루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한사람의 관리자가 조성업무와 관리업무를 병행하고 내적업무와 외적업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가로수 정책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추고 난 뒤에 여타 문제들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바른 정책이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권리연대 부산진구 실버의정참여단 10여명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정질문을 한 분 더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방청석에 와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용식 의원님 소개로 당감동 주민 25여명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사무국 직원 세 분께서도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의원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멀리 광주 북구의회사무국에서 오신 직원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감 2·3·4동 출신 양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황령산 레포츠 공원의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와 인조잔디구장, 그리고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학생체육회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주며,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과 계층간의 화합을 이루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2008년도 국민생활체육 활동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체육 활동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체육활동참여자는 행복 지수가 비 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문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컨텐츠로 진화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해 스포츠 산업과 광고 산업 등의 매출이 증가하여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큽니다. 또 운동을 통해 개인 건강이 증진되면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운동으로 심신이 단련되면 직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경우 1인당 연간 46만원, 성인 전체로 따지면 1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또 미국 보건성의 연구에서도 생활체육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간 330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을 국민기본권으로 인식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육성과 장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활동 중인 스포츠클럽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생활체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시설에 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일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개방율이 낮고, 클럽단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체육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서체육관이나 금정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운동을 할 때마다 장소를 구하지 못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바쁩니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한 축구동호인들은 일요일 아침 조기축구를 하려면 매번 학교 운동장이나 근린공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전쟁아닌 전쟁을 벌여야 할 지경이며 장소가 있다 하여도 운동장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사용을 못할 입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고용불안과 실업율 증가에 따른 경제 위기감이 고조될 때에는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활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드민턴 코트 4면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007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생활체육센터 관리와 운영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체육관 관리와 입장료 징수 등을 위해 무기계약 상용직 1명과 공익요원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관 입장료 수입은 연간 2,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근무자들이 체육관을 관리하다 보니, 체육센터 이용시간이나 경기장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 불편해 하며, 체육관에 샤워시설이 있음에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에게 맡길 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생활체육센터는 구에서 직영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체육단체에 운영을 맡겨야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강의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터가 주민의 공간으로 거듭나서 생활체육의 장으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청은 우리 구와 같은 생활체육센터의 운영을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게 위탁관리시킴으로써 체육관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구도 북구와 같이 실내체육관 운영을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 시킨다면, 체육관 요금징수와 시설관리 요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강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관의 운영과 시설관리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진구 배드민턴 연합회 3,000여 동호인들의 체육관 사용이 편리하고, 40만 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장시간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가파르게 내쉬기 때문에 먼지나 분진이 없어야하고, 신선한 공기를 끊임없이 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실내 공기에 대한 환기와 통풍시설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활체육센터는 환풍 시설이 너무나 미비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관 입구부터 통로까지, 비가 오는 날이면 습기가 많이 차서 바닥이 미끄럼틀 같아 넘어지고 부상당할 우려가 많습니다. 체육관 실내에도 환풍기 시설이 없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운동을 하면 땀 냄새와 먼지 때문에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실내 공기가 탁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바닥 아래 부분에도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스는 것은 물론 우기에는 바닥에 물기가 차올라 운동하기에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만약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한 시설물이 급속히 부식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완벽하게 환풍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도 중순에 접어 들었습니다만, 조만간 장마와 태풍이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태풍이 닥쳐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령산 대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 상부 쪽을 보면 배수구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산 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흙탕물이 운동장 인조잔디를 침수시킴으로써 인조잔디를 다시 보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장 상부 쪽의 배수로 공사가 시급한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 대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운동장 출입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은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운동장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인조잔디를 깔고 난 이후부터는 운동장 출입이 통제되고, 운동장을 이용할 때에도 결코 적지 않은 사용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운동장을 두고, 멀리 용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동장을 이용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이동에 따른 시간적 낭비와 불편을 생각하면,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개인택시 부산진구 회원 등의 축구동호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이후 시간당 4만원이라는 사용료 부담이 너무 크므로, 구민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 온 바도 있습니다. 부산진구민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지만,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경기는 인조잔디 구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맨 바닥에서만 연습을 하던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위에서 실제 시합을 할 경우 볼에 대한 감각이 없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정상적으로 발휘를 못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황령산레포츠 공원이 구청의 수익사업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로 출발한 것인 만큼 시설을 놀리지 말고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설운동장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에게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황령산 레포츠 공원 인조잔디 구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학생체육회관은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하기에는 매우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시설이 한 달 내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 시민의 혈세로 지은 학생체육회관을 계속해서 놀려놓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학생체육회관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영호 [답변보기]
상원

이상원의장

양용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답변]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방금 전 양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황령산레포츠공원 운영과 시민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용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는 황령산레포츠공원내 지하, 지상 878㎡로 2006년 5월에 건립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전체 시설에 포함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우리 공무원 1명과 상용직 1명, 청경 2명, 공익요원 21명 등 25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 생활체육센터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또 특히 이 관리에 따른 전문요원이 현재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른 단체에 위탁 운영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설의 관리 및 주민들의 이용면에서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전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소요예산과 주민편익을 면밀히 분석해서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센터 환풍시설이 미비하므로 대대적 환풍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생활체육센터는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풍을 잘 되고 있는 편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운동을 할 때는 선수들의 열기가 더해져서 실내공기의 질이 좀 떨어지는 등 환풍시설의 문제는 다소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습기가 찬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 체육관 건립공사 시에 마루바닥 아래에 공기가 순환이 되도록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로 인한 마루바닥의 부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풍시설의 미비로 이용주민이 큰 불편을 느끼거나, 또한 시설의 노후로 마루바닥에 습기가 차서 부식이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창문을 개보수하거나 무동력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우리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운동장 상부쪽 배수로 미비로 우천 시 잔디구장이 침수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공사를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8월경 시간당 60㎜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쪽에서 흙탕물이 운동장쪽으로 흘러내려서 운동장 트랙 일부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의 지역여건상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많은 양의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또한 산쪽의 지반이 암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수시설 확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동장 후문에서 본부석 방향 40m의 배수로를 임시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한 배수로 막힘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해서 집중호우 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시 안전하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배수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배수시설이 확충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침수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부산진구 축구동호인들에게 운동장 사용료 50%의 감면과 학교 축구부 선수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은 우리 축구 뿐만 아니라, 각 직장 또는 직능단체 등 우리 구민 모두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우리 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는 당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참고하여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에 한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전국대회출전이나 시민생활체육대회 참여 연습 등에는 특례를 두어서 무료사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훈련 시 무료사용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 학생들에게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운동장 사용이 예약되어 있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축구부 학생들에게 훈련장소 무료사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성고등학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금년도에 당감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초읍동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부산진구생활체육 동호인에게 개방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초읍동 소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창달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대관도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교사들의 연수활동 등을 위한 용도로 우선사용하고, 일반인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여건에서는 부산진구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상시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우리 구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상원

이상원의장

이영호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양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용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의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체육협의회에 체육관을 이전하는 문제는 부산 북구청에서 잘되고 있다는 자료까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너무나 주민들의 민의도 없고,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조사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내용이 전혀 아니며, 지극히 통상적이고 평범한 사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러한 통상적이고 평범한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검토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조속히 결정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양용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촉구하는 내용이죠?
용식

양용식의원

의석에서-예.
상원

이상원의장

양용식 의원님 보충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정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환

이정환의원

[질문] 먼저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이렇게 구민들이 많이 나와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웃음꽃이 피어요, 희망세상 부산진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당감 2, 3, 4동 지역구 출신 이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전반기 의장 직무를 수행할 때부터 본 의원에게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민원 중에 건축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본회의장이 아니면 질문할 기회가 없어 이 자리를 빌리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의 요지는 사전에 관련 공무원과 협의하였으며, 건축 관련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라 잘 숙지되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명료한 답변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 [답변보기]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광산 동네라 불리우는 당감3동에 19통 235세대, 20통 215세대 지역은 분지로 형성된 관계로 450세대 주민이 외부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 구실을 하는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이 복개도로 옆에 우성힐타운이라는 신축 빌라 건물이 있는데 이 빌라 건물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주차장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 도로를 잠식하여 일반인의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많은 장애와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도로 폭이 좁은 것이 주원인이지만 본 의원은 신축 빌라 완공 허가의 잘못으로 불편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 건물이라는 것은 빨간 건물 이것이 우성힐타운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도로가 복개도로입니다. 하천부지, 빨간불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빌라소유주들이 자기들 차량의 들어 오고 나가는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시설물입니다. A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54㎝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 시설물 길이가 1m66㎝입니다. 위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부분인데 높이가 40㎝이고 2m66㎝로 상당히 깁니다. 여기 보면 이 복개도로에 차가 쌍방으로 가게 되면 이 복개도로가 폭이 좁은 관계로 시설물 위로 가야됩니다. 저도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지나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A 부분 그 쪽에 차가 그 쪽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 보행자가 있을 때 특히 노약자들의 경우 차가 오게 되면 비스듬한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보행에도 장애를 가져 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건축물 신축 때 주차장 출입 문제를 간과하여 완공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본 건축물 태생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물을 철거하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을 위한 다른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서 철거해 달라는 말씀을 못드리고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빌라를 분양하고 떠났고, 잘못이 없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생각할 때 이런 건물을 완공 허가 해준 공무원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 시설물이 없을 경우 건축물의 주차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도 국장님은 완공 허가가 적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축법 및 관련 법령, 규칙 등을 어떻게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답변] 예, 이정환 의원님께서 당감3동 우성힐 빌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적합하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동 619-33번지 우성힐 빌라는 전면 도로가 14m에서 20m로 복개된 도로와 3m 막다른 도로를 접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개가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2002년 9월 11일자로 지하1층, 지상7층으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03년 12월 12일자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배수, 소방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건축허가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한바로는 건축허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성힐 빌라 주차장은 건축허가 설계도면 및 현장확인한바 전면도로와 접한 주차장 경사로 고저차 높이가 약 0~40m까지 경사로인 차로 길이는 2.7m에서 약 4.2m 정도로 주차경사도가 약 15도에서 17도 사이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부분은 감리자 확인 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측으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도로침범 사항은 특별하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허가가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질문보기]
정환

이정환의원

본 의원이 모든 분야에 법 조항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 부분에 더욱이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건축에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건축설계사 여러 군데 가서 물어보았더니 저희들이 허가를 낸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은 까 내려서 도로하고 맞추어 주지 아니하고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가지고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야기를 하고, 다음 허가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지역에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27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산시광역시의 조례에도 주차장에 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시설이 없이 주차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허가가 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 방금 답을 주시기도 했는데 더욱이 이웃 주민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 신축 건물의 건축선이 하천 부지를 침범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본 의원이 측량을 해보지 않아서 이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 사진 그림인데 빨간선 부분 안에 건물이, 뭐라고 합니까? 항공촬영입니까? 좀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본 의원이 제시한 이 지적 사진의 붉은선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건축물이 건축선을 이탈하여 하천부지를 점유했다는 의혹이 가는데 완공 허가 때 분명히 따져 보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따져보니까 틀림이 없죠?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정환

이정환의원

그런데 왜 항공촬영 사진은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지금 보시는 부분은 항공촬영하고 지적도 실제 측량하고는 다소 다르면 안 되겠지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특히 진구는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경사가 극히 심합니다. 경사된 도로를 가지고 그 도로에서 자기 대지에 접하다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의 진입도로라든지, 또 골목길이라든지 이 부분에 일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주차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짚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국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건설과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복개도로 한가운데 있는 하천 부지에 삼각주 모양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하천 부지를 점령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민원 대표자들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사진 하나 더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선 부분 되어 있는데, 큰 도로 오른쪽에 있는 큰 도로가 있기 전에는 골목도로를 따라서 노란선 부분에서 동네를 들어가는데 딱 차 한 대 지나가면 됩니다. 차가 한 대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 차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다보니까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이 복개도로 이쪽에 복개가 됨으로 해서 차츰 통행량이 많아지고 요즘은 상당히 많아져서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삼각부분 되어 있는데 오른쪽 부분이 원래 도로입니다. 왼쪽 부분 복개도로 쪽으로 가는 것이 요즘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상당히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금액은 적습니다.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좀 도로확장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제도 질문이 있었고,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욕구사항들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쪼개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 어떻게 보면 당감동은 큰 우리 가야로라든지, 엄광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다시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예산 지출되는 금액보다 효과는 상당히 큰 부분이니까 도로확장에, 또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다음 이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서 진양로터리에 있는 이 사진은 마제스터 건물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이리 쭉 가다보면 맞은편 쪽에 철제휀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시내 이런 철제휀스가 가로막고 있는 건널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우선 사진상으로 봐서는 가로막는 걸로 보입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부산시내 철제휀스가 쳐져있는 건널목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건널목 휀스가 쳐져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진양마제스터 신축건물에는 전반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아니,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저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왜 휀스가 설치되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정환

이정환의원

예.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부암동 304-1번지상의 진양마제스터 건물은 지하2층에 지상37층, 연면적 3만 4,688㎡입니다. 주상복합건물로서 2003년 10월에 부산광역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11월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1조에 보면 21층 이상이 되면 시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도서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적법여부 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는 마제스터 대지로써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고가도로 측면이 기존 도로폭 보다 좁아서 보도 부분까지 차로로 확보하고, 대지내에 공개공지 개념의 보도를 확보하도록 하여 현재의 보도가 형성되었으며, 통행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마제스타 도로내의 보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물, 그러니까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자기 땅에서 가까운 쪽이 1.2m.
정환

이정환의원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이 휀스가 쳐져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휀스가 없이 보도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질문드린 우성하이츠빌라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왜 같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보도가 높낮이가 높아서 보도에 이렇게 경계석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높낮이가 높아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는 쏟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장애인들한테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게 완공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21층 이상은 부산시에서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도 건축법을 부랴부랴 한번 읽어보니까 21층 이상은 부산시에서 하는데, 부산시에서 하더라도 모든 사항은 부산진구청 담당 실과에 협의를 거쳐서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맞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의견제시는 하는데, 수용여부라든지 종합적 판단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그래서 이게 경사가 높다하는 의미는 뭔가하면 아까 우성힐타운과 같이 문턱, 턱이 높다보니까 경사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턱을 낮춰주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아까 답을 주시는 내용 가운데 다음에 질문하는 사항을 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답을 하도록 합시다.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3항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도의 최소폭을 도시지역의 간선도로는 3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건물의 동쪽입니다. 5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간선도로 가운데서도 로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쪽을 돌아서 남쪽으로 가기 위한 모퉁이 부분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남쪽 부분의 사진입니다. 아까 보도입니다. 이 보도의 최소폭이 아까 3m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가서 재어봤습니다. 저 기둥하고, 이 경계석 폭하고 같이 묶어서 재어보니까 1m88㎝입디다. 그 다음에 휀스까지 재어보니까 1m35㎝, 이것도 경계석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휀스에서 건축물까지 재어보니까 1m17㎝입니다. 휀스폭이 25m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의원이 측정한 이런 사항을 볼 때, 국장님! 그러니까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보도의 최소폭 위반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완공허가가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다만, 이 건물은 도로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닙니다. 자기 사유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서 일정규모 20m라든지, 30m 어떤 8m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폭은 얼마를 하고, 규정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자기 사유지를 전면 도로가 좁아서 시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자기 땅을 내놔라, 대신 어떤 방법으로 앞에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 경사를 왜 이렇게 장애인협회에 협의를 하니까 기다리다가 넘어지니까 그걸 담을, 차를 뒀다까지 질문하셨는데 그런, 이게 우리 구나 시에서 시행한 도로가 아니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주민편리를 위해서 제공된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계되는 보도라든지, 규정을 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건물지으려고 하면 건물 짓기 전에 거기에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 그 도시에 필요한 간선도로폭도 딱 정해져서 그 뒤에 개인땅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방금 말씀하신 공개공지의 개념도 아닙니다. 저도 공개공지 개념을 몰랐는데, 이번 이것하면서 가서 건축사들하고 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공개공지, 여기에 제가 조항을 전부 몇 개 또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방금과 같이 자기네들 땅이니까 그렇게해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건축을 해 볼 때 사실 건축과에 가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내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특히 안 됩니다. 더욱이 이게 모퉁이 부분입니다. 모퉁이 부분은 자기 땅이 있더라도 여태까지 또 건축법이 자주 바뀝디다만, 모퉁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놓고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보상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주 본인으로서는 그 대지를 제공하기 싫었겠지요.
정환

이정환의원

물론, 싫었겠죠.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에서 이러이런 대지를 해라, 보도를 내라, 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또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경사도로를 어떻게 하라, 여러가지 조건을 다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 보도를 자기 땅을 내놓고, 보도를 내고 이런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국장님! 거기는 앞으로 시민공원이 그 옆에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로터리 부분입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상 자기네들이 안 내놓는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 지금 사진이 하나 빠진 모양인데,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 한번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양마제스터 건물의 건널목 휀스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도의 폭이 좁은 것이 의심이 되가지고 건물 앞에 있는 큰 도로 있습니다. 간선도로, 오버브릿지도 있고, 그 길에 양쪽을 제가 측정을 해 보니까 사진이 지금 없어서 실감이 안나는데 한쪽편 그러니까 마제스터 건물 저 건너편 쪽에 폭은 얼만가하면 7m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편을 재보니까 7m10㎝입니다. 40㎝나 좁습디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에 중앙선에서 보면 양쪽이 다 똑같은데, 자동차 도로마저도 40㎝나 좁습디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진양마제스터 건물의 건축선이 도로 쪽으로 많은 부분이 침범했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일련의 특혜성 의혹이 가는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가도로가 도로 센터에 딱 들어오게 건설이 되고, 방금 도로의 기준에 맞게끔 보도폭이 3m다, 5m다 이게 정해지고 이렇게 개설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산시 대부분 도로들이 그 규정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서 도로를 뚫고, 기존도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지 않는게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가 있고, 그 뒤에 고가도로가 들어서고, 그 고가도로 선 상태에서 이 마제스터가 뒤에 들어오다 보니까 반대편은 인도가 있는데 여기는 최소한은 해야 되겠다. 개인 사유지지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권장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허가나간 사항은 아니지만, 이 보도폭이 반대편하고 작다해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예, 위반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설계라든지, 여러가지 허가권자들이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제가 이랬다, 저랬다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틀렸다, 맞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로폭도 좁고, 보도폭도 들쭉날쭉해서 1m88㎝ 밖에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 1m17㎝ 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되어지는 지역 같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폭, 인도폭 이런 것들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부산시 허가 부분이지만, 우리 진구청에서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진을 보시면 통행인이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맞은편 길에 길을 막고 서 있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빨간선 부분. 그렇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정환

이정환의원

이 화단은 아파트 소화전을 위장한 화단입니다. 이게 가로가 1m70㎝ 됩니다. 이쪽에 세로가 1m35㎝고, 크게 타원형으로 해서 2m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를 가다보면, 이런 시설물이 보행인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보도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다든지, 도로 부지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지내에 인도를 내 주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고, 화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기가 좀.
정환

이정환의원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기록이 되고, 앞으로 다른 어떤 시행할 때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집이 있다하더라도 뜯어내고 다시 지을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틀렸다, 맞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 아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는 도로명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물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부분에서 위에서 실제로 사진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저쪽 반대편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돌아서서 맞은편에 서쪽으로 보이는 보도 구역입니다. 이것은 건물의 위에 건물 부분의 사진입니다. 창문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축선을 밖으로 시설물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선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의원님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방금처럼 내 땅을 보도로 내주고, 인도로 내주고, 소화전 설치하고 이런 땅 같으면 건축선이 아닙니다. 밖에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문이 내 땅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다시피 바리게이트가 조금 나왔던데 그 부분도 우리 도서상에 확인해 보니까 제일 끝 지점에서 가장 짧은 쪽이 1.2m 밖에 까지가 자기 소유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가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그런데 그 내용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것인데.
정환

이정환의원

건축사들이나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것 다 위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의원님이 건물 경계선 벽면선을 건축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위반이지만 벽면선이 건축선이 아니고.
정환

이정환의원

제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여러 건물을 둘러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집에 건물을 지었을 때 아래층에서 문을 밖으로 못나오게 되어 있죠?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자기 땅 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자기 건축선을 자기 땅이 여기 있는데 문 열기 위해서 남긴다. 이해가 잘 안가고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는 세우지는 안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건축선 위반한 불법 시설이라고 생각되고, 왜 이런 건물이 완공되었는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건축에 전혀 지식이 없는 본 의원이 발견한 일련의 의혹입니다. 불법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외에도 많은 부분 불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젓이 완공 허가가 됨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이 전혀 없다.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민원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회신을 주시겠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한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질문 드린 것과 같이 1m88㎝ 제일 좁은데는 1m17입니다. 보도에 그렇게 작게 해도 사람들 다니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물론 의원님 3m, 5m 규정에 따라서 하면 좋겠지만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소유자로 하여금 자기 땅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폭이 미달된다고 해서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위반이라고 보다도 적법하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어떤 경우든지 시민공원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끓을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소통과 통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조그마한 일에도 여유를 잃고 날을 세우며 진보와 보수, 세대간에 지역간에, 소득격차 등 각 계층간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재개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서 이웃간에 송사를 일으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 질문 좀 하도록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62곳, 주택건설사업장이 9곳, 기관 사업장이 5곳으로 엄청난 건축사업이 부산진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재개발 관련해서 집단민원인들이 소란을 피우며 구청에 온 것을 다독거리면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구청장님 수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재개발 관련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에게도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좀 알아야 민원인들에게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겠고, 알아야 질문을 하겠는데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자료를 전혀 안 줍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 쪽, 경영 쪽, 부기 학교에서 한 2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업을 보게 되면, 제가 쉽게 사업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재개발 관련 각 사업장 그러니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측에 그 동안 사업 단계별로 지출한 내역서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 직원이 대답을 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얼마 안 있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느냐 하면, 당신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 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합디다. 제가 한 목적은 재개발 관련되어서 업무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되어지면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제가 도와 드리고, 재개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해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갈 비슷한 협박 전화가 옵디다. 그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전달 안 해주었으면 좋겠더만 해 준 것을 나무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부탁하다 하다 지쳐서 결국 자료를 안 주길래 지쳤는데, 여기 보면 42곳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 11곳이 제출했다면서 내는데 간단하게 돈 얼마 지출했다, 이렇게 해서 11건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장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왜 당신네들 안 해 주노? 아! 나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아마 해 준 조합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는 공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싸우는 것도 없을 것이고, 민원 사항도 없어지고, 우리 재개발 업무 추진을 하는데도 상당히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여기에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또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나머지 미제출 사업추진 구역에 대해서 회계 자료는 종료 후에 결산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할테니까 양해해 주십사 하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면 또 안 해줍니다. 이것 부탁드리려고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재개발 관련해서 요즘 형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개발 측과 반대 측과 찬성 측 간에 어떤게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 요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사전에 파악되어지면 이런 내용과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알았으면 아! 재개발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머리 속에 확 다 들어있어 놓으니까 다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자료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전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어느 재개발이든지 찬성파, 반대파, 주류파, 비주류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런 자료를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질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듭을 짓기 위해서 우리 방송을 보는 우리 민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시하면 재개발 찬성파다, 반대파다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해서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찬성이나 반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항별로 재개발이 잘 되어 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되어 질 수 있도록, 반대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은 다음 자유발언 시간 때에 하도록 하고, 우문에 현답을 해 주신 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예, 이정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임기규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 장시간 질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계열 청장께서는 지하에 부산진아카데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회 동의도 없이 참석하는 이런 부분은 95년도 2대 의회 개원식 때 청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불참하는 그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구민들이 기다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조는 하루속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청장이 없는 구정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용규

정용규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계속하기에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진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