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예.

이제 방금 우리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두분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뭐 일단 좋다고 봅니다마는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경시에 전입한 인구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1년간?

전입인구?

706명?

우리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을 전입을 할려면 몇 개월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전입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게 주민등록법상 있을건데...

30일이상 거주할때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그게?

그게 30일이 아니지 싶은데 그게...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뒷좌석에서 직원이 - “그게 맞습니다.”하고 답변) 30일...아 그러면 우리 전입세대인 경우에도 통상 보면 주민등록 우리 전출한다든지 전입을 한다든지 할때 한달간 갔다오는데 이전하는 전출입하는 사람 별로 없을거예요. 그래도 거기 살려고 한다, 대개 여기서 얘기하듯이 1년이상 아마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할때 우리가 통상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는데...그렇다면은 우리 700여명의 전입자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랬을때에 작년 경우에 700여명이면 이 소요예산이 10만원이면 한 7천만원정도 되네요?

10만원씩 지원을 하면, 그리고 또 여기 2조 3항에 정의한 내용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문경 여기에 살면서 뭐 잠시 서울에 1,2년 아이들 학교문제라든지 직장문제라든지 또 나갔다가 또다시 전입을 해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던요. 뭐 그런 경우에도 이 규정의 내용으로 봐서는 지급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규정으로 봐서는. 그랬을때 만약에 이거를 악용을 했을 경우에 뭐 적정기한 여기 있다가 또 주민등록 서울에 가서 또 1,2년 이렇게 뒀다가 한가족이 또다시 여기로 뭐 그런일이야 없겠지마는 이거는 우리 법이라는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는 법을 만드거니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를 방지하는 내용이 물론 뭐 규칙에다가 그런 지침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다 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그사람이 악의적으로 했는지 선의적으로 어쩔수없이 했는지 그것도 분별하는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닐거고 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것을 어떤 규정에 참 어떻게 그 규정을 정한다는게 참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문제하고 그런데 아까 조례에 보면 규칙이라는거는 상위법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면은 뭐 규칙에 정해도 되고안정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더 규칙에다가 구체적으로 이 전입세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위임규정의 언급이 있어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또 2조 2항에 보면 유공기업이란 20명이상 전입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기업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점이 10년, 20년동안 20명이 전입한 것을 다 생각하는건지 1년이내에 20명이 다 전입한건지 아니면 뭐 동시에 한건지 만약에 우리 기업체에 한 10년간 여기서 기업운영하는데 한 10년동안 전입한 인구를 다 따져보니깐 20명이 넘으니깐 20명 대상이 되는건지 이러한 내용도 여기에 대한 규정을 조례규칙으로 정한다는 어떤 위임규정이 언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이거는 뭐 동시에 20명이 온거를 얘기하는건지 10년동안이든 20년동안이든 이제까지 누적해가지고 20명이 온거를 얘기하는건지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점도 있지 않느냐...또 이런 점도 이번에 이 지원조례안을 보니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진짜 이 지역에 고향을 지키면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들한테 대한 비교적인 것을 생각할 때 상실감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고향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계속 사는 사람들은 뭐냐하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항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하고 3항에 아까 그 뭐 전출입을 좀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의 방지책이라든지 이런거...

아까 2조 2항에 시점...그러니깐 기업이 20명이 전입했다는 그 시점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시에 하는거를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된 그 인원을 얘기하는지...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안되겠나...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깐 4조에 신청을 읍면동장한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일반 전입세대인 경우에 신청을 안하면 이거는 못받는다는 얘기가 되는거지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받고 신청을 안하면 지원금을 못받고, 그런 문제가 되네. 그럼 이것도 좀 뭐 이런 절차도 잘 모르고 주로 이런거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똑똑한 사람은 이거 신청을 하겠지만 주로 보면 취야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모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안해주고 뭐 전입한거 내용은 똑같은건데...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 전입하면 모든거를 갈음해서 다 처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굳이 특별한 소명자료가 필요도 없는 사항을 꼭 신청을 해야 주느냐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혹 신청조항이 있기 때문에...아니면 당신이 신청을 안해서 못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억울한거 아니냐....

하여튼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전체 전입세대의 인원으로 봐서 정말 사실상 크게 예산이 소요된다고는 안봅니다. 뭐 작년 경우에 700명 같으면 한 7천만원정도, 예산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거를 시행하면서 혼란이 오면 안된다...그 규정이라는거는 진짜 명확하게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 불공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창열각 앞 주차장 조성...위치도를 보니깐 창열각 주차장이 조성이 되었을 경우 과연 신흥시장하고 연계하는 면에서 신흥시장에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과연 그 역할이 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창열각 이 위치에 시장보러 가는 사람이 여기다가 차 세워놓고 갈 사람들이 있겠는가, 잘못하면 동네 주차장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