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우선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외에 나머지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은 잠시 좀 쉬세요. 편하게 쉬시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관리과 김진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네」하는 공무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거 압니다. 그리고 특히, 노점상정비에 노고가 많으신 것 아는데요, 지금 노점상 새로 임대하는 것 접수 받고 있습니까? 새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동서울터미널 주변에.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규격화 그건데요, 그것은 옛날 기존에 있던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규격화를 해 주는 거고요, 임대신청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것은 기존으로 하고 그 후의 이후에 발생은 신발생으로 단속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전에 기존에 있던 노점상을 대상으로 규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 비해서 규격화 하면서 자리 차지하는 면적이 좁아졌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몇개 정도 늘어났어요, 전보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숫자는 지금 늘어난 것은 없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전에 대림아크로빌 그 쪽으로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쪽으로 자리 다 잡고 있던데요? 전에는 거기는 인도만 있고 포장마차가 거기는 원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 다 자리를 딱딱 잡아서 완전히 규격화 돼 있어요. 있던 것도 단속해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늘어났길래 좀 이것은 나중에 정비할 때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시나?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7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그러면 그 76년도에 몇개였는데 지금 몇개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지금 435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4월 1일자에 우리 실태조사를 했는데 413개소인가 해가지고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감소됐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새로운 박스가 들어와 앉은 것은 기존에 있던 노점상을 정리하고 그 박스를 앉힌 거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느끼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저게 어떻게 하면 저 박스를 임대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임대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6개를 인센티브 받은 걸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6개 만들어서 그 6개가 그 강변역 있는 쪽에 이렇게 배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신발생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제가 아직 사진을 준비 중인데 강변역 앞에 노점상이 거기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 어떻게 보면 강변역이면 우리 광진구의 얼굴인데 그 전에 테크노마트 앞에 노점상 정비해서 공원쪽으로 옮겼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거기는 정비가 됐는데 이제 반대로 강변역이 완전히 노점상이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강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려서 동서울터미널도 이용하고 우리 광진구내로 또 이렇게 유입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 노점상이 완전히 자리잡은 것은 인정하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거기 규격화를 해가지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동서울터미널 앞에도 마찬가지고, 강변역 앞에도 완전히 그 노점상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는 규격화도 아니고 완전히 이분들이 이렇게 포장까지 쳐가지고 무슨 자기 가게처럼 딱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지저분한 게 기름때가 쪄들어 가지고 색깔이 아주 지저분한 것도 인정하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좀, 그래도 강변역이라면 우리 광진구의 얼굴인데 좀 청결하게, 청정광진만을 외치지 마시고 그런 게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라든가 과장님의 어떤 사업제안 이런 것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앞에는 규격노점이 몇개하고 또, 가로판매대가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삼례
박삼례위원
몇개가 아니라 완전히 자리 다 점령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것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가로판매대는 11월 중에 교체가 되고요, 서울시 규격으로 교체가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규격화 노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이전할 어떤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역 앞인데 좀 깨끗하고 청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분들이 거기를,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하여튼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비둘기들이 와서 배설을 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한데 그것도 어떤 대안이 필요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떻게 날아오는 비둘기를 막을 수 있냐 하지만 비둘기를 어떻게 포획을 하든지 강변역 있는 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전화국 앞 아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전화국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구의1동에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전화국. 그 앞에 지금은
삼례
박삼례위원
전화국 그 건물을 누가 사용하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전화국은,
삼례
박삼례위원
빈 건물인가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글쎄, 그 파악을 제가,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하면 그 앞에 너무, 지금까지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거기 시내버스들이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앉아서 버스기다릴 만한 벤치 하나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리 아파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벤치라도 하나를 설치해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좀 편히 앉아 있다 버스가 오면 타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럴 때 그때 부분이 ‘서울시 차원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무슨 재판이 언제까지 끝나니까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 게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좀 준비해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 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돼 갖고 여기를 전혀 손을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버스 타는 데 이런 데는 좀 정비를 해서 이 풀도 좀 깨끗하게 하고 여기 벤치 하나 놔서 어른들이 좀 편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탈 수 있도록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벤치 하나 놔둔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청정광진 외치고 일부 불특정 어떤 단체에서 청장님께 요구하면 하루 밤 자고 나면 딱 멋있는 건물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힘없는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 기다리는 승강장에는 벤치 하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요, 타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도로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벤치놓는 방향으로 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정비가 안 되고 내가 보기가 전에는 주차 이렇게 대고 그러면 차선이 그려졌는데 오래 돼서 막, 노후 돼서 찌그러지고 이랬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것인지,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사유지도 있고 사유지 아닌 우리 도로부지나 인도는 정비하도록 하고, 또, 사유지도 그 쪽 사유지 토지주의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정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풀이 막 우거져 있고 거기가 큰 도로변이니까 아시죠, 공원 바로 건너편이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정비를 안 하면서 만날 우리 청장님 청정광진 외치시고 ‘깨끗한 청정광진, 쾌적한 청정광진’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하고 너무 맞지 않는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렇게 도시 한 주변이, 그 대로변이 방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신경을 쓰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들어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열악하고 이런 노약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검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고 돌아다니다 보면 관내에 정말 이런 데를 신경 쓰셔야지, 어느 힘 있는 단체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광진구 전반을 돌아보셔야 돼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여기서 보충감사 있으십니까? 네, 윤호영 위원님 보충감사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 박삼례 위원님이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때 건설관리과에 항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건설관리과에 위원들이 한결같이 요구되는 사항이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건대 앞 노점상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격화가 돼가지고 깨끗이 정리됐다고 하나 제가 어저께 현장 사무감사를 저희 위원들하고 나갔을 때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그게 너무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어서 한마디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강변역 앞에 규격대로 지금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테크노 쪽에서 한번 노점상 가판대 뒷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앞면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규격이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뒷면에는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들이란 쓰레기는 다 그냥 그 뒷면에다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규격이 잘 되고 우리가 정비를 잘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주민들은 이맛살을 찌푸리게 돼요. 특히, 아침 출근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침 상쾌하게 출근을 하는, 하루에 그 기분을 좌우하는 출근길인데 그 가판대를 보면요, 한번 뒤를 바라보세요. 스티로폼 갖다가 뒤에다 꽂아놓지를 않았나, 무슨 지저분한 헝겊 같은 것 갖다 놓지를 않았나, 꽃바구니 같은 것 그런 것도 쓰고 나서 빈 꼭대기 갖다가 꽂아 놓지를 않았나, 얼마나 지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제가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 차를 세우지를 못 해서 그 광경을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도 또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노점상 부분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길게는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면만 신경 쓰지 마시고 뒷면에 그렇게 정비를, 규격이 잘 돼 있는 것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버스정류장 앞에 가판대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제가 이것 광장동에 광나루지구대 앞에 가판대가 극동아파트 앞에 좁은 인도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제가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게 당초에 광장동지구대 앞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형물을 해놨는데 그게 가린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전 요청이 와 가지고 장소를 그쪽 토큰박스거든요, 그게. 옛날에 해서. 토큰박스가 돼서 버스정거장 있는 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통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했던 겁니다. 이전해서 이전 장소도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전기 설치비라든지. 그래서 이전을 했는데, 그쪽에서 좀 부녀회에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름대로 저쪽, 강변역 쪽으로, 왜냐하면 그쪽도 하나의 장사인데, 장사가 좀 잘 되는 데를 생각을 해서 강변역에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는 대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그 소송이 지금 현재 이 가판대가 이전이 된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금 과장님이,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소송 끝나는 대로 바로 그것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소송이 언제 끝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곧’이라는 말이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거기가 부녀회에서 말씀을 하는데 솔직히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 같던데,
윤호영위원
굉장히 거기가 좁아요.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아유, 나가봤죠.
윤호영위원
잘 아시죠? 광장동에도 계셨었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도로가 좁은데다가 또, 거기에 생계형노점상들이 그 앞에는 쭉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때문에 조그맣게 바구니 바구니해서 들고 나오시는 정말로 생계형노점상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과에 단속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있고, 또, 거기가 지나가는 행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버스정류장 앞에 있던 그 가판대가 그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한 두 사람 겨우 다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민원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것 곧 옮겨 줄 테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바로 이전 시키겠다’고 한 약속이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바로 ‘곧’, 언제쯤 옮겨 주실 것인지 정확하게 날짜를 한번 좀,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소송 끝나는 대로 바로 옮기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도 대충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월 달이라든가?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소송 끝나는 대로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윤호영위원
여름 안으로 옮겨주실 거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것 약속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또, 그 지구대 밑에 보면 대한제지가 새로이 건물 들어섰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 앞 버스정류장 위에 비가 오면 비도 피할 수 있고 또한, 햇볕이 따가울 때는 햇볕도 피할 수 있는 그 위에 다른 버스정류장처럼 가리개를 설치를 좀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
윤호영위원
아, 그건 교통행정과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판대 이전을 하면서 그 앞에 도로 폭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것 경찰청 땅인가 뭔가 그래 가지고,
윤호영위원
지금 경찰청 땅이라고 해가지고 서로들 과에서 사실 좀 미루고 있는데 건설관리과도 직접적인 해당과는 아니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도로과,
윤호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가판대가 이전이 되므로 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민원이니까 해당과하고, 가판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현수막이, 맞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
윤호영위원
아, 도시디자인과! 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 있습니까? 네, 박채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먼저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지금 여기 보면 특정단체하고 12명이 계약돼 있는데,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12명이 105만원의 급여를 받고 어떻게 계약이 된 거고, 단체하고 계약이 된 건지 아니면 또?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은 보면 단속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파리 쫓기식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있으면 없어졌다 단속원이 가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기간제 요원이라고 해서 고령자로 해서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 이런 사람들하고 단체계약을 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고엽제 전우회하고 특별한 계약된 거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단체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어떤 근거로 한 거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왜 그 단체하고 계약한 근거가 뭐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근거는 왜냐하면 노점상이라는 단속은 힘든 업무입니다. 아무래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근거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가단체,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니, 법적근거를 얘기하시라니까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법적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데 좋은데요, 왜 그 특정단체하고 계약을 하느냐고요? 그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법적근거는 없고요, 취지가 보훈단체, 이런 데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 단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느냐고요?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단체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한 경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단체는 거기하고 월남참전하고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기간제 근로자 명단에 보면 다 고엽제고 나머지는 없는데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지금 21명이 있는데요. 고엽제가 12명, 월남전우회가 6명, 재난구조협회가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월남전우회는 얼마 받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거의 100만원 수준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특이한 것은 건설관리과는 다 단체하고 계약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힘든 거니까 개인하고는 힘들고요.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단체,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하고 맺게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여기도 이 3개 단체가 30명이에요? 이 30명이 월 얼마정도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시고 월 12일 근무기준으로 해서 얼마 받고 있는지 알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모르겠는데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20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차산 일대나 아차산 환경정비사업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엽제, 월남참전유공자회, 재난구조협회, 총 해서 21명이네요. 이 특정단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같은 보훈단체,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다른 데도 솔직히 북파나 이런 좀 센 데, HID 그 쪽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월급이 적다 해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힘있는 일할 수 있는 데 의뢰를 했는데 월급이 적다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과장님! 자꾸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고엽제하고 월남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 제복입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요. 왜 특정단체만 특혜를 주느냐고요? 아니, 기간제 근로자가 이 분들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광진구에 393명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 중에 21명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그런데 3군데 단체는 돈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다른 보훈단체에 해당되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근무시간이 다른 데하고 틀리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왜 특정업체만 계약을 맺어 가지고 형평성도 안 맞고 특정업체만 하느냐고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근거는 업무의 효율성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시정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특혜를 떠나서 이 노점상 업무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솔직하게,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어떤 애로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뭡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계속,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지금 숫자가 계속 늘었죠? 고엽제도 처음에 몇명 하다가 계속 숫자가 늘었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조금씩 한두 명씩 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올해 몇명 늘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월남전우회가 1명, 고엽제가 2명, 그 다음에 재난구조협회 3명, 6명 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6명 늘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특정 단체에 앞으로 계속 이 단체하고만,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그 단체하고 맺어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다. 그거 개선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업무는 다른 그런 거 하고는 틀려 가지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데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는데 실제로 단속효과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단속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노점상이라는 것은 물론 105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들여서라도 전문가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래도 단속할만한 신체건강하시고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저항이 심하니까 그걸 압도할 수 있는 사람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청취불능- 이런 사람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낭비예요,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이고 제복 입으면 노점상이 피해갑니까? 리어카 끌고 왔다가 바로 치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신발생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은 그렇지만, 신발생은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지금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돈 받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아마 보훈단체 그쪽에서 나올 겁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여기는 112명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또 105만원씩 광진구에서 받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다른 보훈단체는 20만원 받기도 급급해요.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생각,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다른 데다 한 번,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광진구만 유독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다른 데는 용역회사에 몇억씩 주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몇억을 주고라도 용역회사에 줘서 처리를 해야지. 미봉책으로만 합니까? 단체에 돈 주고 예산낭비해요? 100만원씩 열두 번이면 1,200만원 아닙니까? 21명이면 얼마인데요, 연간. 2,100만원이라는 돈이 효율성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일단은 내년도에 검토할 일이 아니라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다음 박채문 위원님 하십시오.
박채문위원
방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어떤 단체 이름을 하지 말고 개개인 이름을 거론하세요.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그걸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하니까 이 단체가 울면 이 단체에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해줘야 돼요. 그냥 단체를 거론하지 말고 성명을 해가지고 개인으로 이걸 하면 집행부도 일하기가 편할 텐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용사들 단체에 줘봐요. 해병대 나오면 해병대 달라고 하죠? 몇년 전만 해도 단체가 많이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그런데 갑자기 불과 5대 들어와서는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공근로도 한 달에 105만원 정도 되죠? 그런 식으로 노점상을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타협으로 해서 지금 규격화로 서울시에서도 홍보해서 하고 있잖아요? 규격화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광진구는 제가 보니까 건대역사거리 거기가 제일 문제지, 앞으로는 그러한 몸싸움이라든가 구청에 와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는 단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건대역 여기 대단위로 있는 것을 규격화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앞으로 하게 된다면?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시에서 모델을 내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건대역사거리와 화양동 등등 거기는 앞으로 규격화로 해주지 못하잖아요? 왜? 인도가 너무 좁고 앞으로 거기가 더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돼가지고 IT산업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하면 인구가 아주 몰릴 텐데 그 포장마차는 정비가 안 되잖아요?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또 마찰이 생기겠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전노련 소속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전노련하고 같이 해서 지금보다는 좀 깨끗하게 규모를 축소해서 나름대로,
박채문위원
그 자리에다가요?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시에서 안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지금 있는 큰 것을 좀 줄여 가지고,
박채문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점상 규격화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로 다 위임해 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오더를 따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작 안 하고 넘겨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광진구는 지금 안 그럽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광진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모델을,
박채문위원
모델만 정해 줍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모델만 정해주고 나름대로 노점상은 그 회사에서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광진구가 규격화 노점상을 모델만 정해준다, 그러면 후에 관리 안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관리하죠.
박채문위원
다른 지방자치구는요? 지방자치구 건설관리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관리를 해서 그게 더 정확한 것이지, ‘나는 몰라’ 하고 그냥 모델만 정해주고 ‘해!’ 이러니까 말썽이 난 거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게 어디 업체에 특혜준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와서 아예 우리는 그 회사만,
박채문위원
아니, 특혜를 안 주고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 회사만 몇개 알려드리고 해서 모델만,
박채문위원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전체 일대일 대면감사 할 때 더 하기로 하고, 지금 다른 건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좀 앞으로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더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에 공사 건은 없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전혀 없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관리하는 데니까, 관리.
박채문위원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윤호영위원
공중선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 공중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불량공중선은 솔직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나 거기에 부탁을 해야 되는 업무고요. 아예 우리가 하는 업무 같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쪽 한전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긴밀하게 월 1회씩 대책하고 해서 그래도 잘 민원 들어오는 대로 즉시즉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한전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어떤 회의를 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대책회의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어떻게 대책?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유선업자들이 있어요. 우리 관내는 8개 업체가 있거든요. 한전하고 해서 총 10개 업체가 있는데 매달 만나 가지고 그런 불량공중선 정비라든지 여러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윤호영위원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불량공중선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연립이나 주택 같은 빌라 이런 데 같은 경우 이사가 잦다 보니까 일단은 이사를 가면 끊어요. 끊어놓으면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수거해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구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폐 고물로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전과 케이블TV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과에서는 행정지도감독 의무가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있는데요. 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계속 매달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요.
윤호영위원
계속 이렇게 광진구에 방치해 두면 우리 청장님께서 얘기하는 ‘청정광진’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더욱 더 열심히 신경 쓰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만약에 그것 어기면 행정지도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그게 점용료 같은 것을 우리가 받고 그러면 되는데 점용료도 없고 이상하게, 그것은 점용료도 없더라고요.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과에서.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그래서 우리 구청장협의회나 시 거기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시의 문제에요, 그게.
윤호영위원
그 회의일지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회의일지 올해 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회의를 우리 광진구에서 하는 게,
윤호영위원
아,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면서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우리도 한 적 있고, 저쪽 한전에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한 것, 그것은 받아볼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한 것 보여드릴게요.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요청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건설관리과는 이 정도 마칩시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체 행정감사 때 얘기했다시피 우리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어요. 아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8개 단체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특정단체하고 하게 되면 또 특정단체에서 엄청나게 또 푸시를 합니다, 위원들한테. ‘그럴 수 있냐?’는 둥 어쩐다는 둥.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이상 건설관리과를 마치시고 부족한 감사는,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할게요. 그걸 특정단체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하지 말고 이름으로, 계약직 기간제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름으로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름으로 좀 해서 남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제발 좀 예산심의 할 때 우르르 와가지고 의원들 협박하지 말라고 하고요. 항상 이럴 때 와요. 우리 단체한테 돈 달라, 기간제 해달라. 아시죠? 오늘 건설관리과 부족한 것은 일대일 대면감사를 통해서 추가로 하시고 건설관리과 일정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하시죠.
11시15분반별감사중지
11시20분반별계속감사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에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뭐가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죠?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보니까 한 두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도로굴착기금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규칙 없죠? 조례는 있으나 규칙은 없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규칙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촉직이 기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위촉직 민간전문가 1/3 이상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 운영위원회 보면 7명인데 전부다 당연직입니다. 민간전문가 한 분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금 지난번에 어느 반에서 지적했는지 모르지만요, 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 포함 안 된 걸로 해서 어제 각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을 1/3 포함시키도록 저희 구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은 민간인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일단은 규칙을 정하시고, 규칙에 따라서 위촉직 1/3 이상이 되도록 7명이면 3명 정도는, 2.5명 정도 되겠네요. 2명 이상이 되겠는데 2명 이상이 민간전문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위원님들 감사하시죠. 윤호영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도로과 예산이 우리 광진구청으로 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겠지만 공사비를 생각하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7억이라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물론, 공사를 하다가 이월시킨 부분이 있지만 64억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불용시킨 것과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뭉뚱그려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도로과.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월사업은 그 해에 집행을 하반기에 추경이나 특히, 시에서 시비가 하반기에 내려와서 발주가 늦었다거나 동절기에 공사를 못함으로써 부득이 이월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만 이월을 하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은 가능하면 2월 28일까지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용관계는 지난 번 본예산에서 세워주신 로데오거리 2억 중에서 3,000만원만 발주를 하고 1억 7,000만원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감 추산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감 추산 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 1억 7,000만원은 우리 치수과에서 발주한 성수제2배수분구에서 하수도공사 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구비는 예산을 아끼고 시비를 투자하는 걸로 해서 그 불용관계는 감 추산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도 좀 나가봤지만 능동로 도로 개설하면서 많은 돈을 불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어저께 공사가 완료는 됐다고 하지만 이해가 상반되는 주민들 간에 상반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위원들도 사실상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시킨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능동로 138번지 도로개설 공사를 9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8년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 건물이나 토지 보상이 늦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형 여건상 한 6～7m의 고저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도로를 낼 경우에 도로구배가, 저희들 도로 구조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 민원인들하고 여러 번 면담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문제고 또, 그 밑에 군자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위험하다. 그런 도로를 만들었을 때,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래서 극구 반대를 하고 이런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저희들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도 두 번, 세 번 걸쳐서 했고요. 결국은 우리 기술자 외부위원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 주변을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유도를 함으로써 제대로 완벽한 도로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한 1.2m만 낮추고 그 계단은 현재 존치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라면 주변에 한 16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확대보상을 할 경우에는 약 한 16% 정도 되는 도로 구배를, 그러니까 도로 구조상 경사도가 한 16% 정도 되는 도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억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주변이 노후도가 오래되고 해서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일부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그 주변의 노후도를 조사하니까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으로 해서 약 2012년도 돼야만 노후도가 됩니다. 60%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사십 몇%가 나옵니다. 44%가. 그런데 2012년이면 20년 이상 된 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주변을 일부 좀 확대를 해서 오늘 다시 조사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고 왔는데, 이 주변을. 어린이대공원 인접한 그 부분까지를 전부 좀 조사해 봐라. 그렇게 지금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그런 구조의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주변도 개발하면서 그때 괜히 16억을 확대보상 해서 구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1, 2년 늦더라도 주변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시킨 것은 도로를 완전히 완벽하게 정비를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그 쪽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주택과하고 지난 번 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주변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왜 도로를 빨리 안 내냐고 저한테 민원을 내고, 어제 현장에 가 보셨지만. 바로 주변에 사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도로가 나면 안 된다,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으로서 그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하든 못 하든, 우리가 16억을 들여서 그 일대 주민들이 다 편안해질 수 있다면 해야죠. 단지 16억이 아까워가지고 못 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렇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비록 16억을 당장 선투자를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10억 가량 불용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억만 더 있으면 우리가 그 일대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해 진다면 그게 도로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어제도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보셨듯이 그 지역에 4필지 정도가 저희들 전문용어로 맹지라고 그럽니다. 도로를 냄으로써 진입로가 없는 그런 구조의 옹벽을 설치했을 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너댓 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민원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가 그게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전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확대보상을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대보상해서 하려면 절차상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불용한 예산을 가지고 당장 조치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개발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주민들 이해를 시키도록 추진사항을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그 인접돼 있는 사람, 어제도 그렇게 완강하게, 공사할 때도 1.2m 낮추는 것도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설득해 가면서도 1.2m는 낮춰났고요, 그 나머지 계단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일대 가까이 계시는 주민들만이라도 좀 불러서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는 못하더라도 좌담회식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갑시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기가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 불량맨홀에 대한 정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 관내의 불량맨홀을 사실상 각 유관부서별로 도시가스, 한전, 통신, 하수도 등 여러 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은 저희들이니까 나중에 사고났을 때 문제가 발생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각 유관부서에 보냅니다. ‘이거 맨홀이 낮아 가지고 위험하니까 빨리 보수하시오.’ 그렇게 보내면 유관부서에서 우리 보고 ‘해달라, 돈은 낼 테니까. 구청에서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입회하에 조사를 해서 ‘그러면 돈 복구하는 데 얼마 드는데 우리가 할 때 입회해서 올릴 테니까 나중에 복구비를 내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숫자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7, 8,000번 정도 맨홀을 인상하거나 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마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면 집중호우도 있을 수 있고 불량맨홀로 인해서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또한 이게 특히 도로과는 관내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 이런 구청하고 또 협조를 하면서 항상 지적을 해요. 우리가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한전에서 와서 깨부수고 이런 경우가 아직도 많이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항상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이것도 저희도 앵무새마냥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근절이 안 되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도 이중굴착이나 그럼으로써 예산도 낭비되지만 제일 문제는 주민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다시 포장한 데를 또 파고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혈세를 낭비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은 이중굴착이나 재굴착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주로 합니다만 제일 문제는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멀쩡히 도로포장하고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이번에 개인 하수도 연결하는 거 다시 좀 하십시오.’ 홍보를 해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도수압이 약하다고 신청해서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생활불편이라고 해서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생활불편, 민원, 도시가스를 넣거나 상수도를 넣거나 개인 하수도 이거 연결하는데 그게 어디 고장 났거나 수압이 약해서 넣는다면 그거는 100%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윤호영위원
그거 원인자부담 안 시켜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부담시킵니다.
윤호영위원
부담시키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큰 대로변에서는 한전이나 통신이나 우리 구청이나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상의 뒷골목에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파헤쳐요. 그러면 우리는 원인자 부담만 시키지 나가서 정작 현장에 나가서 도로과 직원이 지휘감독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감리를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굴착복구기금을 돈을 줍니다. 그래서 자격증있는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주로 현장만 다니면서 그런 불편사항, 그 다음에 포장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을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야간에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로 같은 데는 야간에 하고 뒷골목은 수면방해로 해서 야간에는 공사를 못 하게 돼있습니다. 주간에 하면, 야간에 근무한 사람은 낮에 쉬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하나 정도만 하게 되니 도시가스, 상수도, 여러 파트로 굴착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철저하게 해서 우기 철에는 공사를 중지를 시키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우기철인 7월 1일부터 7월 24일이 우기통제기간으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유관부서에도 통보를 했고 각 동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그 기간에 파는 것은 무단굴착입니다. 그 기간에는 승인을 안 해줍니다.
윤호영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지금현재 도로보수 접수 건수가 246건이 도로보수 정비를 해달라고 접수가 들어왔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완료된 공사 건수가 33건입니다. 33건인데 예산은 15억 중에서 남은 잔액이 5억 3,000만원남았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금 15억 중에서 본 사업이 10억이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5억을 해주셔 가지고 15억 중에서 약 9억 7,000만원은 공사가 끝났고 추경발주한 거 하고 그래서 5억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억 3,000만원 중에서 246건을 과장님께서 공사를 완료를 하실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이 많은 건수를 이 예산으로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200건 전체를 소화하려면 약 1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기에는 여러 해가 걸리는데요, 조사된 민원 중에서 가능하면 제일 주민하고 우선 가까이 계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위원들이 과장님께 얘기를 해서 우선 처리하는 것도 저희 의견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과장님 기준에서, 과장님이 이런 도로유지, 포장, 보수 이런 걸 접수를 받았을 때 정말 급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판단하셔서 이런 것은 정말 먼저 빨리 포장을 해야 안전사고에 미리 방지가 되겠다, 이런 걸 좀 주관으로 두셔야지, 위원님들이 부탁한 사업을 먼저 한다라면 안전사고는 고려가 안 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264건인가 접수 중에서 지금 현재 조치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것도 있고, 일부 하고 있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데 완료된 사업 하면 ‘예산 확보 후 정비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 중에서 과장님께서 관내를 순시할 거 아닙니까, 수시로?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빨리 해야 되겠다. 정말 위험하다. 여름에 장마가 오면 위험하다, 아니면 밤에 차들이 다니다가 길이 파여 가지고 차가 이렇게 점프해서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데는 우선순위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동네 주택가 안에도 그것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하시는 게 과장님이 할 일이지, 물론, 저희들 의견 존중해 주는 것 좋죠. 하지만 여기 보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어떤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어디 한 지역만 부분적으로만 공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관내를 다니십시오. 정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5억 3,000만원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 5억 3,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세워주신 5억을 가지고 전수조사 했더니 이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노후도나 파손율이 심한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노후도 우선 두고, 또 위험성, 안전사고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관내 다니다 보면 깨끗하게 정비돼서 정말 쾌적하고 ‘우리 도로과 직원들 정말 고생 했구나. 수고 했구나’ 이런 마음도 뿌듯하게 듭니다.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가서 2,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가 시정이 되지 않아요. 도로과에 어떤 그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억도 못할 정도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챙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시 확인하지 못한 불찰도 있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런 것 접수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안전사고 먼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 여기는 정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아니면 여름에 장마가 지면 정말 위험성이 있다.’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둬서 공사를 하시는 게 우리 도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형평성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볼라드가 올해는 예산잔고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한 200개를 사 가지고 작년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원이 있거나, 그 볼라드라는 게 차량금지 하는 겁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데, 원 규정상은 가능하면 설치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데 아니면 저희들이 박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볼라드 설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아니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교통을 통제할 건가, 차량을.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받아가지고 하고 또, 공사할 때 과연 이 보도에다가 차를 세울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도 판단하면서 처음에 시공할 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주로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지만 법규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사람이 다니다 보면 그 볼라드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너무 볼라드를 바짝바짝 붙여 가지고 유모차라든가 이런 보행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너무 바짝바짝 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유모차 지나가는데 좀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그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도로굴착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59건이 돼 있습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입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429건이 저희들 중장기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지난 번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요청 할 당시는 약 295건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굴착허가를 해놓은 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는 좀 하고 있거나 그런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 295건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 도로굴착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포장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굴착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치수과하고 어떤 사업이 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이 포장한 데 다시 파는 것은,
삼례
박삼례위원
자양사거리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공사 끝나서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팝니다.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라고 말 했을 때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제가 ‘관계 집행부서에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도로과에 전화를 했어요. 도로과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대체 이런 공사를 도로과에서도 모르고 그러면 치수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한전 측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게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공사도 도로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로 무슨 공사인지 물어봤을 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우리 직원들이 한 28명 되는데 그 팀 직원이라면 좀 아는데, 우리 전기팀이나,
삼례
박삼례위원
그 팀이 아니면, 다른 팀이라면 그 팀하고 연결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어떤 공사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전 직원들이 좀 공유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민원인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광진구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포장된 도로를 왜 또 뜯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것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이나 구의로, 광나루길, 이런 것은 시도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성동도로교통사업소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포장을 하기 전에 각 유관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줍니다. 이번에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포장된 이후는 다시 재 굴착이 안 되니까 상수도 들어가라, 도시가스 들어가라 해서 지난번에, 우선, 포장하기 전에 상수도를 했습니다, 그 자양사거리를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다 ‘임시포장 예정’ 이래서 흰 페인트로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또 뭐 한다고 이렇게 아마 좀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요, 저희들이 포장을 한 뒤에 또 재시공 하는 것은 가능하면 없습니다,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할 때 그때 장석대 과장님이 수범사례를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도로과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같이 ‘한번에 OK’ 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불편과 예산절감 기타 등등 이런 제안을 해서 시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시행이 안 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접목이 돼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래서 같이 터파기를 해놓고 여러 관로를 같이 넣기는 좀 어렵고요, 시차를 가능하면 줄여 가지고 같은 시기에 굴착을 해서 시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장석대 과장님이 창의행정으로 해서 수범사례로 시행했던 것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현장에서는 그게 접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러니까 포장하기 전에 상수도공사를 먼저 시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재 굴착을, 포장 다 한 뒤에 또 상수도 관로를 묻으면 오히려 도로가 누더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각 유관부서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원칙적인 거고, 원론적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에 없었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서면으로만 아니면 직접 이렇게 말씀 하시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반박을, 어떤 그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시민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 계약직 총 세 분이시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3명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이 분들은 특수한 어떤 전문직이 필요한 거예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굴착 수준향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두 사람 비용을 받아서 둘 채용했고요, 또 구 도로에 굴착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 명을 채용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데 장부관리위원만 광진구고 나머지 강동, 용산에서 다 오셨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전부터,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관내에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관내보다도 여러 해 전에 채용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거주자로 교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급여가 3,7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3명으로 구분은 돼 있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 있어요? 관내에도 충분하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노조가 결성돼 있고 우리 일용직 채용 거기에 보면 계속 사용한 직원을 해고시키고 다시 또 재채용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채용을 관내거주자로 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좀 검토를 하셔서 관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부당해고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노동법에 관내 우리 주민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분을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기는 현재 우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이 정도로 마치시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삼례
박삼례위원
참고로 하나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까 관내 도로포장 예정 건수가 264건 중에 지금 완료된 게 33건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중곡동이 33건 완료 중에서 18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은 한 2～3건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곡동만 위험합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금 굴착 관계 아닙니까? 굴착은,
삼례
박삼례위원
굴착이 아니고요, 도로포장이 294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완료한 게 33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33건 중에 완료된 건수 18건이 중곡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광진구에는 위험한 도로가, 거기가 우선순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한쪽만 편중하지 말고 형평성을 잘 지켜서 골고루 좀 해주시고, 우선순위를 한쪽에 두지 마십시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통계가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 어디 편중해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없도록,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은 없는데 여기 서류상으로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의동 영화사길 주변 도로정비 공사가 우리 도시계획에서 몇년 전에 그 일대 도로확장을 도시계획을 정해놓고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죠, 돈이 없어서?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영화사길 그 삼거리 코너?
윤호영위원
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아닙니다. 가각 이렇게 치는 거 그 얘기하시는 거죠?
윤호영위원
네. 그것하고 또 위에 삼거리,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그 공사 현재 안 하고 있죠?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지금 그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영화사길 삼거리 있죠?
윤호영위원
네.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삼거리 가각은 작년도 이미 저희들 공사는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지금 늦어서 서울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 6월 중에 재결이 떨어지면 되는,
윤호영위원
그 보상이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현재 보상가로는 낮다, 적다 더 올려달라.
윤호영위원
평당 얼마씩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것 지금 제가,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로,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그것 6월 달에 되면 가능하면 한 7월 달에 이사가도 저희들이 건설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가면 공사하는 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준비는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다음에 이쪽 아차산역 사거리,
윤호영위원
네, 그렇죠. 삼일주유소 앞에.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네. 거기가 총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우선 영화사쪽 우리구 도로 그것만 한 10m 넓히는 걸로 1차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구청 예산을 40%를 확보해라. 지금 올해 145억 저쪽 올라가는 쪽을 투자심사 해서 확정돼서 올해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순환투자방식이라고 우선,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놓고, 그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확장을 해놓으면 그 지구단위계획이 빨라질 거 아니냐. 그런 뒤에 그 돈만큼은 나중에 환수하는 그런 순환투자방식인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40억 올해 배정이 확보돼 있는데 구비하고 시비 분담 비율에 40% 구에서 확보 안 했다고 그걸 배정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예산 관계는 도로과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관리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재투자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투자심사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구비 40% 확보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구에서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예산과에서 구비 확보 안 했으니 예산배정 안 해준다. 그래서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서울시에 도시관리에다다 투자심사를 다시 요청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완전 시비로 하려고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거기다 투자해 봐야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로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인 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영화사 삼거리 길.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능동로 138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도로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휴식없이 치수방재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라고요,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치수방재과로 우기만 되면 힘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대비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구가 얼마나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라는 데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같습니다. 저희구는 2003년도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울시 이면도로는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로 상향을 시켰고요, 간선도로는 10년 빈도에서 30년도로 상향을 시켜서 시간당 강우량이 75mm에서 97mm까지 시간당 내리더라도 아무런 침수없이 대비하는 시설을 사실상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더 보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성수2배수분구라는 곳에 약 560억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2배수분구는 자양4동 일원에 시행하는 지역인데 위원님께서 왜 여기를 먼저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침수가 되는 것이 하류지역부터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성수2배수분구가 서울에서 지정이 되었고요, 점차 확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만족 행복, 다 필요하고 좋은데요, 재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수해예방을 하고자 우리 관내 하수도 준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노후된 하수도 준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노후된 하수도는 일단은 올해 CCTV라는 것으로 해서 안의 관 노후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하나 샀습니다.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빌려 썼었는데 그게 3,600만원의 예산을 해놨는데 다행히 이걸 낙찰하고 하다 보니까 2,300만원인가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차제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사고 나니까 관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운영하는 차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별도로 하려고 그러고요. 이걸 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광진구는 60년대 내지 70년대 구획정리 하면서 관을 묻었기 때문에 30년, 40년 경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량을 많이 해서 고쳤습니다만 이 CCTV가 없다 보니까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 이걸 계획적으로 모르고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고쳤는데 이제는 계획적인 관리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노후관은 교체를 시키고 민원이 나는 곳은 즉시즉시 CCTV가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직도 뒷골목에는 30년 이상된 불량하수관이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어느 정도 노후가 됐는지 모르는 상태의 하수관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걸 하루빨리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수해에 예방할 수 있게끔 오늘부터 장마에 들어가니까 하시고, 또 빗물펌프장이 우리 관내에 중곡, 광장, 자양 있죠, 빗물펌프장이?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펌프장에 시험가동을 해보셨겠죠, 우기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은 없었죠? 언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점검하는 방법이 구 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작자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3회에 걸쳐서 중복 점검을 했는데 전부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저희 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한 거는 이거는 펌프장 점검 보다는 나들목, 한강에 나가는 나들목에 비가 오면 막아야 되는데 이게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점검까지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점검할 때 저희 위원들도 부르면 좋을 텐데, 저희 위원들은,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생각을 못 했는데,
윤호영위원
저희가 바빠서 못 나가는 거 하고 우리구청에서 아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펌프장 시험가동할 때 부르지 않는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제가 다음 해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저희들도 우기 대비해서 한 번씩 나가서 같이 점검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건의 드리는 겁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금년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지난 14일 주일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기억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날 아침에 갑자기 과장님 요술방망이 하나 들으셨습니까? 거기 예산이 어디서 나서 폭포물을 끌어올 수 있었어요? 원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시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며) 구의3동에 있는 구의 유수지거든요. 참 잘 해놓으셨어요. 실제로 유수지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못한다고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가니까 폭포를 만들어놓고 이 폭포에서 물이 흐를 수 있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음에도 펌프장 앞에다 족구장을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여기 흙을 골라 가지고 족구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말할 때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여기는 유수지 공원이기 때문에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과장님 저한테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아침에 연락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공원녹지과장님은 참여를 안 했는데 담당 팀장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도가 변경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용도는 변경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또 번복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기는 법적으로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의원이 말하면 법적으로 안 되고 주민이 직접 청장님한테 말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광진구 법입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경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구정을 상대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처음의 답변하고 두 번째 답변이 다르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치수방재과장으로서 펌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펌프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안전 시설이기 때문에 수해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모든 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양펌프장에서도 체육시설이 있듯이 펌프장 시설가동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 얘기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시설해 줘서 좋아요. 주민들도 잘 활용하고 있고. 거기가 깊이 파졌잖아요? 우범지대도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주민이 활용하면 우범지대도 해소가 되고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건의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여기는 펌프장이고 위험합니다.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여름에 우기철에 물이 잠기면 시설이 다 훼손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잘 해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사진에서 봤듯이, (사진을 손으로 짚으면서) 이게 족구하시다가 과격하게 하시면 여기서 여기로 뛰어가면 분명히 위험이 있거든요. 여기는 물이 나가는 수문이죠? 바로 앞에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휀스도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위반이 아닌지 과장님은 이런 말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로 물 들어가는 입구인 거기에서 족구하기에는 안전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에 앞서 안전을 위해서도 위치를 좀 이동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계속,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지금 보니까요, 이것은 상당히 의회의 위상자체를, 의원들의 위상 자체를 상당히 좀 낮추는 그런 형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물론, 법적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를 해 달라 하면 안 해주고 무슨 단체에서 청장님한테 건의하면 청장님이 해주고,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담당 국․과장님들은 그것을 집행해 주면 의원들의 위신 자체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많이 있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물론, 국․과장님께 어떤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판단해야 되는데 들쑥날쑥 해놓고 또,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단체 얘기하면 다 되니까. 청장한테 얘기하면 다 되니까. 이런 행정은 좀 안 될 수 있도록, 테크닉 문제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잘 좀 처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요. 그리고 지금 물론, 김창현 위원님이 참고로 더 보충을 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해주면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렇다라면 그게 사실 안 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저한테 한 마디만 해주면 저도 그 민원인들한테 ‘안 되지만 청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일언반구도 없이 아침에 제가 교회 가려고 나가는데 9시 50분에 전화 받습니다. ‘지금 개관식 하니까 잠깐 오실 수 있습니까?’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적으로 안 되는데, 교회 안 가고 거기로 갔어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길래 하루아침에 이게 됐는지, 그랬더니 갔더니 돼지머리에다 떡에다 수박에다가 아주 거나하게 차려서 개관식 고사를 지내시더라고요. 음식, 막걸리도 있고, 과장님이 ‘막걸리 한 잔 잡수시죠.’ 나한테 그랬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예산들은 어디서 나서 쓰시며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주민하고 청장님만 있으면 되네요. 주민들이 청장님께 직접 건의하고 청장님 지시하면 바로 집행하고 구의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저도 그래서 과장님, 그랬잖아요? ‘저도 구의원 그만둘 테니 과장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한양아파트 앞에 한강접근로 설치하고 있는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 요청으로 아마도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 요구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설계를 저희구에서 할 때는 경사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었는데 발주 집행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거기가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 가지고 그냥 가는 걸로 계획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설계 의사를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된다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양아파트 앞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하니까 당초대로 경사로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을 해서 저희구 안대로 해주기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뭐 조율하는 과정이 좀 늦다 보니까 작업 착수가 늦었는데 지금 우리구 요구안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류된 이유가 서울시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보류 됐다가 다시 원래 계획대로 지금,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돌아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됩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아,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나들목은 사실상 말씀드린 것 같이 계약은 2008년도 12월 달에 했다가 지금 목표는 2010년 4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자양나들목은 금년 5월 달에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201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공사는 들어갔어요? 착공 들어갔어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들어갔습니다, 양쪽 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지금 상수도공사는 우리 치수과에 속해 있지 않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동부수도사업소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자료 요청은 노후급수관 및 하수관 교체대상과 실적을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좀 해주시고, 지금 하수도 등 구 발주공사 시 이설공사의 불가피로 인하여 이설비용 지급이, 뭐 그쪽에 대한 관련 공문과 준공 후 대금지급 정산내역 이렇게 해서 사진하고 포함해서 사본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것은 자료로 내가 요청을 하고요. 우리 상수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군자동이나 구의2동, 중곡동 일대는 한 3～40년 전에 묻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상수도가 파열돼 가지고 동부수도사업소가 옵니다. 오면 동네 주민들이 그 자른 것을 봐요, 이제. 한 1.5m 정도 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잘라 놓으면 안이 완전히 녹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혈관하고 똑같아서,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아연도강관은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 가지고 불과 이게 50㎜ 짜리면 15㎜도 안 되게끔 꽉 차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부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내고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보내도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광진구 일이기 때문에 동부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시간이 가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광진구청의 치수과가 뭔가 관계 유지를 많이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은 이렇게 민원을 거기도 넣지만 그 공문 보내는 내용을 치수과로 보내면 치수과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우선, 박채문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수도가 있지만 사실은 저희구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수도,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취약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동부수도사업소에 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지금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문 보낸 사본이나 원본을 한번 치수과로 주민들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것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공문을 가지고 우리구를 대표해서 같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완전히 40년 이상 건축허가규제로 묶어놓은 데인데 주민들이 아주 정말로 제가 봐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시 물이 아리수, 정말로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지금도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치수과도 같이 좀, 업무가 좀 너무 많이 부여되겠지만 그런 것은 어떠한 공문으로 오고 가는 거니까 한번 구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떠나서 누수방재과장이, 급수과장이 제 친구라서 잘 아니까요, 제가 개별적으로도 한번 타진을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관내 양수기가 몇 개 있어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아, 양수기를 그냥 외우고 있지를 못하고요, 죄송합니다. 한 3,700개 정도.
「양수기 3,700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니,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 양수기가 관리보유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됐죠, 수명이?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보관기간이 얼마나 돼 있어요?
「9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9년.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내구연한이 9년이에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관내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9년이라면 양수기가 지금 매년 배포됐잖아요, 전에. 동별로 다 지금. 통반장 해가지고 쭉 지금 다 배포돼 있잖아요. 그것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현황 여기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현황 자료 따로 좀 주시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지금 현재 동별로 보면 동 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양수기가 제대로 보관, 유지 관리되고 있지 않다네요,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해도, 체크가 형식적인 체크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체크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양수기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려면 철저해야 되는데 동에서 철저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리고 보고도 형식적으로 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또 어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는지도 모르는데 있다고 그러고, 또 이사 가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개인이 처분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 양수기 관리 문제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 분명히 동 행정감사에서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해당 과니까 재난관리를 담당하시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보완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다 체크가 돼 가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 더 추가로 제가 여쭤볼게요. 하절기 하수도 안전점검 일정내용에 보면 지금 2008년 10월 21일부터 2009년 2월 6일까지 자양로 하수암거 10개소를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시한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이상무’입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중요 시설물은 시설되고 나면 10년까지 있다가 10년이 지난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후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돼있고, 또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점검을 해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발생이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몇 곳이나요? 안 좋은 게 몇 곳?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그게 개수보다는 부분적으로 천장에 철근이 탈락이 돼 가지고 철근이 녹슬어 있다는 부분도 있는 등 주로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갖다 당장 안전성에 별 문제는 없지만 이걸 놔두게 되는 것 같으면 중성화 돼가지고 10년 쓸 게 5년밖에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전점검에서 문제점 발견된 것은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라며 그 자료는 과장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좀 챙겨서 주세요. 저도 참고로 보게요.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006년도 8월 25일 날 현장방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 어디 부서 과장님이셨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화양동장이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 구의3동 강변역 앞에 교통문제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버스노선 회의가 있었거든요, 구의3동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버스노선 같은 것 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강변역에 이중정차대가,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시설 개설을 했죠.
삼례
박삼례위원
차가 많이 엉키는 것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이중정차대 만들어주고 나서 그 길 한가운데가 이중정차대 있지 않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마을버스 노선이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마을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 햇빛가리개나 비가리개 하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운 날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또 비 오는 날은 우산끼리 엉켜 가지고 거기가 장관입니다, 아주. 그때 제가 비가리개나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해 두는 사유가 뭡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것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민간광고회사를 넣어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작년에 공고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요. 그 응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작년 예산이 죽고 올 3월 달에 다시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10억을 편성 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서울시 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우니까 광진구에서 그것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져 와서 하자’ 해가지고 지금 10억 예산을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지금 토목과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설치를 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언제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할 거면 지금, 여름에 이제 우기 오면, 비 오면 또 난리 납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난 5월 말에 예산을 갖고 왔는데, 10억을.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시설 도로개설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설계에 보면 다시 화강판석으로 깔고 거기다가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이야기는 그것을 설치한 지가 2년도 아직 안 돼 가지고 하자보수기간도 안 됐는데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화강판석을 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는 서울시가 내니까 그럼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것 지금 예산을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다시 그러면 서울시에 반납을 받아갈 것인지 그것 조정 중에 있으니까 그것만 조정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비가리개를 만드는데 바닥을 다시 교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보여주며) 여기?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 설계를 서울시에서 심의까지 다 해온 것에 보면 그 일부분을, 승강장으로 쓰는 일부분을 전부 화강판석으로 까는 걸로 돼있어요. 그 교통섬하고 안에 있는 것.
삼례
박삼례위원
화강판석 깔아서 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같이 날씨 더울 때는 굉장히 뙤약볕이에요. 그런데 거기 햇볕 하나 가려지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리고 거기 유동인구는 엄청 많은 건 아시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데 서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것 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마음이 짠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저기 나무 한 그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나무 심을 여건이 안 된다면 햇빛 가리개 다니다 보면 참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타구에 가도 중앙차선에 다 햇빛가리개 있더라고요. 없는 데가 업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만, 지금 몇년이 지났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1년 넘겨, 이제 1년 반이 됐죠.
삼례
박삼례위원
1년이 아니죠? 그거 설치하고 나서 꽤 많이 지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서울시만 핑계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기 들어가기 전에 비라도 피할 수 있는 비가리개 내지는 햇빛가리개가 설치가 되도록 과장님,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있죠?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과에서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사실 자전거 보관대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올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건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돼요. 찌그러지고 자전거들도 엉망으로 세워져있고 또 며칠 일주일 이상씩 방치돼 가지고 그것을 남의 거라 어디다 처분도 할 수 없고 도난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사후관리도 교통행정과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기주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하고 관리하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그게 건대사거리나 건대역 저쪽 편에 가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게 아무나 만지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 개 제작을 합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구매를 합니다.
박채문위원
구매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작을 해서 구입이라고 돼있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수의계약에 보면 그것을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땅에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박채문위원
설치네요. 그러면 그게 몇개 정도나 돼있어요? 광진구에. 자료를 봐야겠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구매합니까, 그때마다 필요하면 구매합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게 고장 났을 때 구매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대 설치하는 데는 지역별로 겸해서 보관대 설치와 겸해서,
박채문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놓으면 자전거 거기 가서 바람을 넣고 보관대에서 넣네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하나씩 부착을 해놓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게 몇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270만원 돈밖에 안 되는데 그게 설치하고 바람 넣는 것은 얼마 안 가겠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것을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도 자전거가 많잖아요? 이것을 설치도 외관상 보기좋게 해서 놓고 자전거를 사후에 어떻게 고장 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겠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하고 올 예산에 자전거 보관대 세척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세척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치 자전거하고 무질서한 자전거 때문에 희망근로자를 각 역별로 지정구역을 줘가지고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넘어지거나 무질서한 거는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먼지가 많은 오래 된 거는 방치자전거인지 아닌지 안내문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수거하겠다.’ 안내문도 붙이고,
박채문위원
그렇죠. 안내판을 딱 붙여 가지고 고장나고 방치해놓은 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내에 계속 거기다 방치하면,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로 해서 우리가 수거하겠다.’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고 그 스티커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리고 이걸 탁상공론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현장행정을 하면서 어디다 참 보기좋게 자전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는가요, 한번 민원만 받지 마시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전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자전거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또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타고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 것도 좀 현장행정을 하면서 많이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업무가 얼마나 많으시겠지만 정말로 교통에 대한 체증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사진을 짚으면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구의1동이고 구 전화국 앞이고요. 반대편은 법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여기 정비 좀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어요. 승차대 앞에 버스노선이 몇개 지나가는 거 아십니까? 버스노선이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런데도 여기는 의자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쪼그리고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 하나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겠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뭘 보고 다니십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버스승차대는 버스사업운송조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랬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주식회사 대지에서 서울시에 있는 전체 버스승차대는 관리를 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답변이 그랬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재판이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광진구민은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쪼그리고 앉아서 버스 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소송이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 끝나면 여기는 영원히 안 되겠네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치구 예산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다가 그게 끝나면 서울시로 이관을 해라. 그래서 설치가 얼마냐를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디자인된 그걸 물어보니까 한 개당 1,00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벤치하나 설치하는데?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벤치가 아니고 지붕하고 해서 밑에 벤치하고 하는 기본 설계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물론 이렇게 해주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비도 안 맞고 좋지만 급한 대로 어르신들이 쪼그리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 그것만 배려를 해주자는 의미에서 재판 끝날 때까지라도 벤치를 몇개만 놔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 안 해주고 여기는 방치돼 있어요.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 두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로입니다. 법원 앞입니다. 광진구의 얼굴이에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으로 안 되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적인 디자인은 안 맞더라도 우선 앉을 수 있는 그것만 하는 걸로 해서,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지금 자전거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 광진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에다가 IT칩을 설치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도 그걸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에 놓은 자전거가 분실도 안 되고 보관대 정비도 될 거고,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살기좋은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지 6개월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송파구나 마포, 다른 구에도 가서 실태를 알아보고요.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창원시 같은 데는 한 시내에 110곳 정도로 이렇게 거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시내 전체에, 파리 시내에 4천몇 군데를 놓고 운영한다고 그렇게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남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5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지금 경기가 없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요, 그저께 서울시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것은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자치구에서는 개별적인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있다가 서울시 전체 하겠다,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 가지고 우리구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중간쯤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전체 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우리 한강변을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서울시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아마 시달이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그렇게 될까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돼야 한강변 같은 경우에도 잠실 다리에서 예를 들어서, 용산까지 가려다가 뚝섬까지 가려니 다리가 아프면 거기다 맡겨놓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구만 같으면 뚝섬에 있다가 바로 거기 갖다놓고 와야 되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까지 가다가 그만두고 지하철 타고 와도 시에서 다시 분산시켜 놓고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하루빨리 그것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광장동에 대한제지가 있어요. 대한제지 그 앞에 이것은 제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버스정류장 앞에 의자하고 위에 가리개, 비도 가릴 수 있고 햇볕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참작을 좀 해서 그 민원 해소를 좀 시켜주세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어떻게 됐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7.78%입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상위그룹, 한 5위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게.
윤호영위원
얼마나 걷히고 있어요, 우리가?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11억 좀 넘습니다.
윤호영위원
목표는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전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15억 2,700만원인데요, 징수가 14억 6,500만원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95.99%가 징수가 됐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상당히 실적이 좋으시네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인센티브에서 받습니다.
윤호영위원
얼마 받았어요, 전년도에.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이 징수액에 전에는 25%를 줬었는데요, 올해부터 좀 늡니다. 30% 이렇게.
윤호영위원
그래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 전체 징수액의.
윤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 받아 가지고 어디어디에 쓰여집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별도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교부금으로 같이 포함됩니다.
윤호영위원
교부금을 아예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고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별도 사업을 안 하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별도 사업은 안 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 승용차요일제 우리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중간밖에 못 갑니다. 서울시 전체로 하면 중간 정도밖에 못 갑니다, 우리가.
윤호영위원
홍보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요즘도 아파트 단지별로 가고, 또, 희망 근로자들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요, 우리가 승용차가 한 9만 1,000대쯤 있는데 그 60%가 목표인데 아직 60%가 못 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좀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감사를 마치고요. 이어서 약 한 1～2분 쉬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2시47분반별감사중지
12시53분반별계속감사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마는 민원성 감사는 좀 자제하시고 좀 감사다운 감사만 짧게짧게 합시다. 그 민원성 문제는 나중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감사다운 감사만 딱딱 짧게짧게 굵직하게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할게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지거 공영주차장 이전계획 상정 올라갔다고 그러셨죠?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듣고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목적은 구의3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의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서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교환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 세부추진계획이 2007년 5월 10일 날 수립이 돼가지고요, 저희들 D&Y건설과 교환합의각서를 2007년 5월 14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 이후에 8월이면 교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교환하는 데는 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교환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된 겁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22억이라는 차액을 D&Y건설에서 구청에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됐나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본인들도 저희들한테 상정한 것이 심의가 끝나면 그건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행을 하겠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 문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윤호영 위원님 주차관리과 감사할 내용 많으시죠? 네,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한 가지 건의만 드릴게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관내에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점심, 저녁시간에 식당 앞에 무분별하게 아주 너무 주차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하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융통성있게 단속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있잖아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견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또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윤호영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주차단속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안 해봤지만 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내용들은 이의신청 보면 이의 신청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리해 준 건수가 50%가 넘어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차위반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 하지 않습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면제해 주는 경우, 부과를 안 해주는 경우 과태료 부과한 게 50%가 넘더라고요, 2008년도 위주로 보니까. 그러면 거기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부득이한 사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석 사례를 쭉 보면, 아직 내가 분석을 못해 봤어요, 자료를 방금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경우는 뭐, 약국 앞이라든지 상습주차인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지만 약국 앞이라든지, 약 짓는 데 잠깐 세워둘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경우, 또,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 앞에 잠깐 할 경우, 여러 경우가 있을 거예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 것을 주차단속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좀 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다시 의견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내역 자료가 없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 장은 내가 받았거든요. 파일로 다시 좀 넣어주십시오, 같이.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리고 주차단속원이 있죠? 현재 32명이네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비전임 계약직 28명하고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무슨?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우리 단속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 주차단속 현재 32명으로 돼있는데요, 자료에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선발기준이 보면?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선발을 할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단속업무에 가능한 한 신체가 건장하고요, 35～60세 연령, 그 다음에 운전면허가 2종 보통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고요. 그 다음에 채용공고일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게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10% 이상은 우리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우선채용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어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거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우선채용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십시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단속원 보면 아마 그런 대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집이 있거나 자동차 소유한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좀더 32명 중에서 10%면 3명, 4명일 텐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뭐 틈새가정에 있는 신체 건강하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선발을 우선채용 해서 해야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서민경제를 돌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반장님 말씀 깊이,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현재 지금 고정용으로 CCTV가 29대고요, 차량탑재용으로 2대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카메라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CCTV 말씀?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 카메라. 카메라 보유현황?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저희들 갖고 다니는 카메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카메라.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아, 그러면 전부 저희들이 조별로 한 대씩 있기 때문에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주차관리과에 총 몇대냐고요, 카메라가?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제가 분석해 보니까 51대가 있는데, 51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주차관리과 총 직원이 몇 명이죠, 단속요원까지? 아까 단속요원이 32명,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직원이 36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 해 가지고 거의 71명이 돼있는데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거의 다 한 사람당 하나씩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급하게 나갈 때 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에도 있고 또, 단속요원들이 갖고 나가고 이렇게 보면 좀 필요할 때가,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너무 많지 않아요, 사실은?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좋습니다. 그 정도하지요. 카메라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51대입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곡 1마을1공원 지하주차장 있죠?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박채문위원
공영주차장. 거기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차관리과에서 그게 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안 하셨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죠?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거기가 몇면이죠?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전부 162면이 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162면이면 그 일대는 다 거의 소화를 시킵니다. 불법주차, 그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일대에 밤만 되면 그 전보다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고 주민들 민원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민원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주차관리과에.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중랑구 경계이다 보니까 중랑구 쪽에서도 갖다가 대놓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리요구를, 아니면 시정이면 시정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사실 좋게는 안 보일 거예요. 또, 그 동네사람들도 놓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수를 위해서는 거기가 지하주차장이 160몇 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더 거기가 밤 되면 그냥, 이게 공원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 계단이 있는데 거기가 차로 막혀 가지고 아이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만큼, 낮에도 그래요, 낮에도. 전에 한 보름 전에 공원녹지과장하고 갔는데 낮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수입도 적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낮에는 시간제로 받을 거 아니에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 주차장이 있는 부근만큼은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부근만큼은.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박채문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는데,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주변에다가,
박채문위원
몇몇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들어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더 거기가 밤이 되면 불법주차가 많다 보면 사실은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통장이. 그러니까 중곡3동 그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분이 안 되고 중랑구하고 경계다 보니까 중랑구에서 온 게 거의 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면 그런 거는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시 넘어서 잠깐 5분 정도에 도로에 내놓고 갔다 오면 주차딱지를 떼고 그러나 봐요. 당연히 불법이니까 해야겠지만 몇분 정도는 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밤에는 대부분 민원이 오면 출동을 합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밤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이죠. 5분 정도 대놓고 어디 잠깐 갔다 오면 어젯밤에도 20시 40분 해가지고 뗐다는데 참 어느 차인지도 모르고 했겠죠, 민원이 왔으니까. 그러면 밤에도 이렇게 순회를 합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차량들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단속차량들이 조그마한 차죠? 그게 몇대입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부 6대,
박채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있습니까, 그런 차가?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써있습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써있습니다.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6대 가지고는 광진구 전체로 봐서는 어렵겠네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채문위원
왜냐하면 주차에 대해서는 위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속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거는 극소수고 다니다 보면 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도 5분 정도는 대기를 할 수 있잖아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현재 전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5분 내지 10분 지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의 융통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것을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김창현 반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셨으니까 공동으로 하는 걸로 보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건의 하나 할게요. 주차관리요원이 아까 70몇명이라고 그러셨어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아까 3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분들이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 위주로 그 분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도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 분들이 지역에서 자기 가까운 데서 근무를 하면 점심값이라도 안 들고 집에 가서 도시락 싸와서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시는 분을 갑으로 보내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그러면 불편한 게 참 많고, 그런데 굳이 이 분들을 저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월급 적잖아요? 100만원 정도 받나요? 100만원 받아 가지고 점심 사먹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점심 값 정도라도 자기 집에서 싸오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근거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 편리를 좀 도모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추가적으로 감사할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감사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반원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을 빨리 적시해서 주시고요, 개별감사하기 전에 주십시오.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반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11분반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