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동기 의원 발언

제12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1반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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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3일차 1반 오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본부장님들이 해주시든 팀장님들이 해주시든 관계없는데 지금 감사장에 이사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그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순서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와서 준비된 분들에 대한 편의를, 여러 일로 해서 그냥 진행은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사장님이 와서 직접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뒤에서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내용을 주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경청해 주시는 것도 서로 간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각 팀 구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경 위원님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광진구에서 특수하게 어려운 부분들을 떼어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감사라든지 조사에서도 그 특수업무를 생각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질의하고 감사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공통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거의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괄적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인사문제하고 또 회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인사문제는 어느 본부장이 하십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경영1본부장이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1본부장님 나오시면 좋겠네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체계가 이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로 본부장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팀장이 몇분 계신가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현재 일곱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7개 팀이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김찬경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의 공통사항으로 인사에 있어서 일단 인사채용에 대한 부분, 특히 주차팀 같은 데, 지금 우리 여러 개 공영주차장이 있죠? 공영주차장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공평하다, 공평치 못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사채용한 것 중에서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채용이 됐죠? 작년, 올해 몇분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작년 채용은 통계를 봐야 되겠고요, 금년 채용은 주차단속원이 4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주차단속원 말고 중곡동의 문화센터 새로 개장하면서 많은 인원,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작년도에 우리가 업장이 확장되면서 30명이 채용됐습니다. 그건 직원들입니다. 주차뿐이 아니라 전 공단 전체를 합쳐서.

김찬경위원

그래서 인원 채용과정에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혹시 구청 또는 선출직이나 이런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 자녀나 이런 분들이 채용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채용할 당시에 그렇게 인적관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렇게 믿고 혹시 인사이동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주차관리팀에서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무슨 그 지역의 구의원이 관여를 했다, 또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 이런 잡음들이 많이 들리는데 혹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데도 약간의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시면 왜 이 사람이 근무지가 옮겨졌고 또 기간이 얼마 지나서 옮겨졌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사항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옮겨지니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팀별 이동에 따른 인사이동 사항을 우리 반에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도서관, 광장동에 있는 정보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의 인력사항하고 인사이동 사항, 이것도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관련하셔 가지고 자신있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후에 사실확인 해도 계속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후회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위원님도 과거에, 과거는 있지만,

박성연위원

떠나서,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현재 지금 맡으신 이후에 없으시다는 거죠?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시 결과를 보니까,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지적당한 거 지금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언제……?

박성연위원

이거 내부감사인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 2008년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그거 지금 있습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그거 가지고 오셨나고요, 자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직원채용, 정규직, 일용직 채용심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지적사항이 있는데,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이, 제거 본 것은 그 지적의 결말만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거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에서 보니까 총 지적이 71건이 나왔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자료 혹시 있나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책으로 한 권이 나왔는데,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박성연위원

책을 지금 가져오긴 좀 힘듭니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지금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고요? 직원채용심사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게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을 했었는데,

박성연위원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경영 2본부장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용직 채용과정에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채용등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짧은 기간만,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오늘 채용한다면 오늘부터 소급해서 두 달, 세 달에 한정해서 왜 뽑느냐, 그 동안 쭉 등록해 놓은 것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었었는데 감사 받을 때 그 지적에 대해선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과거 2, 3개월 전에 채용등록 해준 사람들은 지금 현재시점에서는 취업을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기간에 있는, 등록돼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일용직 채용심사를 한다든가 뭐 이랬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견해는 다르고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그 일용직을 채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확인해야겠습니다마는,

박성연위원

정규직 채용 부적정은 어떤 거죠?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위원

정규직 채용 부적정은 어떤 거죠?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정규직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감사에, 그럼 이 다음에 시정조치이나 이런 조치를 안 취했나요?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 감사결과 후속조치는 다 했는데 그렇게 딱 제목만 갖고 하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박성연위원

아니, 이거를 한번 카피해서 보시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인사위원회 업무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좀 몇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하여튼 작년에 두 달에 걸쳐서 저희가 자체감사과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양이 방대하고 분야별로 다양하고 해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가, 우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이렇게,

박성연위원

아니, 정리는 나중에 꼭 해주시고요, 지금 지적사항 중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부적정과 지금 채용 관련해서 부적정 되는 부분이, 인사에 관한 부분이 지금 두 건 이상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공단에서 인사채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거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저희가 감사 받을 때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관, 감사 나오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견해가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수긍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흠결이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부다. 그래서 어떤 심각하게 생각하고,

박성연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자세하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경미하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공단에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현재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인 경우에, 공개채용인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인사위원회 의결 거쳐서 채용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자기 직종별로, 예를 들면 주차관리원이다, 체육센터의 라커 담당이라든가 탈의실 담당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신청을 해놓습니다,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데로.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의 3배수까지 추려서, 최근부터 추려서 면접을 해서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사채용 관련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채용에 빠진 부분?

박성연위원

채용공고가 빠진 게 있잖아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 혹시 지난번 본회의 때 지적하셨던 상임이사 채용할 때 그,

박성연위원

네, 그것도 빠졌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가끔 확인을 해 보는데 그 이야기 듣는 거와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기에 거기는 안 올라와 있죠?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아,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미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 답변 때. 우리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올리면 바로 워크넷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난번에 공교롭게 그게 워크넷에 들어가지는 않았었답니다. 제가 사실 답변을 뭐 본의 아니게 허위답변 한 것처럼 됐었는데요, 그 외에 공고에서 빠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의로,

박성연위원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확인하지 그 워크넷에는 확인해 보셨어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때 확인을 제가 못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박성연위원

워크넷에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위원

워크넷에도 없잖아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때 한 번 빠졌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는 거기 올라와 있던 게 아니고 다른 어디 그냥 외부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사이트예요. 그거는 워크넷도 아니에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공단 홈페이지도 아니고,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는,

박성연위원

그럼 그거를 누가 어떻게 알고 지원을 했죠? 그때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런데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박성연위원

뭐 신문에 냈었나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박성연위원

어떻게 알고 거기 등록, 접수를 하죠?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 공단 홈페이지면 자연히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취업사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취업사이트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거의 다 관심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되면 채용 관련해서 있는 사이트들에 다 올라와 있는 게 맞아요. 거의 워크넷에서 올라와 있으면 다른 사이트들이 다 올리잖아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거기는 무슨 아르바이트 올리고 이러는 부분인데 지금 직책이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누군가가 접수를 몇명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뽑히게 되셨고.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뭐 오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워크넷에 올라간 걸 제가 확인 못 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오해를 좀 하시는,

박성연위원

그때도 워크넷에 올라와 있진 않았어요, 다른 사이트에도.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공단, 공단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박성연위원

채용 관련해서는 없고 합격자만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아니, 채용할 때는 전부다 올립니다. 그거는 제가,

박성연위원

하고 나서 뭐 글쎄, 그 이후에 삭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아,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지만,

박성연위원

왜 채용공고에 관한 걸 기한이 지나면 삭제합니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아니, 채용이 끝나면, 채용이 끝나면,

박성연위원

거기 다른 공고들은 다 삭제하지 않았어요, 다른 채용 관련해서 있는 거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글쎄요, 우리가,

박성연위원

지금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체육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체육 강사들은 우리가 수시로 채용합니다. 항상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올라와 있다고요. 괜히 굳이 그걸 삭제할 필요도 없지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정규직, 충원을 다 했으면 사실 거기다 올려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올려놓을 이유가 없습니까? 그 채용 관련해서?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채용이 끝난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채용공고도 다른 데도 올라와 있지 않았던 거를 올라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것들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 올라와 있는데 왜 굳이 그것만 그럼 삭제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저희가 채용이 끝난 것은 삭제를 하는데요.

박성연위원

또 명확하다면 괜히 지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용 관련해서 공고낸 거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러면 그 공고, 채용공고가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연위원

누적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저는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연위원

누적이 돼 있어야, 아, 그래요? 어떻게 다르신데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 채용이 끝난 경우에는 굳이 거기다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있는 거 다 삭제하셨어야지 왜 지금 있는 것은 다 남아있습니까?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삭제,

박성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말씀하신 것 있고 제가 추가로 자료를 나중에 요청을 하겠고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그래 주시면,

박성연위원

지금 우선은 이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좀 확인을 지금 바로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인사위원회 업무 부적정이랑 채용심사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지 않으신다고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다른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제가 확인을 더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 하셨어요?

박성연위원

네.

곽근수감사1반장

조동기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본부장님,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잘 되면 불만도 없고 우리 잘 사는 광진이 건설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꽃은 마찬가지로 승진이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습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아닙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별도로?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저희 공단 자체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공단 자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 인사위원회 명단을 좀 볼 수 없는가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인사위원회 명단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안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구성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위촉을 하나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인사위원은,

동기

조동기위원

어떻게 되죠?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외부위원은, 당연직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 규정을 한번 간단하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우리 그것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체 공단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 그러면 자체는 어떤 분들이고 외부는 어떤 분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자체는 현재 1본부장, 2본부장,

동기

조동기위원

네.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외부에는 현재 대학교수, 그 다음에 전직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몇분이 구성돼 있으신가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현재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여섯 분이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그러니까 외부가 4명인데 그 넷 중에서 구청에서 국장님이 두 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외부의 민간인이 두 분 오시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1본부장, 2본부장이 참석합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거기 인사위원회, 시설관리공단의 위원장은 그럼 어떤 분이,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1본부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 1본부장께서. 그러시면 본부장은 결국 구청장이 거의 임명에 관한 것을 결정을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무슨 말,

동기

조동기위원

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은,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공단의 본부장 임명은 이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이사장이?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나요?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임명하나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구청장의?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결국에 보이지 않는 국장 두 분이 거기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을 때 채용에서부터 거기 자체 내 승진까지도 구청장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인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당한, 자기를 표현해서 그것에 의해서,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사여구는 그냥, 본부장님! 미사여구는 하시지 말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파견된 국장 두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계신다라면 그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시라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일용직까지도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시중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심지어 주차관리 직원까지도 보이지 않는 손에서 추천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확인되는 증거서류가 없을 뿐이지.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시라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말씀하셨듯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원을 뽑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 그런데 꼭 필요한 직원을, 어디든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젊은이들이 많이 놀고 있고 또 조기퇴직자들이 구조조정 되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신음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사 자체만은 깨끗하게 해서 채용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외부인사 위촉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기 자료를 가져오시지 않았으니까 판단을 못 하겠지만 제가 개인의 의원으로 봤을 때 우리 광진구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은 제가 볼 경우에는 아는 분이 2008년에도 구성되신 분이 계시고 2009년에도 있어서 이런 분들 정도라면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항간에 일용직까지도 누구누구한테 선을 대서 누구에게 해야만 채용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카더라’ 식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소신껏 자신하는지, 그리고 그거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인사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인사는 시작이 공정합니다. 우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게시판에 필요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뽑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반장님, 저희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무조건 답변 일변도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잠깐 반에서 의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저희 1반의 세 분의 위원들께서 거의 같은 내용의 지적 내지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광진구의 유행어가, 최근에 최대 유행어가 ‘인사는 만사’라는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굳이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또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다니는 것도 있어서 좀더 앞으로 그런 일을, 이제까지 어떤, 뭐 저희들이 솔직히 공단 측에서도 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습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얘기를 바로 그냥 탁탁탁 시원하게 대답하고 할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직의 여건상 지금 자제도 해야 되고, 또 못할 얘기도 있으실 거고, 또 자세한 부분은 자세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과거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더 이상 걱정시킬 일이 없겠다는 그런 유감내용이나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이 얘기는 마무리 지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본부장님이 하시든, 이왕 이사장님이 와계시니까 이사장님이 한말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중지 요청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중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사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주경

박주경이사장

공단 이사장 박주경입니다. 심도높게 또 열심히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사는 어쨌든 우리 상임이사가 인사위원장이고 외부인사들로 하든 또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 제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청 감사를 받을 적에도 그런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2본부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고유한 법인으로서 고유한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인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법을 다 따를 수도 없고, 우리가 인사규정이라든지 인사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상임이사가 처음 와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저희가 아까 6명이 구성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청 국장들이, 그것도 우리구의 업무를 위탁한 분야, 그 국의 국장들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위탁업체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재무 교수라고 건대교수하고 김청광 씨라고 산림청인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고위 공무원 그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독자적으로 또 열심히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을 뽑든 일용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을 뽑든 참 의혹없이 뽑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2본부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해도 살 수가 있는데 이것만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현재 지난번에 주차관리 요원을 2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용직은 수시모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나 채용을 하고자 하는 우리 공단에 일용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을 하고 또 저희도 시스템상으로 인력은행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게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공단의 홈페이지에 링크돼 오면 일용직이라든지 시간직이라든지 이런 임시직 분야에 내가 어디에 근무하고 싶다 하면 그 분야에 링크를 해가지고 이력서, 사진 이런 걸 써넣으면 그게 은행식으로 저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뽑을 적에는 그 일용직들 리스트를 다 뽑아 가지고 우리 인사담당 직원이 지금현재 다른 데 취직이 됐는지,

김찬경위원

이사장님! 반장님! 이런 거 들으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찬경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도 위원회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터치하기 싫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냥 우리 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우리 공단에 우리 구민들을 같은 점수면 뽑으려고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런 얘기,

주경

박주경이사장

아니 또 하나는,

김찬경위원

미사여구만 자꾸 하지 마시라고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아니, 지금 지난번에, 며칠전에 2명 뽑을 적에,

김찬경위원

아니 2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주경

박주경이사장

아니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력이 없었어요. 대상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수를 하면 저희가 꼭 무슨 청탁으로 뽑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곽근수감사1반장

이사장님! 제가 조금 전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할 때는 그 얘기를 아까 본부장님처럼 ‘저희는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저 조금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서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겠다 하는 얘기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혹시 오해를 샀다면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잠깐만요. 양해를 해주세요. 한말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사는 그런 얘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서로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제일 큰, 새롭게 생긴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제일 큰 불만이 광진구에다가 멋진 걸 다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광진구민 것이 아니다, 광진구민 게 아니고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사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낸다는 건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자를 덜 내보느냐는 쪽이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물론 흑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광진구 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너무 이익에 급급하다, 그래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시간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주민보다는 영리에 너무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제가 그 질의는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저는 나름대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이사장님이 좀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표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경

박주경이사장

공단을 설치하는 목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탁경영을 위해서 구청에서 공단을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로만 해서 구에 재정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단이 설립되고 공단을 경영하다 보면, 최소한도 흑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자를 모면해야 되는 것이 공공복리, 주민들에게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또 적자를 면하는 것이 공단의 하나의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2006년말까지는 한 5억 7,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고 그 다음에 2007년은 1억 1,000만원, 작년에 5억 1,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봤는데 그것이 1억 1,000만원은 인건비였습니다. 구청에서 파견온 본부장하고 경영기획팀장하고 인건비니까 거의 비슷하게 됐고, 그 5억 1,000만원 중에 1억 1,000만원 정도는 인건비 한 4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구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연회비를 면제를 시켰고, 그게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한 대 더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게 1억 정도 1대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익을 남겨 가지고 공단에 이익이 축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출과 수입이 맞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현재 행하고 있는 사용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회비를 조금 더, 2009년도 하반기에 좀더 인하해줄 만한 대상은 없습니까?

주경

박주경이사장

지금 금년에는 우리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동결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동결이 돼도 호봉승급분만큼은 인정을 해주지만 저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동결이 됐다는 건 1%도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단의 지금 운영 상태가 매년 오르는 인건비를 보전하기가 힘든 그런 수익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 문제를 이사장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건 참 어려운 얘기고요, 일단은 저희는 수입과 지출을 거의 균등하게 유지해 가면서 조금 수입이 남으면 그만큼 더 구민들에게 공익을 보전하고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끊겠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깎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건 적정한 대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확인하셔서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단이나 시설이 되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이사장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공단이 적자를 이룬다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단 운영에도, 효율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김찬경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곽근수감사1반장

이사장님한테?

김찬경위원

지금 하여튼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 반장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이건 무슨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공단도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공연장 대관 관계로 연간 계약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서 그래도 수익구조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또 우리 반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공연장 대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불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장 대관이 지금 연중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통. 연간 계약으로 해서 비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에.

주경

박주경이사장

저희가 지금 대공연장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공연장이나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전시실이나 문제가 없는데 원체 파홀로라는 데 위탁을 줬을 때는 연간 6억원씩 관리비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전부 파블로의 수입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입은 구청으로 다 보내고, 대관 수입은,

김찬경위원

개략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면,

주경

박주경이사장

수익이 한 3억, ( ｢2008년도에 5억 5,000만원이었어요.｣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있음 )

김찬경위원

2008년도 5억 5,000만원. 그러면 뭐 파홀로에 들어가는 거나 비슷하네.

주경

박주경이사장

아니,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구청으로 봐서는 한 4억원 정도 덜 마이너스를 보는 거지만 실제로 공연팀 자체적으로는 지금도 한 3억원 정도 마이너스를 내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마이너스 3억원?

주경

박주경이사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대공연장을 공연장 목적에 부합되는, 맞는 그런 구민들의 이용은 어떻게든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의 대관 성격상 12월말에 대관신청을 받아서 대관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키는데 그것이 좀, 주민들이, 구민들이 대관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날짜들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실 테지만 한 80% 정도의 대관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 시내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중소 전문아트센터로는 최상의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것은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연간 대관이 되고 월별로 빈 날이 있잖아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네.

김찬경위원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채워넣는 게 지금, 채워넣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대관도 하고 또 문의가 오면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안 놓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것이 이제 하루, 이틀짜리들은 먼저 대관을 받은 데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쭉,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 같은 때도 월요일에는 대개 휴관을 합니다, 정기대관에서는. 그 월요일 같은 때 맞춰서 저희가 끼워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민들의 대관 요청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간단하게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인사위원회 아까 외부인사 두 명이었잖아요? 임기가 어떻게 되죠?

주경

박주경이사장

2년입니다.

박성연위원

2년씩? 이번에 한 번 교체 됐나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뽑았어요, 금년에.

박성연위원

이번에 새로 뽑고 그 전에 있던 뭐 회계사 분이랑 저기랑 다 바뀐 거죠?

주경

박주경이사장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 부적정이라는 것이 2007년인가, 2008년이었나? 2008년 초반인가 거기까지는 내부 인사위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 교수들,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 되고 그 회계사 한 분이랑 또 누구 계셨죠? 그 분이랑은 임기만료로 다 끝이 난 겁니까?

주경

박주경이사장

아, 그 분들은 사외이사입니다.

박성연위원

사외이사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사외이사도,

박성연위원

아직 계시고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내년,

박성연위원

내년까지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내년 1월 7일인가 그때가 임기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그 연회비 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경

박주경이사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연회비 면제해서 몇번 이용을 하게 하잖아요? 3회 이용을 하죠? 그게 주말만 이용이 됩니까?

주경

박주경이사장

아, 그것이 연회비 개념이라는 게 연간 사용되는 건데, 연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연회비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냥 끝내면 됩니다, 2008년도 연회비는 2008년에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8년 6월에 들어온 양반들이 연회비를, 그것을 2009년 안 받으면 본인들은 이익이 될 테지만, 2009년에 안 받으니까. 그래도 그 양반들한테 2008년 6월에 냈다고 하면 2009년 5월까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서비스 개념으로 3회를 다른 뭐 수영이나 이걸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거의 아무 때나, 그 양반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그걸 사용한다고 그러면 말리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말이 훨씬 유용하겠지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자유수영 시간대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헬스, 헬스 같은 거는,

주경

박주경이사장

자유수영 시간 때는 아무 때나 와서 하셔도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용하려고 몇 번 가보신 분들께서는 주중에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명시도 안 되어 있는데, 낭패를 좀 보시고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그거는 우리 실무가 하도록,

박성연위원

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을 좀,

주경

박주경이사장

좀 이따가, 제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보다는,

곽근수감사1반장

뭐 조동기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없습니다.

주경

박주경이사장

감사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저기 이사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사장님한테 그냥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는데 아까 우리 박성연 위원이 계속 지적하신 내용 중에 2008년 내부감사, 외부감사도 아니고 내부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 한 7, 8건하고 해서 총 지적건수가 70몇 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그 자료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자료를 나중에 주신다면 보겠는데 이게 외부에서 이런 걸 아까 미미하다, 미세하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도대체 안 통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이해가 가는데 내부에서 이런 것 이렇게 해서 70몇 건씩 같은, 뭐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감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걸 동의하셨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주경

박주경이사장

그건 이사장으로서 감사를,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구청에서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최초로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직원들이 경험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대개는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규정이라든지 사소한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시정지시가, 여기 80% 정도는 시정지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2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암만해도 구청에서는 지도하기 위한 거니까, 또 저희들은 자체규정이라든지 그게 잘 숙지 안 되고 배우는 입장에서 감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론 환수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적한 것, 우리가 지적받은 것하고 그 동안에 시정 결과보고 한 것을 별도로,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자료로,

주경

박주경이사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런 것을 보고하면,

곽근수감사1반장

아니, 이사장님!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제 우리 최고 구청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주경

박주경이사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리고 공단에, 다른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가도 이렇게 지적건수가 많은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위에서 볼 때는 시설공단운영이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겠어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 나와서는.

주경

박주경이사장

크게 문제 있는 거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배웠지요.

곽근수감사1반장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센터운영팀장, 박경만 팀장님 나오세요.

경만

박경만체육센터운영팀장

체육센터운영팀장 박경만입니다. 연회비에 관련한 자유수영이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회비를 금년부터 폐지해서 연3회 자유이용을 하게끔 회원들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그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광진문화예술 수영장,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그 다음에 중곡동 수영장 세 곳이 있는데요, 그 세 곳의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자유수영이 주중에 1일 1회 그 다음에 광장동은 1일 3회, 중곡문화체육센터도 1일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3회 운영하는 시간 중에 언제, 어느 때라도 연회비로 인한 자유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현재 실질적으로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는 3번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갔는데 이용을 못 했단 말이죠, 주중에. 헬스클럽 같은 거는 시간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경만

박경만체육센터운영팀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미 ‘이거 안 됩니다, 주말에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화가 나서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거기엔 사실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체육센터운영팀장

헬스는 조금 틀려서, 헬스는 저희들 일반회원도 주말에만 자유이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그걸 표시해 놓으셔야죠, 거기까지 힘들게 가신 분들 다 거기서 못 하신다고 그러고 오면 제가 그걸 또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한 분 한 분 다 해 가지고 전화드릴 수도 없잖아요?

경만

박경만체육센터운영팀장

그런 안내는 별도로 다시 또 회관에 이렇게 안내하는 문안을 해서 다시 한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서는 14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지적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설명을,

곽근수감사1반장

아니, 도서관운영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박성연위원

대충 알지 않으시나요?

곽근수감사1반장

거기에 대략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자료는 저희가 받겠습니다마는 오지은 팀장,

김찬경위원

도서관팀장님한테 좀. 광진정보도서관에서 지금 칸막이가 된 좌석이 몇 개나 돼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칸막이 있는 좌석이 50석입니다.

김찬경위원

그것이 주민들이 그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마다 칸막이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이유는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부하는 데, 그 공부하는 걸 지키려고 저희가 3개 층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3개 실로. 그 3개 실마다 각각의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 간에 상호견제가 되고 있어요, 칸막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은. 예를 들어서 껌을 씹는다든가 핸드폰 문자를 한다든가 심지어 노트북 가지고 와서 자판을 치는 것,

김찬경위원

아니, 그런 건 얘기 안 하셔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냐 그거예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런데 그런 게 저희가 일일이 얘기를 하시지 않아도 칸막이가 없으면 통제가 되거든요, 서로의 시선에 의해서. 그런데 칸막이가 있으면 중․고등학생이 소란스럽고 이러는 게 많아서 어떤 분은 칸막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도 항상 49 대 5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돼서 지금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앞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김찬경위원

그게 앞에가 한강이고 해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착시현상?

김찬경위원

네, 착시현상이 있어서 그걸 여러 군데를 통해서 좀 착시현상을 없애도록, 예를 들면 색깔있는 뭐를 좀 한다든지 페인트칠을 해달라고 몇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관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칠을 하면,

김찬경위원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칠을 하면 벗겨지고 이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서 타일 부분이 굉장히, 석회도 나오고 이런 상태라서 내년 예산에 종합적으로 잡아서 타일을 교체할 때 그 착시현상을 없애는 색깔타일을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게 1년도 넘었으니까 또 올해 조금 있으면 장마지고 비오니까 다른 예산하더라도 그거 시공하는데 몇푼 안 들 텐데, 그걸 좀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일을 사서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것은 좀,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도서관 주차장 관리 소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주차장 관리 소홀은 어떤 걸 얘기해요? 그 뭐 공익요원인가 누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주차장 관리 소홀은 저희가 주차장을 한동안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대놓고 아침에도 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이제 입고된 기록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 주차요원이 없을 때 들어와서 파킹을 해놓고 밤새도록 계시다가 아침에도, 그 다음날 익일에도 빼놓지 않으셔서 그런 걸 지적받았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 지적?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개방을 했더니 야간만 이용할 줄 알았더니 주간까지 안 빼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이다?

지은

오지은도서관운영팀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도서관과 관련해서 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타 다른 팀에 대해서,

박성연위원

우선 이것 좀 받고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곽근수감사1반장

자료 받고? 자료를 받으면 다음 기획공보과하고 시간이 좀 잘 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나중에 자료제출을 오늘 중에, 오늘 오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좀 요구할 거나 이런 내용은 내일부터 있을 대면감사 시에 추가로 요청을 하고 또 추가로 만나볼 분은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자료가 안 왔으니까, 여기 감사지적 결과에 신분상의 조치로 해서 징계를 8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징계를 할 정도면 무슨 큰 과실이 있거나 고의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뭡니까? 8명.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주차관리요원이 요금을 받아서 정산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착복한 거로,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곽근수감사1반장

그 내용도 거기 다 나오지요?

근수

김근수경영2본부장

네,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자료로 주시고 추가로 저희가 그건 내일이나 모레 중에 대면감사 시에 바로 이틀 남은 동안에 또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다시 대면감사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공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3분반별감사중지

11시10분반별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기획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기획공보과 감사를 오전 중에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요지 위주로 요약해서 꼭 필요한 것만 아마 질의를 하실 텐데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팀장도 짤막하게 꼭 필요한 대답만, 우리 앞의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얘기했던 대로 쓸데없는 미사여구 하지 말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고 정확하게 단답식 답변을 하셔서 감사시간을 좀 절약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찬경 위원님, 조동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기획공보과.

동기

조동기위원

우리 박기호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대한변호사 사무직원협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고문변호사 관계에 관해서 먼저 질의 좀, 혹시 저희와 같이 있는 조동석 변호사가 광진구의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광진구 12명의 고문변호사 중에 저희들은 더 이상 고문변호사를 할 의향은 없다는 뜻도 전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기호 과장님 몇 가지 좀 일문일답보다도 적고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나 싶은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네, 고문변호사에 관한 위촉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고문 숫자가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방법.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에 어떤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책임 팀장이 추천을 하는지,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이 사건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계장님도 나가셔서 하실 텐데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건 자체는 자료 제출한 것에만 보더라도 2007년도 17건에 총 지출한 비용이 소송착수금하고 사례금하고 4,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변호인이 11명입니다, 고문변호사가. 2008년도에 고문변호사가 다시 12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17건에 착수금하고 사례금 지급된 게 5,500만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돈이 월 1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그렇다라면 연 고문료가 18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구차스럽게 11명, 12명, 한 변호사 사무실에 2건 정도가 안 되는 사건에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11명, 12명씩 진행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12명의 변호인 중에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판사,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있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있어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데 이 명단을 봤을 때 70이 넘으신 고문변호사가 계세요. 그랬을 때 이 고문변호사의 경력과 양력 그 다음에 소송수행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선임이 되셨는지? 이 관계, 그리고 이왕이면 건수가 적고 하니까 우리 광진구 소송을 자문을 하든, 어떤 소송 수행을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광진구 고문변호사로서의 소송 수행도 하겠다라는 신념으로 가야할 텐데 이렇게 사건이 한 1년으로 봤을 때 2건도 안 들어오는 사무실에 해당되는 데서 우리 광진구 고문변호사라는 칭호만 받고 있어야 할지? 자,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강남구에서는 계약직 변호인을 구청에서 별도로 응모를 받아서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직의 고문변호사가 구청 내에 상주를 하고 있다보니까 구민들이 법률상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법리적으로 계약 내지는 어떤 법률자문을 구하는데 동료 의식해서 수시로 시간을 맞춰서 자문을 구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건 고문변호사를 몇분쯤 모셔서 소송을 의뢰함으로써 승소률도 매우 높이고 또 사건,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기호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조동기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염려 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광진구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신 분은 열두 분이십니다. 그 위촉에 관련돼서는 서울특별시광진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정원이 왜 열두 명이냐 하면 제3조에 보면 법률고문의 정원은 12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제정돼 가지고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 운영규칙은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몇명 이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12명 이내. 그러니까 12명까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신 분이 열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기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고요, 2년이 되기 한 달 전에 재위촉, 해촉 사유를 그 분들한테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민사나 형사의 전문, 그 다음에 특별한 전문에 계신 분을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변호사 되신 분들이 검사 출신, 그 다음에 판사 출신 이렇게 분야별로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으로 했고요, 70세가 넘으신 어르신 원로변호사님도 계십니다. 그 분의 경력이 좋기 때문에 모신 걸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기획공보과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기획공보과에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대부분 고문을 위촉을 하는 루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개인의 변호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모시려고 몇분 했었는데 사양한 분도 계시고, 흔쾌히 또 응해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로에서 그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변호사님들한테 수임을 드리는 사건보다 가급적이면 그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과장, 팀장, 직원들이 사건 소송수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무를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소송이나 기타 우리 광진구나 행정에 중요성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선임했을 때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리고 또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건 우리가 어려우니까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득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은 전문성이 아주 필요하고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라도 조동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상부에 진단한 후에 저희가 실행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제반여건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답변이 많이 미약합니다. 박기호 과장님! 두루뭉술한 얘기하시지 말고 변호인을 추천할 때 기획공보과에서 변호인에 대한 자료를 구해 가지고 합니까? 구청장님께서 어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싶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해라 하느냐 이걸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여러 루트에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옵니다. 일단 구청장님이 주신 명단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이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해서 준 명단도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전국에 현재 변호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9,500여명이에요. 제가 20년을 종사했어도 9,500명의 면면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박기호 과장님께서 선정한 기준이 어디에 기준해서 했느냐 이거죠. 그걸 자꾸 질의하는 부분인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시면 되지 않고, 그리고 70이 넘으신 변호인이 있는데 이 분들 사실상 변호인 사무실을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하고도 가까워요. 그럼 이걸 박기호 과장님이 추천하셨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 분은 기이 고문변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박기호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 그 분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구청장님이나 내부 국장님에게 추천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한달에 15만원씩 12명에게 180만원이 지급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건을 하나도 수임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고문료를 15만원씩 지급이 되느냐? 자문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15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제가 볼 때 타당하고 숫자를 줄여서라도 차라리 30만원이나 50만원씩을 몇사람에게 나눠줌으로 해서 광진구에 대한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님한테 월 15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자문을 구하지만 자문료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박기호 과장님! 지금 조동기 위원님이 의도해서 질의하시는 주 요지를 아시잖아요? 왜 그런 질의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시정하겠으면 그렇게 하겠다든지 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답변만 길어지고 추가질의가 되는 것 같아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그제 민원여권과에 테크노마트 임대차보증금에 관해서 박성연 위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제가 거기서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이 계약서가 현재 우리 광진구청에 귀책사유가 더 많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봤을 때. 그렇다면 13조의 3항을 보면, 을 광진구청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계약서의 13조 3항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법률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거 부분에서 우리 광진구가 테크노마트 프라임개발산업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제 민원여권과장님하고 홍 계장님하고 제가 1시간 상의하면서 대안을 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한석규 팀장님한테 아침에 물어봤어요. ‘이런 계약서가 상대방하고 광진구청하고 계약체결이 될 당시에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하니까 법무팀장인 이분도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법무팀장 정도를 경유해서 이쪽의 경영기획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결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문구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더라면 이러한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문변호사만 숫자 12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더 가관인 것은 변호사 자문내용, 다섯 분, 여섯 분의 답변서를 봤습니다. 제가 감히 변호사가 자문한 내용을 시시비비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명 자문 이거에 대해서. 이게 현 상태의 우리 광진구 고문변호사라는 사람들의 자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부구청장님한테 내가 차 한 잔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테크노마트의 채권, 보증금 5억원이 만약에 환수가 안 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누군가가 크게 책임을 지기 전에 우리 광진구민이 아마 알고 있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를 삼을 것이다, 얘기를 해서 먼저 그러면 가압류조치를 하든가 채권보전을 하자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필요한 고문변호사 숫자를 줄이고 사건 수임도 17건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고루 적정하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법률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광진구가 받을 수 있는 소송 수행도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조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앞으로 광진구에 그런 필요 없는 피해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많은 마음을 가지고 주신 얘기라고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저는 인터넷 우리 방송하고 또 우리 광진구청에서 연계해서 지금 링크해서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광진구에서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광진구의 여러 가지 대원국제중학교라든지 외고라든지 선화예중·고라든지 또 경복, 성동, 세종 사립 초등학교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광진구 관내에 명문인 데가 있고 또 대학도 종합대학이 3개씩이나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교육특구가 되어서 우리 광진구가 정말 잘 사는 동네 중에 교육까지도 금상첨화로 잘될 수 있겠다하는 거고 또 구청장님도 그렇게 방침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 특히 노원구 같은 데는 교육특구가 됨으로 해서 중계동 지역에 아주 뭐 학원이 불야성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크게, 아주 노원구의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 노원구 같은 데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진흥과라는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진구는 여기 자료를 보면 인터넷방송국 설치할 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얼마 안 들어도 인터넷방송에 의해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서 했는데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서 지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 3억원 정도의 인터넷방송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방송국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주민에게 많은 방송도 해주고 해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강남구에서 시작된, 거기에서 링크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강남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5년 5월 27일 당시 정영섭 구청장님 계시고 또 강남구의 권문영 구청장님이 계실 때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문화교류협약을. 그래서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방송을 공동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링크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전국에 이 사람들이 116개 지자체하고 협약을 추진해서 링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아주 여러 구청에서 많이 터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분들이,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정확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 인터넷방송에 나오는 강사들이 실제 일반학원에서, 이 분들이 주로 송파에서 예전에 학원을 하고 있던 분들인데 그 분들의 경력이라든지 거기에 나와서 그 복장이라든지 또는 강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지금 특수하게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만큼 그렇게 모범적이거나 그렇지 않다하는 거와 이 분들이 이렇게 전국에 관공서를 통해서 116개 지자체에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보다도 교육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아주 이렇게 전국을 석권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이용해서, 또 우리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해서 그걸 다른 자본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는 이 협약 관계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충분히 파악해서 지금은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차단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무조건 차단만 하는 게 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활용해서 적어도 우리 관내의 유명한 학원의 원장님들 몇분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콘텐츠 제작에 협조하겠다, 이런 약속을 몇군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구 교육방송을 링크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5년 5월 27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교류협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인터넷방송국이나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강남구 인터넷방송, 교육방송에 직접 들어가서 접속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교육방송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70억원 정도 책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 다음에 현재 우리구의 인터넷방송국 활용 실태 그 다음에 현재 인력, 모든 시스템으로는 현재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변에 학원에 봉사하시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일부 이것을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교육의 질이나 이것을 저희는 분석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의견은 지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금 지적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강남구의 현재 교육 이것보다, 교육방송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갖출 수 있는 재정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광진구에 있는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인터넷에 링크해서 그걸 하면 일단 비용을 얼마 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월 3만원입니다.

김찬경위원

월 3만원이죠? 월 3만원이면 예를 들면 1년만 해도 한 36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링크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본 학생들이 문제가 생겨서,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데 문제가 됐다든지 또는 그것에 의해서 많은 교육에 문제가 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은 우리 광진구청에서, 전국 116개 지자체보다도 우리 광진구청에서 먼저 여기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긴급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원장님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한 10명 이내라도 빨리 긴급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 또 그럴 리야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요즘 공무원이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런 확장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 구청에 아니더라도 다른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나 또 이런 데 로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제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위원회를 빨리 긴급으로 만들어서, 이게 전국 116개 지자체에서 잘못이 없다 그러면 더욱 권장을 해야 되고 잘못이 있다 그러면 빨리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18개 구청이 지금 협약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는 11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 광진구 IT방송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되는 숫자하고 직접 강남구청 인터넷 교육방송, 강남구에 링크되어 있는 숫자도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것부터 파악한 후에,

김찬경위원

아니, 과장님! 저의 핵심요지는 강남구청에서 링크를 하든 뭐 종로구청에서 하든 서대문구에서 하든 링크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교육방송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 링크하든 간에 지금 학생들, 우리 광진구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청에서 먼저 우선해서 우리 구청에서 안 되면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더라도 그 실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빨리 분석해 볼 수 있는 그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는 한번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진달은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냐, 없냐를 체크해 보고 또 우리 광진구청에서 혹시 의혹을 살 일을 한 적은 없나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의혹을 살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라고 했지, 과장님도 과장님 부서에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재 저희는 인터넷방송 그 건을 가지고 넓게 홍보한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일단 저희 과에서 확인한 후에 이 내용을 교육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김찬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 덧붙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있었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있는데 약속을 하고, 담당 직원이 약속을 잡고 다른 분으로, 약속한 사람은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뭐 대리로 나오고 교육 갔다, 등등 이렇게 뭐 핑계인지 사실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 얘기에 대해서 듣는 거보다는 자꾸 안 듣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쪽 관계자들하고 로비 내지는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담당자들이나 내용으로 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다니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다음 우리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작년에 구매한 것을 봤더니 중곡제일시장에서 상품권 구매한 게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예산절감추진 관련 직원 격려인데요,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작년, 2008년도 12월말 경에 예산절감 해서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최고 우수구가 1위가 되면 5억원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6억 2,9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곡시장, 자양골목시장, 노룬산시장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거기 동참한 전 직원들한테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 좀 보니까 2008년 사업예산서 제작구매를 2월 11일 똑같이 두 군데서 구입을 했어요? 이런 사업예산서는 원래 한 군데다 이렇게 다 맡겨서 하는 거 아닌가요? 두 군데에다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쇄를 하시는 업체에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사업별 설명차트가 있고 예산서안이 있고 예산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을 정례회의 때 보면 책자를 한 3권 정도 인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시간상 필요해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묻겠는데요, 우리 광진구에서 인터넷방송국 수강하는 학생들이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월 3만원씩 내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제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파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남구 교육방송에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리고 아무튼 몇 명이 있었다고 예전에는 그래도 인터넷 교육방송이 강남구청 그쪽에서 처음 시작해서 다른 자치단체랑 연결될 때 처음에는 방송언론 보도도 많아서 그런지 학생들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몇년, 1, 2년 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외부에서 인터넷방송 그런 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쯤은 어느 정도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3만원씩 하면 우리가 강남구청 쪽으로 얼마를 주게 되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강남구청으로 3만원이 입금이 바로 되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가입을 할 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예전에 1만얼마 하지 않았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최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만원이었는데 지금현재 3만원까지 인상이 됐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1만원 하다가 1～2년 사이에 3만원까지 인상이 된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정도면 지금 인원도, 한번 인원증가 추이를 2006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1만원대부터 3만원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좀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교육방송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취합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박성연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추가로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기획공보과에서 시예산 확보관련 업무추진비로 롯데쇼핑에서 한우를 29만원에 구입했고 롯데쇼핑에서 과일바구니를 6만 5,800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느라고 여기다 한우를 명시를 하셨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바구니는 우리구를 홍보해 주시는 기자분이 병원에 계셔 가지고 병문안 갈 때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건 알아요. 그럼 한우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리고 한우는 저희가 시예산을 확보한 마지막날이었습니다. 그때 수고해 주신 의원님한테 저희가 별도로 모셔 가지고 하지 않고 선물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자꾸 논해서 좋을 얘기는 아닌데 뇌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통용되는 겁니까? 대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뇌물이라는 적용이 어디서부터 뇌물이고 어디까지는 관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답변하기 뭐한 사항인데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뇌물은 밀약이 돼가지고 주는 것이 뇌물로 보고 또 감사한 표시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은, 지난 후에 사례하는 것은 사례금,

곽근수감사1반장

금액에는 관계없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냥 인사정도로 하면 된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법률에 대해서 잘 아시는 조동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생각하고 알기에는 뇌물은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대가성이 있었을 경우에 뇌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가성. 그리고 범죄는 반드시 금전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거나 받거나 약속이 됐을 때, 아까 같이 밀약 이런 부분이면 뇌물죄에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뇌물죄는 엄합니다. 굉장히 엄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우리구에 도움을 주는 내용에서 생긴 일인테 누구 특정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의 뭘 하는데 수고한 데 대한 인사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일단 한번 지적은 됐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좀 세부적으로 특히 우리 박성연 위원님한테 그런 내용이 됐으면 되는데 지적을 하시더라도, ‘못한다’,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좀 그렇게 끝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획공보과에 많은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도 있고 다음 스케줄 때문에 꼭 필요하신 거 추가로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광고료, 과연 이렇게 관내에 지역신문 내지는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풍월, 시사프리신문, 세종대 동문회보, 고대저널 이런 것이 우리 광진구 홍보라든가 이런 게 어떻습니까? 광고비 이왕 기 지출된 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건 우리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미비했는지 그걸 한번 딱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조동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참 어려운 사항이 광고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관련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편집을 하고 내용을 진단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널리 퍼져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하고 밀착한 그 다음에 어떤 경로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또 김찬경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일단 기획공보과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추가로 혹시 필요하거나 하는 건 대면감사 시에 따로 또 하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과 제일 직결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구청 전반에 걸쳐서 글자 그대로 전체적인 경영도 하고 기획도 하는 부서이니만큼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하셔서 구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 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답변에 응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전 경영기획국 산하 기획공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반별감사중지

15시45분반별계속감사

감사 3일차 오후 감사를, 우리 1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조동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과장님! 일문일답보다 제가 질의를 몇가지 할 테니 답변해 주시고 내가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현재 우리 광진구에 재래시장이 몇 곳이 위치해 있는지, 현재 그리고 재래시장특별조치법에 의하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대화 사업에 의한 것으로 했을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인가를 받은 데가 몇 곳인지, 그 다음에 조합이 결성이 되고 난 후에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곳이 몇 곳인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조합인가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사, 시행대행사나 시공사 선정까지 상당히 비리가 많습니다. 비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 구청에서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업무지도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 시기가 조합장이 구속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이 구형됐거나 확정판결 전이었을 때 그 조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우리 광진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지금 전국에 지금 재래시장이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 밀려서 생존전략에 지금 굉장히 아주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현대화 사업에 의한 자금지원 방안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세성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화재 자체도 지금 소방 설비가 상당히 무방비 돼 있어서 지금 아마 서울시내 상당히 주거지 내에 위치해 있는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조합을 구청에서 인가까지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봤을 때 재래시장이 몇 곳이 있으며 현재 운영실태 그 다음에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조합인가, 현대화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화양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건물이 주상복합으로 잘 지어졌는데, 물론 재래시장특별조치법은 한시법입니다마는 금년 내에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게 되면 시한이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2종주거지역인데 400%까지 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해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회 간부들이, 추진위원장의 비리가 발견되었을 시에 구청에서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재나 영세성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의 관계하고 소유자들이 평수가 적은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크게 4가지로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 숫자는 지금 8개입니다. 인정된 시장이 4개가 있고 인정을 하지 않은 무허가, 아직까지 저희들 인정되지 않은 시장 4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8개 있는데 조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관련은 자양시장, 종합시장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는 아까 그 4개 인정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 나머지 4개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동기

조동기위원

아, 추진위원회 자체도?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자체도 안 됐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어디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조합인가가 난 것,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아케이드 사업은 2003년도, 2004년에 주로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제일시장 그 다음에 영동교골목시장 그 다음에 노룬산골목시장, 이 4개 시장은 아케이드 사업이 2003년도, 2004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시장은 다 끝났는데 영동교골목시장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초에 완료됐고 4개 시장은 인정 시장으로 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존경쟁이 치열해서 지금 대형백화점, 대형 유통상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착안해서 우리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배정해서 마케팅 지원도 하고 현대화 사업 그리고 주차장 건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금년 4월인가 화재가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후에 자양골목시장에 대해서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비슷한 화재방지시설을 한 1억 1,000만원 들여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양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오기 전에 자동적으로 다 끄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지원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여기서 일일이 거명하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도 안 된 시장 4곳은 지금 이렇게 우리 광진, 이번에도 6월 4일 발표되고 동서울터미널도 발표되는 상황인데 우리 광진구 전체가 균형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재래시장이 위치한 이 지역은 옆에 인근 주택이나 조그마한 상가 자체부터도 영세합니다,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소유자들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도 어려움을 겪는 데가 아까 4군데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랬을 때 행정적인 지도방법 그리고 조합 간부들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행정조치 관계,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조합 간부들이요?

동기

조동기위원

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합 측에서 쓰는 예산을 저희들이 철저히 영수증도 받고 지금 정산처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비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뭐 고발하든지 그런 식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가령 A추진위원회에서 조합장하고 조합 간부들이 시공사나 시행사하고 결탁해서 뇌물수수 관계로 때론 구속도 되고 불구속도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럼 현재 그러한 거는 우리 광진구청에는, 광진구 산하에는 없구만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 지주들이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금전 융자를 받지도 못하고 사실 이렇게 담보성이 미약하다 보니까 현대화사업 하는데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저리의 금융을 융자지원을 해 줘서 현대화사업하고 난 후에 그때 기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데 그거는 아직 시행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시려는 의향이 계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조합인가는 4군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럼 4군데 지금 현재 조합, 재래시장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진척도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우리 조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또 구청장님이 특별히 CEO출신이기 때문에 광진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민선4기가 이제 다 돼 가는 시점에서 1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1,000대 대기업을, 처음에 500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안 됐고 이제 1,000대 대기업 유치 사업을 벌이다가 지금 이제 경기고속이, 우리 1,000대 기업 안에 속하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하나 본사가 이사 왔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래서 그런 회사가 들어왔으면 그 후에 거기를 관리를 좀 하시면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또 우리 광진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 건 뭐가 있는지 말씀을,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이번에 그 1,500대, 경기고속은 1,000대 기업이고 1개 기업은 한 1,800대 기업이고 나머지 1개 기업은 1,300대 기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올 때 종업원 수를 좀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종업원 수는 한 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할 때 본사 임원들 한 90명 중에서 임원들 한 30명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우리 구청 주차장이라도 임대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서 일단 접근해서 오게 됐는데, 종업원들이 한 90명 되는데 매출액은, 저희들이 보기에 매출액은 한 2,000억원, 2,200억원 되는데 차들이 거의 외곽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들한테 뭐 큰 도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여기서 점심식사하고 또 밤에 야간활동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씩 만나뵙고 어려움이 없는지, 수시로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가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애로사항을 체크하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들하고 접촉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들어드리고 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런 그룹을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수고도 많이 하셨고 잘하셨는데 그 후에 그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파생되는 효과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좀더 관리를 더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분들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또 김가네 같은 데라든지 또 우리 본사는 여기 있지 않더라도, 뭐 SK그룹이라든지 또 한진이 본사가 거의 이사 갔죠? 다른 데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런 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건대에 생긴 스타시티 같은 건 어찌됐든 롯데백화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MOU도 체결해서 채용도 우리 광진구에서 하고 이런 노력은 충분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프라임그룹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그 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안 도와주고 자꾸 감독만하고 하면 우리한테 도움줄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감정을 가지고 작은 것도 안 하고, 또 특히 상공회하고는 교류도 잘 하시고 상공회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회원 수, 실질적으로, 허상으로 나타나는 숫자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활동하는 상공회 회원은 몇명 정도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기에 상공회에 가입한 숫자는 한 2,200명이 되는데,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상공회에 열심히 활동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250명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회원 수는 많은데 그 분들이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회의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공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한 번이라도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공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다든지, 상공회에 기부금을 낸다든지, 찬조금을 낸다든지,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회원을 파악한 게 250명 정도 된다 그거지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열성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은 한 250명, 30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리고 CEO 같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느 부분 성공하고 활성화 되고 있던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넓게 또 이 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자면 상공회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뭐 관내 기업을 많이 배려하고 이런 거는 좋지만 오히려 활동이라는 것이 광진구에 있는 조그만 계약이라도, 수의계약이라도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만 있는 그런 상공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봉사도 하고 지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큰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협조하는 이런 전체적인 상공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도 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상공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마트 같은 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조동기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도 어려운 데가 많고 또 관내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가 문 닫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그 분들이 살아나므로 해서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좀 영업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김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참고로 하나 여쭤보면 KD회사를 이리로 유치하면서 주차장을 우리 구청에서 임대해 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어디 그렇게 주차장을 임대해 줄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일단 유치하기 위해서, 송파로 간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구청 청사를 임대해 줄 그거는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만약 안 되면 우리 구청 건너편에 행정차량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라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구의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하고 그 건물 앞에 있는 일반 상가들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다 됐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아, 자기네 스스로 조달이 됐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다 됐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 KD같은 거는 원래 우리 관내에 있었죠? 구의동에 있었던 게. 구의3동 쪽에서 우리 자양동으로만 옮긴 거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이거 본사가 광주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곽근수감사1반장

경기도 광주에도 있었고 여기 동서울터미널에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랬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또 하나 물어보려다 잊어버렸는데,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내가 뭘 좀 생각을 했다가 뭐 하다 깜빡 잊어버렸네. 박성연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박성연위원

작년, 재작년 해서 그 재래시장이랑 상가, 먹자골목을 비롯하여 거리활성화 계획하기 위한 그 연구용역한 게 몇개 있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특화거리 용역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특화거리하고 또 어디어디 있지요? 그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 하나,

박성연위원

그 전 해에도 연구용역을 준 게 있죠? 중곡동 가구거리,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용역은 그거 한 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광진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연구용역 한 게 몇가지 나온 것들이 있나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때 알기로 그 용역 한 목적이 광진구만의 특별한 특수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오기 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광진구 관내에는 같은 동종의 업종이 50개 이상 연결돼 있는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50개 이상 연결된 거리가 없었습니다. 용역한 결과. 그래서 그 사업은 그 후에 백지화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연구용역 보고서 보고 그 결과 50개가 있지 않아 가지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연구용역한 거는 결과가 글쎄,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광진구 관내에 4군데를 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박성연위원

그래도 용역비를 꽤 줘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2,500만원인가 그렇게 들은 거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후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 용역결과에서 특화거리할 대상지가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5,000만원 용역을 편성했는데 그 용역은 불용시켰습니다.

박성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동종 업종 50개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2,500만원 주고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도 사실, 그보다 저희는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경제 좀 살려볼까, 어떻게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기에 했는데 이렇게 개수를 파악해 가지고 미리부터 안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으면 뭐하러 연구용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개수보다도 여러 곳을, 중곡동하고 여러 곳을,

박성연위원

혹시 그 보고서 있습니까? 연구용역 결과?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사무실에.

박성연위원

그 결정적인 사유가 결국에는 시의 예산도 요구하지 못할 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보고서에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당시 청장님께서는,

박성연위원

그럼 그 이후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고나서 대처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니까 그냥 놔버렸는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보니까 저희들이 중기청이나 우리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그게 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중기청 예산을 받지 않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건 보고서를 조금 이따 갖다 주시고요, 우리 왜 그런 거리, 상가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주로 어떤 걸 지원하게 됩니까, 그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건대에 있는 로데오거리도 가끔씩 행사한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걸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특화거리하고 건대 로데오거리하고 중곡동 가구거리하고 이 두 특화거리에 1년에 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박성연위원

그거 다 합해서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아니면 특화거리만 5,000만원 가구거리는 다르게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가구거리 두 개 합쳐서. 가구거리하고 로데오거리 합쳐서 5,000만원이고,

박성연위원

그걸 지원해 주면 그건 다 어디에 이나요? 어디로 지원을 해줘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이벤트사업할 때. 봄 세일 대축제하거나 여름맞이 행사 하면서,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어디에 쓰이는지는 자세하게 정산을 받나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행사계획표를 다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다 찍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그 이벤트라는 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풍물패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로데오거리는 전철 한 량에 홍보물을 해가지고 전철 각 칸마다 다 설치해 가지고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광고하는 거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박성연위원

전철 안에 이렇게 광고물을 했나보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전철 2호선 한 량을 해가지고 한 달간 했는데,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을 하니까. 그걸 분명히 어디에 쓰겠죠. 그런데 가끔씩 특화거리, 가구거리 홍보를 해도 저는 만국기나 조금 걸려있는 것만 봤지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에 쓰여 가지고, 조금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서 쓰이게 하면 많은 주민들도 알 텐데 그냥 가끔 보면 플래카드 몇 개 걸려 있어서 ‘가구거리 세일합니다.’ 이런 것들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게 어디에 쓰이고 있고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그 정리하고 정산받은 게 혹시 있으시면, 계획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서나 어떤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해서 조금 이따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과장님! 특화거리가 중곡동 가구거리하고 로데오거리가 있는데 사실 저는 로데오거리는 자주 안 가봐서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돼서 특화거리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좀 아쉽게 중곡동 가구거리 가보면,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외면상으로 보이는 건 저게 도대체 저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지, 전혀 유동인구도 발견하기 거의 어렵고, 제가 수시로 거기를 다니는 걸로 봐서는 안에 손님이 과연 몇명이나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거 보면 결국 운영이 되니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구거리를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곡동 천호대로변 길을 중앙차선제, 버스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유동인구가 인도 쪽보다는 중앙차선 쪽에서 바꿔타고 내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다, 또 가구거리로서의 큰 메리트가 없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야, 중곡동 가구거리 거기 가면 상당히 가구를 싸게 산다든지, 좋은 가구를 판다든지’ 가구로써 어떤 특징을 못 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물놀이라든지 상징조형물 등등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단체를 이뤄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접근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 좋은 의견,

곽근수감사1반장

사실 그게 안 된다면 2,500만원, 5,000만원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괜히 헛돈주고 영수증 받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기분이 든다고요. 진짜 도와주려면 그 가구거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려낼만한 어떤 일을 해서 그 가구거리로 인해서 중곡동 지역이면 중곡동, 천호대로변이 뭔가 이슈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아예 전에 그 뒷골목에 악세사리가 있었습니다. 장신구거리라고 그러나요? 장신구거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왜 나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그때 장신구거리가 왜 천호동 쪽으로 이사갔는지 아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악세사리 골목에, 그러니까 장신구거리에 주차장, 차를 짐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했어요. 주차단속을 시작하니까, 물건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도로폭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중곡동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천호동 쪽의 구 버스터미널 그쪽으로 이사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집 안 남았어요. 아예 그때 우리가 장신구골목의 악세사리가 밀집지역이 됐더라면 중곡동 지역의 지역경제에 더 도움을 줬을 텐데 하는 저는 늘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광진구를 블록을 4군데로 쪼개서 볼 때 광진구에는 그래도 이런 특징적인 뭐가 있다든지 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크게 어떤 이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관광지도 특별한 게 현재까지는 없고. 또 지역의 특산물도 없고.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과정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와닿는 거, 지금 구의동 먹자골목은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죠? 거기는 위생과에서 하나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구의동 먹자골목은 위생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해주는 것도 지역경제과가 해야될 일이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기업을 유치해 봐야 아까 말씀대로 2,200억원 팔아도 직원은 9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외부인이 찾아올 수 있는, 지나가는 지하철 환승 사람들이 중곡동, 군자역이면 군자역, 건대역이면 건대역을 머물러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평소 여러 가지 면으로 존경하는 우천수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뭔가 광진구에 그림을 하나 그리시면 어떨까? 하는, 지금 자리에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1년 다 돼 갑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1년. 또 얼마 안 가면 자리 바뀔 때 됐네? 우리 요즘 하도 자주 바뀌니까 뭘 못 해놓으시겠네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언제까지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하는 동안 그런 관계도 좀 연구해서,

곽근수감사1반장

특화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 팀장님이 하십니까? ( ｢제가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두 분이 해서 그것 좀 한번 만들어내셔서 뭐 CEO 창업단지도 좋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뭐가 와닿는 게 없고 여러 가지 어느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위원회의 김찬경 위원장님 같은 분은 테크노마트 전체, 전 상우회를 총 관리, 지휘했던 분이니까 우리 김찬경 위원장님도 가끔 만나셔서 의견도 들으시고 하면 광진구에 뭔가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사업이 하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질의 조금,

곽근수감사1반장

네.

김찬경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자양골목시장 주차장,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찬경위원

벌써 햇수로 2년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과연 우리 민선4기 중에 착공식까지는 갈 수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 주차장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거의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큰 진척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곡골목시장은 작년 7월부터 금년초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상대상지가 한 14개가 되는데 5개,

김찬경위원

아니, 중곡시장은 얘기하지 마시고 자양골목시장,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자양골목시장은 당초에 자양골목시장 바로 옆의 주택 4개 동을 대상지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고 해서 감사원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하고 또 주민들 60여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인근에 또 4가구를 했는데 그 쪽에서도 ‘왜 저쪽에 하다가 이쪽으로 왔느냐?’ 해서 이쪽도 또 시도하다가, 추진하다가 또다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개의 토지주가 있는데 두 사람은 협의를 했고, 하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최근에 자양동사무소 바로 옆에 진아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측에서 마땅한 금액이 되면 팔겠다, 그런 제의가 있어서 이번에 의회에 저희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고 거기에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그쪽에 저희들 추정하기에 한 36억원 정도가 됩니다. 36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지금 확보한 예산이 한 26억원 되는데 한 1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작년에 중곡 골목시장은 추경예산에서 토지상승분 한 8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자양골목시장은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때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빨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냥 일반협의를 해서 저희들 매수해서 빨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게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추진하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연말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말씀드리는 것도 안 되는 거 자꾸 붙들고 미련 갖지 말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빨리 해서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연말 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찬경위원

우리 추경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열심히 또 거기 협조할 테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업종 대표자 예를 들면 음식업협회면 음식업협회, 뭐 부동산중개업협회면 협회 이런 여러 가지 협회하고 또 우리 상공회 관련된 단체장들하고 또 각 상가, 대형 상가든 작은 상가든 재래시장이든 대표자들을 한번 모아서 정말 장시간이 되더라도, 우리 광진구에서 이 분들이 정말 풀어놓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한번, 그 분들을 배려하면서 좀 크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건의사항으로 내가 내겠습니다마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우리 박 위원님 추가로?

박성연위원

아닙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오늘 뭐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감사라기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서로 협의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어찌됐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라도 우리 지역경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 아니라 뭐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희들 일문일답식의 공동감사는 일단 마치고 내일부터 있는 대면감사 시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혹시 또 다른 의논이 있으면 그때 따로 뵐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일단 지역경제과에 대한 일문일답식의 저희 감사1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3분반별감사중지

16시31분반별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도 하겠지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우리 재무과 직원들도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저희도 3일간 있었던 감사를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김정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조동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2008년도 불용액 현황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처리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찬경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입니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불용액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다만 이것을 수합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내역에는 예를 들면 집행잔액 상세사유에 그런 부분에 표기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좀 다르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집행잔액 상세사유 해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좋은 상상하우스 제안마당 운영, 해서 412만원이 지금 현재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거기 내용을 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를 거기에다 기재를 했거든요. 이것은 전체적로 저희가 수합만 하는 것이지 어떤 뭐라 그럴까, 미집행 내역을 저희들이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폐자재하고 치수과 디젤발전기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다고 지난 결산검사에서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일반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지난번에 박성연 위원이 결산검사 때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단가가 500,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해서, 금액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도 발견돼서 이번에 공문, 각 부서에서도 공문 좀 시행을 하고 앞으로 가능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금액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감정가액보다 좀 덜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공개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래서 비교적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처분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이렇게 국가에서 쓰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매각할 때 상당히 좀 쉽게,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 해서 공개처분 하는 것보다 반드시 철저히 살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 주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제가 결산했을 때 말고도 지금 감사를 하면서 여러 과에서 이 서류상에서, 그때 문제점 지적했듯이 서류상으로 나온 이 불용물품 매각은 그보다 더 심각한,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불용물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여기에 더 심각한 게 발견된 게 정기 재물조사에 따른 불용품 매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300만원 한 거요. 그런데 지금 총액을 보니까 5억 8,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지 혹시 그 이 재물조사 한 그 물품관리관이 이거 결정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 오셨나요? 저는 그 분이랑 한번 이걸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품목을 가지고, 이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7조 보면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해서 불용결정을 하고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 품목을 보면 지금 중형컴퓨터 2대는 2억 7,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2억 7,300만원이에요. 이게 장부가액, 아무래도 이게 취득가액이니까 장부가액 말하는 거잖아요? 2억 7,000얼마면 지금 1대에 1억원 넘는다는 소리예요, 이 컴퓨터는, 중형컴퓨터. 이거랑 지금 품목을 다 합해보면 218점에 전부 취득가가 5억 8,000만원이 넘어요. 이거를 매각할 때는 3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어요, 61품목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영찬

이영찬계약담당주사

지금 5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2008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서 불용품, 폐품으로 나온 물건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2억 7,000만원짜리인가 그 컴퓨터 2대는 전산실에서 쓰는 대형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구매할 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지만 그 성능이나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전혀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거는 폐품, 고철 값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자재로 같이 처분을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시네? 다 못 쓰는 거니까 팔았겠죠. 이거 당연히, 불용품 이거 쓸 수 있어서 팝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뿐만 아니라 별의별 것들이 다 여기 잔뜩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이런 의료기기들도 있고.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거 쓸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못 쓰는 거라고, 고철 값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법률상에 보면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취득단가가.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개별단가로 500만원,

박성연위원

개별단가 1억원 얼마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2개 2억 7,000만원이면 1억 3,000만원 넘는 거잖아요? 이런 물품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장조사를 해 봤어도 그렇게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팔라고 돼 있잖아요,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그런데 여기 보면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가 500만원 이상인 것들이 엄청 많다고요, 의료기기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 다 합해도 어떻게 5억 8,000만원 취득단가 된 거를 어떻게 3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팝니까? 이거 다 모아서 만약에 공개경쟁입찰 했으면 얼마에 팔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컴퓨터가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 팔아봐야 고철 값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 취득단가가 2개 2억 7,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다 합치면 5억 8,000만원, 6억원이라고요, 이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박성연 위원님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 불용매각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각금액을 단순하게 금액으로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그냥 일반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진짜, 그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다 재무과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매각 결정만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지금 재무과에서 모든 걸 다 처리했잖아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런 계약 자체가 다 재무과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이거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수의계약 해서 처리하시면 안 되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처분단가가 이 정도 되는 거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 견적서 받아서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이런 거 처분할 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저기 계약 계장님,

박성연위원

혹시 제3자로부터 견적서 받게끔 돼 있는데 이 감정평가 곤란한 경우 계약대상자나 제3자로부터 견적서 받아 예정가격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매각을 결정하게 될 때는 예정가격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다 불용품으로 처리해서 넘겼는지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6억원어치를 다 매각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 불용품 처리한 게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인민원 발급기도 이게 2,500만원 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살 때. 그런데 1만 3,000원에 갔어요. 1만 3,000원에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2대 했을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 또 14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2개 또 차이가 나지요? 똑같은 업체에서 사가는데? 아무리 이 가격 책정을 그때그때마다 틀리게 했다고 해도 2대에 14만원 나갔을 때랑 1대 1만 3,000원 나갔을 때랑 2,000만원 넘는 기계입니다, 그거. 어디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누구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면 쓸 테고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리겠죠. 어디 고철처리를 해서 팔든. 그거 결정하게 됐을 때는 이 계약 예정가격 견적서 받은 거 혹시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있어요? 얼마에 하겠다고, 그 사람한테? 그거 하나 갖다주십시오. 그거 첨부해 주시고요, 이것도 다 처리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 61품목 처리할 때? 정기재물조사 끝나고? 이거 이 자료가 다 팀장님이 갖다주신 거예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다 이거 보고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몇가지 정도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전부다 처리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그걸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찬

이영찬계약담당주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단가가 5만원 이하이거나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경쟁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은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복지법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다가 매각을 하든지 우리가 공급을 하는 부분들을 그쪽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부터도 쭉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물조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전산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가능한 부분들은 디지털정보과에서 이미 기능을 미리 한번 파악을 해서 관리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은 다 부서별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혀 다시 쓸 수 없는 부분들만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물건들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몇개 단체에다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몇개 단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최고가격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아무리 지방계약법 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여기와 수의계약 하라고 했어도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면서 매각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팔아서 1,000만원 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여기다 줘서 5만원 받고, 10만원 받으면 그거 특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법령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를 맞춰 가지고 줬어야죠. 만약에 팔아서 1,000만원이 됐으면 한 900만원이나 800만원이면 모르겠어요. 반 정도까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이거 다 주민의 재산이에요. 재산을 갖다가 여기 이런 단체들, 이 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걸 거저 그 분들 재산으로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주민의 재산이고 이거 들어왔으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영찬

이영찬계약담당주사

하여튼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는 불용품에 대해서 전부다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도 그렇고, 지금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어요. 이 불용품으로 나와있는 것만이라도 지금 처리를 했으면 아마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주 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히지 않고 공사를 하고 나서 처리되는 것들 있죠? 작년에 봤을 때 예를 들면 아마 여기에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폐자재 등등 해가지고. 뉴스 보면 가끔 우스갯소리로 누가 맨홀뚜껑을 빼갔다는 등, 그걸 팔면 몇십만원이 된다는 등, 우리 공사하고 나면 그런 것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번호판, 이정표도 떼어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것들 다 팔아서 다른 구에서는 다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다고요. 우리 안 그래도 재정사항도 열악한데 이렇게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다 해가지고 팔아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서 쓰게 하고 아니면 사가게 해서 어디든 재활용을 하든지 쓰게 했었어야죠. 이 6억이나 되는 이런 것을 300만원에,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다 장애인 업체고 이렇게 하기는 해요. 상이군경회 이런 식으로 다 가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우선 되어야 되는 게 주민의 재산이니까 팔아서 돈이 돼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된다고요. 자동차 딱지 떼어서 5만원, 10만원 이런 것보다 이걸 모았으면 아주 큰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선 다른 구에서도 이게 다 절차가 진행돼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도 제가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물품관리관이 좀 결정하실 때 상세하게 신경만 조금 더 썼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 물품에 대해서 아까 쓸 수 있는 건 관리전환을 해서 쓰고 아닌 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쓰고 못 쓰고에 대한 판정은 누가 내립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하여튼 기준이 없죠? 그냥 봐가지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아니,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각 기기별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곽근수감사1반장

아니, 가시적으로 숫자상으로 나오는 건 없고, 전문 관리부서에서 딱 보고 이건 씀, 못씀 이렇게 판정하면 관리전환이 될 수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가.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입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사용이 불능해서 고장이 나서 못쓴다든가, 기간이 지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판정이 되는 거죠.

곽근수감사1반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박성연 위원이 계속 강조해서 결산검사 때나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세입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헐값 내지는 없앤 거 아니냐? 이걸 뭐 기간이 됐고 안 됐고 연한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조금 잘 하면 우리 재산수입을 늘릴 수 있는 걸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고철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냥 아주 없어지는 예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그 부분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앞으로 특히 우리 재무과라는 부서는 우리 구청에 모든 재산관리를 하고 또 모든 계약에 대한 계약 건이나 내지는 모든 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맡아서 광진구에 실질적인 내손에 돈을 만지지는 않아도 모든 광진구 예산의 입출입, 출입문이잖아요? 출입문. 그러니까 상당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셔야만 슬로건 대로 ‘행복광진, 주민만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그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보다 실질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상식과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구에 봉사하는,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하는 재무과가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찬경위원

저는 자료를 별도로 하나씩 받다가 이제 이렇게 2008년, 2009년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지금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여기 공간아트가 연간 8,882만 5,720원이 되고, 광영설비가 3,500얼마…… 되고, 금강설비는 2억 2,500, 또 디자인코디는 9,300 이렇게 여러 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특히 영광건축설비는 1억 2,600, 월드인은 1억 400, 쭉 보니까 2009년도에 또 공간아트가 2009년도에는 1억 1,800, 그러면 1억 1,800하고 아까 8,800 하면 2억 정도 되고 그리고 금강설비가 8,500, 산천종합조경이 5,100, 월드인이 또 1억 2,159만 6,000원 이렇게 돼있네요. 쭉 보니까 물품계약으로도 경동사 외에 4,000얼마, 글로리아트 같은 데는 1억 5,700이나 되네요? 보니까. 대성안전장비가 4,800, 또 아까 보니까 3억이 넘는 데도 있던데, 보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규칙이나 조달에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건별로 해서 문제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무과에서 그 업체나 이런 거에, 계약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큰 검토없이 해서 줍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발주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오는데요, 대개 여기 보면, 많은 데 보면 18개 업체 중에서 관내업체가 한 15개 업체가 되고 타구 업체가 3개 있는데 대개 각 부서에서 이것을 여기에다 맡기는 것이 그 동안 쭉 해오던 관례였거나 신뢰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문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어느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이렇게 고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합니다. 당초에 발주 부서에서 가능하면 하고 또 혹시 우리 관내가 아닌 경우는 우리 관내를 이용하도록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부서에서 한 것을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통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발주 부서에 이런 것은 권유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왜 2,000만원이 넘어가면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괄해서 전자입찰을 받는다든지 해서 다른 도로나 이런 것처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그런데도 입찰을 본 업체는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또는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도 한번, 또 우리가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것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수의계약상의, 그런 사례야 없겠지만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또 그런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전자입찰을 해놨는데 연간 금액이 1억원, 2억원, 3억원까지 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자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동일제품, 뭐 같은 거라면 연초에 연간 단가가격을 해서 필요 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제품 또 똑같은, 뭐라 할까 동일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런 사항들 같으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연간 단가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업체는 총무과, 청소과, 주차관리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전 과가 거의 관련된 것 보니까 우리 관내의 유명한 업체인가 보네요? 공간아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간아트.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옆의 관계공무원에게) 공간아트도 우리 관내잖아?

김찬경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 반장님께서 요구했는데 안 와서,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1부만 드려요?

곽근수감사1반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를 주면서) 이거 복사해서 반원들한테 1부씩 줘요.

김찬경위원

우리 반에 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강설비하고. 그럼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는 각 과에서 올라오면 그냥 수동적으로 거의 검토없이 해줍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계약할 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요, 또 이게 이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 보통, 긴급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인 사항, 공통적인 동일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연초에 연간단가를 해나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긴급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이렇게 일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가계약 올라온 것 보면, 수의계약에. 예를 들면 재활용잔재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169만 400원. 이러면 2,200만원에서 얼마예요? 3만 9,600원 차이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을 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사이버민방위교육실태 운영 용역 한 거 보면 2,178만원, 그러면 이것도 불과 22만원 또 구정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하면 2,000만원, 이건 갤럽이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치고. 또 여기 중곡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제작 용역 또 2,156만원, 그러면 2,200만원에서 44만원 차이, 또 아차산 토요한마당 운영 대행 용역 그러면 이게 1,900만원. 이런 거는 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전부 이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단가를 2,200만원에서 조금 내려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게 충분한 그런 금액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1,900만원 넘으면서 2,200만원 미만짜리들. 이런 게 지금, 여기도 중곡3동 1동 1마을 공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 하면 이것도 2,046만원 또 광진구민체육센터 체온회복실 설치공사 하면 주식회사 가안, 2,005만 800원, 이 뒤에 이렇게 붙은 단가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계약담당주사

설계해서 나온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씩 한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차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여긴 보니까 이건 뭐야,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럴 리야 있습니까?

김찬경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딱 단가계약을 한 것을 보면 2,133만 8,900원, 이런 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의혹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하여튼 2,000만원이 넘는, 2,000만원이 넘으면서 2,200이 안 된 수의계약 한 그 내역들을 좀 우리가 내일이라도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나중에 내일 또 대면감사 시에 우리 김찬경 위원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고하셨고요, 두 분 들어가세요. 우리 재무과에서 오늘 저희들이 반별 감사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팀장이, 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나 우리가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의 대표적인 게 몇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내용이. 그리고 또 최근에 노유2동 청사 문제가 계속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몇 가지 우리 광진구의 재산관리를 하는 팀장이 한번 그 재산관리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니까 한번 이런 기회에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든 뭐 팀장님이 하시든 해주셨으면,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324필지입니다. 324필지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매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대지 같은 경우로 있어서 점유되는 것은 없고 아까 그 노유동 그 부분이 원래는 작년도에 거기서 매수를 하려다가 거기 사정이 있어서,

곽근수감사1반장

거의 없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유동 거기 능동6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거기는 지금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데 한 11월쯤, 11월쯤에 이렇게 매수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금년에는 아마 이렇게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이 자리에서 밝혀도 관계 없는지 몰라도 대략,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금액은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당,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쪽의 시가가.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나중에 한번,

수철

길수철재산관리담당주사

노유2동 구청사하고 그 뒤쪽의 도로를 갖다가 용도폐기를 시켜서 410㎡ 하고 해서,

곽근수감사1반장

410㎡?

수철

길수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도로 410, 구 노유2동 청사, 그거를 별도로 지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나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거하고 6지구계획 내에 1㎡ 하나 있고 116㎡도 있고 4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인정건설에서 2008년도 6월에 부도가 나서 11월에 법원 회생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주에도 거기 실무 차장을 불러서 했는데 자기네들이 늦어도 11월 중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세입으로 잡히려면 내년 한 1월, 2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할 면적은 노유2동 청사 포함해서 291평이 되는데,

곽근수감사1반장

291평이요?

수철

길수철재산관리담당주사

한 평에 약 2,000만원씩 잡아도 한 58억원 내지 6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쪽 지역의 평균 땅값 자체, 토지 값이 평당 한 2,000만원씩 합니까?

수철

길수철재산관리담당주사

인근에는 노유2동 구 청사 같으면 지금 더 간답니다, 실거래가가. 길목이 좋아서요.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재무과에다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해서 중곡동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는 게 옛날에 중곡동 땅 1평 팔면 노유동 가서 한 2평씩 샀다는데 지금은 노유동 땅 1평 팔면 중곡동 가서 거꾸로 1.5평 내지 그렇게 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아니, 참고로 제가, 재무과에서 대답할 내용은 아닌데 그 비교를 한번 해보느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상대 그 분들은 대략 어떤 용도로 쓰고자 매입하려고 합니까?

수철

길수철재산관리담당주사

인정건설에서 2008년 6월 2일자로 서울시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겁니다. 시행사는 인정건설이고 그거를 땅, 지주들 황대성 외 한 50인 해서 서울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인정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에 회생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른 MOU계약을 다른 회사하고 체결을 해서 같이 그거를 하고 서울시는 금년 5월에 건축허가 한 것을 또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해놔서 아무래도 11월 중에는 매수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엊그제도 왔다갔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특별히 또 재산관리 하는데 우리 광진구의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우리 주요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수철

길수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좀,

곽근수감사1반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지금 관내업체 현황만 주셨는데 아예 계약업체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관급공사라든지 예를 들자면 도로과나 치수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안 하죠?

영찬

이영찬계약담당주사

여기서 합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저희가,

김찬경위원

그 현황은 있는 게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거기 김찬경 위원님이 2008년, 2009년 관급공사 발주내역 해주셔서 그 312번,

김찬경위원

312번이요?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계약현황도 제가 요구했던가요? 용역. 용역들, 왜 여기 재정비촉진 용역이라든지 또 재정비 용역 이런 것, 그런 것 용역계약도 그럼 재무과에서 다 관장하나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용역도 저희가 합니다. 거기 323번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준 건데.

김찬경위원

네, 그건 좀 주시고 또 지금 그런 부분까지 우리 광진구청에서 계약을 하는 업체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2008년 이용 관내업체 현황처럼 이렇게 하나만 주세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김찬경위원

됐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이제 재무과에 대한 저희들 감사1반 일문일답식의 공동감사는 거의 마감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수원 경영기획국장님, 이제 국장님을 맡으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경영기획국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또 금년 연말 예산 때도 저희들이 또 접해야 되고 하는 내용도 있고 내일 또 대면감사도 있고 합니다마는 특별히 뭐 감사에 즈음하여 우리 국장님이 한 마디 소견을 밝히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특별한 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수원

서수원경영기획국장

네,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저희들이 더 필요한 것은 내일부터 있는 대면감사 시에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거나 만나뵙도록 하고 자료요청한 내용은 어떤 위원님이 하셨든지 간에 우리 반이 공동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분 위원님께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8분반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