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김창현감사2반장
오전에 현장 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감사에 이어서 오늘 오후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감사 시작할 건데요, 우선 보건소는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사안별로 하시는데, 어떤 과를 지명하지 말고 하시고 해당과 과장님은 사안별로 해당되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임의설치 기금은 5년 이내로 존속기간을 정하고 필요시에 조례개정으로 연장 가능하게 돼있는데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기간이 어떻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존속기한?
「네」하는 위원 있음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별도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마다 식품진흥기금 자체에서 걷어들이는 것 중에 일부 비율을 위에 주면 위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 법에 의해 설치된 의무화된 기금이라는 얘기죠?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무관하다?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위촉위원이 현재 몇명으로 돼있어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위촉위원이 현재 9명입니다. 9명인데 민간인이 2명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제가 보니까 총 7명인데,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현재.
김창현감사2반장
네. 기금 존속기간 10년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기금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돼있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존속기간은 10년이고 심의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공무원으로 돼있고, 위촉직 위원이 총 5명으로 돼있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촉직이 2명.
김창현감사2반장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네.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당연직 외에 민간인이,
김창현감사2반장
잠깐만요! 제가 다른 기금을 봤네요. 죄송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불러주시겠어요. 나한테 자료가 없어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드렸는데,
김창현감사2반장
총 9명, 당연직 7명, 위촉직 2명이죠?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당연직 7명이 누구누구 돼 있어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당연직이 부구청장, 보건소장, 기획공보과장, 재무과장, 보건위생과장, 동장 두 사람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동장 2인?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위촉직이 2인인데 혹시, 과장님 이것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기금별로 기금관리법 제13조에 따라서 보면 기금별로 설치운영이 의무화 돼 있어요. 알죠?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별로 설치를 하라고 의무화 돼 있잖아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데 심의위원은 총 민간전문가 얼마나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죠?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식품위원회 위원 명단은 시에서 일괄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식품기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심의위원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민간전문가가 1/3이상으로 돼 있어요. 1/3분 이상.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2명이면 1/3분 미만이에요, 현재. 맞죠? 총 9명 중에서 1/3 이상이면 최소한 3명 이상이 위촉직이어야 되는데 현재 1/3 미만이에요. 1/3 미만.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세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제가 관계법령과 지침과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금관리법 제13조를 보시고 심의위원회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민간전문가가 1/3 이상은 참여토록 규정돼 있는데 현재 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직을 1/3 이상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아주 중요한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리고 보건소장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죠.
윤호영위원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김창현감사2반장
네. 추가적으로?
윤호영위원
네. 추가적으로 할게요. 우리 이번에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가운데서 홍보가 굉장히 미약했다고 우리가 권고를 받았죠?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받았습니다.
윤호영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사실상 식품진흥기금 하면 융자사업에 대해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홍보를 강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권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작년에 홍보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작년에는 충분한 기금운영이 못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5억 중에 4억 8,000만원 거의 다 나갔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계속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기금이 하달되는 즉시 바로 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사전홍보를 해놓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가 그 기금이 작년에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이 낮아진 거죠?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올해분 다 나갔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충분히 해놓고,
윤호영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기금이, 물론, 모든 사업이 지금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지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두번 다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론, 이게 기금이지만 지금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을 서민들이 가장 빨리 저리로 이게 융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과장님! 작년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몇번이나 열렸어요? 심의는? 네. 3회 했고, 3회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주로 심의했던 내용이?
「작년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회 했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작년 2008년도에 3번 했는데 9월 달에 한 것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이 있었고, 10월 달에 또 변경안이 있고, 또 금융계획운영변경하든가 하면 시에서 기금이 추가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 돼서 기금 총액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올해는 몇번 열렸습니까, 그러면?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올해는 두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내용을 몰라요? 어떤 내용이?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기금이?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총괄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건행정업무의 주요 내용이 뭐뭐 인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행정업무에 가장 중요한 게요?
김창현감사2반장
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짚으라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질병예방,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 지역 내에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된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것. 또, 구민의 건강을 위해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것, 또, 식품위생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게 보건행정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맞습니다. 예방업무하고 건강홍보, 보건위생, 여러 가지 교육, 이게 주 업무겠죠? 주 업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치료는 주 업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치료도 사실은 우리 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중점이 돼야 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느껴지는 체감으로는 치료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 치료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데 보건행정은, 보건업무라는 것은 예방업무가 가장 아마 큰 것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방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보건소의 행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치료는 우리가 일반 의료기관을 따라갈 순 없잖아요. 장비나 모든 면에서. 간단한 거야 할 수는 있겠지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데 요즘에 추세가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최신현대식장비를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의료 진료를 하는 진료나 치료를 하는 부분을 많이 따라가려는 것 같아요. 따라가려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방업무나 아까 건강홍보, 이러한 것보다는 거기에 좀 집중적인 중점을 두고 치료는 오히려 보건소가 위탁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요즘 장비나 도입하는 것 보면, 장비 많잖아요. CT장비도, MRI 장비도 사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원론적으로는 보건소의 어떤 바른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데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방과 증진 이외에 어떤 치료 장비도 저희가 구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보건소에 지금 검진장비가 뭐뭐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건강검진장비, 질병의 어떤 검사를 위한 장비들, 최근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구축한 장비가 X-ray장비입니다. 그 X-ray 장비는 팍스라고 디지털영상장치인데 이 부분이 결핵예방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점적인 게 결핵과 건강진단 결과서를 내는데 주민들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장비입니다, X-ray장비가.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데 X-ray 그것 가지고 건강진단이 제대로 되겠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건강진단을 위한 목적보다도 전염병을 알아내는 장비가 더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좋습니다. 우선 2009년도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예방이 주목적이죠? 예방접종? 전염병?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예방접종사업.
김창현감사2반장
현실적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지금 예방접종 대상자는 수급자만 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방접종대상자는 크게 연령별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 접종하고 수급자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수급자하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일반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장티푸스나 간염접종이나 인플루엔자 그 외에는 대다수 영유아와 소아의 필수예방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영유아 몇세까지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영유아는 만 7세까지이고요. 또 나아가서 초등학교 추가접종을 해야 되는 어떤 TD나 일본뇌염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전염병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뭐고 2종은 뭐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1종은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흔하게 세균성이질 그런 게 1종이 되겠고 2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기본적인 B형간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연령이 7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1, 2종인데 여기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죠? 다 무료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대다수 무료고 유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유료는 어느 경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B형간염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일본뇌염 외에는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국가, 시, 구 3개의 예산이 지원이 돼서 예방접종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런데 무료 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국비나 시비나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국가주요 전염병예방 관련된 접종업무 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료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접종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접종도 국비와 시비에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예산이 구비가 들어갑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무료로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무료접종사업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유료 중에서 무료로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만한 전염병 예방접종 있다라면 뭐예요? 연령을 떠나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근에 유행하는 A형간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꼭 수행해야 된다는 예방접종 부분만, 필수적인 접종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국가시책에서 나오는 것 외에 우리구에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A형간염 정도,
김창현감사2반장
또, 우리가 예방업무를 하는 보건소의 주 업무를 봤을 때 참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뭔가 좀 색다르게 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생각에는 A형간염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 어릴 때 다 자연면역이 되는데 면역이 되지 않는 젊은 청년들한테 지금 A형간염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것을 국가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집어넣으려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A형?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A형간염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광진구에 보면 A형감염 지금 추세가 몇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돼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사실은 A형간염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의료기관에서 보관소에다 보고하는 체계가 지금 마련돼 있지를 않아요.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걸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현재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A형간염에 대한 실태파악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질병관리센터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
김창현감사2반장
국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대충 광진구도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대략적이지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보건소의 보건행정업무가 예방업무가 가장 큰 건데요, 무엇보다도 1순위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보건행정이 국․시비, 국가사업, 1차, 2차 뭐 예방?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것 외에 새롭게 전염병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위원님. 앞서 가는 예방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예방접종사업을 민간으로 돌리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놨을 경우에 30%, 그 예방접종 백신비의 30%를 지금 지원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율이 올라서 좀더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100%까지 그 지원금을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걸로 보건소 예방접종은 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식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는 중에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강한마당을 하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건강한마당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사실은 효과 면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내거나 참여하는 숫자라든지 보면, 올해만 해도 한 1만 2, 3,000명 오셨고 참여단체도 한 80개 정도의 단체 의료인들이 한 3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같이 어우러져 봉사하는 기회도 되고 홍보하는 기회도 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질적인 거나 여러 가지 따져보면 효과 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봐야 되겠지만 주민호응이라든지 참여인원수는 많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제가 봤을 때는 건강홍보 차원에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죠? 자전거 타기가 유행하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또 타는 요령, 자전거타는 코스 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건강홍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구청에 대한 보건소의 정책을 실을 계획은 없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하겠지만 우선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직접 운동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하는 어떤 현장적인 운동 교육은 어떤 생활체육 분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물론 생활체육동호회도 있고 또 자전거 연합회도 있죠? 연합회는 아직 활성화 안 돼있어요, 현재 생활체육이 자전거 무슨 봉사단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강과 교통문제 등등 또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져 가면서 자전거타기 아시다시피 몇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자전거 주차장에 엄청나게 세워져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전거타기에 대한 사업을 요령과 타면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를 못타는 주부층, 여성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건강한마당도 좋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주민들,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나이가 드셨든 어떻든 간에 겁나서 못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타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예방이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것을 정책으로 수반을 했으면 건의를 드리는 거고,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건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노인모시고 사는 가정이 많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죠?
김창현감사2반장
어떻든 있죠? 요즘에는 가끔가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접해 보지만 낙상이나 골절 문제, 또 낙상을 통해서 갑자기 뇌가 손상돼 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기타 화상 등등 이런 게 노인 모시고 살다보면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노인 모시고 사시는 어떤 3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응급조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초등학교에서 치아건강 강의나 이 닦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초등학교 강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강보건사업이 서울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구강보건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저도 소장님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보건소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보건소가 상당히 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하고요. 지금 보건소 의료장비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90개 정도의 장비가 있는데 거의 지금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거의 없는데 거의 교체가 됐습니까? 지금 오래된 장비 같은 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거의 교체가 됐지만 일부 안 되는 장비도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건 몇개 없네요? 소소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상 내구연한하고는 별로 제가 보기에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대체장비가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도 새로운 걸로 교체되고 좋기는 한데 타구 보건소에 비해서 고가의 의료장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해서 보건소에서 예전의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보다도 장비도 고가의 장비를 갖춰놓고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어요. 특히, 보건위생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소장님이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우수한 장비도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밀도라든지 혈액분석하는 거라든지 이번에 들어온 팍스 신형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는 타구보다 좋은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 장비라든지 일부 운동 체력 측정하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혈액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방접종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총 5대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구매를 안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접종 자체가 민간으로 자꾸 이전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놓고 이게 많이 못 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전부가 다 의료기관으로 이관이 되는 줄 알고 구매를 안 했었는데 내년에도 국가의 예산상황을 봐서 전부가 이관이 되지 않는다 하면 내년에 구매하려고 지금, 백신 냉장고. 백신 전용 냉장고요.
윤호영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싼 가격에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부 우리 관내 병원에서 항의 좀 받지 않아요, 너무 싸게 한다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 접종은 거의 무료기 때문에요,
윤호영위원
싸게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싸게 받는 부분은 인플루엔자 백신도 무료입니다, 저희는. 싸게 받는 게 없습니다. 싸게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던 불만입니다. 보건소의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게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건소가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게 바람직하고 더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관내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센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밥줄과 상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서, 그래도 안할 수는 없죠? 좀더 타구 보건소에 비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쪽에 비해서는 많이 우리가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보건의료 사업만큼은 그 세 구를 얘기한 보건소보다 좀더 앞서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보건 위생업소 단속을 나가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약업소 말씀하십니까?
윤호영위원
아니, 의약뿐만 아니라 식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인가 나가는데 사실상 해당 과에서는 제가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왔어요, 자료가. 종이 한 장으로 달랑 몇건 이렇게 왔어요. 적어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단속이 됐으면 어떤어떤 단속된 업소만큼이라도 자료에 붙여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많지도 않고. 수백 건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꼭 이거는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자료첨부를 해주시면 고마운데 우리 보건소에 다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은 꼬집어서 각 과, 오늘 아까 시작 전에 보건소가 어떻게 의회로 다 이사온 것 같이 전 직원이 다 오셨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팀장 이상은 다 왔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그 부분, 칭찬해 드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이런 부분은 자료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지적을 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또 치과가 있죠?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의 치아홈메우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초등학교에 홍보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과별 불용액을 보면 굉장히 다른 국, 과에 비해서 미미해요. 아주 차액이 조그맣지만 특히 치아홈메우기 같은 것은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좀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우리 보건소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접수된 것은 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는 의심스럽다고 검사 의뢰한 분은 한 15명 정도 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윤호영위원
음성으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접촉자도 없었고요, 저희는.
윤호영위원
접촉자도 없었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제가 조금 아까 위생업소 식품 관련해 가지고 단란주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단속현황이 있느냐고. 제가 신종인플루엔자 이 부분도 왜 물어보느냐? 혹시 만의 하나 그런 분이 있었으면 그런 단란주점이나 일반 위생업소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또 얘기했던 부분이고, 특히 단란주점 같은 데, 노래방도 지금 해당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예요? 아, 그것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래방도 아니고 단란주점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에서 영업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소주방이라고 하기에도 좀 못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 광진구에 지금 많이 이렇게,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변태적으로 운영되는 업소가 있는,
윤호영위원
네. 음성적으로 지금 많이 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단속이 2건 밖에 없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한 게, 지금 보니까요. 과태료 부과한 게 2건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꼭 단속차원보다도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드나들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보건소에서 이번에 보니까 수범사례가 있었네요. 수범사례는 중곡종합건강센터, 전액 국․시비로 이번에 유치한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구비를 아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당과가 어느 과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우리 보건행정과.
윤호영위원
아, 우리 민정기 과장님이시군요.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건강관리과인데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과장이?
윤호영위원
네, 건강관리과.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자료는 965번을?
윤호영위원
네.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살 관련해서는요, 크게 나눠서 자살 관련 우울증 선별검사하고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전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명존중 페스티벌 또한 인식개선사업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살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울증 선별검사와 전문의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나오셔서 상담하고 있고요. 학교대상으로서는 우울증이나 정신병 선별검사를 정밀 상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특히,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어르신네들, 또, 요즘 소아청소년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 어르신네들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겠지만 소아청소년 그게 발견이 된 게 있습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살상담 운영은 한 10건 정도를 받았는데요, 아직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ADHL 그 검사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제가 몇건을 했는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윤호영위원
그래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윤호영위원
지금 발견은 몇명이나 했어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발견은 ADHL 활동장애 이런 게 있는데요, 아직은 제가 건수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해서 드릴까요?
윤호영위원
대충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 정확한 명수는 모른다 하더라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율로 봐서는 한 5% 정도.
윤호영위원
5%, 비율로 많을 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5%면 많네요, 학교당?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심한 정도가 있고,
윤호영위원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2,400명을 해서 40명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2,400명에 40명?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거기는 경증이나 중증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경증은,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약간의 초증상부터.
윤호영위원
자, 그러면 경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중증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 사업을?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그러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좀 나오세요. 감사를 하는데 전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 모르시는 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의 치료부분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소아청소년에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는데 전 초등학교를 갈 수는 없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나가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00여명 했는데 그 중에서 부모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 아이가 좀 치료가 시급하게 요한다 하면 그 아이가 한 40명 정도 되고요. 가벼운 정도는 알려드리는 쪽으로,
윤호영위원
가볍다는 하는 것은 어떻게 가볍다고 합니까? 증상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수치상, 뭐 증상이야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좀 약간 과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40명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하는 정도고요, 40명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윤호영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증하고 중증하고의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경증, 중증을 아까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확진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40여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증 정도는 검사상 한두 가지 수치에 이상이 있는 정도, 아이들한테는 부모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냥 학교 전반적인,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정신발달장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발달장애가 아니라 과잉행동장애.
윤호영위원
과잉행동장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소아는 그렇지만 청소년의 우울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어떤 욕구가 최근에 조금 많이 생기고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상담을 하거나 가서 전체집합교육을 하거나 그런 식의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학생들한테 어떤 생명이 귀중하다 하는 걸 인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시험이 끝나는 7월 중에 저희가 어느 좀 큰 장소에서 중․고등학생들 동원해서 생명존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페스티벌을 지금 기획 중에 있는 걸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페스티벌은 어디서 주관하는 행사라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보건소에서 후원을 하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굴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겠네요, 별도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요즘은 자살사이트니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아주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가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PC에 접해 가지고 그런 쪽에 호기심으로 접해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해당 과에서는 그 부분에 정신건강센터하고 많이, 과장님! 들으시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많이 좀 접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예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잘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광장동에서 어린 학생 하나가 그걸로 해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경을 좀 쓰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부모들은 거의 다 직장에 나가시고 애들만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갔다 와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위험한 행동 안 하면 우리 애들은 아주 얌전하고 착한 애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정신건강센터하고 많이 접하세요. 많이 접하셔 가지고 그런 자료도 많이 좀 찾으시고 또, 외국의 선례도 한번 보시고요. 또, PC에 들어가셔서 과장님께서 한번 좀 보셔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한번 발굴을 해내시죠.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이번에 관내학교 47개소하고 숙박업소 130개소에 이상행동증후군에 대한 식별방법을 저희들이 스티커를 다 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도 그것도 좋지만 그런 식의 홍보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직접 한번 뛰어 보세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드나들지 않도록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사실 저희가 현장단속 나가려면 각 업소마다, 오늘 저희가 오전 내내, 하루종일 현장 나가서, 사실 우리 감사활동을 덜 했어요. 저녁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적발하려면 얼마든지 적발을 해요. 적발 의지로 하려면요. 그렇게 되면 또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과에 모유수유 하시죠?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 모유수유 할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좀 늦게 갔는데 소개도 안 하고 참,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호영위원
소장님도 그렇고,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때로는 시간에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때로는 좀 늦게 갈 때도 있고 조금 일찍 참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물론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한 토막에, 예를 들어서 끝나면 잠깐 이렇게 소개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쓰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행사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걷기동호회에서부터 줄넘기에서부터, 진짜 엄청 많습니다. 이게 건강관리과죠, 다?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건강증진은 보건행정과에서 다 하고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윤호영위원
보건소에서 특히 행사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행사성 좀 줄이시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치료 위주로, 건강관리 위주로 신경을 좀 쓰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약간 좀 문화체육과 관할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보건사업을 할 때도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나가서 계속 체조교실 하면서 그 분들을 모아놓고 또 경연대회 비슷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요. 행사차원에서는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하실 생각 마시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에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찬을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행사 같은 것을? 그것 할 때, 어떠한 행사 할 때 보건소도 같이 나가서 하면 경비도 덜 들고 홍보도 훨씬 더 많이 되고, 또, 문화체육과 행사할 때 또, 건강관리과에서 나가 가지고 같이, 쉽게 얘기해서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 보건소 입만 가지고 가셔 가지고 하시면 경비도 안 들이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행사에 저희가 건강검진이라든지,
윤호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세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치매병원이 얼마나?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지금 더 많이 생기기 않았습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주간보호센터는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주간보호가 두 개소, 복지관 두 개소밖에 없고요, 입소해서 하는 데는 한 사십몇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입소해서 하는 것은?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아, 그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 쓰고 있는 거 있죠?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쓰는 약품은 예방접종 있고요, 과별로 좀 다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유효기간이 된 게 얼마나 됐느냐 이랬더니 거의 그런 것은,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없이?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유효기간 만약에 넘었을 경우에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제약회사에서 바꿔주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거의 다 소비를 합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약을 관리하고 있고요,
윤호영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부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약품은 예방접종 백신부터 방문진료 하는 약품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저희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뭐 1, 2개월 남았다 하면 일단은 교환, 100% 교환이고요. 유효기간을 고려해서 약품을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은 하다 보면 그 약을 많이 찾지 않으면 처방을 많이 안 내리면 그 약이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윤호영위원
아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백신은 100% 다 됩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백신 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다른 진료약품은, 지금 저희가 투여하는 약품은 방문진료약품밖에 없습니다. 방문진료 약품은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하는 약품은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이는 약품은 방문진료 약품용으로 거의 다 소비가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그리고 병원, 약국, 치과, 한의원 이런 것에 행정처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정처분 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준해서 위반했을 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처분업소가 8개 업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업소고 어떤 방식의 처분을 했습니까? 또, 왜 고발을 했는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광고라든지,
윤호영위원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했죠? 종이 한 장 달랑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여기는 상당히, 이게 다른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인가 본데 유효기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업소명이라든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이 다 자료제출이 돼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왜 나도 자료제출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왜 안 왔는지, 아까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죠? 보건소 자료가 부실하다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한 위원님께서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까지 이렇게 칸을 쳐서 요구를 하셔서 자세히 좀 해 드렸고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행정처분 현황해서 했으면,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처분업소 8개소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줬어야 되는 건데 자료가 한 부도 안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리 사전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윤호영 위원님 보시는 동안 박삼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지금 없어요. 궁금한 거 몇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 국가 암관리 사업 예산에서 예산이 5억 3,700만원이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수급자 및 건강관리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집행내역이 어떤 사람에게 되는지, 지난번에 제가 한 분을, 암 수혜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암관리 사업은 국가에서 상위 몇%, 건강보험의 상위 지역의료보험은 몇%, 직장 하위는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 수급자하고 하위 50%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지역의료보험이 7만 2,000원이고요, 직장은 예를 들면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지역은 7만 2,000원까지 내는 사람 이하고요, 직장은 6만원까지 내는 사람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역은 7만원?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지역은 7만 2,000원이고요, 직장은 6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사람에게 50% 지원?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100%, 자기가 낸 금액을 전액 200만원까지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치료비에 한해서고 검진비는 공단에서 저희가 지불을 해드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치료비는 50%?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전액 지불하는 게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수급자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수급자는 사실은,
삼례
박삼례위원
하위 50%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보건수가에 따라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요, 위기관리 가정도 대상인데요, 그 가정에 리스트가 오면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요,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분류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상인 가정은 분류해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재방문해서 환자 발굴을 찾아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90가구 중에서 2,5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관리하시는 있는 분이 몇분이에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자료가 3,400,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 주단위로 가나요? 아니면 매일 가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열 명 있거든요 열 명 있으면,
삼례
박삼례위원
열 분이, 주단위로?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매일 나갑니다. 자기 담당 동에 매일 나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집중관리가 886명인데 어떻게 매일 갈 수 있습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예를 들면 자기 오늘 방문간호사가 가면 하루에 다섯 가구 내지 여섯 가구를 가는데 계속적으로 그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가 빨리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자는 예를 들면 15일이나 한 달 간격으로 가고요, 정상이든지 약간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한 몇개월에 한 번씩 가기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세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질환별로 저희들이 기록카드를 넣어서 전산입력을 시켜놓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간병인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가족 중에 간병인이 없고,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간병인이 없는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장애인 돌보미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가족이 직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등급판정을 예를 들면 등급 요양 판정을 받습니다. 판정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은 등급을 매겨서 요양시설에 갈 건지, 집에서 재가시설을 받는 서비스를 할 건지, 그것은 방문보건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설로 가면 부담은 누가 하나요? 본인이 하나요? 아니면,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자비로 부담이 15%, 20% 이런 식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자비가 15%예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험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이 사업은 가정복지과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 사업이 아니고?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그 외 사람만 방문보건사업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무슨 민원이 생기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정복지과로,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등급판정을, 예를 들면 질병으로 아파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다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3급을 받으면 재가시설에 입소해서 자비 부담을 15%,
삼례
박삼례위원
3급?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3급, 2급, 1급이 있습니다. 1급인 경우는 자비부담을 조금 낸다든지 2급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 판정은 의사가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그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원들이 나가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한 다음에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사업명은 좋아요 맞춤형건강관리사업. 그런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날 전화를 했더니 핑퐁치는 기분이에요.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덥기는 하고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을 때도 그러는데 주민이 만일에 자기가 피해자인데, 환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그 분이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은 저희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의료보험이나 대상자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자료 안 줬는데 요구한 자료 좀 내일까지 챙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에 창고를 설치했는데 무슨 창고, 어디다 지었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가 공간이 부족해서요. 엘리베이터 가는 별관하고 계단이 있습니다. 2층 계단 밑에 설치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 본관건물이요? 보건소 건물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 대강당 건너가는 계단 밑에,
삼례
박삼례위원
강당하고 연결되는, 그게 몇평이나 돼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6평 정도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거 짓는데?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기 때문에 철골로 해서 사람이 가도 위험하지 않게끔 튼튼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튼튼하게 하느라고. 6평 만드는 데. 창고로 하면 콘테이너처럼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 설치 시설도 했나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주로 서류를 보관하고 했기 때문에 종이가 무거워서 좀 굉장히 튼튼하게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200만원 들어갔는데, 거기다 서류보관 하면서 습기차지 않도록 어떤 시설도 돼있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무슨 시설 하셨어요? 무슨 시설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환풍기 시설이 돼있고요. 공중에 있기 때문에 2층에 있기 때문에 바닥은,
삼례
박삼례위원
습기는 안 차겠네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창고 설치한 거, 들어간 예산 내역서 좀 한번 줘보세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보건소 바닥공사는 어디를 하신 거예요? 민원실 바닥공사? 자료를 안 줘 가지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바닥공사가,
삼례
박삼례위원
1,860만원 들어갔네요. 예산이? 이거 용역줘서 하신 거잖아요, 용역공사?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료로 주신다고요, 이것도?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같이 주세요, 그럼.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네, 윤호영 위원님 추가적으로 감사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19억 9,500만원 이월을 시키셨네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미비하기도 하면서 또, 거의 보면 집행잔액을 남긴 게 어떠한 설치비로 남은 그 차액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미비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우리 세수를 절감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칭찬은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다음연도 이월시킨 보건행정과 19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지원자 저조로 해서 지출이 감소됐다 해서 1억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억 9,500만원은 우리 중곡분소 옆에 땅을 사기로 20억이 책정돼 있는데 감정평가비만 제하고 이 땅이 매수협의가 안 돼서 금년 내에 매수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곡2동사무소 옆에 토지구입비입니다.
윤호영위원
아, 지금 고엽제사무실 쓰고 있는 것?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그 옆에 땅을 사려고,
윤호영위원
아, 그 뒤 일부 땅 산다는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다음연도 이월시킨 거예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매수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시술?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는 건강보험 상위 13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3회까지 1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27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불임부부 시술하는데 500～1,000만원이 든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청을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조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좀 덜된 거 아니에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홍보를 해도 이분들이 1,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15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못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윤호영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뽑아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예산책정 하셨어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그건 정부에서 강제로 이렇게 배분합니다.
윤호영위원
강제배분 사항이에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국․시비입니다, 이건.
윤호영위원
그래요? 1,000만원, 하긴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한 돈 1,000만원 가량 든다고, 제 주변에도 시험관 해 가지고 애 낳은 부부들도 있기는 있지만 1,000만원 이상 하긴 든다고 그러는데 150만원 밖에 안 줍니까?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그것도 3회까지 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윤호영위원
3회면 450만원?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한 번 하는데 한 1,000만원 드는데?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소득층은 아예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지금 몇건을 했습니까, 그러면?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지금요?
윤호영위원
네.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지금 42건밖에 없습니다. 원래 목표는 105건인데요.
윤호영위원
42명은 하긴 했네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래요? 그 42명이 1회에 150만원씩 3번이면 450만원 나간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가 해 주면서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분들의 만족도?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만족도는 좀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분들이 시작을 해도 100%가 다 불임부부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 5～60%밖에 성공을 못합니다.
윤호영위원
병원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갑니다. 저희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요.
윤호영위원
음. 관내 병원에는 그런 것 없잖아?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관내 병원은 없고요. 차병원, 서울대학병원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기왕이면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병원 연계해 가지고 좀 싸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좀 안 돼요, 그것은?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그러면 병원 유추로 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조금 가기 때문에요,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책임의식 때문에?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암관리사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으로,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예를 들면, 상위 150%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구마다 다 홍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비는 암검진사업에서 등록만 할 뿐이지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독려하고 이 사람들이 암 검진 받는 데 적합한지 이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그것도 정부에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윤호영위원
5억 3,700만원이?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이것도,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공단으로 위탁해서 주고요,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위탁비입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래요?
성복
장성복건강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
방사선 영상시스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설치한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것은 기계고, 이것은 검진비를 공단에다가 저희가, 그러면 공단이 저희한테,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의료장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정남입니다. 저희 올해 ‘팍스’라고 영상정보처리전송시스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그것은 결핵환자 진단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진단이라든가 보건증 하러 오면 거기서 항상 흉부 X-ray를 촬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결핵환자 있는지 그것 진단하는 목적으로 쓰고요. 거의 그것은 종합병원에서 쓰는 수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촬영이라는 게 각 부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결핵진단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예전에 체스트 촬영할 때 보건소에서, 간이 조그만 것 가지고 하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이제 그것은 사용 안 하고요, 지금 거의 직촬,
윤호영위원
직촬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윤호영위원
지금 직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전부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정밀도가 어느 정도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거의 지금 새로 설치해서 그 정밀도는 종합병원 수준이고요. 거의 완전,
윤호영위원
진단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문의입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아니, 저희는 방사선과 전문의는 없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미심쩍든지 좀 의심이 가는 경우는 결핵연구원에다가 전송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가정의학과는 전문의라고 사실 하기는 좀 뭣하죠. 전문의는 아닙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서 체스트 촬영 많이 하죠?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가서 판독을 해가지고 오고요. 결핵환자는 저희가,
윤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핵환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스트 촬영해서 전문의 같으면 어느 정도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전문의 같으면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전문 의사들은 그것을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방사선과만큼은 우리가 전문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소장님이 결정하실 거고요, 저희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사실은 정상인지 아닌지는 거의 판독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윤호영위원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저희 결핵 판독하는 의사는 95년부터 결핵관련 교육과 훈련이 돼 있는 10여년 이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결핵사업에 있어서는 방사선과전문의 못지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의사들끼리 결핵연구원에서 컨퍼런스 모임이 있습니다, 주 1회씩. 그래서 우리가 미심쩍은 필름을 가져가서 서로 디스커션 해서 진단방사선과 여러 의사가 그 판독을 공동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대한 오류라든지 불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분의 역할은 진단방사선과 외에는 역할이 하는 게 뭡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결핵예방 관련해서 치료도 하고 있고요. 상담도 하고 있고 또, 성병 치료도 하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방문진료도 나갑니다, 그 의사가. 우리가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으니까 방문진료 나가고 있고 또, 주로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하러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분이 결핵관리가 주지만 전염병관리 업무가 주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 생각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채용을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다음 기회에 저희가 늘 의사가 공석이면 진단방사선과를 필수적으로 해서 공고를 냅니다. 하지만 보건소에,
윤호영위원
아니, 한 분 더 보충해서 뽑으면 어떻겠어요? 결핵파트 만큼은 별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문간호는 또 별도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하지만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보건소의 보수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지원을 안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좀 보수 수준을 높이고 해서 TO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 그 의사선생님은 페이를 얼마나 드리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경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연봉 5,000～7,000만원 사이입니다.
윤호영위원
연봉 5,000～7,000만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굉장히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물어봅시다. 식품위생과인가요? 미성년자 담당이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에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행위는 당연히 단속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이래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좀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 시정할 방법 없어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그게 참 경계선상에, 대학생 만19세 미성년 경계선에서 생년월일 하루이틀 늦었다,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례가. 그런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건이 되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 문제는 기소유예면 벌금은 안 나오는데 행정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기소유예도 행정처분에 영업정지 두 달 같으면 보통 한 달로 경감하도록 규정에 다 돼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그게 참 억울한 케이스인데요, 영업정지 한 달, 두 달이라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큰 가중한 처벌이에요, 사실은.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창현감사2반장
청소년들한테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상급기관에, 보건복지가족부인가요, 지금? 상급기관에 좀 해서 시행령을 바꾸든 법령을 바꾸든가 해서 대학생이면, 지금 실제 들어가면 지금 만으로 보면 17세일 거예요. 생일이 또 지나면 17세도 있겠고, 18세도 있을 텐데 요즘 대학 가가지고 술 안 먹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는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들 술을 먹는데, 그게 다 단속반에서 걸리거나 또, 어떤 신고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뭔가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그것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 또, 정부 산하 식품위생담당, 청소년담당 하는데 그것이 대학생들이나 청소년이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같이 동아리에서 같이 먹거나 하면 참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계층별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행정처분을 하되, 또, 이후에 행정처분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처분이 되면 경찰서로 통보가 갑니다. 사법당국 거기서 수시로 점검이 되고, 또, 주변업소들이 합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좋습니다.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간에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학생증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생인 경우는 특별하게 좀 이렇게 행정처분 내지는 조치를 안 받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광진구는 대학이 크게는 3개, 작게는 2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학도 있고 건대 맛의 거리 등 청소년들이 많이 좀 와서 음식문화를 즐기는 그런 곳이에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좀 제도를 개선해서 자세한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시행령으로 한다면 쉽게 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시간을 단축해서. 법을 고친다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좋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한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장소 문제에서 아무런 얘기없이 불쑥 갖다 놨습니까? 앞으로 그것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할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적극적으로 저는 좋은데, 그 해당 위원들은 몰라요. 나중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께 모든 행사와,
김창현감사2반장
그렇게 되면 (머리 뒤를 가리키며) 여기 맞는 격이에요, 여기 맞는 격.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건분소 설치에 대해서 얘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건분소 설치의 근거가 뭐죠? 설치근거를 보면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령, 도시보건지소 운영지침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제가 몰라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보건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저보고 일일이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그 근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근거, 보건분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서울시에서 보건분소 설치하는 것은 처음에 서울시 민선1기 때 서울시장 지침으로 인해서 이게 발단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행정적인 정식기구로 ‘지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도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건지소를 대도시도 필요하다 인정을 해서 대도시에 신청을 해라해서 우리구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은,
김창현감사2반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곡동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것은 지소와 분소의 개념이 좀 다른데요, 분소는 서울시장 지침에 의해서만,
김창현감사2반장
시장 지침?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어떤 명확한 지침이 아니라 시장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행정조직입니다. 그 행정조직을 저희가 정식으로 행정조직화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중곡동을 분소에서 지소로 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승격하려고 합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승격하려고 한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진행 중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어떤 지원근거가, 여기 보면 설치근거가 도시보건지소 핵심사업 운영지침 일부,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어떤 근거가, 분소는 아까 서울시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라고요. 그 다음에 지소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식 행정기구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행정기구로? 행정기구로 하게 되면 언제쯤 지금 우리 예산반영 했죠? 땅 매입하고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의회에 어떤 조례 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 개정없이 그냥 무조건 막 설치해요? 공공기관인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분소가 저희들이.
김창현감사2반장
아직 없어요. 보건지소로 한다라면 지소로 설치를 하겠다. 공공청사니까 하나의 그것도.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지소를 만드는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 마음대로 여기다 지소 만들고 저기다가 치매센터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지금 신청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지금 의회의 어떤 조례 부분들을 챙기지 않은,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준칙안은 시달돼 있을 거 아닙니까요? 준칙안이 서울시든 보건지소에 대한 설립 조례 준칙 어떤 게 있을 거예요, 표준안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발의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당과에서 적어도 내년도 올해 우리가 착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착공 전에 뭔가 이루어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래야 절차가 맞는데,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소와 분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저희가 중앙에 올린 그 부분이 지소로 확정이 됐을 시하고 또 분소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시점이 될 때 저희가 진행을 준비해 놨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올해 안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올해 안에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명칭을 하고, 분소는 뭐고 지소는 뭐고 분소의 기능과 지소의 기능과 역할, 그런 것을 용어정리를 해주시고 조례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번 정례회 때는 어렵더라도 다음 임시회 때는 만들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만들어야 내년 예산 지원근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거 없이 만약에 예산 달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 반영 못 합니다. 꼭 하실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보건행정과에 보면 카메라가 한 대가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에요, 디지털 카메라에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주로 여기서는 어떤 일 하시는 데 많이 쓰십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주로 행사 기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보건소 타 과에는 카메라 없어요? 보건위생과 딱 하나입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카메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있는데, 자료제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는 한 대만 구입하신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과장님께서도?
용준
최용준보건위생과장
우리 과에도 한 대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한 대씩 있어요? 한 대 이상 있는 과는 어떤 과입니까? 디카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저희는 3대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세 대요? 왜 세 대가 필요하신 거죠?
정남
이정남보건의료과장
구강보건실 치과에 저희가 항상 무슨 보고를 하면 사진을, 근거자료로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어린이집에서 불소 도포하고 구강보건 교육할 때 그것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 가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한 대 더 이번에 구입했고요. 또 하나는 만성질환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출장가서, 방문가서 하는 교육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서울시에 자료 내거나 이럴 때 항상 사진을 첨부해야지 근거자료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따로따로 업무를 하러 가니까 그게 좀 많이 필요해서 작년에 두 대 있었는데 올해 한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아니 보건위생과에는 두 대로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캐논하고 카시오 거. 2009년도 2월 2일날, 2009년도 2월 4일날? 아, 보건행정과에 한 대 있고 보건위생과에 한 대 있고, 보건위생과는 캐논 게 있네요. 1,470만 화소 거?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는 1,010만 화소 거, 카시오 거? 그 다음에 보건소 차량은 몇대 입니까, 전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9대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9대요? 9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 하고요, 방문보건용 2대하고, 저희 교육과 검진 나가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이 3대가 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 단속 야간단속이라든지 수거할 때 필요한 차 1대하고 해서 총 9대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방역장비 예산에서 방역 무슨 전달식이 있죠? 언제 하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내일 하게 돼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내일 어떻게 가죠? 감사 다 중지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죠? 내일 꼭 해야 되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새마을하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김창현감사2반장
아는데요, 지금 의원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상상어린이 놀이터 준공식이니 뭐니, 중요한 행정감사와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행사를 하면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7월 6일날 넘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조용히 전달을 하든지, 그냥 과에서? 연기 좀 하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들어가서 협의를 해보고,
김창현감사2반장
우리 의원들이 스트레스 다 받고 있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들어가서 협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감사기간에 정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의원님들더러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아예 얘기를.
김창현감사2반장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일정을 통보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피해야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치 의도된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한창 중요한 2시 반에 참여하면 한 시간 30분 전에 준비했다가 그 행사 끝나면 한 시간, 두 시간 가거든요. 그러면 오후 감사든 심사든 다 끝나버려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잡혔는데,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내일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그냥 과에서만 전달하든지? 대단한 겁니까, 그게? 아니, 그걸 연기를 하시라고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 통보가 다 돼가지고요.
김창현감사2반장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상세자료를 보니까 우리 광진구 총 여덟 분이 계시네요.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다들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결핵실 방문진료, 건강검진 보건분소, 예방접종 임산부, 진료실 이동 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치과 진료, 치위생사 해서 여덟 분이 계시고 그 중에서 보건행정과가 일곱 분, 보건의료과가 한 분, 그런데 강동, 강남, 송파, 양천, 분당, 강동, 송파, 고양, 광진구는 한 분도 안 계시네. 광진구는 이렇게 전문 인력이 없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8번은 광진구로 주소지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1번부터 7번 의사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사를 채용할 때는 의사들의 전문사이트에 공고를 하고 하지만 광진구 관내에서 지원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도, 기간제도 마찬가지지만 광진구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의사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석일 때는 광진구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광진구도 보면 의사회도 있고 약사회도 있고 간호사 관련 협회도 있고 물리치료사 협회도 있고, 아마 이 나름대로 다들 전국적인 조직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리치료사 취업을, 아니, 내가 보건소에 취업시키자는 건 아니고, 그런 취업을 의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내 병원에. 물론, 그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내에서 충분히 어떤 전문의가 아닌 이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속기에 남기 때문에 또 막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호영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세요. 페이가 작기 때문에 결론은 오지 않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의사 부분은 저희가,
김창현감사2반장
멀리서 왜 와요, 그럼? 페이가 적은데, 저 멀리서.
윤호영위원
아유! 안 온대요. 없어요, 그것은.
김창현감사2반장
분당에서도 오고?
윤호영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건 참고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페이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의사들 많이 올 겁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지금 보건소장 됐어요, 갑자기 또?
일동 웃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의사, 이 부분에 대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진구 구민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기간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치위생사나 지금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는 굉장히 지금 광진구민으로 거의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기간제 간호사 부분은 한 70% 이상이 광진구민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자료요청 했을 때 과별로 한 게 아니라 전체로 한 것인데, 광진구 전체. 총무과에 했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계약직 공무원 현황을 지금 보셨구만요.
김창현감사2반장
기간제 근로자 요청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의 재산현황,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재산?
김창현감사2반장
재산현황.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여부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기간제는 그 부분하고 해당이 안 돼 있는,
김창현감사2반장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 자격증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기간제를.
김창현감사2반장
총무과에다 다시 물을 거니까 개별조사 때 요청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 그 부분은 기간제에 재산현황은 전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김창현감사2반장
그러면 법적 위반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광진구가 법적 위반인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법적 위반은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김창현감사2반장
기간제인 경우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10/100이상을 쓰게끔 의무화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아직 총무과에 시달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가 보면 총무과 소관일 것 같고 총무과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충감사나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보건소에 한 마디 말씀 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기에 우리가 접어듭니다. 여름철만 되면 특히, 보건소에서 가장 바빠지는데 전염병 예방관리와 지금은 철없는 모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한강변에는 모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독을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겁니다. 우기철만 되면 우리 보건소와 치수과가 가장 바쁜 과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감사 있으면 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늘 느끼는 건데 보건소는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춤형방문관리사업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행사성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보건소까지 이런 여러 사람 동원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사성 사업을 좀 자제하시고 사람 동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이분들 찾아가서 보호자 없는 분들 보호자 좀 해주고 보호자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시설에 연결도 해주고 그렇게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어렵지만 어디를 가면 이렇게 해결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체계가 돼있어야지 보건소로 가면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로 가면 사회복지, 이렇게 계속 핑퐁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보건소는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구민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빨리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행사성이 아니라 찾아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장 저희가 중시하고 인원도 가장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사성 사업이 저희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원동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원동원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마당 같은 홍보는 하지만 강제적인 인원동원은 저희는 없고요, 또, 행사성이라기보다도 꼭 주민건강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저희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앞으로 유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강당에서 모유수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모유수유 선발대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행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너무 정신없고 애들 데리고 온 그 애들 엄마도 힘들고 고생하는 보건소 과도 그냥 정신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애들이 이쁘기는 하지만 너무 막 이렇게 힘들고 또, 우리 집행하는 소관부서도 그냥 진땀 흘리고 하시던데 안타까워요.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뭘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모유수유선발대회가 금년에 5번째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 모유수유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해마다 발전된 부분도 있고 홍보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고요. 하지만, 부모들이 이곳에 신청하고자, 부모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하는 저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부모들의 필요성, 요구도는 높은 사업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모유관련이나 임산부관련, 영유아관련 엄마들의 관심도가 지금 출산 저조와 관련해서 지금 낳은 아이들의 관리, 또, 아이들을 남들 아이보다 좀더 잘 키우기 위한 어떤 욕심보다는 그런 니즈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또, 행사성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올해 사업을 돌아보고 결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결과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지, 예를 들어서, 모유수유 선발대회잖아요? 그러면 모유를 먹이지 않는 엄마들이 그 선발대회를 참여함으로써 홍보가 돼서 데이터로 말하면 얼마나 더 모유 먹이는 수요가 늘어났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모유수유를 조사를 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예년 결과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모유수유율이 높습니다.
「광진구는 76% 정도 모유가 있었습니다. 광진구가 76%고요 서울시는 41%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높다는 그 증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모유수유 조사를 작년에 저희가 한 바가 있고요. 또, 올해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유수유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알리는 홍보의 목적도 있겠지만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모유수유를 했던 엄마들이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멘토-멘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유수유를 해서 경험했던 엄마들, 그러니까 선발대회에 참여했던 엄마들, 뜻이 있는 분들이 멘토-멘티가 돼서 했던 엄마들이 하고자 하는 엄마들에게 가르치는 멘토-멘티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로 또 전파가 되고 계속 대물림이 되는 상황입니다. 했던 엄마가 그 밑에 엄마, 또 그 엄마가 또 밑으로 이렇게 전달식의 어떤 모유수유 분위기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자전거동호회나 걷기동호회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걷기동호회는 올해 저희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자전거 동호회는 저희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걷기동호회는 문화체육과로 이관됐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이관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사업에는 올라왔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작년 사업이니까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볼 때 금년 사업 같은 건 참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관리도 잘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직접 해 봐서 그걸 알고 있고 나머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 소장님이 해년마다 하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봐서 효과성이 떨어지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가,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보건소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렇게 고민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보면 만날 같은 사업, 연중행사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사업보고 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윤호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을 좀 불러주세요.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가서 참여를 해봐야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리지 않으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잘 됐는지 평가가 전혀 없어요. 왜 했는지 또 취지도 잘 모르게 되고, 이상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보충으로 하십시오.
윤호영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보건소에서는 사실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걷기동호회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였다라고 그랬죠, 지금 말씀하시기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참 잘하셨어요. 행사성에서 이렇게 걷기동호회 문화체육과 관련부분은 그 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이제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다른 사업을 지금 예를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모유수유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모유수유 하면 우리 국민들도 예전에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모유에 대한 굉장히 국민들이 소젖을 먹이느니 모유를 먹여가지고 우리 태어난 애들한테 건강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모유수유의 이것도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유수유가 지금 5번째 나가면서 특히, 예전에 모유수유를 하셨던 분들이 멘토사업으로 병행이 돼서 지금 사업을 또 이어간다니까 저는 그 사업에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됩니다. 멘토라는 것은 하나의 지도자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예전에 먼저 하셨던 분들이 지도자로서 다음번에 모유를 먹이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면을, 또 내가 모유수유를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점은 좋은데 또 이러한 점은 안 좋은 면이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전파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해서 광진구가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또 되고, 우리가 광우병에 대한 것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더욱더 모유를 먹일 수 있게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걷기동호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걷기동호회가 사실은 저희가 취지가 명칭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우선 모아서 성인병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바른 걷기를 했을 때 또, 바른 자세로 걷었을 때 하루에, 일주일에 몇번을 했을 때 자기 건강에 어떤 식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한,
윤호영위원
그 분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만 구성이 된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대다수가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가,
윤호영위원
아니면 일반인들 그냥 상대했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처음 시작은 저희가 동호회를 건강에 위해가 있는 사람들,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걷기동호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되고, 물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 이제 염려가 없는 사람이 나중에는 좀 들어오기도 했겠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걷는 리더자가 그 동네에 사는 건강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동호회 모임이었는데 그게 걷기라는 어떤 체육운동처럼 비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걷기동호회가 어느 정도 저희처럼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동호회원들이 보건소에 요청을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윤호영위원
몇명이나 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지를 보건소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몇분들이,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은 1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호영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은 몇명이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처음 시작은 그게 한 3년 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위주로,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으로 소수 한 50～100명, 그렇게 해서 300명까지,
윤호영위원
다 만성질환자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의도는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자꾸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어서, 소장님! 광진구 의사협회 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김창현감사2반장
의사협회하고 보건소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관계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제가 알기로는 의사 중에서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바로 단속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던데? 맞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정말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김창현감사2반장
우리 의사진들이 좀 의견이 많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아, 그렇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 거 없어요.
김창현감사2반장
정말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기에 물어본 것이고, 그것은 물론 의사협회에서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밥그릇을 보건소에서 뺏어갈 수 있는 일정 부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불만으로 토로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또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들은 병원 가도 다 혜택 보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죠.
김창현감사2반장
보건소 아니더라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리고 보건소에 의료기관하고 겹쳐지는 사업 부분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자, 그렇다면 보건행정 전반에 대해서 의사협회하고 사전조율이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조율을 위해서 간담회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의사협회 간부들하고 서로 건의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교육도 같이하고 있고요,
김창현감사2반장
그 사람들이 단속이 무서워서 목소리를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거의 저희가 자율점검 위주로 하고 단속은 지금 거의 문제없고 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보건소에 인력도 없어서 단속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단속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100%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분에게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오해를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어제 환경과에 대해서 모 의원이 세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소문이 돌았어요. 모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다까지 다 돼가지고 저한테 몇군데 의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환경과요? 폐기물 관련해서,
김창현감사2반장
의료폐기물 관련돼서 모 의원이 얘기했다는데 도대체 뭐냐? 벌써 소문이 났어요. 분명히 우리가 엊그제 얘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에 방해되는 거예요, 그게. 보건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의회 내에서 얘기는 이 자체에서 끝내야 돼요.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간의 관계예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보가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못 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끝내야죠. 모 의원이 이랬다더라.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러면 얼마나 모 의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겠습니까? 우리 보건소는 그런 게 없겠지만 소장님 같은 경우나 과장님, 밑에 팀장님, 주임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물론 정말 의원들이 의원 답지 않게 엉뚱하게 하게 되면 욕먹을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입단속 좀 시켜주십시오. 의회에서 한 거지 모 의원이 한 게 아니거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도 없거니와 저희가 의원들하고 친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좀 법을 숙지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창현감사2반장
오해가 있든 어쨌든 그런 것이 전달되니까 문제죠? 의회에서 했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김 모 의원이 했다. 박 모 의원이 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수고하셨고요, 약 두 시간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만큼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부탁도 하고 시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 요구사항들은 이미 대화를 통해서 아실 거고, 시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업무가 잘못됐거나 개선할 점들이 시정요구 사항일 것이고 건의 같은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주로 건의가 될 겁니다, 나누자면. 또 건의하다 보면 예산반영도 수반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건행정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반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38분반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