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일차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토록 계획 하였으며, 대상 기관은 관련 조례에 규정한 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며 검토 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 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수감 기관인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으며, 감사 종료는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종료되겠으며, 감사 서류의 제출 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총 11건이 되겠으며,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 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 포함 7일간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감사 기간은 연속 불변으로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 기간은 5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촉박한 감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사무감사 1일차인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차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보건소, 동부, 동탄보건지소,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에 대한 감사를 계획 하였으며, 2일차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3일차에는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에는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화성시 문화재단, 인재육성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관광해양과를, 마지막 5일차에는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 팔탄면, 남양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서신면은 서면감사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차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를, 3일차에는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4일차에는 투자진흥담당관,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봉담읍, 매송면에 대하여, 마지막 5일차에는 양감면, 정남면, 병점1동, 병점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향남읍과 마도면,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실시하는 감사 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 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 대상 기관은 75개 기관으로 2008년 대비 7개 기관이 늘었으며, 운영위원회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38개 기관, 산업건설위원회 36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 기관으로 적정히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 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 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전년도 감사 우수 기관인 서신면과 향남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마도면,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은 서면감사로, 본청 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과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화성시 도시공사, 화성시 문화재단,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길양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감사기간 연장으로 건의안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계해서 다시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관이 행자위가 1담당, 24개 기관, 11개 읍면동해서 엄첨나게 많은 기관인데 이것을 5일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건의안을 한번 다시 채택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이미 입법예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통보 왔어요?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지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지요.

이런 것도 전국 의장단 회의에 자료를 주셔서 거기에서 촉구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