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는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1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연찬과 자료준비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공유재산관련 안건심사 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간담회 및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2008년 11월 7일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후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지매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를 하였으며, 자전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730번지의 3의 2필지에 사업비 3억 1,400만 원으로 10,951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자전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민에게 여가선용과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아가서는 선진자치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에서 행복의 지수를 열어줄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도시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인간중심으로써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407번지 외 2필지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1,13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법률제정에 따른 의원발의와 입법화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시이미지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디자인 증평을 실현하는 녹색의 도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계획안은 반드시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즉 동의를 얻은 다음,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의안제출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의회 간담회나 의회의 기능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사전에 설명 또는 보고를 함으로써 가장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청구대상토지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연찬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45억 200만 원보다 4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86억 1,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97억 1,900만 원보다 40억 6,700만 원이 증가된 1,437억 8,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7억 8,2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된 148억 2,5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각 실과사업소의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중앙정부의 2009년도 내국세의 세입경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 등의 감액에 따른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 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의회에서의 의결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만큼 그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이 중시됨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귀결로 수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정 또는 조정된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의회의 간담회나 의회의 기능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사전에 설명 및 보고를 함으로써 가장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