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경락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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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전에 저희 해당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앉으세요. 다음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다음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과 예산안 169쪽,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 등 11억 7477만원과 보조금 26억 3374만 9000원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 기정예산 99억 6377만 1000원보다 14억 5897만 9000원이 감소한 85억 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187억 2995만 3000원에서 10억 6558만 8000원이 늘어난 197억 9554만 1000원으로 약 5.7%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250쪽과 서업설명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억 2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8105만 2000원보다 30억 78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디자인서울거리,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당초 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251쪽과 사업설명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사업예산으로 추경예산안 3억 55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5099만 7000원보다 4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52쪽과 사업설명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어린이공원 조성과 정비사업 등의 예산으로 추경예산안 154억 41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182만 2000원보다 41억 3996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도시디자인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우정옥입니다. 항상 강서구민의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전종현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먼저 2009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입예산 30억 786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기정액 28억 5668만원과 광고물 신고 및 허가 간판이아름다운거리 기정액 2억 2200만 원 등 총 30억 7868만원을 예산편성 당시 시보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확인되어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0쪽과 사업설명서 2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예산의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시비 28억 5668만원과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비 2억 2200만 원 등 총 30억 786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기정액 중 공사비 기정액 28억 4630만원, 감리비 기정액 378만원, 부대시설비 기정액 668만 원 등 시비 총 28억 5668만원과 그리고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사업 기정액 중 시비 2억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2008년도 5월 서울시의 디자인서울거리 2차사업 예산확보 안내공문에 의거 단순히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인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 서울시 예산 재배정 알림공문을 통해 시비보조금이 아닌 재배정사업으로 착오편성되었음을 알게 되어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광고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매일 오전ㆍ오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직원들이 오전ㆍ오후로 나뉘어 가지고 간선도로변의 큰 도로변을 중심적으로 프랑카드, 입간판, 이런 것들을 1, 2회 정도 순회를 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지금 디자인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아, 디자인거리는요 저희가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148개 업소를 우리가 간판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의받은 게 7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안 시안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간판을 교체를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다섯 개를 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거의 될 거 같고 공사기간 9월까지는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굉장히 간판이 무질서하게 돼 있잖아요. 무질서하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디자인거리가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계획상으론 9월 30일까지 완공토록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지금 볼 때는, 내가 볼 때 그게 아마 불가능 할 거 같은데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 문제점이 공사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되어있지만 지금 저희가 발주까지 다 끝났는데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 2차공사가 12월말까지 같이 병행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규제심의가 끝나면, 7월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끝나면 같이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거기 문제되는 간판이 몇 군데 있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문제되는

동의

동의이명호위원

안 하는 거?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몇 개 있죠! 지금 76%

이명호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명호위원

담당팀장님, 혹시 아세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동의 안 한 거?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어디어디에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맹순이꽃게찜 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하바나건물 있습니다, 노란 건물이요. 거기에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명호위원

게 뭐냐면 우리 디자인 위원회인가 뭐를 그때 해서 회의는 한번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건 심의위원 위촉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공항로디자인심의위원회랑 간판개선추진위원회랑 다릅니다.

물론

물론이명호위원

다른데 공항디자인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들어와 갖고 좋은 취지와 뜻을 가지고, 충분하게 알 텐데 그런 쪽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금

혹시

혹시이명호위원

송도병원도 지금 동의 안 했나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송도병원은 개선할 게 없습니다. 앞의 부분만 철거하면 됩니다.

이명호위원

철거하기로 했어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이명호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디자인거리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간판을 하게 한다면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효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영업하는이명호위원

사람 입장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취지가 잘못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관련 해가지고 이게 서울 시비보조금 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바꿨으면 주체가 서울시가 되는 겁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시설비 90%를 시에서 예산편성하여 시예산을 자치구로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재배정한다는 얘기가 서울시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시사업이죠.

장상기위원

시사업인가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비가

구비가장상기위원

10% 포함이 되잖아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10% 예, 포함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10%를 서울시에다 다시 올려줍니까, 사업하라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올려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지출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정 받아가지고 지출에 대한 것만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죠.

정을

배정을장상기위원

받아서 지출에 대해서 하면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예산상에서는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냥

그냥장상기위원

들어가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예산 재배정하니까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죠, 그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잡히는 게 아니고.

장상기위원

본예산에는 안 잡히고 시에서 배정해 주고 우리 10% 부분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비로 사용하죠.

비로

구비로장상기위원

사용한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머지

나머지장상기위원

190m는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초과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800m, 양 쌍방향 800m거든요.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업자체가 500m 구간은 시비 90%, 구비 10%고, 나머지 190m는 구비인데, 190m는 어느 정도나 예산을 잡고 있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11억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장상기위원

11억에 잡으면 안 맞잖아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상기위원

11억으로 잡으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500m 부분에 대한 우리가 10%는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이게 맞냐는 얘기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당초에 디자인, 아, 190m에 대해서는 8억정도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시행이 됐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행한 거는 없고요,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 버스중앙차로가 지금 2차 구간이 개화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될 판이라서 지금 시에서 알아봤더니 경찰청의 교통심의규제가 끝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리가

우리가장상기위원

지금 발주도 아직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발주는 됐습니다.

주는

발주는장상기위원

선정이 됐나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버스중앙차로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업자선정이랑 다 끝난 건가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다 끝났습니다.

장상기위원

다 끝나고 일단 서울시 방침이 7월달 결정이 돼야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교통심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버스중앙차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3월달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러면 발주를 들어간 게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서울시에서 3월달에 하고 저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도 열 때 분명히 버스중앙차로하고 연계하는 것이 맞다, 우리 강서구청사거리까지 왔을 때, 강서구청사거리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연결해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몇 번씩 했었는데 지금 발주까지 다 된 상태에서 업자들하고는 문제가 안 되나요? 발주 받은 그쪽의 건설회사나 어디 측하고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7월달에 교통심의규제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면 공사가 조금 우리가 9월달에 완공을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한2개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연장이장상기위원

됐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서 서울시가 그게 재배정 사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전에는 서울시 예산 28억원을 우리 강서구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돈만 내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자기네 예산으로 돼 있는 거를 서울시 예산과에서 도시경관담당관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공사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서울 디자인거리는 본 사업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 사업을 도시디자인거리를 공모를 할 때 500m 기준으로 시비 90%, 10%는 구비 지원하는 하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를 할 때 우리 1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재배정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건 재배정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강서구 예산 회계질서도 무너뜨렸고, 또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해놓고 딱 다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승인 받아놨는데 공문 보니까 올 2월달에 서울시에서 딱 종이 한 장 보내준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하라 이게 아주 보면 강서구를 가지고 노는 거란 말이오, 사실은. 어때요, 공무원 입장 어때요? 화 나요 안 나요? 잘못한 거요, 나는 재배정 사업인줄 모르고 보조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 질책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딱 달랑 종이 한 장이여. 이건 재배정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조사업 강서구에서 그동안 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고 뭐 하고 그런 건 다 말짱 도루묵 만들어놓고 저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에서 5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에 그게 보조사업, 10%가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 구보고 예산확보하라는 그 얘기를 9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지 알고 저희 불찰로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공문을 봤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그런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실직고를 하니까 내가 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서울시가 보조사업처럼 예산편성해 놓고 한 다음에 재배정 사업으로 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노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내려오는 공문이나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랬다면 이건 엄청나게 위원들한테 이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문책을 안 해요, 더 이상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두 번째는 그때 내가 공항로 디자인거리 이야기를 할 적에 어떻게 해서든지 버스전용차선로가 강서구에는 더 효율적이고 중앙차선로는 안 된다. 자, 내일 모레 중앙차선제가 될지 모르는데 중앙차선이 됐을 적에 발산사거리의 피턴지점이 골목 한번 실지로 가서 실사를 해 봤느냐, 겉면만 보고 왔느냐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돌아갔을 적에 보면 모르는 거리도 있죠, 그렇죠? 인공수로도 어느 때 나오고 이런데 여기가 피턴해서 나와야 할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것도 안보고 그때 무슨 업자가 설명하길래 여보 당신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쪽에 있는 차량이 몇 대 되고 피턴했을 경우에 어느 골목을 어떻게 통해서 어떤 쪽으로 나오고, 앞으로는 수로가 났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앉아서 하는 행정이고 설계냐?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중앙차선으로 되는 것을 모르고,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그래놓고 설계공모를 했어요. 그것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대학에 무슨 거리 조경인가 하는 교수도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됐을 적에 피턴을 했을 적에 보면 수로가 나온 데 있죠? 수로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로로

수로로이영철위원

피턴해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서울 디자인거리 시범구로 해서 그냥 우리 28억 중에서 12억정도만 내면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확인해 보니까 설계를 하고 용역을 했던 사람, 용역을 주는 사람도 6개월후, 1년후에 버스가 중앙차선으로 해서 돌아가고 유턴이 없음으로 해서 피턴해서 골목으로 돌아오는 이거 전제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랬죠? 그 사람들 좀 멍청한 사람들 아니었습디까? 그래서 질책한 것 들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강석주위원장

그게 교통행정과예요, 그 때.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라니까, 디자인 심의를 하는데, 우리 디자인 심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위원장은 발언할 때 저기해요. 디자인거리를 한다고 거기에 있는 용역을 맡았던 회사의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서 “여보, 당신 가장 앞으로 중요한 도시교통의 핵심인 버스전용차선제가 된 걸 당신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기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는 버스중앙차로가 있기 전에 이미 이것부터 먼저 시행이 돼가지고 하던 도중에 지금 이게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 사람들이 강서, 서울시내의 광역 교통에 대해서 전용차선제가 서울시 교통행정과의 모토였어요, 모토. 우리 강서구는 틀림없다고 해서 서울시는 여기 뿐이 아니라 강남대로, 어디 어디 다 다니면서 버스전용차선제가 아닌 버스중앙차선제로 가는 것이 서울시 기본틀이었다고, 교통행정의. 그것이 있음에도 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무시해 버리고 설계용역을 하고 사업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여보 당신네들 내일 모레면 여기 버스전용차선제가 된다고 그러고 1차는 얘기하고 있고, 더 이상의 구간은 우리가 막았지만 서울시 기본방향은 공항로까지 계속해서 김포까지도 연결되는 것이 버스전용 중앙차선제의 취지인데 이것도 모르고 당신네들 용역하고 여기와서 이러쿵 저러쿵 아는 척 하고 설명하면 되겠소 당신네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또 말을 못한 것 여기 담당자들도 들었을 거란 말이요. 그런데 이게 참 절름발이가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기본적인 틀을 지금이라도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버스전용차로가 현실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할 거예요. 처음에는 막았어요, 제가. 아주 우리 그때 최시혁 건설교통국장이 계실 때도 버스전용차선로 강서구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았을 때 버스전용차로가 걸림돌이 되는데 우측으로 들어온, 골목으로 들어온 차가 없다. 공항에서부터 양화교까지 나가는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10개도 안 된다. 하이웨이주유소부터 우리 인공폭포까지 가는데 이거 봐라 우측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몇 개가 있느냐? 건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 심지어는 그린호텔 있는 데도 호텔 앞으로 차가 못들어가는 것이 김포가도 특별지구인데 아, 여기 버스전용차로 잘 하고 있는데 왜 중앙차선으로 하려고 그러냐?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턴을 못해 가지고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공항 디자인거리도 버스중앙차선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비해서 설계를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따졌던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거 말이에요. 이거 정말 단순한 실수로 봐둘 게요. 아주 무지무지한 업무의 미숙이에요, 이거. 그런데도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합니다만 대신 버스전용차선도로 했을 때에 공항 디자인거리에 설계를 했다면 중앙차로로 감으로써의 차량의 흐름이 엄청나게 교통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지금도 옛날 그 식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행정편의주의예요. 한번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변의 교통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는 아주 무책임하고 이거야말로 표본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행정편의주의고. 어때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십시다. 안 그래요? 변했으면 변하게끔 당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요구 또 그게 다른 동네입니까? 우리 동네예요. 우리 강서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변하면, 환경이 변하면 환경에 맞게끔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어때요? 좀 의지 가지세요. 이런 거 가서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장하고 한번 담판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러니까 잘못하면 강서구 공무원들 무능소리 듣는 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세요

어떠세요이영철위원

? 그렇게 전용차도로 획기적인 교통의 흐름이 변화가 오는데도 그냥 한번 해놨으니까 그냥 가자 그러고 계신 겁니까, 한번 이거라도 바꿔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한테 강력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참고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버스중앙차선이 지금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디자인거리는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중앙차선이 생김으로해서 보도폭이 1 내지 2m가 줄어들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거리도 녹지를 띠녹지를 없앤다든지 보도폭을 축소해서 한다든지 물길을 여기는 없애고 거기에 맞게 설계변경해서 시행할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때 도시디자인과에 용역주고 용역비가 꽤 많았죠, 3억인가 얼마 줬죠? 우리 계장님 어때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1억 6000

영철

이영철위원

1억 6000 줬습니까? 1억 6000 해가지고 팸플릿 만들고 기가막힌 걸로 합디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도시 디자인하는 사람이 미래 예측을 못하고 하는 사람들입디다. 앞으로 그런 사람한테 줘서는 안돼요. 안 그래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

그런

그런이영철위원

기본적인 조사를, 여건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1, 2년 후는 장기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 변화에 맞추고 그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용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말이야 그냥 앉아서,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장상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기위원

예, 연계돼 있으니까요.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그럼 버스중앙차로가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7월달에 확정이 되면 이게 설계가 바뀝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디자인거리가 재설계한 거는 버스중앙차로에 따라서 보도폭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조금 설계변경이 됩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발주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발주 했어도 실제 시공하는 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거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산이 남는 거는 시에 다른 데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예산이 지금 남습니까, 그렇게 하면?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보도를 그만큼 시공을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만큼 저희 디자인거리는 시공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중앙차로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계변경에 모든 게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건 심의, 특별한 보도폭만 줄어들기 때문에 심의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전체적으로 보도폭이 줄어들면 디자인거리 자체가 다 바뀌는데 전면적으로 지금 도로폭이 몇입니까, 인도폭이?

권오복위원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한 3 내지

권오복위원

4m 계획 돼 있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한 3m?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5m.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5m?

획이

계획이권오복위원

4m예요, 계획이.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디자인거리 자체가 4m 정도인가 그때 어느 정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고 하면 거기서 띠녹지 조성하고 물길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자체가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없어집니다.

체가

전체가장상기위원

다 없어지는데 그럼 디자인거리의 상징이 물길 뭐 자전거 수변도시니까 물은 도저히 안된다고 디자인심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공모를 서울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그거 다 없애고 한다고 하면 그 디자인거리 있으나마나 한 거죠, 만드나 마나지 그거는. 설계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공항로 디자인거리 서울거리 조성하는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설계도면이나 용역 발주줬을 때, 그 분들은 수변도시하고 연계해서 물길조성하는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그거죠. 심의위원들, 디자인심의위원들 교수님들 빼놓고 위원님들 들어가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여기는 사람이 많이 통행도 안되기 때문에 디자인거리로써 그렇게 크게 합당하지 않지만 물길까지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이거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에서 주장하는 대로 용역발주된 대로 설계된 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 없앤다는 거는 그럼 디자인거리를 갖다 전면적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렁뚱땅 딱 그것만 없애고 한다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버스중앙차로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이

장상기위원

버스중앙차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거.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 전 버스가

장상기위원

그 전에 우리 디자인심의 들어갔을 때도 여기 버스중앙차로 됩니다. 되는 거하고 분명히 연계되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예.

장상기위원

디자인심의에서 그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물길 쪽으로는 최종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물길조성 최종하기 전부터 여기가 버스중앙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도 분명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계해서 디자인거리 설계부터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가. 논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그때

의가

논의가장상기위원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안하고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디자인거리를 할, 제가 봤을 때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2008년도 12월에 사업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할 때 그때 추진위원님들하고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디자인거리 핵심이 뭡니까?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물길조성 안 하는 걸로 당초 심의가. 당초부터 물길 조성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장상기위원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예.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물길조성으로 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장을 그렇게 했었는데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당초에는

강석주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마이크 앞에 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요

저기요장상기위원

, 됐습니다. 뒤에 가서 앉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지금 시의 중앙차로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이 상위계획이라고 보고 저희가 디자인 계획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디자인거리 계획보다는 좀 퇴색된 그런 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공항로 거기를 아주 모범거리로 디자인거리로 멋진 거리로 명품거리로 만들겠다고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천명을 했었는데 이제 보도폭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명품디자인거리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이런 정도로 가장 키포인트를 잡고 있던 물길조성이나 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앞에 공항로디자인거리라고 그 앞에 청호프라자나 그 앞쪽으로 가보면 사람이 얼마나 왕래합니까? 사람 왕래도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장산동 쪽도 역시 발산역에서 오다 보면 거기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거리입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거기는 사람이 왕래하는 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디자인거리로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했지만 물길 조성을 하고 마곡지구 뭐 어떠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가십시오’ 하고 했던 문제인데 지금 와서 그런 설계 자체까지도 변경을 해 갖고 한다면 그 디자인거리 있으나마나한 거리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버스중앙차로가 들어선다는 거, 지하차도가 들어선다거나 버스중앙차로 들어선다는 것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는 게, 도시관리국 공무원들만 모르는 거요, 다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발주까지 해놓고, 버스중앙차로 뻔히 들어오는 줄 알면서 발주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발주처하고 다 협의한, 발주 받았던데 거기하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하면 결국 예산낭비죠! 그 책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과장님! 사업명이 뭡니까? 공식 사업명이 뭡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

권오복위원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에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거리

서울거리권오복위원

, 공식적으로 하는 게 서울거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사업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거리, 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앞에 붙이고 서울거리가 맞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과장님도 말을 아까 공식명칭이 이렇게저렇게 쓰니까 이게 사업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혼동이 와 가지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거리

서울거리권오복위원

! 서울거리입니다, 서울거리.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간판은, 그것도 다르게 불러야 되죠, 간판은? 무슨 거리입니까, 간판으로 하면? 보시지 말고 빨리 과장님 얘기하시지 뭘 들여다보고 할 것도 없죠.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아닙니까, 간판이아름다운거리? 다른 거잖아요, 그게요? 그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판이

간판이권오복위원

아름다운 거리! 도면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도면은 안 가져왔습니다.

권오복위원

주무팀장님이 지금 누가 이거 팀장님 하고 계십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강승모 관리팀장님입니다.

권오복위원

이 거리가 말이죠, 보도가 지금 몇m로 도면에 설계가 됐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아니.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럼?

디자인서울거리요?

권오복위원

예, 서울거리! 그 전체적인 보도가 우리 계획이 몇m로 돼있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4m로 돼있습니다.

전부

전부권오복위원

거리가 4m입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축선

건축선권오복위원

후퇴선이 3m, 도로가 4m, 7m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4m 가지고 쪼개려니까 뭐가 안 나오죠, 7m 가지고 쪼개면 나오는데.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건축후퇴선을 포함을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계획을 4m, 3m로 표시해놓고 왜 답변을 못해요? 보도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공부정리가 된 보도를 얘기하고 보도중심선에서 건축후퇴선이 3m가 있잖아요? 없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면이

도면이권오복위원

있어야 도면 가지고 얘기를 하죠. 설명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도면 아무도 안 가져오셨어요? 이래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도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이해를 구하고 하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 4m에다가 버스전용차선 해서 도로가 후퇴가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대지경계에서 건축후퇴선 3m가 있어서 바로 해도 건축후퇴선 3m로 보행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도면 어떻게 그렸습니까, 지금? 그 내용 모르세요, 지금? 강승모 팀장님이 아시나요, 내용을? 마이크 대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도면을 그린 겁니까, 이게?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면.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저희들이 공공보도는 표준이 4m이고요 건축후퇴선이 3m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계획에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해서 7m인데 보도폭이 중앙차로, 버스전용차로 폭이 적게는 0.5m, 좀 넓게는 한 2m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후퇴선까지 합해서 보행공간을 조성하면 사람 통행하는데는 별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맥시멈으로 중앙차선제가 되면 2m 후퇴하면 전체가 5m 나오는 거죠?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5m에다 이렇게 꾸미면 되겠다! 그런데 4m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못 보고 얘기하시면 바로 보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게끔. 그리고 이런 걸 지금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면을 평면도라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하나씩 돌려주면서 대화가 돼야 되지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현

전종현디자인사업담당주사

향후에는 정밀하게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을 따로 8200만원 세우셨습니까? 예산을 따로 세우셨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구비 3750을 따로 세웠습니다.

같은

같은권오복위원

사업 내에 들어갈 거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2억 2200하고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왜 따로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시비이고 이거는 구비이고요.

기도

여기도권오복위원

보시니까 500m는 시비 90%, 우리 구비 10%, 원래 디자인서울거리가, 서울거리 조성이. 그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500m에 한해서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500m 내외를 기준으로

권오복위원

500m만 사업계획인데 거기에서 이제 90%는 시비이고 10%는 구비.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이냐 재편성이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조금과 재편성의 차이는 뭐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구 사업하고 시 사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아까 28억 정도를, 90%니까 28억 정도를 예산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보조금 이게 먼저 이해를, 예산을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감편성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재편성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재편성예산은요 서울특별시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요 보조사업은 구비로 잡아가지고 전체를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결산방법이

강석주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마이크를 대고.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마이크.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사업하고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재배정사업은 서울특별시 예산 잡혀있어서 서울특별시 예산을 각 구에 정산을 하게끔 전도만 해주는 겁니다. 보조사업은 전체를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중에

나중에권오복위원

보조해주는 거죠, 우리가 편성했다 보조를 받는 거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그런권오복위원

형식이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결국에 서울시 얘기는 서울시 예산 세워놓은 것을 또 세웠단 얘기죠? 결과는 그거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으로

이중으로권오복위원

세운 거죠, 결과적으로?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190m는 보조가 없는 순수 우리 구비로 진행이 되는 거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맞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예산의 인식잘못이라든가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로서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도면을 갖다가 이렇게 배포하고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될 거 같고요. 이후에 서울거리에 대한 도면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이렇게 좀 배부해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후에 이해를 구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구에서는, 특히 과장님부터가 이 거리가 서울거리 조성, 디자인을 넣든 빼든 서울거리 조성,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강서구 서울거리 조성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단일 이름으로 프로젝트 명을 붙여야 될 거 같다! 지금 간판이아름다운거리, 그건 광고물로 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환경을 얘기하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그렇게, 공식명칭 그러죠? 두 개가 맞는 거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간판이아름다운거리는 공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명명이

전체

전체권오복위원

? 전체?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외에 전체 공항로 얘기하는 겁니까?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거는 간판만 말합니다.

간판

간판권오복위원

아까 보니까 청호프라자하고 사업계획이 똑같은 구간 내에 들어있던데요, 보니까.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같은 거죠. 예산만 별도로 지금 집행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기본계획은 어디서?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기본계획? 도면을 그리고 발주하고 감리를 지정하고 전체적인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디자인 공모 자체를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강서구에서 주체가 됐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렇게 막 이렇게 답변에 허술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서울시에서 다 해온 거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우리구에서 아이템으로 한 걸 갖다 그렇게 원 이해를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철학을 가지고 이거 무슨 거리인지 잘 아시죠? 우리 강서구의, 서울의 각 구의 지금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하나 한 거 아닙니까?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좀 철학을 가지고 좀 하시고 공통된 우리 거리명도 흔들림 없이 뭔가 하나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디자인 빼고 서울거리 조성이라 그런다든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특징명을 넣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혼동이 돼 가지고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도면은 꼭 한 부씩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오복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면을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한번 이렇게 토론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거리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7월 임시회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각 부서별로 또 다른 과의 문제있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이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좀 하셔서 시간을 조금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아니,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데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셔야지. 이게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게 도시디자인, 서울도시디자인거리, 이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숙지도 안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도시디자인 연구용역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왜 이월이 됐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거 말씀?

그때 용역비가 6000만원으로

비가

용역비가김기홍위원

얼마입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70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기홍

김기홍위원

연구용역비가 얼마냐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연구용역비?

기홍

김기홍위원

도시디자인, 1억 6600만원 아닙니까? 예?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1억 6600만원, 아까 1억 6000만원이라 그러셨는데 1억 6600만원!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왜 이월이 됐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용역

강석주위원장

마이크를 딱 가까이 대고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3월에서, 지금 3월까지 용역기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예산에 잡혀있어서 넘어간 거,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용역이 지금?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끝났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근데

근데김기홍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 끝난 무슨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님들에게 다 한 장씩 깔아드려야지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준비성도 없이 말이야 와 가지고. 응?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공항로 어쨌든 거리가 디자인거리가 우리 미관지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강서구의. 그렇죠? 디자인거리를 맨 처음에 잡혔을 때 왜 공항로가 디자인거리로 됐습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왜 공항로디자인거리로 서울거리로 조성이 되려고 왜 거기로 지정이 됐습니까,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공항로 거리가, 공항로가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고 외지의 통과교통이 많기 때문에 강서구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공항로를 디자인서울거리로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디자인거리가 왜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렇거든, 지금! 이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아십니까? 자, 제가 하여튼 어쨌든 지금 용역이 다,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셔야지 준비성이 없어요. 응? 앞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1팀장 김국봉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건축2팀장은 부친 상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팀장 임병묵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하고 사업설명서 2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경위는 당초 2009년도 예산확보 당시 건축물대장 정비대상을 2006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16만 9774건으로 이에 대한 예산 1억 2336만 2000원을 확보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2009년도 3월 30일자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대장 정비대상 기준을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변경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물량이 1만 484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429만 9000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18만 4618건의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장경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 건축과에 위원장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출석하는 의원들은 다 지금 넥타이를 매고 옷을 전부 정장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하는 직원들이 옷을 아예 넥타이를 안 매려고 하면 싹 안 매든지 티셔츠, 뭐 와이셔츠 바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 앞에 와서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권오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용우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원시설팀장 김영준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공원관리팀장 오춘섭입니다. (오춘섭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조경팀장 김성경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09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2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13억 182만 2000원 대비 36.63%인 41억 3996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417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산불예방사업은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4.18㎢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개인 진화장비 지원 등으로 당초 46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산불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불진압에 15명의 인건비를 보조지원함에 따라 606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원조건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인데 42%에 대한 몫입니다. 사업설명서 291쪽 산림보호강화 사업입니다. 근교산의 산림훼손에 대한 예찰인력 4명의 운영과 산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국·시·도비 보조사업으로 5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관련 서울시에서 인력 1명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1729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3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림청에서 2009년 1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인력 운영 현황은 53명입니다. 그 동안 국·시·도보조비 3억 82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사업 중이며 추가 보조지원 비율에 따라 6억 1698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5쪽 도레미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도레미 어린이공원은 2006년 10월 31일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항버스 차고지가 이전함에 따라 2단계 공사준비를 위한 토지보상비 19억 9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양3동 진달래공원 등 2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6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입니다. 임야, 공원 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입니다. 주택가 주변 산림 내 무단경작으로 토사유실과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수명산근린공원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이용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바람막이와 조명등 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봉제산화장실 신축지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화곡본동 마을버스 종점 봉제산담소터 화장실 신축지 주변의 산림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보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봉제산배드민턴장 등 기타시설물 정비입니다. 봉제산 내 배드민턴장 및 무궁화공원 족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의 노후화 개선을 위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우장근린공원 야외무대 주변 정비입니다. 주택가와 인지돼 있는 우장근린공원 내 야외무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주민 편익 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염창동 286번지 1일대 콘크리트 벽면에 덩쿨식물 식재 및 식재기반을 조성하여 벽면녹화를 실시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가양동 녹지경관향상 조성공사입니다. 가양3동 서현고교와 염강초교 사이 녹지대 1898㎡에 우리 고유의 향토수종과 품격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주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06쪽, 30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08년도 국·시·도비 보조금 5억 1709만 1000원으로 4억 9718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990만 8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55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산림보호강화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재료비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구정발전과 푸른강서 만들기에 항상 앞장 서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분야 예산의 원안가결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성심껏 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9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끝페이지까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계획돼 있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이렇게 우장근린공원 야외무대 주변 정비 같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까?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단경작지 사업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공원들이었습니다. 우장산 야외무대 뒤쪽이 민원이 좀 신규로 많이 발생해가지고 새로 신규편성하였고요. 무단경작지 단속은

임화숙위원

자, 가양동 녹지경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3억 5000의 예산이 배정된 아주 큰 사업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렇게

이렇게임화숙위원

큰 사업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냐는 뜻입니다. 강서구 정책이 굉장히 무계획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가양동 배수지 옆에 있는 녹지공간으로 아주 학생들이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변환경이 불량해 가지고요, 조속히 정비를 해야 될 시설입니다.

비용

행사비용임화숙위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 올라오는 거 보면 참 한 두 건이 아니라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강서구 녹지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소요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본청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299페이지 수명산근린공원 편익시설 확충 같은 문제는요 기정예산액이 8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수효와 가격을 몰랐습니까? 예산이 62.5%나 이렇게 증가가 되는 요인이 뭡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수명산 같은 경우에도 산꼭대기에 배드민턴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 해가지고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내려보내고 그쪽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람막이를 해줘야 되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5000만원이 바람막이 펜스 비용이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펜스하고 바람막이하고 조명시설, 그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 정상부에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지고 이용하기 힘듭니다.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명산이 공식 이름이 뭘로 돼 있습니까?, 수명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구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구공원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구공원 중에도 공원이 다르고 근린공원이 다르고 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으로

권오복위원장대리

근린공원은 무엇을 근린공원이라고 하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도시 자연공원은 좀 보존을, 임야 상태를 보존하는, 생태적인 상태를 보존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계속 의정자료를 보니까 한 10여년 넘게부터 수명산 공원화를 의원님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늘 예산 올라올 때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백지입니다, 백지. 지금 8000만원 예산도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기 8000만원도 잡힌 것도. 이 5000만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산꼭대기에 허허벌판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그거 밑에 배드민턴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내려보내고 거기다가 여러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한번도 자의적으로 세워본 적이 없어요. 수명산이 뭡니까? 근린공원은 우리가 용어로 보면 가까울 근(근)자 이웃 린(린)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 중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자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편히 쉴 곳,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이런 거 설치하는 걸 근린공원이라고 하겠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게 근린공원입니까? 지난 주 발산1동에서 수명산 껴안기 대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기에 수명산이 뭣 때문에 근린공원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주민들 쫙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 기본설계가 다 돼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 예산 보니까 1원 한장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무슨 계획이 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린공원 건립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거 없죠? 시작한 거 없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SH공사에서 수립한 거는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SH공사 우리 김영준 팀장님 계시는데, 놀이시설이 하나 없어가지고 SH공사 박진옥 차장한테 수도 없이 설득해 가지고 운동기구 우물가에 8개 설치하자 해서 받아놓으니까 2공원에다 설치해 버렸어요, 2공원에다. 구청에서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얻어놓은 걸 갖다가 “여기다 합시다” 해 놨더니 안 하기에 나중에 가서 봤더니 제2공원에다 거기가 갖다 옮겨놨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에서? 그러니까 수명산이란 게 뭔가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답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예산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가양동 예산 보면 녹지경관향상 조성공사, 하수처리장 옆에 고등학교와 사이 지금 그림에 나와있는 거 이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여기다 무슨 3억 5000을 넣습니까, 여기 뭐에 3억 5000 넣을 게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나무 다 심어져 있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들이 다 생육이 불량하고 좀 음침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런데가 급합니까, 수명산 사람이 피해 다닐 수 없도록 길에 돌아다니는데 그런 곳이 급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수명산 같은 경우는 전부다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SH공사에서

권오복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사유지 얘기한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지정해놓은데, 매입해서 만들어놓은데 시설물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권오복위원장대리

거기 화장실 두 개, 모든 시설물, 억지로억지로 예산 갖다 본 위원이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구청에서 수명산을 생각한 게 뭐냐 이거죠?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오셔서 김영준 팀장님이나 우리 오춘섭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주무팀장님으로서. 왜 예산이 여기 근린공원에서 세워지지 않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근린공원이 잘 꾸며져 있습니까? 김영준 팀장님 한 번 얘기해보세요.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수명산 근린공원은 SH공사에서, 공원시설팀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명산 근린공원은 2008년도에 SH공사에서 준공해 가지고 강서구청으로 관리이관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보완을 하겠다는 거, 그런 요구사항 같으신데요 기존에 SH에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조성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받은 겁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인수받은 거 잘 알고 SH공사에서 누가 모릅니까? 서로 그 얘기는 이미 했고 SH공사에서 산만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냥 녹지공원이 필요하니까 공원 채우기 위해서 산만 사놓고 공사 끝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배드민턴 바람막이 없는 거 두 면짜리, 그거 하나하고 테니스장 두 면밖에 없었죠?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앞에 놀이기구도 있고 일부 조성, 진입로 부분에 조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산림부분은 훼손을 하고는 공원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부분에 운동기구 일부 보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훼손하고 설치할 수가 없다?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기존에 산림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훼손하고 공원시설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권오복위원장대리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자연을 보호하고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산이 얼마나 훼손돼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그때 팀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산에 훼손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왜 예산을 안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산을? 그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그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죠, 아무데나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영준

김영준공원시설담당주사

등산로 정비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라도. 지금 인수받은지가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다시 또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별도로 수립해서 그런 부분은 등산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번에 배드민턴 예산도 우리구에서, 본 위원이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아니면 등산객들하고 민원이 충돌이 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못하게 해야죠. 하러 가서 그 사람들한테 밀리고밀리고. 그거 전체 우리 수명산 이용객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위험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고 매번 밀려 가지고 그렇게 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체조사를 해 가지고 미비한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완전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여기 나중에 예산 다루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선후를 가려서 예산 삭감하고 먼저 필요한 예산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필요한 것 먼저 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나무가 잘못됐다고 잘라내고 수종 개량한다? 좋아요! 수종개량도 좋은데 거기 하나 급한 거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근린공원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이? 일단은 요거는 예산심의때 토론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봉제산 마을버스 종점 있는데 도면을 보면 화장실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어때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수렴했습니까, 이거 설치하면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직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이러면서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했느냔 말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수렴은 1차는 화장실이 필요하단 거는 여론수렴이 돼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따로 할 겁니다.

이거

이거김기홍위원

아셔야 됩니다. 2007년도인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놔달라 그래 가지고 이동식화장실을 싣고 왔습니다, 차에다가. 주변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가지고 다시 싣고 간 거 아시죠? 아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때 안 계셔서?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저는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오춘섭 팀장님, 아시죠?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기억

기억김기홍위원

나시죠?

춘섭

오춘섭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근데

근데김기홍위원

여기다 또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게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후관리가 문제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실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번 화장실은요 수세식화장실로 서울시 예산 6억 5000 받아 가지고

글쎄

글쎄김기홍위원

, 수세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지 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화장실만 만들어놓고 해달란다고 말이야 욕구를 다 충족시켜준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겠습니까? 여름에 파리, 모기, 이거 누가 다 책임집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관리인 배치돼서 제대로 관리할 겁니다.

세요

보세요김기홍위원

! 봉제산의 배드민턴장 위에 있던 것도 겨울에 겨우내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못해 가지고 겨우내 화장실 못쓴 경우가 있습니다, 수세식화장실이. 아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왜 못썼습니까, 그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추워서 그랬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시설을 그렇게, 사후관리 그렇게 하면서 무슨 사후관리 잘한다고 얘길 합니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놓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이런 문제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화장실 같은 거는 어떤,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참작을 하셔서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화장실 만들어달라고 하죠! 맨날 거기 모여서 말이야 술 먹고 이러니까 화장실 갈 수가 없어. 어디 이용할 수 있는데가 없어! 그러면 아무데나 소변을 봐야 되고 이런 지경이란 말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근데김기홍위원

그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하겠냔 얘기야?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관리인 배치돼 가지고 사후관리 제대로 할 겁니다.

하실

하실김기홍위원

수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요새 화장실도 다 관리 잘

하실

하실김기홍위원

수 있죠?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봉제산 배드민턴장(족구장), 기타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예산 신규인데요 이게. 지금 봉제산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정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바람막이에, 위 천장부분에 바람막이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다 낡아 떨어져 가지고요 그거 새로 바꿀 거고요.

떻게

어떻게김기홍위원

바꾸시려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 다음 라커 쪽에 물이 새는 부분, 실리콘 작업하고 보수할 거고요 그 다음 족구장 사면 바닥이 안 좋아 가지고 전체 다 객토하고 하면서 정리할 겁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물 새고 이런 거를 정비를 해 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돈을 아무리 들여서 많이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은평구나 이런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을 지붕을 덮으면 건축물로 봐야 된다, 아니다라고 지금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동호인들하고 수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기홍위원

지금 은평 같은데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평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세 개 구를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동호인들하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과연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분석을 하려고 가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타구에도 불법시설이 있는 거를 일반지역에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데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일반지역으로 체육관을 지어서 다 내려 보내고 있는 그런

이용

이용김기홍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다 불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체육시설을 해놓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맨 처음에 할 때도 체육시설의 셔틀콕이라는 게 바람이 불면 전혀 할 수가 없고, 운동할 수 없는 겁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실내운동이 돼 가지고.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런 좋은 시설을 수억씩 들여놓고서 말이지 바람이 불어서 못하고 비가 와서 못하고 눈이 와서 못하고, 그런 시설 뭣 하러 합니까? 그럼 애당초에 그런 시설은, 우리 마곡지구에도 실내 배드민턴장 만들어놨잖습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데로

그런데로김기홍위원

유도를 해서 만들어야지 뭣 하러 그런 걸 만들어놓고서 비가 새서, 바람 불어서, 눈이 와서, 이렇게 못하는 시설을 뭣 하러 수억씩 들여서 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법규를 위반해서 할 순 없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마곡이나, 마곡체육관이나 저 방화동 고가도로 밑으로 유도를 해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쪽으로 안 갑니다, 지역적으로도 멀고.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동호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산낭비라고는

설을

시설을김기홍위원

해놓고서 제대로 이용도 못하는 놈의 시설 뭣 하러 해놓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산낭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거라도 해주는 게 주민들 편익을 위한 거라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삶의

삶의김기홍위원

질을 높이는 겁니까, 주민들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구를

요구를김기홍위원

했는데 체육시설로서 역할을 못하는 체육시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냔 말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에 햇빛가리개하고 바람이 좀 적게 들어오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법이, 공원법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죠. 실내경기라서 한 면을 지붕을 덮어주면

훨씬 나은 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원칙 원칙 따지시는데 원칙도 좋습니다.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타구하고도 비교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타구도 똑같은

과연

과연김기홍위원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정말 실내체육관리든지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었으면 그리로 유도를 하든지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방화동

기홍

김기홍위원

계속 갈등만 부추길 게 아니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방화동, 개화산 쪽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그래서 방화동 고가 밑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거기도 불법시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세요

보세요김기홍위원

! 지금 보면 선거 때만 되면 가서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붕 덮게 해주겠다!’ 그분들 믿고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법규가 바뀌어야 되지 지금 상태로서는

기홍

김기홍위원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게 하든지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것을 그래야지, 철거하고 나무를 심고 녹지공간으로 이용을 하든지 해야지 뭣 하러 놔둡니까, 그거? 계속 무슨 정비한다 그래 가지고 계속 돈만, 가서 비 새는 거 그냥 다시 또 갈아내고, 예산낭비 아니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원은

공무원은김기홍위원

그 자리 떠나면 책임지려고 하는 공무원 한 사람도 없고. 제가 맨 처음에 그거 만들 때도, 제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절대 반대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셔틀콕이라는 자체가 바람이 불면 할 수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의회에. 수없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수억씩 들여놓고선 1년에 반도 못하는 운동하는 체육시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철거하고 차라리 거기다 녹지공간을 세우고.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 실내 배드민턴장 남아돌아가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용하면 되지 거기 뭣 하러 이용합니까? 계속 정비한다고 말이야, 예산 들여 가지고 정비한다고 말이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놈의 체육시설 뭐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체육시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졸속으로 결정해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어떤 결정을 내려 가지고 집행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럴 사항이 아니고 예산은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더부리쉼터 봉제산에 만들어놨잖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만들어놨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축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높아

높아김기홍위원

가지고 아카시아나무가, 계속 아카시아나무한테 잣나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카시아를 좀 베어버리고 그 쪽 위에다, 축대 위에다가 녹지를 다른 식재를 해 가지고, 다른 나무를 식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벚꽃을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트로브잣나무를 좀 섞어서 심든지, 이랬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없고 사유지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사유지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등산로 정도로 사용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구구한 답변을 자꾸 늘어놓지 마시고 주인들이 사유지라고 해서 무슨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반대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나무를 심는 거는 반대를 하고 베는 거는 찬성

기홍

김기홍위원

여러분들 그러면 남의 땅에 왜 사람이 다니면서 주민들 갖다 왜 사용하게 만듭니까, 등산로로? 다 막아버려야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나무를 베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심는 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기홍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나무로 식재를 좀 해서 보기 좋게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환경림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옹벽이 높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고 어떤 이런 분위기다, 가면서 보면. 해서 예산,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식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스트로브잣나무 1만주 갖고 있는데 드릴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면적에 따라서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몇 천 주 드릴게 갖다 심으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서울시 환경림,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내년에 사업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아카시아나무를 좀 베어버리시고 다른 나무 식재를 좀 하십시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도

초화류도김기홍위원

좀 이렇게 섞어 가지고, 너무 삭막하잖아, 거기 축대가 넓다 보니까.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봉제산하고 수명산의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에 한 군데는 올 예산 1억 3000짜리이고 한 군데는 5200만원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억 3000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수명산 근린공원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거기 보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일일이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휀스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설물에 1억 3000을 하고 있잖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 그 1억 3000이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중화장실하고 거기 기존으로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여기 지금 들어가는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휀스 40m 높이에 4m, 길이는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의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이용객이 거의 쉬지 않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거의

영철

이영철위원

동호인으로 이렇게 돼있지, 아무나 치는 게 아니라 동호인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무나 들어가서 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무나

아무나이영철위원

칠 수 있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1일 한달 평균 연인원이 얼마나 되고 1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정확히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이라는 거 쓰고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00원이 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가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예를

예를이영철위원

들어서 1억 3000의 예산을 써서 봉제산에 그야말로 한 달 공원을 이용하는 연인원이 몇 명이다, 그 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들어가는 돈을 아깝지 않지만 동호인이나 몇 명이 쓰는 사람들 계산도 안 해 보고 이런 예산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1억 3000, 5200만원짜리도 그렇잖아요, 족구장도 정비를 하는데. 이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예산을 쓸 때는요 현대 행정은 비용 효과를 산출하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행정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얼마를 투입을 했으면 산출이 나는 BC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계량행정을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 생각해 보세요. 1억 3000,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1억 3000을 줄 때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얼마나 이게 이용자가 있는 것이냐? 목소리 크다고 해주고, 사람 몇 사람 된다고, 드세다고 해주고 뭐 정치적으로 목소리 크다고 해주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예산할 때 있잖아요, 이용실태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이걸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걸 삭감을 할 것인지 이거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얼마라는 이용객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원을 안 하고 어느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을 적에 개화산에 배드민턴장이 사설로 자기들이 쓰는 데다가 자기 개인적인 돈을 들여갖고 지붕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그래서 제가 당시 국회의원이 박수를 치려고 그래가지고 “의원님 박수 쳐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대표가 불법건축물, 표 몇 장 있다고해서 여기서 박수치는 것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거 안 됩니다, 박수 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뒤로 공원 내 체육시설이 합법화 됐으니까 이런 걸 하겠지만 그런 정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산림훼손이랄지 공원훼손 했다고 엄청나게 지금 조금 뒤에서 무단경작한다고 공원 내에 상추 하나 심는 것도 과감하게 과태료 문다고 써붙여놓고 그래놓고 그 좋은 경관을 체육동호인 몇 사람이 쓰게 만들어주면서 돈까지 준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돼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체육시설 있는 데만 수리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든지

어떻든지이영철위원

간에 법적으로나 문제가 되면, 그 뒤로 지난 전에 같은 법적 뒷받침하는 업무가 있으니까 했으리라 믿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다음 예결위 때까지 이걸 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신중하게 따질테니까 그거 이용실태 해주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영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1억 3000에 대해서 8000만원은 수명산에 공동화장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걸 지었잖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정예산으로 다 지어 쓰고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리고 테니스장의 락카룸해서 8000만원 기 집행된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아, 그렇게 딱딱 설명을 해드리고, 또 배드민턴장은 바닥만 만들어놓고 바람막이가 없어서 저 꼭대기에서 치는데, 산을 훼손해 가지고 치는데 그 분들을 내려오도록, 그 분들이 회원들이 한 7, 80명 되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80명정도 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80명정도 되죠. 아 그렇게 하면 딱 설명이 될텐데, 참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80명에다 이 밑에 치는 회원들 숫자를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쪽에는 합할 거 없고요.

상의

명부상의이영철위원

회원은 보세요, 80명의 회원을 위해서 수십, 수천만원을 쓴다고 그러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많은데 천정을 보수해 준다, 지붕을 보수해 준다 이게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지붕을 만드는 걸 터부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붕 보수해 가지고 1000만원이, 4코트에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걸 다 해주실 겁니까?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붕이라는 개념이 그냥 비를 맞게 하는 완전히 밀폐된 지붕이 아니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알고 있어요. 바람막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가림막, 상하로만 돼가지고 바람을 좀 적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햇볕 가리고 하는

권오복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완전히 고정식이 아니고 개폐해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개폐식이 아닙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고정식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냥 고정돼 있는데 천을 한 1m길이로 상하로 내려가지고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바람이 못들어오게 하는

권오복위원장대리

어떻게 됐든 일단 시설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는 전혀 한 곳도 해 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해주면 이게 기본이 된다고요. 우리 전체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이 예산을 감히 말도 못했어요. 천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시설물에 구청장님이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아, 그거 지붕 개폐식으로 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면 또 천정을 고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자비로 다 했어요, 자비로. 그랬는데 문제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 강서구의 배드민턴장들은 다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불법시설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해주겠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지붕을 완전히 밀폐해서 이런식으로 덮는 게 아니고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본 위원의 뜻은 뭐냐면 이제까지 강서구에 있는 배드민턴 지붕들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안 해주고 전부 사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수가 되면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처음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나간 게 한번도 없었어요, 천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우장산 1000만원 들어간다 합시다, 앞으로 해줘야 되겠죠? 예산집행 해야 되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차양막 그거 설치하는 거니까요.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차양막 해야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저기

저기장상기위원

잠깐

권오복위원장대리

질의

저기

저기김기홍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그게 크게 개선이 안되고 정말로 이럴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비만 안 새게라도 그렇게 어떻게 좀 해주시고, 바람막이 지금 올라가는 꺾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무슨 지붕을 한다고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거 뭐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임시 땜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원성이 높으니까 입이나 막겠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 예산낭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긴지 아시죠,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이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자꾸 그 사람들 목소리 높다고 입이나 닫으려고 해서 자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그래도 흉내를 내줘 봐야 겠다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불편사항만 해소하는 거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데. 다른 데 또 다 해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장상기위원

위원님! 잠깐만, 봉제산 배드민턴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지금 지붕면 보수라고 해놓으니까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로 해서 약간 꺾여있잖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수를 해준다는 얘기가 여기 꺾여있는 이 부분들, 여기 비새는 걸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붕면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지붕면 보수는 지금 이렇게 꺾여있는 이 부분들이 잘못돼 갖고 공사가 부실돼 가지고 오래돼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 윗부분인데 지금 자꾸 위에 가림막이니 천막이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지붕면 보수가 지난 번에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약간 꺾여있는 부분에서 비가 오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공사가 잘못돼서 다 여기 밑에가 부실돼 가지고 노후돼서 꺾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비가 안 새게끔 해주는 거지 이 위에 가림막을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이 위에 가림막 문제를 가지고 지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바로 옆면 여기 올라와서 애초에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해 줬던 면에 비가 새다보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보수상태의 지붕면이지 전체 지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지붕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현재 표현이 돼서 그러면 각 클럽들마다 각 배드민턴장들마다 지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란 걸 인식하고 그래야 다음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이 꺾인 부분에도 지금 그걸 갖다 뭘 갖다 다시 갈아서 뭘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에, 차양막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차양막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무슨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 쏴가지고는 새거나 이런 건 치료가 안됩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붕면 보수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물이 새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뭘 다시 갈아내고 뜯어내서 다시 새 거로 해준다든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냔 말이죠, 지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실리콘 작업할 겁니다.

리콘

실리콘김기홍위원

작업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가지고 무슨 갈아내서 더 붙여서 뭐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바깥에서 보는 동호인들은 무슨 지붕을 해주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를 뭐 들여서 돈을 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근본적인 치료도 안된 걸 갖다 뭘 더 씌워준다든가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씌워주는 건 몰라도 그게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더 이상은 예산을 들일 필요없다 그런 얘기야!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김기홍위원

낭비란 얘기야.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실리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배드민턴장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약 60cm정도를 15도 각으로 접어놓은 부분이 샌다, 그 얘기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봉제산 배드민턴장이 꽤 큽니다. 커가지고 둘레하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거기 가봤어요. 배드민턴장 안 가본데 없이 다 알아요,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구립 배드민턴장을 건립할 때 위에서 45도로 꺾어진 부분에 물이 샌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사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는 것은 차양막이 넘어서 오는 부분에 비막이가 아니잖아요, 차양막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비막이가 아니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비막이는 아닙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 15도에서 샌다고 그러는데 아까 실리콘 한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요, 실리콘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4면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바르게 얘기해야지 그런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말을 짧게 하려고 해도, 무슨 90도에서 15도정도 꺾어지는데 실리콘, 어디다 실리콘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꺾어진 부분요, 연결된 부분하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지금 렉산으로 해가지고 시공절차도 잘 알아요. 15도에서 물의 흐름이 어디서 새겠어요, 새는 게. 어디서 샙니까? 자, 그거는 나중에 예산과정에서 현장에서 보고 얘기할게요,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1000만원이면요 차양막 이쁘게 잘해요. 4면에 천막 다 잘 합니다. 차양막이 1000만원이면 다 잘해요. 실리콘은 100만원도 안 들어가죠, 실리콘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의 씀씀이를, 자세한 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강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0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숙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숙 토목과장 인사)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인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58만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0쪽하고, 181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책자 170쪽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세입은 기정예산 379억 2848만 8000원보다 32억 1378만 2000원이 늘어난 411억 4227만원으로 약 8.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억 5445만 7000원보다 6666만 8000원이 늘어난 74억 2112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5억 7403만 1000원보다 31억 4711만 4000원이 늘어난 337억 2114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1억 3759만 1000원보다 125억 4764만 4000원이 늘어난 636억 8523만 5000원으로 약 24.5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건설관리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008년도 노점상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395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 3430만 9000원보다 13억 1000만원이 증가한 108억 4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확장 및 개설비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비, 도로점용 및 공원관리비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의 치수방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 1140만 7000원보다 32억 3849만 1000원이 증가한 120억 4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그리고 재해복구 공사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2722만 6000원보다 8억 5203만 5000원이 늘어난 26억 79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주차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5억 7403만 1000원보다 71억 4711만 4000원이 늘어난 377억 21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감경과 중가산금 제도의 신설에 따른 우편요금 증액분 반영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일반회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정해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없는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복위원

건설관리과는 예산이 없고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지금 권오복 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는 4000원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음을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다

끝냅시다이경락위원

. 질문도 없습니다.

명할

설명할이영철위원

기회를 줘야지.

강석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권오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이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억 3430만 9000원에서 13억 1000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예산액 108억 4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책자 317쪽부터입니다. 방화동 184-15에서 168-19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착공 시행중 현장여건상 안전휀스를 설치하는데 따른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보다 높은 토지의 소유자가 일부 토지보상요구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서 공사하는데 따른 안전시설을 갖다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가 지금 현재 단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개화동 246-1에서 산21간 도로개설공사로서 개화동 상사마을길과 방화차량기지 앞 큰고개길을 잇는 사업으로 당초 보행자도로로 계약하여 폭 2.5m 연장 195m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구의원님과 주민과의 모임을 통해서 폭 4m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고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부족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9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320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321쪽 보안등ㆍ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4건은,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본예산 편성시에 매년 사업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우선순위 및 구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삭감책정됨으로서 부득이 부족분에 대하여 각각 10억원, 1억원,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과장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팀장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의 신속한 관리로 주민생활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2쪽입니다. 공항로 구청사거리 경관조명 이설공사로서 당초 2009년 본예산 1억원으로 구청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경관조명시설물을 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설장소 주변 등과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적재적소의 시설물만 이전함으로 해서 그 물량이 감소되어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의견 등 고려를 못하고 예산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토목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박명숙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락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

위원장, 제가 할게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요 개화동 도로개설공사 관계인데요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도시계획결정이 5월달에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임화숙위원

안 끝난 거네요, 토지매입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근데

근데임화숙위원

애시당초에 공사비가 2억이었고 토지매입비가 2억이었습니다. 그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니, 공사비 2억, 토지매입비 2억, 4억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4억이 계상됐었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임화숙위원

중기재정계획도 계속 그렇게 나왔고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작년

작년임화숙위원

추경할 때는 이 도로폭이 6m라 그랬어요. 6m에다가 195m, 근데 4m로 줄어들었어요. 폭이 줄어들었는데 공사비가 1억 5000이 왜 추가됩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5m로 계산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것은 6m로 됐었는데 거기에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교통안전사고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행만 가능하도록 2.5m 도로만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사실 지난 3월 24일날 임시회할 때 제가 송영섭 의원과 황준환 의원님, 두 분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대표분들하고 의원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2.5m로 결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융통성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4m 정도를 해주면 앞으로 일방통행로라도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좀 넓게 잡았다가 줄이는 거는 편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좁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다시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좀 넓게 잡아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첨에

첨에임화숙위원

애시당초 2.5m 도로였다고 그렇게 상정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책자에도 6m로 나와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4m 도로로 하면 보행자도로하고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잘 하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그거는 4m 정도 도로면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예.

임화숙위원

4m 도로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기홍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곰달래길 침수대책 일환으로 관로공사를 한지가 꽤 수년 됐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사적으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1년에 내는 액수가 꽤 많죠,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람들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우리구에 전체 한 40여억 원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지난번에 침수대책 일환으로 관로공사를 하면서 그 대로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영업을 할 때는 차들이 다 왕래할 수 있도록, 차보도로 들어가서 왕래할 수 있도록 영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는 겁니다. 구청에 몇 번 수도 없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점용료를 받고서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점용료를 부과하지 말든지. 과장님?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교통의 흐름이 진짜 막히는데는 그걸 너무 크게 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고 영업활동에 반드시 지장이 있다면 그걸 갖다 우리가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점용을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주고서 점용료를 내고 있다니까. 근데 그거 침수대책 일환으로 해서 차보도에 차가 높아서, 고바이가 너무 져 가지고 높아서 차가 들어가는데 바닥이 전체가 닿아 가지고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달리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점용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자기네 점용료 다 받으면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사람이 공사비를 투자해서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근데김기홍위원

안 해주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하는 거죠, 본 위원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거는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원체

원체김기홍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 왜 점용료를 받느냐 얘기야? 그럼 원체 공사를 잘못한 거지, 그러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도로의 보차도의 공사는 필요한 수요자가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이

아이김기홍위원

, 참. 본래 공사를 할 때 그러면 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 육안상으로 봐도 아는 거 아닌가? 기술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 힘들고 조사를 해 가지고 없애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좀 전에 말한

기홍

김기홍위원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맞지. 답변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구청에서 공사를 해서, 하청을 줘서 공사를 입찰 봐 가지고 공사한 거 아닙니까, 309억을 들여서? 민원이 있으면 좀 해결해서 빨리빨리 해서 점용료도 부과하겠다, 점용료도 받겠다. 그러면 다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 영업에 지장 준다고 하면 점용료 뭔 하러 받습니까, 그거를? 그렇잖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두 번째로 공원의 공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2008년도에 결산한 거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비비에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기홍위원

시급한 거면 본예산에서 공원을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다 거치는 거 아닙니까, 각 과에?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그게 맞지 이걸 갖다 예비비에서 이렇게 시급합니까, 등을 다는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 그건 작년도에 그겁니다. 감전사고, 보안등에 의한 감전사고에 의해 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1억여 원을 갖다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급한 겁니다. 보안등 사고에 의한 예비비

저기

저기김기홍위원

, 결산검사 예비비 지출을 보면 말이죠 보안등ㆍ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비입니다, 이게.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창수

전창수도로기전담당주사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뭐가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도로기전담당주사

예비비에서 보안등 감전사고로다가 판결이 돼갖고요 돈이 없어 갖고 예비비에서 1억원 배상한 적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소송 및 배상비용이 보안등하고 공원등하고 전부다 그렇단 말이죠, 같이 포함돼있단 말이지, 여기 지금.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작년도 보안등에 대해서 감전사로로 인사사고 난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부분.

글쎄

글쎄김기홍위원

,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니, 그 부분 확실합니다.

쨌든

어쨌든김기홍위원

그렇게 시급한 돈이면 본예산이나 우리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시키셔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일반 사업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1억여 원, 그거는 감전사고에 의한 겁니다.

해가

이해가김기홍위원

부족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위원

위원입니다. 공항로 구청사거리 경관조명을 원래 1억원어치, 그러니까 1억원은 전부 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전부다입니다.

기로

다하기로이경락위원

했다가 지금 3000만원어치는 두고 7000만원만 이전을 하겠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적정한 장소에서 이전할 데가 없어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니, 지금

겨서

옮겨서이경락위원

적정한 장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두겠다, 이런 뜻입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주민들, 거리에서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주민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각 동을 통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의견을 가지고 구청 간부회의때 또 한번 자문을 구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공원 쪽으로 옮기는 걸로 하는데 공원시설들과 안 맞는 시설은 옮기지 말고 맞는 시설들만 옮기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옮길 적당한 자리가 있는 것은 옮기고 없는 것은 남기자 이런 뜻이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거기 등이 원래 옛날이야기까지 하면 제가 뭐합니다마는 등이 사실은 우리 강서구청사거리 주변하고 그렇게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에 뭐다, 그러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것을 옮기고 또 필요하지 않은 일부를 그냥 남겨둔다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미처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도 서울시 예산에 일부 조명을 정리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정리를 이번 기회에는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 요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경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구청사거리 경관 말입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거

그거임화숙위원

이전을 하려면 다른데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없애는 걸로 하시죠. 근린공원에 갖다놓거나 구암공원에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별로 썩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남기고 일부를 다른 공원으로 옮기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 그래서

서구

강서구임화숙위원

전체에다가 좀 이상한 그런 경관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만, 쓸 수 있는 거만 옮기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적당한 것만 두 종류만 옮기기로 하고 다른 거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애는

없애는임화숙위원

게 어느 정도 없애는 거죠? 없앨 때 한꺼번에 그냥 없애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우리 사거리는 다 정리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갖다 몇 가지 스타일 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만 두 종류만 뽑아 가지고 하는 걸로 정리를 다 하고 대부분은 없어, 거의 한 7, 80%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는

남기는임화숙위원

게 어느 것이고 이전하는 게 어느 것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결처럼 올라오는 거 타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거, 지금 녹슬어가지고 있는 은행나무 있는 거 이런 거는 없애고요. 위에 등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축제를 하거나 할 때 색깔을 좀 밝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임화숙위원

동글동글한 떼전구 있잖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거는

그거는임화숙위원

이설할 겁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저희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나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분

대부분임화숙위원

구민들이 그 부분이 제일 흉측하다고 합니다. 도시경관을 해친다고 합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흉측하지 않도록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임화숙위원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잠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보면 한전에서 전주 이설을 많이 하고 있죠, 옮겨서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을 새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중간에다가 갖다 꽂아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공간도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설하고 난 흔적도 그대로 흙으로 메꿔놓고 이거 방치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기술적인 것만 잠시 말씀드리면 도심지 내에서 전선 내려오는 걸 감안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50m정도 범위내에 심는 게 제일 적정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고 기본 사항은 50m 간격을 지키다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최근에 도심의 전주를 높였어요. 일반적으로 12m, 13m 전주를 갖다가 아마 3m정도 높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전주 이설을 뽑으면서 옮겼는데 지금 발산동 같은 경우 발산초등학교 뒷블록 보면 그냥 전주 옮기고 옮겨 뺀 전주 구멍은 흙으로 덮여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그렇게 잘못돼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한전에서 이거 해야 되겠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청소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보안등만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한다 그 얘기는 보안등, 공원등만 지금 세척을 하고 보안등은 세척을 안 하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사실상 예산문제 때문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조도라든가 럭스를, 조도를 좀 낮추더라도 세척을 해서 조도를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공원 거는 조금 흐려도 될 것 같아요, 보안등이 밝아야 되고, 역으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런 것도 이런데 예산 올리면 예산 삭감할 일이 없잖아요, 보안등 밝히는데. 그리고 공원에 가면 요즘에 태양열 전등 아십니까, 태양열 전등?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효능이 어떤가요, 그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태양열 전등가지고 다는 해결 못하고요, 일반 전기하고 항상 겸해야 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 물론이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태양열 전기는 밑에 밧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태양열이 날 때는 밧데리가 충전이 되어서 가능한데 날씨가 흐리면 잘 아시겠지만 충전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전기를 많이 공급을 하고 항상 겸용해서 해야 되는 이런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50%, 앞으로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천연 자연자원을 받아 쓰는 거라고 보면 보안등 50 대 50으로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자꾸 좀 보완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1차 적으로 공원등 쪽에는 그런 쪽으로 좀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리고 발산동에 보면 민원이 접수가 됐죠? 685번지에서 수명산 아파트길이 그냥 아무 보안 안전장치가 없이 길이 딱 끊겨버렸죠. 그냥 어떤 사람이 가다가 속도를 일반속도로 가다보면 뚝 떨어져버리도록, 계단이 두 개 돼가지고. 그거 지금 민원접수 돼 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거 어떻게 공사가 개선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아파트 쪽으로 약한 20도 정도만 경사가 지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거 바로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가드레일을 해서 차가 여기는 가지 못한 곳이라고 뭘 장치를 정지선을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리고 보안감전사고로 아까 귀중한 생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보상금도 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누전차단기 활용이 안 되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까지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송이 너무 오래 가다보니까 법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일부분만 먼저 주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해준 그런 경우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초적인 거 감전, 누전차단기가 있으면 누전이 되면 바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기능이 안 되나요?

창수

전창수도로기전담당주사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창수

전창수도로기전담당주사

KT 유선방송 설치 직원이요 안전점검대에 올라가서 작업 도중에 저희 보안등선을 건드려갖고 자체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결결과 구청 70%, 일한 사람이 30%해가지고요 1억 6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원을 일부 지급한 겁니다. 저희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가 전주를 한전에 임대를 해주니까 책임 귀책사유가 구청으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책임 한계가 보안등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보안등 때문에 사망했다고

권오복위원장대리

아, 보안등 때문에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 누전차단기가 기능을 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살아있는 걸 갖다 만졌단 얘기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추경사업과 관련이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책자, 2008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세입에 5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입니다.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분야 기정예산은 88억 1140만 7000원이고, 추경예산 32억 3849만 1000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120억 49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하수도구조물 보수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비용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10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화곡1동 1075번지 외 3개소 하수관정비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설치공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수도구조물 보수비용으로 이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된 11억 5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공기업 경상전출금인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유지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사업 후 사용잔액을 예산에 반송하여 반환하고자 5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주민 숙원사업과 기계정비를 실시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경락위원

성과장님 어제 저녁까지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답변 준비 많이 했단 소식 들었는데 아무 질문이 없어서 섭섭해 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있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게

이게이경락위원

본예산에도 돈이 잡혀있죠, 2009년 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16억인가 있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경락위원

다 써갑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84%를 쓰고 지금 얼마남지가 않았습니다.

디에

어디에이경락위원

쓰셨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어디라고 말하기가 딱은 없어도

강서구 전체에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어디 생각나는데 한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화곡동 여관 골목 번지수는 기억 안 납니다만 여관골목

이경락위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한데 썼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편성

예산편성이경락위원

통계목이 뭘로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본예산에서?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이거 통계목은

이경락위원

국장님, 통계목이 어디로 잡힌지 아십니까? 그때 본 예산에 잡힌 계상된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편성목이 401이고 시설및부대비, 그 다음에 통계목이 공사, 행사 관련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당초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끝난 마지막에는 시설비로 바뀐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경락위원

예산서에 바뀐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바뀌었다고 확신합니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자, 일단 계속할게요, 올 동안에. 행사 관련 시설비라는 게 여기 보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통계목입니다. 공사, 행사 관련 시설비는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 등 행사 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 일회성 설치물, 시설물 구축경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고쳤단 말입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고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오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경락위원

. 고쳤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추경예산을 한번 볼게요. 325페이지 다시 봅시다. 밑에 봐요, 32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억 올라왔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으면

고쳤으면이경락위원

기정액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16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없잖습니까? 그걸로 고쳐놨으면 여기에 01에 시설비 16억이 계상이 돼 있고, 기정예산이 돼 있고 지금 4억이 추가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고쳤다고 그러면 되나요? 국장님, 맞습니까? 지난번에 고쳤으면 기정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건 일단 제가 관계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이경락위원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잘못입니다. 지난번에 잘못 올렸든가 고쳐놨으면 이번에 또 잘못 올린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이경락위원

? 하여튼 고쳤다고 하니까 고친 걸로 알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어.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릴까, 같은 예산을. 지난번에 단순히 실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 실수입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사업부서나 어느 부서에서도 예산 각 항목을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편성을 어느 항목으로 해줘라 그렇게 하기는 사실 만만찮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락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어, 작년에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거야 기정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예산서만 보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푼도 편성이 안 되고 새로 사업이 올라온 거라고.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있었어요, 16억인가 뭔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 속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을

답변

답변이경락위원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하수도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보면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은데 하이웨이주유소 뒤에서 등서초등학교 정문 밑에까지?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현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마무리 작업 자체가 있잖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그러면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폐해가 나냐면 전혀 거리도 도저히 감당이 안될 거리를 갖다 다 파헤쳐 버려요. 하이웨이주유소 뒤쪽에서부터 등서초등학교 정문 밑에까지 다 파헤쳐 버렸거든요. 갈지자로 위에 파헤치고 밑에 파헤치고 다 해놓고 도로를 건너는 거잖아요, 올라오는 길에 도로를 건너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까지

도로까지장상기위원

다 파헤쳐놓고 다 뒤엎어 놉니다. 그리고 거기다 모든 자재같은 거 다 쌓아놓고 공사를 저쪽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쪽을 공사를 하고 나서 그때사 이동을 해 오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공사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사시행상 잘못 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몇 번 나가서 “야, 이렇게 땅을 파면 되냐?” 하고 몇 번 제가 주의를 줬던, 유독 그 현장만 그랬습니다, 다른데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혼을 내고 제가 여러번 관심을 가졌던 현장인데 어쨌든 공사현장 자체는 조금 무질서하고 잘못된 건 사실이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느끼는 게 이런 어떤 다른 데는, 주차공간도 넓고 하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화곡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만 짐이고 뭐고 다 막아놓다보니까 정말 공사 진행하는 과정, 아침마다 점심 물뿌리고 하는 것까지 주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거든요. 공사를 해주면서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잘못된 걸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러면 앞으로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장상기위원

공사하시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구간 구간을 나눠야지 정말로 제가 봐도 너무 하다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것은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상기위원

안 될 것 같고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가장 문제가 공사 뒷마무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정도면 끝나는 거 같은데요, 거기도 전체적으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 가보면 대부분 그 주변지역이 도로가 지저분합니다. 왜 지저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파헤친 포장한데는 다 메워놓기 때문에 거기는 깨끗합니다. 근데 거기하고 거의 이동관계, 불가 몇m 안 되는 이동하는 관계 파헤치지 않은 데는 손을 안 대거든요. 손을 안 대면 뭐냐? 결국 뭐냐면 실컷 이용을 하고 이 차 저 차 모든 차가 다니면서 지저분하게 다 만들어놓고 거기는 싹 빼놓고 가요, 포장도 안 하고. 그리고 학교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해 갖고 글씨 써졌죠, 횡단보도라로 글씨 표시돼 있는 것도 공사차량이 하도 많이 다니고 아스콘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다 거의 지저분해갖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거기 보면 그분들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사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거는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저도 현장을 나가면 그 인근에 적어도 5m, 10m 떨어진 데는 같이 포장을 보수해라라고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외적으로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워졌다, 어디까지 보수해야 될지 그거는 사실상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라인마킹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어차피 주차구획선이 망가지면 공사구역 직접적으로 피해본데는 우리 원인자가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주차관리과에서 다시 하는 것처럼 각 분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이해해 주셔야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해서 하는 문제는 공사하신 분들이 마무리는 해주고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해당된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사차가 한두 번 갔다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차도 갈 수 있는데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거는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전체는 커버가 안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딱 가서 나가보면 ‘아, 이거는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데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공사해놓고 나서 그걸 한번 더 정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마무리할 때 나가셔 가지고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325페이지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그게 4억 정도 추경예산을 세우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329페이지, 아까 자료를 주신 거 똑같은 내용이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런데 똑같은 내용에 여기 4억 추경을 세우고 다음은 신규로 세우고,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이건 아까 4억은 우리 연간단가에 아까 16억에다가 4억이 포함해서 전체 20억이 되는 셈이고요, 연간단가사업이.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똑같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같은 내용인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단일공사로 발주를 우리가 한 골목을 선정해서 공사하는 부분이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한쪽에다 추경을 8억 세우려다 보니까 과에서 쪼개서 세운 거죠? 내용이 뭐, 아니, 여기 보면 400㎜를 600㎜ 로 교체공사해서 810m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니, 그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사라는 거는 우리가 연간단가는 예상치 못한 위치에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단일공사 된 거는 이건 꼭 해야 되는,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이거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구조물공사 정비공사 똑같은 거 맨홀하고 관 교체공사인데 이거를. 그리고 공사를 하시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우리가 소액계약일지라도 명예감독관제도를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해놓은데 가서 몇 군데 딱 파면 거의가 부실공사로 다 나올 겁니다. 직원들이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수도를 교체공사하면서 굴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물에 젖은 진흙덩어리가 나옵니다. 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걸 갖다가 그거 파서 버려야 됩니까, 또 다시 사용해야 됩니까? 그거 복구했다 그러면 땅이 물 빠지면 젖어 가지고 침하가 돼버리겠죠, 관도 침하돼버리고? 아니, 분명히 과장님이 그거는 버려야 됩니까? 지금 공사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시방서상 그러한 흙이 나왔을 때는 버리고 60㎝면 60㎝, 90㎝면 90㎝를 갖다 우리가 모래 내지는 마사토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흙으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공사 시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 관로 관 밑에 까는 거는 우리가 골재로 치환하도록 돼있고요 그 이외에는 환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그 위로는, 관 위쪽으로는.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뭐로 복구를 해야 됩니까, 그럼?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환토하게 되면 파낸 흙을 다시 넣도록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는데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 전체 다 재공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걸 딱딱 지적해 가지고 그 자리 파서 그 상태가 나오면 전부 재복구공사해야 됩니다, 재공사.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시방상으로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하수도

권오복위원장대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변동이 없다라고 보고 시방서는 어디까지 시방서니까. 지금 가서 지적을 해서 500m, 800m 구간을 했는데 중간중간 파서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전 구간 다 다시 재공사하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니, 환토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환토를, 다른 흙을 갖다 치환하도록 그렇게 돼있지 않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하수도 관 밑에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하수도 관 밑쪽에는

권오복위원장대리

그거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우리가 말하는 골재를 치환하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가 하도록 돼있고

권오복위원장대리

하수관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가 될 수 있는, 침하가 될 수 있는 그런 복토는 우리가 지정된 토로 해야 된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안 되면 전부 파서 다시 합니다? 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하수도 감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럼 전부 파서 분명히 이번에는, 왜 감독, 제가 그래서 그 지역의 통장님한테 지금 딱 지정을 해줬어요. ‘공사를 이렇게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내 통장한테 얘기를 했어. 그 양반 돈 1원 한 장 안 받고 지금 감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안 합니까? 한번 공사해서 침하되면 이렇게 수억씩, 수십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을 파서 모래다짐이라든지 아니면 마사토다짐을 해서 관을 깔 때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침하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진흙 나온 거 그대로 깔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어제 상황이에요. 뭐 하러 안 한 걸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가서 파면 금방 나올 거를.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니, 제가 안 한 걸 그렇게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진 않았으니까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우리가 이걸 명예감독제로만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도 자신을 합니다. 지금 통장님 지켜보고 있고. 그 양반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나갈 수 있는 걸 왜 안 하느냔 말이죠, 이걸 왜. 명예감독제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10억 이상인가요? 30억 이상인가요, 지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10억.

권오복위원장대리

10억이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10억 이상이면 명예감독관을 하도록 돼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회의 끝나고 한번 나가 그 자리 가서 한번 파볼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 직원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감독제도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양심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아니면 설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 하는데 관 팠을 때, 관 놓을 때 한번 찍고 관 놓고 위에 접합상태 찍고 하면 딱 두 커트 찍으면 되는데 우리가 2, 3만원씩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을 주면서 하면 제가 몇 군데 침하된 지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한번 파서 하려고 그러면 1년 전체 명예감독관 보수비 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거는 실제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쳐나가자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예산지출도 없고 제도만 간단하게, 과장님 의지에요, 이거. 의지만 있으면 될 거 같은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단일공사라든지 우리 연간단가 경우에도 1억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명예감독관이 필요없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공사는 재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강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사업과 관련이 있는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이경락위원

위원장님!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질의

간도

시간도이경락위원

많이 됐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강석주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이경락위원

예,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ㆍ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께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를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장 들어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3억 2400만원이 배정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심의를, 도로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정곡길 지금 육갑문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도로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5억 700만원을 갖다가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만 만들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부님들하고 현장확인 결과 보행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 숲속으로 보행길을 새로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행길은 시에서 예산을 다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행길은 구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시비 지원이 좀 불가능하다 해서 예산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게 어떤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전용도로하고 그 옆에 보행길을 같이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 이식비가 추가로 좀 340주를 이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추가로 좀더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기존에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지원이 5억 700만원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비가

구비가장상기위원

2억으로 편성이 돼 있잖습니까, 정곡길 만드는데?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 들어온 거하고 어떤 차이죠, 이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만, 지금 정곡길에 보면 1.7m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 3m 정도로 녹지시설 쪽으로 확장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보도를 새로 신설하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추가로 들어가는데 기정예산액이 얼마인데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5억 700이요, 자전거전용도로만.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이게, 1억 6740만원은 뭐죠? 시설 및 부대비인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1억 2400만원

장상기위원

1억 6700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하철9호선이 개통되는 신청사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그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한 보관대 시설비입니다, 보관대.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보관대 시설비가 1억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이천사백

장상기위원

6740만원이란 얘기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1억 2400만원

장상기위원

1억 2400만원이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또?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이 2억원.

장상기위원

2억원!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3억 2400만원을

액에

기정액에장상기위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연초에 편성을 할 때 보면 1억 6740만원을 편성을 해놨잖아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그거는장상기위원

뭐냔 얘기에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이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개화동길이 있습니다, 상사마을 앞에. 거기에 추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가 됐고 추가로 이게 필요한 돈입니다.

장상기위원

5억 700만원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행이

집행이장상기위원

된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예산이 이게 2008년도 예산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5억 700만원 중에 배정을 받아 3억 2400은 추경사업이고 그 나머지 2억 2000 정도는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에 1억 6740만원 아닙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이번에 비교증감된 게 3억 2400 해 가지고 4억 9400만원인데 지금 자꾸 시비가 5억 700만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3억을 썼니 어쩌니 하고 얘기하시는데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비만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이 추가로 자전거도로 확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구비로 2억원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시비는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비는

시비는장상기위원

포함이 안 되고 우리 구비만 됐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비는

시비는장상기위원

어떤 식으로?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지원사업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지원사업, 자전거전용도로 지원사업이죠.

장상기위원

지원사업이면 뭘로 편성을 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자전거전용도로 시비사업으로 당초에 잡혀있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재배정사업,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사업입니까? 뭡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재배정사업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재배정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5억 700만원 재배정사업에서 포함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지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안 돼있습니다.

리게

헷갈리게장상기위원

얘기하시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시비 안 돼있습니다, 시비는.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금 1.29㎞ 거기 정곡길은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상기위원

아, 승인을 받아서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번에 이것만 포함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거네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전용차로 문제에 대해서 중앙차로 문제는 지금 확정이 거의 다 됐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상기위원

심의가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심의는 시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설명회도 했고 의견을 전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의견을,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견을 전부 첨부해서 시로 진달을 했습니다만 아마 시 정책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올 연말쯤에는 착공을 하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착공을 할 것으로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예를 들어 지하차도 문제도 올 연말쯤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하고는 별도고요 지하차도는 보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은 없고요 한다는 것으로 지금

다고

한다고장상기위원

, 12월달부터 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버스전용차로나 지하차도 문제나, 강서구청사거리 지하차도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융화가 돼야지만이 이뤄지기가 편할 건데 어디 갑자기 버스전용차로 하다가 갑자기 또 지하차도 만든다고 파헤치고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구청사거리부분은 어차피 중앙차로를 해도 사거리부분은 우선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시에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왜 제가 이걸 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냐면요 디자인팀에서, 공항로디자인거리를 조성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공항 여기 지금 현재 버스 중앙차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발주까지 해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못하고 다시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구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렇다

그렇다장상기위원

보니까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컨트롤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무슨장상기위원

과가 다르다 그래갖고 안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설계변경까지 다 해나가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잠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는 지금 시에서 저희 구의견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9월쯤에 이게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하도공사는 9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아마 3월쯤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청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선사업도 참고가 되고 전용차로도 되고 지하차도도 같이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그런 문제가 중앙차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우리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데도 설계까지 변경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발주에 공사도 못하고 몇 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는 서로 간에 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전거도로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면서 에어가 부족해 가지고 자전거를 못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에어를 넣을 수 있는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전기로 돌려서 에어를 만들어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기주입기인데 공기주입기도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수동으로 하는 것은 분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하는 것을 그 안에다가 해가지고 그게 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 내년 쯤 해서 시범적으로 그걸 한 군데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타구에 지금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자전거도로에 보면. 지금 금천구도 그렇고 타구도 많습니다.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에 뒤따르는 어떤 그러한 거, 불편없이 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김기홍위원

설치를 하셔서 운영해 보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을

예산을권오복위원

많이 들여서 자전차 도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수명산 안에 자전차 도로가 돼 있는데 표지판하고 안내판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1년이 넘어도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표지판은 SH공사에서 전부 해가지고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것이 있었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준공을 지연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었고 일부는 시정이 됐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여러 사항들을 다음 주에는 미터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이 자전거 표지판은 좀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표지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존의 전봇대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또 계획 중인데 다음 주에 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미터기 표시는 다음주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담당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주에는 틀림없이 해라.

권오복위원

단 2㎞예요 2키로 한 바퀴 돌면 그냥 표지만 해주고 방향전환만 안내해 주면 될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봐.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기점만, 아마 다음주에 갈 겁니다. 기점만 표시해 주면 기점에서부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만요

잠깐만요권오복위원

, 위원장님!

강석주위원장

예, 권오복 위원님.

명은

설명은권오복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께서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를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양시옥 과장께서는 들어가셔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하도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고생을 하면서도 빛 못바라고 원성만 듣고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예산도 보면 업무추진비나 실질적인 쓸 수 있는 돈은 힘 세고 그런 부서한테 꼭 지고 참 안스럽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솔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이 한 40억 올라왔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자세히 말고 딱 간단하게 하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총 19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하부, 지하부는 특별회계로 설치하게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80억원, 그 다음 지상부 2층에서부터 7층까지 6개층은 문화복지센터하고 도서관이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건설사업비는 97억 6300만원, 도서관은 2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위원들한테 이 예산과 관련한 책자들을 보면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396억인가 393억으로 올라왔었어요. 건물의 규모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설계용역비로 7억 8000을 다 쓰도록 내놓더니 그 다음 2009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나 했더니 추경으로 딱 올라올 때는 198억으로 올라와요. 중기재정계획서도 보면 198억으로 올라오더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공사 총액비가 118억 5000만원으로 올라왔죠,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있는 거 빼고, 저거 있는 거 빼고 싹 이렇게 해서 아주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강서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주차관리과의 인원의 월급도 봉급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추경에 올릴 때는 28억정도를 특별회계로 딱 올리더니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2층부터는 복지센터에 관한 예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했습니다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강서구의 예산팀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이런 방송이 녹화되어서 강서구청장도 전 강서구민도 예산팀 관계자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내가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청장님이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혹스럽고 아까 정회시간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발 예산팀들하고 제가 좀 진솔하게 따지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일단 예산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예산의 이행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예산의 이행절차는 한 5가지를 받습니다. 5가지 내지 6가지 받는데 작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안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갚다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나보다 했는데 올해는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서를 받았으니까 동그라미 쳤습니다만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받게 돼 있는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영철

이영철위원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 여기는 받았다고 해왔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 자체로 하는 사업은 10억, 보조사업은 30억미만의 짜리는, 30억까지 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게 법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안 받은 것을 받아왔다고 딱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올 2월달에 제1차 추경을 받을 적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4개월 전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서 2008년 5월 21일 서울시의 제1차 투자심사결과 재검토하도록 결정되어서 해당 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고 2009년 1월 19일 올해에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이 다시 투자심사를 재의뢰하였으나 2009년 2월 2일 서울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초 재검토하도록 결정된 사항이 미비함을 이유로 보완 후에 재의뢰하도록 통보받은 바가 있어서 현재 투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제1차 추경을 할 적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부지는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서울시장과 합의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설 건축이 가능한 바, 이러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서울시의 투자심사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전의 사전절차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불과 서너달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매우 어렵고 우리 강서구민으로 봐서는 참으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협조관계가 불분명하고 예산 이행하는 선조건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강서구의 잘난 예산팀들이 특별회계로 할 주차장의 직원들의 봉급까지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고 제1차 추경에서는 28억에 대한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그건 뭐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규정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표에 의해서 기준표 63페이지하고 118페이지에 의하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하고 서로 상호 바꿔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특별회계로 해야할 예산을 일반회계로 딱 편성해 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주차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40억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고 답해 주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엇이

무엇이이영철위원

타당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기해

이야기해이영철위원

봐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형식이나 방식에 있어서 선례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좀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일반회계를 주차관리과의 과소속으로 편입해서 병존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는 2개의 회계로 구분 편성하게 된 근거는 동 사업이 지하부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 및 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었고, 지상부는 노인복지센터 및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부분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예산은 포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 시설은 복합시설로써 지상부, 노인복지시설 및 도서관 관련 예산은 특별회계 편입이 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장부상 주차관리과 소속으로 병존 설치하고 노인복지 분야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서에 관련된 복합사업으로 사실상 업무추진은 주관부서가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으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차관리과에 편입, 병존 편성 추진함이 실효적으로 판단되었고 사업별, 회계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모순 없이 부서간 내부적,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총괄 관리함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잠정적으로 편성하였지만 의회의 심의 등 절차를 고려하여 향후 2010년도 동사업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 문화복지부분 포괄사업비를 사업내역별 소관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거

그거이영철위원

준비해 가지고 온 답변을 내가 충분히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주차관리과 업무분장표에 업무의 주요업무가 몇 가지 쯤 되죠? 안 보고 오셔서,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30명쯤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0명이 하고 있는 업무가 23개가 딱 이렇게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나와있어요. 어디를 봐도 종합 복지문화 및 공영주차장 건립 같은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런 복지나 이런 무슨 2층부터 7층까지 가는 그런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분장표가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1개 분야, 예산의 편성상 보면 분야가 13개인가 됩니다. 부분은 8십 몇 개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영철위원

이 분야가 문화 및 관광분야로 돼 있습니다. 부분은 문화예술로 돼 있고, 정책사업은 문화복지센터 확충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렇다면 이 주관 부서는 다른 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른과

다른과이영철위원

일반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영철위원

고유업무분장표에도 없는 이런 일을 주차관리과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냐 이 말이여. 떠밀려서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 맡고 있잖아요? 지금대로 이야기한다면 지상에서 짓는 건, 지상3층에서부터 1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게 돼있는 이 부분만 주차장에서 할 부분이고 다른 부분이라면 예산 그쪽 부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돈 일반회계로 가느냐 특별회계로 가느냐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과장님이 단 돈 거기서 수술 하나 떨어지는 것도 아니란 얘기에요. 문제는 회계질서를 멋대로 잣대로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관부서가 교육담당관일 때는 설계용역을 주관 교육담당관으로 줬어요. 그랬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7억 8000 그렇게 줬어요. 이번에 주차장 짓는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주차장으로 올리니까 지난 1차추경에서 28억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전입받아서 편입해서 쓰는 거예요. 당연히 주요부서가 2층부터 7층까지는 부서는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액으로 봐서 그쪽 부서에다 예산을 두고 그쪽 부서에서 예산 써야 되는 겁니다. 일반예산을 함부로 특별한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의상 이렇게 해서는 안 돤다, 이야말로 회계질서를 농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하다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과연 타당하냐, 제가 한번 더 따져볼 거고 타당하지 않은 예산을 행정편의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예산이 그렇게 당당하게,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런 거, 이건 그대로 넘어가선 안 되는 겁니다. 불과 며칠 남겨놓고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결산잉여금 딱 해서 예산편성하는 이런 작태, 또 ‘체납차량 사시오’ 하고 돈 딱 해서 예산서 78쪽 딱 하단에 명기가 돼있어. ‘체납기동차량 사시오’ 해놨더니 그것 가지고 우리 고위간부의 차를 사고 말이야, 이렇게 강서구의 회계질서가 문란되고 있으니까 이걸 짚어보고 따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지금 타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타당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우기고 의원들한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제가 아까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여기에 2008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예산금액도 뒤죽박죽입니다. 예산금액도 처음에 393억 하더니 198억 하더니 추경예산서 보면 118억 5000으로 딱 나와 있고. 동일, 그러면 건물의 연면적이 큰 차이 나느냐?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지하2층에서부터 1만 4000㎡ 의 복합건물 짓겠다 그래놓고 이제는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건물이 지하를 더 파고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데도 390보다 지금 더 내려가고, 오히려 지금 보고서 이제는 118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이게 뒤죽박죽.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시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전문위원, 그동안에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4개월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내가 간직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어요.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아니, 진행 중입니다.

울시

서울시권오복위원

투융자 심사가 통과된다면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화곡8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세요

하세요이영철위원

, 하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화곡8동 문화복지센터는 처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할 당시는 평생교육센터를 모토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의 주차기획과의 의견이 ‘평생교육센터로는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답이 있어서 상당히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금년에 오면서 그러면 거기에 추진해야 할 시설이 뭐냐? 우선 첫째 조건으로는 주차장 용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단서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이용을 하려면 서울시의 주차계획과의 절대적인 승인이 있어야 하고 서울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주가 돼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지센터로 총괄적으로 지상에는 복지센터, 지하에는 주차장, 이렇게 복합건물로 신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구청의 방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3층과 지층1층은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 시설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지상2층부터 7층까지는 우리구의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구 예산을 투자해서 지상에 건립을, 종합적으로 건립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겠다 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어제부로 서울시 시장님의 방침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투심 재심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투심이 될 걸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또 투심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저희한테 전체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오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총 주차장 건설은 8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 우리구와 서울시의 주차장 건설 비율이 6 대 4로 해서 58억은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고 32억은 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80억이고 나머지 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1100 정도 돼 가지고 그걸 합해서 198억이 총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기능이 복지센터란 타이틀만 가지면 우리는 복지시설 관리라든가 건축하는 부서가 주가 돼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 본래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하다 보니까 저희 국의 주차관리과가 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가 주무과로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가 총괄 책임을 지고 문화복지센터의 건립을 총괄하라 하는 일종의 여러 개 과가 합쳐져있는 업무를 주차관리과로 한 개로 몰아서 방침이 나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복지시설은 주차분야에는 주차특별회계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하겠고 나머지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의 복지시설로 편성을 해서 건립이 돼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분야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차관리과가 거기 협의를 거치면서 추산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과 간의 업무라든가 이 업무의 진도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주차관리과에다가 일반회계로서 이 복지관 시설비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는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지금 이 문제는 작년에 예산에 7억 8000하고 올해 추경의 20억, 1차 추경했던 거 지금 작년의 것은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있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못 들어가고 있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투심이

영철

이영철위원

이행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종 서울시 심의 안 났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 여러 업무의 그런 협조관계, 이것 때문에 예산의 기본적인 규정이 틀렸던 거 안다, 그러나 이 점을 이해해 주시오 하는 이야기하고 마치 의원들한테 교육시키려는 작태, 이거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중장기계획은 작년에 받았지만, 작년에 받았죠, 이거? 딱 보면 나와 있어요, 198페이지, 이 책자에 나와 있어. 그거는 내가 2008년 예산 안 받은 거 받았다는 거 내가 인정을 하지만 투융자 안 받은 것도 받았다고 딱 해놓고 말이야, 이런 것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대로, 국장님 이야기대로 예산의 회계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그러나 지금 가정복지과가 될지 사회복지과가 될지 모르지만 업무량이랄지 인원배정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회계질서가 분명히 틀린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효율의 능률성, 효과성을 생각해서 ‘아,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단 그런 업무를 자기 주관업무가 아닌데도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고생하는 사람들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어! 어디다 대고 말이야 의원들 훈계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 고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가. 좌우지간 이 예산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가 지적하고 더 이 문제 연구를 해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있으면 이 예산을 편성했던 주관부서의 국ㆍ과장을 상대로 따져보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확실한 잘못이 있다 그러면 이 예산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가지 같으면 그냥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서구의 회계질서의 문란이 노정되고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과장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니까요 당당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 진짜에요, 따져볼 거예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앞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우리 화곡동 주민들에게 상당히 애절하게 필요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계획과를 상대로 해서, 또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강서구청에서 접근할 수 있고 또 가서 사정할 수 있는 파트가 저희 부서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런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원님들이 지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그런 보람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게 단지 우리가 크게 회계질서를 문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이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울시장을 설득을 하고 서울시의원을 설득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것만 골똘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데로 모았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이영철위원

이게 작년 11월 27일날 교육지원과에서 주차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됐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맘에 썩 내키지 않았고 지금 인원 31명으로서는 강서구의 주차행정을 펴나가기는 역부족이란 걸 알면서도 이거 받아놓고 지난번처럼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해 가지고 특별회계와는 아무런 없는데 딱 일반회계로 해놓은 거, 이거 보면서 찝찝한 거, 이거 이래도 되나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던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부지가 서울시 소유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서울시 소유

울시

서울시임화숙위원

소유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법 요건을 아십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이번에 금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이 사업 때문에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임화숙위원

2008년 12월 31일날 어떤 항목이 신설이 됐느냐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고 이걸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걸 신설하기 전에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이게 서울시 소유의 땅인데 구청장님이 구청장 방침으로 여기다 이런이런 시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이런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서울시하고 충분히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암묵적인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설계용역비 7억 8000만원 올렸다가 이월시키고 또 공사비 20억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서울시와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설계용역비를 올리고 공사비를 올려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거기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 물품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서울시 땅에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토지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하는 내용이 있기까지는 그 전에 상당한 노력 끝에 묵시적으로, 내부적으로 OK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행안부로 개정요구를 해서 그게 바뀌어져왔습니다. 행안부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요구를 해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서 행안부가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법령까지 개정해줄 정도면 저희와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을 했고 다만

임화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법 조항이 신설된 게 2008년 12월 31일이란 말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화숙위원

그리고 나서, 합의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된 부분인데 그전부터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지금 그냥 돈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7억 8000만원하고 또 1차 추경 때 20억 9000만원인가? 받은 거 하고 통과된 거하고 갖고 있는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울시

서울시임화숙위원

투자심사할 때 처음에 어떻게 결정됐죠? 재검토하라고 돼있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투자심사에서 재검토사항은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할 당시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른 채 투심을 올렸는데 투심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해 갖고서 개정을 먼저 선행을 해와라 해갖고서 보류해서 재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행안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조례가,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시행령 바뀌었습니다. 근데요 2000년 2월 2일날 다시 또 재의를 또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처음에 보완을 요청한 그런 부분이 보안이 덜 됐다고 다시 또 반려를 했습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차이는 우리 구청과 시의 의견, 견해차이였습니다. 저희 구에는 행안부 시행령이 바뀔 때는 해당 자치단체 장이 승인을 하고 의회 동의를 얻으면 된다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투심 올라갈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될 것이다, 투심을 올리고 서울시의회 승인안을 동시에 추진하면 되겠다 해 갖고 서울시에 안을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리 하지 말고 정식으로 시장 방침부터 받고 방침 받은 후에 방침서 가지고 투심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투심이 끝나면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라 해서 보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서울시의 방침사항을 최근에, 한 이틀 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서면은 못받았는데. 그걸 받고서 지금 투심의 상정을 준비를 해서 7월 투심에 아마 심의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투심

투심임화숙위원

통과하고 서울시에 안건 올려서 동의를 받아내고,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동의 받는 것까지?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안에 충분히 됩니다. 7월 투심만 통과하면 바로 8월이나 9월 중에 서울시의회에 올려서 거기서 승인만 받으면 다 매듭이 지어질 거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여태까지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올해 1차 추경에 올라왔던 20억 9676만원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이고 이번에 올라온 40억은 위에 지상건물을 만드는데 쓰인다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무슨임화숙위원

예산이 이렇습니까? 아예, 그러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세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재정규모 총규모를 알아보기도 힘들고 구민들도 알아보기 힘들고 의원들도 알아보기 힘들고 어느 항목이 어디에 숨어져 있나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기회에 그냥 회계를 뭉뚱그리게 딱 모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한 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그 사업예산을 동시에 편성을 해서 진행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좀 특수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주차장 건설 운영, 또 거기에 관리하는 종사원들 봉급 또 과태료 징수하는 징수비용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는 총 예산 소요되는 198억 중에 80억이 주차장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80억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건립을 하고

임화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제9조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정리해서 넣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질서를 이렇게 법적으로 다 규정해 놓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지하는임화숙위원

주차장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지상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런데 요즘 정부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자꾸 일반회계로 묶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구민들한테 알리기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무나

너무나임화숙위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이 지역, 이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는 이렇게 단순하게 한 예산가지고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이 특별회계 부분과 일반회계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화곡8동,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2003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난번 2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지를 않아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제가 어젠가 그제 연락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번에 7월달에 투자심사를 해서 올려서,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서 결정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미리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화곡동에 있는 쪽에는 지금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주민들 자체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포가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이 쪽에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그럼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하나 있기를 합니까,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좀더 설명하실 때는 위원들님께 좀 솔직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태 심사가 미뤄진 게 내가 땅 주인데 그냥 내 줘야 되느냐? 운영자체는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어떤 이런 논란도 있었죠, 협의 과정에서?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는 지하의 주차장시설은 서울시가 58억을 투자를 하니까 소유는 서울시 소유로 하고, 지상 거는 구비투자니까 당연히 강서구가 소유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차장 운영도 우리가 32억의 40%를 부담하니까 운영권도 강서구로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운영권은 나중에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하고 우선 건립에 따른 투심이라든가 기타 서울시의회의 승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먼저 우선 추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어쨌든간에 지금 7월달에 상정을 해서 투자심사 상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의결할 사항 아닙니까, 서울시의회에서?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이 문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서울시의 시의원님도 계시고, 구청장도 전화를 하시고 연락을 좀 하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또 옆에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주심으로해서 더욱더 빠른 기간 내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력과 위원님들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위원님들한테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잘못 됐으면 회계자체가 잘못 됐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의 투자심사가 계속 안 되는 거는 왜 그러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투자심사가 진즉 끝났고요. 단지 지금 설계 중에

권오복위원

투융자심사가 끝났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작년에 통과가 돼가지고 100억이 내려와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권오복위원

투융자심사가 통과돼 가지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여기다는 왜 안 됐다고 했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 저희가 그래서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권오복위원

가로공원길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부분도 전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연초에 2009년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미처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절차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투융자심사는 받은 걸로 저희는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문화복지센터는 투융자심사가 안되고 있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역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여기는 또 됐다고 해 놓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심의가 있을 때 사실 문화복지센터의 예산을 배정한 게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IMP이후에 정말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본예산 세운지 한 20여일만에 1차 추경을 세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투융자심사도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산을 배정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2차 추경도 뭡니까, 지금? 크게 봐서 목적이 뭡니까? 복지비 예산에 많이 편성된 것은 지금 우리가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적절하게 조기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그런데 문제는 투자심사도 안된데다 예산배정해서야 되겠어요, 이거. 예산에 목적이 있단 말이죠, 추경예산 세워놓은 목적이. 1차 있고 2차 세운 목적이 있죠. 예년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 사업에 쓰여져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뒀던 거 아닙니까, 1차 추경도?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다만 저희들이 이게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업에다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이게 전체 예산이 198억 내지는 270억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 편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는 중에 물론 복지비에 많이 편성을 해야 당연하지만 일부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서 저희 사업에 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래서 좀 들어왔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 성격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2차심의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심성, 아무리 급하게 가고자 하더라도 절차가 무시되면 그건 안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센터, 1차 추경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해당 위원님이 계셔서 이거 우리 동료위원이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를 못하냐 해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1차 추경 때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나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추경 그때 이후에도 금방 투자심사가 될 거라고 다 얘기가 돼서 서울시하고는 합의가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투융자심사가 안되고 있는 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중소기업 예산으로 받은 주차장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지역경제과.

기에

거기에권오복위원

일반회계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주차장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장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일반회계를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주차장하는 특별회계를,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건 중소기업 특별법

권오복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지원을 약 30억씩 지원해 가지고 두 군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 주차장이 적으니까 우리가 일반 아니면 특별예산이라든가 이걸 투입해서 혼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느냔 얘기죠. 이거처럼 이거 일반회계 지금 막 문화시설은 일반회계 들어가고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해서

혼용해서권오복위원

쓸 수 있는 걸 묻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예산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일반회계로는 전출이 안되지마는 저희 특별회계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복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전출만 안 되고.

전출은 안 됩니다.

이제

이제권오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 세운 예산은 같은 예산이라도 조기집행이 돼서 그 예산이 이 사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1차, 2차 예산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계수조정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 좌석에 배포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 하셨습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2538억 8308만 1000원 중 9억원을 삭감하여 2529억 8308만 1000원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