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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2회 제차 본회의2009-06-18

이민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명문대 특위의 미래 지향적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재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재철

장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문대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장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명문대 유치 특위 간사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와 특히 특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특위 위원에 대한 예우에 관련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인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회에는 의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각 상임위가 있고 또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는 그 관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동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문대 유치 특별위원회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우려와 관심에는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특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냥 또한 특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는 냥 말씀하신다면 더구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신다면 이는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 합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명문대 유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고 나름대로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셔서 열심히 특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다른 시·군이 먼저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흥시가 가장 먼저 서울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시정부의 공무원이나 명문대 특위 위원들, 많은 시민과 동료의원께 축하받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축하는 고사하고 갑과 을이 어떻고 또 왜 하필이면 서울대냐 하시고 더 더욱이 아직 실무협상단 구성 중인데 서울대가 몇 만평을 요구했느니, 토지를 무상으로 주느니 합니다. 또 정왕동의 심각한 버블현상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거품현상을 우려하신 발언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서울대가 시흥시에 유치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발언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시흥에 온다면 버블 즉 거품은 없는 겁니까? 모처럼 만에 희망적인 소식에 즐거운 마음이 되신 시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서울대가 시흥에 유치되기를 염원하고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흥시민, 시정부, 시의회 모두가 합심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명문대 유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에게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위 위원 분들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명문대 유치 특위에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러한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만들어진 특위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예우와 명문대 유치 특별위원회에 대한 예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지난번 5분 발언은 명문대 유치 특위 위원과 한 번 정도의 협의는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희 명문대 유치 특위 우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은 시흥시민이 환영하고 있는 서울대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재차 다짐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린다면 경기도의 참여 문제는 시정부를 질책할 것만 아니라 우리 의원 모두 아니, 더 나아가 시흥시민의 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경기도가 시흥시를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조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 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총무국 1개 과, 기획경제국 2개 과, 주민생활지원국 4개 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시흥시 고유사무,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 시흥시장이 위탁한 사무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위원회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을 조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조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일 총무국, 기획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7월 3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 확인은 시화공단과 관내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요구 자료는 총 6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청 총무국장 외 10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 시 관련 운영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생산, 유통, 재고관리 실태 파악을 통해위·변조 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또한 공원 녹지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따른 공원 녹지의 유지관리 또한 중요시 되는 사항인 만큼 공원 녹지의 잔디관리와 수목관리 그리고 잔디·수목관리 시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실태 등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로 2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편성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을 조사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실시 첫 날인 2009년 7월 2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와 공원 녹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2009년 7월 3일은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 순서, 자료제출 요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환경교통국장 외 4인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만큼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원 감축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고,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교육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구 명칭을 신설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정 및 시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부합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의원입니다. 본 기업 특위는 국제금융 및 국내외 경기 위기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상황에서 우리 시 기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우리 시 기업체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의 위기로 인해 우리 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기업 특위는 우리 시 기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환경 및 제도 개선책 마련에 좀 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그 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기업 특위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건 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