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7쪽에 자진신고 및 감면분 추징 사전안내, 108쪽에 주택건축물 일제조사, 109쪽에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110쪽에 지방세 체납액 20% 감소의 해, 111쪽에 군청사 유지보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진신고 및 감면분 추징 사전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목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구조변경차량 취득세 자진신고, 지하수시설 준공 후 취득세 자진신고, 비과세 면제 감면 받은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등 총 1188명에 1억 6788만 1000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에 대한 안내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외 안내대상자는 사유발생시 즉시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홍천읍 13개리에 5575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새주소사업에서 제작된 도면에 재산세 대장을 표시 소재지번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축․개축․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 개략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한 신축 및 철거,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조사반 편성을 해서 모든 건축물을 현지확인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을 직권등재 통지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축물 일제조사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총 2만 5500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지역을 보면 홍천읍을 제외한 면지역 전체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 평면도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홍천읍 건축물 일제조사 완료 후 재산세 과세대상 서식을 변경하고, 지방세 전산, 개별주택가격 전산 일치를 재검토 하고, 각종 공부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에 의한 대장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20%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목표 및 징수반 편성 운영하고, 지방세 인터넷 카드수납 납세편의를 4월중에 제공을 하였으며, 재무과 및 읍면 합동 체납액 징수를 6월 기간동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지방세 카드수납 및 결손처분 현황, 납부안내, 가상계좌 납부현황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직장조회 및 예금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체납액 실적을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하반기를 다 장려상을 홍천군에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사업내역은 청사옥상 방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청사옥상 방수공사를 지난 1월 중에 완료를 854만 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청사 본관, 별관 연결통로 보수공사를 지난 2월부터 3월 10일까지 해서 17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청사 전면 화단보수 공사는 화강석 붙임공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111쪽에 군청사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방수공사는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래브 형태의… 자꾸 물이 새니까 읍면청사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일반 단독주택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형태는 아무리 방수공사를 해도 반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한옥형태 지붕을 하는 것을… 읍면청사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촌면장 관사를 신축하는데 아주 슬래브 형태에 지붕을 올려서 지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짓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검토할 것이고, 현재 옥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실 100% 방수가 된다는 것은 보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사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사도 그렇지만 마을회관도 마을에서 방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건물 형태를 총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붕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파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10쪽에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지방세 카드수납, 결손처분 현황, 납부안내, 가상계좌 납부안내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보면… 먼저 현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카드수납, 결손처분 현황, 납부안내, 가상계좌 납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수납은 저희가 전 종류의 카드에 대해서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건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수납하고 가상계좌납부해서 납부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상계좌 납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실적이 많이 오르면서 카드수납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편의에 서서 납부형태를 다양화해서 납부가 편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건수는 저희가 수시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하거나 예금조회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소재파악을 해 보고 주민등록지라든가 거소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결손처분이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문자발송 건수는 저희가 이를 테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체납자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의 경우에 4243건인데 세액이 7억 8417만 3000원은 어떤 거지요?

건수에 대해서 그 세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액이 4243건을 합치면 이 세액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 건수에 그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납방법은 카드수납과 가상계좌 납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고지서를 통한 납부세액은 없습니까?

그것은 체납액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징수를 못 하 고 있습니다.

문자발송에 의한 납부의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문자발송이 되면 일단 거의 문의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래서 직접 궁금한 것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받거나 또 안내를 해서 가상계좌 납부를 하거나 카드수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 관계는 우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일괄 발송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 업무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하고 문자발송하고 같이… 농협하고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같이 움직이는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면서 개개인별로 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가상계좌 납부나 문자발송, 문자발송을 통한 가상계좌나 카드수납 등이 적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6건의 사업인데, 이것은 매달 진행에 따라서 거의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하고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은 100% 사업이 완료 됐고요. 나머지는 매달 사업실적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거의가 실적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7, 8월이나 11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농업경영인체육행사는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총사업비는 9880만 원입니다만 마을 예산의 일부를 지출 했고, 그 다음에 활력화 결의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선도마을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북방면 사랑말권역으로 야영장 조성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이 한 80%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축사 신축이 44동인데, 현재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TMR 사료공장 시설은 부지선정이 끝났고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축사 같은 것은 현재 친환경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셋의 투자 제의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암소를 사 주고 송아지를 낳으면 200만 원씩에 수매해 가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비육우까지 해서 투자 할 계획으로 이달 안에 계약체결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6개 농가로 한우 2농가, 원예특작 4농가 해서 6농가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이 종료되어야 사업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농촌관광 소득원개발 지원입니다. 현재 방문학생체험 학습비 지원도 일부 추진을 했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은 3개리로 명동리, 외삼포1리, 괘석2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명품화 지원사업 역시 괘석2리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현재 올해 20억 목표해서 됐고, 전체 100억에 올해까지 90억이 조성 됐습니다. 전체 이자수입은 5억 7800만 원이 조성 돼서 내년도에 10억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고, 규칙을 개정하고 해서 하반기 7, 8월이나 9월 되면 혹시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총사업비가 8억 470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각 마을에 조사를 마쳤고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11월과 12월에 가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을 완료 했고, 단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은 대상자는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농가가 자부담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10월초쯤 완료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쪽에 고품질 쌀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7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생력형 방제지원사업이 6월말이면 예산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4개 사업에 3개 사업은 거의 끝이 났고, 친환경농산인증 촉진비는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어야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4건에 3건은 완료가 100% 됐고, 지력증진 사업도 현재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6월말에 집행완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농특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실적이 부진한 상태인데, 이것도 6월 중 다 추진 중에 있고, 거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이면 많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료선별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서면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인삼친환경 재배도 6월말이면 완료가 되고, 우량묘삼포 조성은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시설은 서석에 버섯농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말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홍천군 5대명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지부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달 실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일부 삭감 했습니다만 불법농지가 발생할 때마다 측량이 필요할 때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고품질 꿀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래봉밀용기 공급지원사업이 6월말에 완료를 하게 되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2단계상 벌통구입은 시기적으로 봐서 9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하고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구입결의만 해 놓고 장마가 끝나는 9월에 방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노후선외기라든지 내수면 냉동저장고, 고압세척기, 보관시설, 지하수개발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6월 중에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쪽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완료되는 사업이 2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볏짚암모니아처리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11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역시 6월이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만 늘푸름한우 친환경톱밥발효우사 신축이 현재 부진하고 있습니다. 11월은 되어야 완료되지 않겠나… 계속 독려를 해서 연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홍천한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복지농촌 한우입식 2차보전은 12월이 되어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유기축산시범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사업을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상반기에 일부 했습니다만 11%밖에 안 됐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액비살포를 하고 나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완료농가가 있고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7월이면 완료가 돼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시술비라든지 광견병 같은 것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대로 예산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 역시 상반기에 봄철 방역이 다 끝났습니다만 가을철 방역이 있기 때문에 가을철 방역 역시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브루셀라가 발생 했을 때 살처분비라든지 보건소 보상평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발생이 돼서 일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클러스터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공급 지원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돈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실적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낙농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만 젖소우량정액 지원이 아직 돈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6월 중에 마무리 지어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임협에서 하는 톱밥사료공장하고 그 다음에 제재소가 장전평에 있는데… 두 군데를 지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일부 외지 것을 사지 못하고 관내 톱밥만 구입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임협에서 톱밥사료공장을 신설 설치를 했고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46쪽에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제정하셨나요?

예, 지금 초안을 다 잡아서 7월 초면 시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에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액수제한도 있겠지요?

예.

규칙을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있는데요. 보조금이 30% 이상 마을공동기금 조성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까?

부락에 따라서 많이 차등되어 있고 일부 쓰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는데… 몇 천 만 원씩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 금액이 작은데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성은 다 돼서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보조금 30%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많이 받는 데는 50~60% 받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 부락에 따라서…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낮춰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안 받으셨어요?

그것은 물론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30%는 법적으로 조성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원래 그렇게 내야 되는 줄 알고 조정을 못 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려 주셔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

일부 부락에서는 자기네가 다 안 받고 100% 하는데도 있습니다.

마을 돈이 많이 늘어나면 그다음부터 그 돈을 쓸 때가 없으니까… 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특히 이 직불제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돈을 쓰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농사군만 다 있어서 똑같이 20% 떼면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갈등이 있더라고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시범으로 했던 데가 있지요? 아십니까?

시범으로요?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시범으로 해서 올해 시범이 끝남과 동시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올해 되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시범으로 했다가 끝나면서 안 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내면 명개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빠졌지요. 방내리하고…

명개리 같은 데는 하다가… 시범사업에 기간이 끝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받다가 재조정에 의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원예특작 생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비닐하우스가 도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도비입니다.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군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도비사업이 보통 자부담 50%, 지원 50%인데 지원 50% 중에서 도비가 15~20%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하우스가 거의 50대 50입니까?

거의 50대 50입니다. 일부 시군에 따라서 60%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도비는 똑같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자체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센터에서 지금…

이것은 그냥 50대 50으로 가고…

예.

이것은 60%로 해 줄 수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센터 쪽에는 60%는 해 줄 수 있다고… 순수 군비 지원사업으로…

그것은 군에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60%까지 해 줬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50%로 내려서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센터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닐하우스가 이번에 설해피해 입은 사업에 대해서… 하우스를 안 짓고 있다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먼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부 그 사람들이 피해본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감안을 해서…

50% 보조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이쪽은 안 되도 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조건은 안 된다 이거지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요. 다음 158쪽에 내수면 수자원보호 및 어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5년 동안 예산 쓴 것 하고, 18개 시군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우 고급육 우량정액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1만 4500두이면 거의… 늘푸름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늘푸름만 하는데… 현재 매년 부족해서 늘리고 해서 사업비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푸름이 아닌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공급할 예정이 없습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데요. 이것은 늘푸름은 수소만 가지고 늘푸름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암소에 대한 우량정액 공급이기 때문에 전 두수를 다 가지고… 거기에서 우량정액을 공급해야 좋은 송아지가 나오기 때문에…

1만 4500두 정도면 다 합니까? 홍천관내…

현재까지…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량정액이 최고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지껏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홍천군에서 늘푸름한우를 전국의 최우수는 한우로 만들려고 하면 우량정액이라든가 우량밑소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지방에 가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한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유전자뱅크은행이라고 해서 종자보관은행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아주 좋은 소가 나와도 그것을 갖다가… 정액을 받아서 보관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천군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암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과장님께서 종자를 할 수 있는 유전자뱅크은행 같은 것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단순하지 않고… 밑소 확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축협이나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를 가보니까 소가 족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소에서 어떤 송아지가 태어나서 그 송아지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늘푸름한우도 고급육을 생산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내셔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신청서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 하단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이 2가정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에만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모국방문을 하는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도비사업으로 충족을 못 하면 군비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와 관련된 특정… 거기에 관련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신청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큰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선거법 문제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여덟 가정 정도 보내야지… 1년에 두 가정 정도 보내면 몇 십 년이 가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사업 하단에 보면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15명으로 나와 있지요?

예.

이것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해외를 다녀오면서 견문을 넓혀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못 가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다녀오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도 더 늘리고 선진화 된 곳을 가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나 과장님이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선진농업을 견학을 하고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좋은 농촌이…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갈 수 있는 인원으로 늘려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을 보면 친환경축사 신축 44동이 있지요?

예.

이것은 선별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거기에 추진운영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사랑말권역에…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희망하는 농가들은 자체로 선정이 됐고, 또 신청한 중에는 거기 학교하고 거리문제 때문에 제외된 농가가 세 농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북방면 사랑말권역 사업이지요?

예.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안했다. 그래서 매끄러운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 사업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자기네 생각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총 60억 정도 들어갔지요?

예, 전체적으로 하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느껴 봐도 매끄럽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 분들이 부족한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제공해서 좋고 후회 없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사문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되게끔 해 주세요.

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감리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감리하고 저희 행정적으로 해서… 나중에 축사를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지요?

예, 축사만 해서 한 28억입니다.

사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도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우리 군 자체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물량이 많지 않고 9대인데… 사실상 수요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군비라도 들여서… 소형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확대를 해 주시고요.

예.

150쪽 고품질쌀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벼육묘은행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한 것이지요?

남면농협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촌이 고령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육묘은행이 10개 읍면에 한 곳씩 다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농협에서 하는데… 귀찮아서 그렇지 한다고 하면 농협별로 하나씩 해서… 아니면 규모를 더 확대해서라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를 심고하는 것은 기계화가 되는데… 사실 못자리를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10개 읍면이 하나씩 육묘은행이 돼서 같이 고령화에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홍천군 5대명품 홍보입니다. 지금 홍보매체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MBC 하고 있습니다.

MBC 하나인가요?

SBS는 지금 계약을 안 했고요.

이게 중앙인가요, 강원도인가요?

중앙도 있고 강원도도 있습니다. 비율은 70%가 중앙이고, 30%가 지방입니다.

이게 MBC TV인가요?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라디오는 많이 나오고… TV도 시간대별로… 좋은 시간대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 시간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시청률에 따라서 계약이 됩니까?

예.

시청률이 가장 많은 방송이 YTN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YTN은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시청률이 많은 쪽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YTN은 물론 순간순간 시간대별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시청률이 많은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일반 전체적인 신청률은 MBC나 SBS 쪽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 나오면 몇 초 정도 방영이 되지요?

캠페인성 같은 것은 한 30초짜리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1분짜리도 있습니다. 대부분 30초 이내로 합니다.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금액 하는 것을 봐서 전체적인 계약을 해서… 우리가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중단을 하고… 매달 홍보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컨트롤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홍보도 5대명품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홍보도… 홍보한 대가가 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타지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많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는 홍보랑 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를 많이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9쪽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집행운영…

집행운영은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행을 하지요?

축협에서 합니다.

공급 받는 분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수년째 계속 해오기 때문에… 혹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대행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전적으로 관여를 다 할 수 없지만 연초에라도 한 번씩 대상농가들한테 그 사업이 책정됐다는 내용으로 해서 잘해 달라는 문서를 하나씩 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그때그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는데… 지금 축협사업 같은 것은 거의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농가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연세 드신 분들은 단체에 가입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알지 못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사업, 조사료생산 확충사업, 늘푸름한우 브랜드육성사업, 홍천한우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보면 거의 축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하지 말고 군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직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축협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주로 위탁을 줘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주지 않고 우리가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애로사항이 없는 부분은 가급적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군에서 돈을 주면서 나서기는 축협이 한단 말입니다. 축산농가들이 군에도 실무과장님한테 고마움을 느낄 정도가 되는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위탁사업으로 하지 말고 직영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도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할 것이 없지요. 직영으로 해도 되니까 앞으로 이것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인에 돈을 지원해 주나요?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사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합치면 4억 2500만 원이지요?

예.

이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보조로 지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유전자원 개량 기반구축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4억 2500만 원이 다 지원비는 아니고 일부 지원이고 자부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50%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집행하는 것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산서 받으시나요?

이것은 당연히 보조사업 같은 것은 받아야 되고요.

정산서 받으신 것이 있나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나요.?

예.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정산서가 제대로 나온다고요. 정산서도 그쪽에 미리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산서를 할 줄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산서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왜 썼느냐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산서가… 이것도 많은 돈이니까 정산서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하자가 없도록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산서가 매끄럽게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하고 방류사업,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5000만 원, 3000만 원 도합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예.

이것이 전년대비 예산증가액이 어떻습니까?

전년하고… 이게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체험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메기 같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뱀장어… 뱀장어 같은 것은 가끔씩 잡히고 있습니다. 개체가 살아 있고 늘어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눈에 띄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달팽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메기, 동자개 이런 향토어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방류한 숫자에서 다 생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70, 80%만 한다고 해도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 80%의 생존율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업이 몇 년차 계속되지요?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몇 년차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작년, 재작년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산계상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돼서 못 했습니다. 이것이 한번쯤 언젠가 평가가 기술적으로 해서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그 시점하고 몇 년 지나서 시점하고… 그것도 얼마큼 포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뱀장어 같은 것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뤄지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계속 되어져서 좋은 사업인지,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인지 냉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희 군 자체는 안 했지만 내수면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자료는 확보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통으로 해서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어떤 평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수종이 결정되어야 되고, 또 위치나 대상지역이 결정지어져야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매년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생존율을 높을 수 있는, 또 그 지역과 부합될 수 있는,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 이 예산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차피 금년에는 수종이 결정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지금 구입결의는 했습니다. 뱀장어를 어차피 했었으니까 더 해 보고, 그 다음에 달팽이하고 메기, 동자개…

금년에는 치어방류의 대상지역이 결정 됐나요?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9월에 합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매년 했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매년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느 지역에 해 왔으니까 향후 앞으로 몇 년간은 어떤 수종을 어디어디에 방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실무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치어의 종자 구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치어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홍천에도 장남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삼을 심느라고 안 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그 치어의 단가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단가가 싼 곳을 해 가지고…

물론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생산이 어디에서 되는가가… 어린치어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와서… 수온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생존율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에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는 어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어방류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잘 운영이 돼서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즐길거리, 즐거움을 주고 또 우리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나마 체험과 함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계획이 4080㏊입니다. 사업비는 62억 763만 6000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실적은 4199㏊를 했습니다. 103%가 되겠습니다. 178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계획은 2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 6131만 8000원이 되겠고요. 현재 실적은 268㏊를 했습니다. 96%인데 잔여면적 11㏊는 추기조림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79쪽입니다. 홍천잣 명품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명품화사업을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잣가공공장 신축 외 9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 26일 홍천잣 명품화사업 추진단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3월 27일날 홍천잣 명품화사업 지원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4월 3일날 홍천잣 지리적 표시 1차 심의가 통과됐고, 5월 22일날 홍천잣 생산 및 유통실태 조사외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산림사업 추진단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5월 26일날 홍천잣 지리적 표시 2차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단계인 3차 심의가 남겨 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휴양림 입구에 휴양림표지 기둥 보수 외 8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은 휴양림 입구 기둥보수와 산림문화회관 집기 및 빔프로젝트 설치가 완료 됐고, 산막 이불장과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산림문화회관 냉난방기 구입은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11㏊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3㎞, 보수가 108.8㎞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83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2월 말경으로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182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기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산불방지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52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에 사업비 집행내역은 13억 8200만 원으로 집행율이 8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철에 산불발생 현황은 9건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국유림 3건, 민유림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제사업은 17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757만 9000원이 되겠고, 현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실시해 왔고, 재선충병 고사목 88본을 5월까지 제거 했습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벌채훈증사업 229본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실적은 328㏊가 되겠습니다. 185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 사업량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이 8개소, 사방댐 준설이 5개소, 사업비는 23억 29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방댐은 강원도에서 직영을 하고 사방댐 준설공사는 저희 홍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사방댐 준설 완료 5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 설계가 완료 돼서 추진을 5개소 하고 있고, 3개소는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읍 갈마곡리 497번지 외 9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6359㎡이고, 투입되는 사업비는 115억인데,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5억 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 2월 20일날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산림조합과 전기에 대해서는 합자회사 현진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8쪽 송학 삼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하화계리 산 10-16번지 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면적은 14만 21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89쪽 꽃으로 덮인 거리조성입니다. 이것은 관내 10개 읍면에 대한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을 위해서 꽃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홍천강 소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구간은 홍천군 갈마곡교에서 홍천강 수중보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공원 조성 3개소가 완료 됐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입니다. 무궁화메카도시조성 사업비는 총 1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경관조림 3만 5740본을 조림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양묘장 조성은 홍천 결운리 야수교 부지와 북방면 하화계리에 양묘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재 전정작업을 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 메카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궁화심기운동을 전개하면서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를 화분으로 해서 1000본 정도를 식목일 행사해서 나눠줬습니다. 또한 군 장병 추억의 나무 심기 4800본, 유관기관 식목행사 무궁화 묘역주기 1200본, 그 다음에 무궁화 대목을 군청사 앞에 2본, 무궁화공원에 4본, 그 다음에 군청 생태숲에 심었습니다. 무궁화 관련해서 시책교육을 시키고자 국립산림과학원 박형순 박사를 초청해서 4월 1일날 교육을 시켰고, 무궁화와 나리연구소 심경구 박사를 모셔 가지고 4월 22일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메카도시 추진위원회를 4월 24일날 구성 해 가지고 15명 내외로 구성하였습니다. 5월 27일날 무궁화 메카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석면 검산2리와 내촌면 와야1리, 화촌면 풍천1리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검산2리는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 2월까지 사업 예정이고, 내촌면 와야1리는 1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또한 화촌면 풍천1리는 사전설계 준비이기 때문에 현재 사전설계와 재연장 검토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내면 광원 1, 2리와 명개리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곰취와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5월 30일날 사업 실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산림복합경영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338만 3000원인데, 점차적으로 사업이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8개산 58개 등산로 26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투입을 해 가지고 남산과 두개비산 샘터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내면에 찬산 등산로 정비 및 종합체육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산 등산로 영안모자에서 KBS 중계탑을 이달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작산과 약수봉 생태등산로는 7월 중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80쪽에 가리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가리산자연휴양림이 2억이 적자가 났다고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 적자가 났다는 것이지요?

2억이 적자가 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먼저 신문에 난 것은 팔봉산관리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난 것이고… 저희가 전년도 수입액이 1억 7500만 원 되고, 저희가 나간 것이 인건비 해 가지고… 직원 두 명 나가 있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운영비 등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적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다…

예,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 됩니다. 저희가 두 사람 나가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똑 같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든 안 나가든 적자는 적자난 것 아닙니까? 이 인력이 다른 쪽에 가서 활용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은 마시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가리산자연휴양림에 산을 매입한다고 큰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시지요?

국유림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국유림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왔느냐 하면 가리산만 빼놓고 그 밑에만 교환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가리산만 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예,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리산휴양림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산림문화회관인가요?

예.

산림문화회관 하나 더 지은 것이지요?

예.

4000만 원 적자가 났다고… 홍천군에서 자연휴양림을 할 때는 어떤 커다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을 빌미로 해서 외지에 대한 지역경기 부양효과라든가 홍천군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 의원들이 저번에 전라도 완주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산도 있지만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이 조화롭게 지어져 있어요.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것들이 연계적으로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가리산휴양림을 가보면 족구장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엉성하게 되어있고… 네트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거기 시설들을 보면 아주 열악하거든요.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구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1박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풋살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친화적으로 많은 분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서 가리산자연휴양림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지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상태로는 계속… 어떤 지역경기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를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가리산이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협구간에 있기 때문에 평지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산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 산이 완만하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장 할 수 없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부지가 넓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시설을 더 하겠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족구장도 보면 축 늘어져 가지고서 군데군데 헤어지고 해서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족구장도 하려고 하면 면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가서 족구를 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튈 정도로 험하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거기에 가서 족구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농구장 같은 것도 골대 하나 세우면 됩니다. 거기 면적이 꽤 넓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또 캠프파이어장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도 관리가 안 되고 쓰고 난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져야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겁니다. 이런 놀거리… 또 밑에 계곡이 흐르지 않습니까? 계곡 흐르는 곳에 산보길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것도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현 시설 있는 데를 검토 하겠습니다.

거기에 산림문화관이라고 지어 놨는데 과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명이 놀러가서… 단체로 잘만한 것이 없이 않습니까?

예.

문화회관을 지어놨으면 외지에서 오셔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도 생긴단 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시설을 큰 동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같이 연계 되게…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1쪽에 임도시설 구조개량이 있는데… 산판을 하고 나면 길을 닦지요?

예.

이게 원래 원상복구 되는 겁니까?

복구를 해 가지고 길 자체… 크게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뭉개 가지고 조림을 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판을 하고 나면 조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조림수종 선택은 누가 합니까?

조림수종은 한계가 있고… 산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낙엽송 등 10여종이 나왔다고 하면 그 10여종 중에서 산주가 원하는 것으로 해 주는데… 그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산주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임도 관리가 산판길이지요. 임도는 아니고…

예.

그게 산판길인데… 원상복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예.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을 해서 장마 때나 이럴 때 산사태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임도 쪽이 확 쓸려 내려오는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판을 하고 나면 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주보고 하라고 하면… 지역의 경관문제도 생각을 해서 좋은 수종으로 심어서 보기 좋게 키우는… 한 예를 들어서 내면들어가는 입구 좌측편 산을 다 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런데 어떤 수종을 심느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산벚나무라든가 아니면 꽃나무 위주로 식재를 권유하고 그러는데 산주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지요. 우리도 시범적으로 도로변에 꽃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산주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판을 허가 내줄 때 산벚나무를 안 심으면 안내주겠다… 조림수종을 선택할 때… 어차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구룡령 올라가는 옛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임도지요?

그게 임도가 아니지요. 옛날에 다니던 길이지요.

옛길이 임도는 아닌가요?

예.

그것이 저쪽 양양 쪽에서는 정상까지 만들어 놨어요. 얘기 들으셨지요? 등산로…

예, 그래서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정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홍천군 경계에서 딱 멈추니까 홍천군은 자원이 없어서 등산로 복원을 제대로 안 하는지… 또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저쪽에서 누군가가 와서 옛길을 타고 넘어가고 싶다… 양양군 쪽에서도 요청이 옵니다. 같이 하자고… 그런데 아직까지 홍천군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유전보호림이 들어오면 그것마저도 못 해요. 이런 쪽으로 계속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발 빠르게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래도 양양군한테 뒤지지 않게끔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복원 할 수 있다고 하면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림조합으로 한 용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85쪽에 보면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사방댐이 약 8개소, 댐준설이 5개소 해서 23억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방댐건설이나 준설, 임도 개설하는 것이 거의 99%가 사업자체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지요? 중앙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홍천군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단 설계 같은 것은 산림조합 강원도지회라든가…

설계요?

예.

설계는 거기에서 하는데, 사업시행…

사업시행은 산림조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사업, 산림토목사업 할 수 있는 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공사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산림조합, 산림중앙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홍천군 같은 경우는 그런데 타시도도 보면…

타 시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홍천군만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입찰로 갑니까,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수의계약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저희가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사방댐준설은 저희가 하지만 사방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예.

우리하고는 전혀…

사방댐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와 별개입니까?

예, 우리는 돈만…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돈이 나가지요.

군비 대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야기를… 군비를 대면서 그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지… 이것은 개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산림조합이며 산림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만 참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가 군비를 대주면서… 이것을 보면… 사방댐 설치하는 데 군비가 3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준설하는데 500만 원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왜 우리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못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업체 산림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 웬만한 건설업체들 산림면허를 다 내려고 하지요. 그리고 수의계약인데… 이거 누워서 떡먹기 아닙니까?

도 단위에서 수의계약은 안 하지요.

어디?

강원도에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저기…

임도를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임도는 우리가 발주를 하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자고요. 임도는 수의계약을 주고…

예, 수의계약을 우리 군하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관내업체가 있으면 경쟁입찰도 하고…

관내업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산림조합하고…

예.

산림조합하고… 산림면허 가지고 있는 데가 홍천군에 몇 개입니까?

토목 하는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해서 거의 하는 것 아닙니까?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예.

어디어디지요? 산림조합하고…

태왕임업하고…

예?

태왕임업이요. 그 다음에 홍천…

그러면 이 두 군데 업체가 산림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도개설이나 사업발주를 한다고 하면 두 군데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거의 99% 수의계약을 준단 말입니다.

예.

이것보다는 이제는 산림조합도 그렇고… 이젠 산림에 대해서 많이 일을 했어요. 산림조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일반 건설업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폭을 넓혀줘라 이겁니다.

절차가 일반토목업체도 산림토목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면허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 된다고 하면 일반건설도 해 가지고… 수의계약 주는데 이거 참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앉아서만… 우리 홍천군 산림과에서 나가는 각종 사업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범위 자체를 넓혀서 많은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줘라…

지금 사업이 육림사업으로 해서 사업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홍천에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로 늘어났다고 해도 현재 토목건설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개라면서요.

세 개입니다.

산림하고, 태왕임업하고?

홍천임업…

조금 전에는 두 개라고 해 놓고…

조합을 빼고 두 개라고 했지요.

그러면 3개 업체이니까 수의계약으로 임도를 거의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범위를 넓힐 수 있게끔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 어디라고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우리 일반 산림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이면 그쪽도 줄 수 있게끔… 우리 돈을 주면서 이 이야기를 못 하느냐 이겁니다.

참여는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한다고 해야 지금 이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일반건설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일반건설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산림기술자격증이 있고 거기 조건이 맞게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토목에서도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이제는… 강원도 산림개발원연구원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범위 자체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고 임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임도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 수리하는 것도 매년 보면 보수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일반업자들 다 입찰보고 하는데 이것만 유독 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면 얼마나 편하고 하겠어요. 결론은 다 산림조합이나 태왕이나 어디든지 다 잘 하지만 기왕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범위를 자체를 넓혀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자격요만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일반 업체들은 그냥 여기에서 유독 다 하니까… 산림업자만 저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범위 자체를 넓혀달라는 것이지 의회나 어디에서 일반인이 나와서 산림면허 따 가지고 그것을 맡으라고 하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다 잘하지만 범위만 조금 넓혀줄 수 있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운영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언제쯤 가면 예대마진이 제로로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98년도에 개장이 됐는데… 그 당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그렇고 해서 어느 선까지 올라가다가 내려간 상태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전보다 격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4000만 원 정도가 아직 안 됐는데… 이 분기점이 지나야 되는데… 몇 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하시기 힘드실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어차피 거기 희망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 했으니까 희망이 오도록 더 투자를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와서 잠자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까도 유영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완주의 예를 드셨는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가 평지입니다. 입지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리산 같은 경우에는 협곡으로 해서 이 부지가 나올만한 터가 없습니다. 부지가 많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시설을 더 확충하겠는데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산을 훼손해서 하려고 하니까 더 망가지고… 또 산 경사가 완만하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설을 밖으로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 현지도 답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홍천군 실정에 맞게 접목을 해서 좀 더… 이왕이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더 기대효과를 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88쪽에 송학산림욕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사업지가 북방면 하화계리 산10-16번지 일원이잖아요?

예.

이 부근의 사업대상 부지가 개인소유의 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대상지 부지 내에서는 다 확보를 하셨는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한 필지를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필지까지 다 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빼놓고 우리가 확보한 부지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원녹지로 묶여있나요?

예.

공원녹지로 묶여 있으면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소송도 했었고…

소송 걸어서 우리가 매입을 한…

소송대상 부지는 다 매입이 끝난 겁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인근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에 보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날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기간 내에 원만하게 조성사업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예, 금년에 하는 것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끝나면 향후에 2, 3차 계획에 의해서 하나요?

금년에 해서 내년에 2억 원 정도 도 예산이 투입이 될 겁니다. 다시 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산림욕장 사업으로 총 4억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예산 관계상 2억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다시 2억이 나오니까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 인근에 입문국도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산림욕장 조성사업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삼림욕장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우기도 당장 닥쳐올 것 같은데… 거기에 국도5호선 확장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혹시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헌병대 앞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커다란 면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공사와 맞물려서… 그 뒤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우리 홍천강 소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소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삼림욕장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관계가 없고… 지금 여기는 터미널 앞이 됩니다. 송학정이 연계가 됐으니까 말은 송학소공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송학소공원도 산림욕장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소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7억 원의 절반정도의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억 중에서 2억을 추경 때 감을 시킨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감을 시켜서 보건소 녹지조성사업에 들어가고, 홍천고등학교 숲조성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런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요.

예.

향후 추진계획에는 대기고개 소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대기고개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토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밑에 흙을 쌓아서 성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갈마곡교 부분…

예.

그 부분을 정비하려는 겁니다.

현재 있는 부지를 더 확장해서…

확장은 할 수가 없고 그 밑에 성토된 부지를 높여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는 겁니다.

흙을 더 성토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에 흙은 갖다가 많이 성토하게 되면 평토한 부지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도로면까지 맞추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너무 많이 하면 사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감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방에 그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건가요?

예.

그 위에를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예상 사업비는 어느 정도…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소한 1억 이상은 들지 않을까…

이 사업비는 현재 7억에서 2억 감이 된 사업비로…

예,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그러면 한 1억여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20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은 사업량이 15호, 태양광주택은 사업량이 17호가 됩니다. 현재 추진은 태양광주택이 7호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12호는 적정성 검토에 있습니다. 태양열주택은 현재 5호가 설치 중에 있으며, 추가신청 10호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정률이 단지는 97%, 폐수종말처리장은 98%가 됩니다. 화전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진입로 포장이 아직 덜되어 있고, 단지 내 노면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100% 완료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입주 후 시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시설 모든 것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시운전 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인원이 48명으로 공공근로가 40명, 청년인턴십이 26명, 고용촉진훈련이 23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근로가 23개 사업에 24명이 추진이 되고, 청년인턴십은 22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실업 훈련은 4개 과정에 23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지금 39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과 경영안전자금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에 융자신청 한 것이 2개 업체에서 23억을 지원 받았고, 경영안전자금은 7개 업체에 1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207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이며, 시설규모로는 300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4688만 6000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82.35%, 도비가 7.65%, 군비가 1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17건에 314명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촌버스운행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적자노선에는 5개 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예산은 적자노선의 재정지원금이 2회 추경에 4억 5000만 원 해서 9억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당초에 2억 5000만 원에서 5405만 7000원이 2회 추경에 확보돼서 지금 3억 4005만 7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적자노선에 2억 2000만 원이 지급되어 있고, 벽지노선에는 9787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52대로서 버스가 263대, 택시가 172대, 화물이 624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4억 7240만 원에서 1/4분기 지원금액이 44억 9143만 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카드제가 전면 실시되어 있고, 버스 RFID시스템이 4월에 구축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신호기 75대, 경보기 56대, 투광기 29대, 기타 교통안전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제어기 교체 4개소를 했고, 철주 교체를 3개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방형경광등을 7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일방통행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을 1차로 홍천읍 시가지 일방통행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지금 2차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2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재성에너지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신재생이라고 하면 녹색성장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자전거 타기,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모든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홍천군에 생명·건강과학관하고 읍사무소가 신축이 됐지요?

예.

이것을 이용해서 신축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는 지열시스템이라고 그런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생명·건강과학관에 설치되어 있는 지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은 건물이 생명·건강과학관하고 읍사무소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생명·건강과학관 속에 지열시스템 이런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에너지 사용하고 비교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태양광주택을 설치했을 때는 전기료가 85% 절감된다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나와 있고요. 태양열로 했을 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평균 300만 원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그것은 통계상에 나온 것이고 실제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본 것은 없습니까?

태양광주택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시도한 것은 없는…

예, 최초로 하는 것이 금년도 태양광주택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이고요. 태양열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과는 없네요?

태양광은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통계에 나와서…

예.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고 많은 에너지 절감을… 85%나 되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도 자꾸 보급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비를 호당… 없던 것을 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이렇게 좋은 에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교통과장님이 맞으시지요?

예.

교통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잘한다고 보여지는데 홍천 경제는 조금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이 국가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홍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크게 핵심적으로 하기는 뭐해도 여러 가지는 있는데… 어떻게 큰 쪽으로 한 틀을 가기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유행어가 다니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은 경제는 뒷전으로 해 놓고 길 닦고, 포장하고, 건물 짓고, 나무심고 여기에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 얘기가… 홍천 경제가 바닥에서 헤매고 전부 굶어죽겠다고 하고 보증금까지 월세로 다 날라가고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행어가 나오는 겁니다. 홍천군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교통은 잘 하신다고 평이 좋습니다. 100점 만 점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극복하시고 단일도로 만드시고 과감 하시다고 칭찬은 엄청나게 들었는데 경제 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겁니다. 누가 써야 되는 겁니까? 홍천 경제를… 다른 과장님들 맡은 분야가 따로 있는데… 실제 홍천군민 전체를 봐서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이 서열이 1순위입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도 다 휘두르고 산림권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민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존경 받는 과장님이 경제교통과장님이십니다.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홍천군민들이… 경제 쪽으로 뭘 보여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다 이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만날 길 닦고, 포장하고, 나무 심고… 나무심어서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물론 담당과장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오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나무심어서 밥이 나옵니까? 만날 홍보해서 광고하고… 무슨 명품 해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지금…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군민들의 땀과 피와 혈세입니다. 과장님한테 특별히 지문을 한다고 하면, 군수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홍천 경제를 살리는데 진짜 심혈을 다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장님 혼자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진짜 우리 홍천군민을 가장 바라보는 과장님 중에서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주민들한테 하도 시달리고 볶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경제 쪽으로 확보하셔라 이겁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홍천군에서 가장 필요한 과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지금 입주업체를 유입하는데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은 군수 서한문에 대해서 MOU 체결업체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발송도 했고, 또 부군수님을 모시고 체결한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들어오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강원도에 가서 협의도 해 왔고, 분양 홍보를 위해서 전단을 배포해서 전국의 의료기기업체 198개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홍보물 책자도 배부를 해 봤고, 전자공업협동조합에 분양협조도 했고, 기업체 방문을 3회를 했습니다. 한국캡셀이라든가 호엠이엘, 에스엠틸, 한국 이엔지 등 해 가지고 3회를 방문해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약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요구조건이 뭡니까? 무엇을 도와달라는 겁니까?

군보고 도와 달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전업체는 금융위기로 자금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우선 자금 확보가 돼서 설비투자도 해야 되겠고. 분양대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거기에 아울러서 고급인력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잡부 그런 인력은 홍천군의 인력으로 충당이 될 수 있는데 고급인력은 따라와 줘서 해야 되는데 안 오기 때문에 그 인력을 양성을 시키는 데는 6개월에서 1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회사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거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분양가가 높고 낮음이 큰 문제는… 가서 면담한 결과는 금액에 관계된 것은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런 부분… 우리가 협력업체도 계속 다녀봤지만 메디슨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거기 의존율이 당초에는 7, 80% 되던 것이 지금은 2, 30%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유치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유치에 대해서는… 분양에 대해서는 3억이 넘어가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군은 10% 지원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조례 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총 사업량의 10%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땅 매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입주업체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놓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어느 업체도 다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입주업체 기준을 완화하든가 그래야지 입주업체를 한정 해 놓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화전농공단지가 분양 조성할 당시에는 의료기기로 가려고 해서 1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의료기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폐수처리용량이 1일 260톤입니다. 260톤은 당초에 의료기기로 했을 때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업종을 4개 업종… 3개 업종을 늘려놨습니다. 그 늘려 놓은 업종을 더 많이 풀었어야 했는데 풀지 못 한 사정은 폐수처리 용량이 260톤이기 때문에 결국은 4개 업종밖에 풀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전 업종으로 푼다고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적어도… 만약에 식품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약 5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50억이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 용량을… 지금 260톤이 22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약 800톤 정도 가야 어지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난 겁니다. 왜 해결이 났다고 보느냐하면, 지금 본전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억을 투자해서라도 그 용량을 늘려놓고 누구든지 희망업체가… 업종을 가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무슨 공장이든 들어와라… 풀어놔야 됩니다. 풀지 않고는 저거 백날가야 되겠습니까? 금년도 벌써 다 가갔어요. 낼모레면 7월입니다. 금년에 하나도 못 하고… 이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을 더 투자해서라도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답은 나온 겁니다. 590억을 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셔서 올려놓으시고 전 업종으로 풀어서 거기에 입주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놔둬서는… 그래서 과장님, 주문을 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올리십시오.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밑천 들어간 것이 얼마냐… 이것을 잠재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니까… 50억 원을 꼭 투자해 주십시오. 또 과장님도 중앙부처에 로비를 하셔서 거기에서 한 50% 예산을 받아오시고, 지방비로 한 50%로 하고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자고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의 지원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로 23억 6000만 원을 내려 줬는데… 이것이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지원 받는 것은… 저번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강원도 정책단에서 여섯 분이 화전농공단지를 다녀갔습니다. 그중에는 환경부에 관계되어 있는 분이 왔었는데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 쪽에도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증설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환경부 쪽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운영도 안해 본 상태에서 이것을 논할 단계도 아니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지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고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먹고, 놀고, 춤추는데, 뛰는 데 2년만 돈 안 쓰면 50억 나옵니다. 군수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서재성 의원이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 먹고, 놀고, 춤추고 뛰는데 2년만 안 하면 50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살리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우리가 먹고, 놀고, 뛰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죽습니까? 아닙니다. 예산확보 할 수 있습니다. 중앙예산 안 가지고도… 2년만 그런 행사를 하지 말자고요.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군수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꼭 증설을 해서 가동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군수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서재성 의원이 얘기하더라고 하세요.

종합보고는 드리겠습니다.

2년만 안 하면 50억 나와요.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군수님한테 과장님이 꼭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 답이 뭐냐? 답이 나왔잖아요. 50억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자 이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과연 50억을 바로 투자 했을 때 그 당해 연도에 100% 입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물론 그것은 예측을 못 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6월말이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입주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6월 29일까지입니다만 다소 조금 늦어지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6월말이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도에 투자유치과 하고 적극적으로 매치를 해서 최대한 해 보고, 연말에 가 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재검토해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문제점이 다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고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내 5일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서에서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확인을 했고, 또 그때부터 (구)보건소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질문을 많이 드렸고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갔습니다. 장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존 44번 국도에 있던 그 도로는 정말 난장판이잖아요. 도로 자체부터… 장 서는 위치는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좋지만 현재 이쪽 시장 쪽에 있는 장사하시는 대다수는 다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안 되겠는지 (구)보건소 자리를 소공원화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려고 더 세웠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옮길 듯…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밖에서 얘기는 시장이 오고 싶어도 일반인 한 두 사람 때문에… 거기 놔두라고 한 두 사람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쪽에서는 시장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아마 과장님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제일 어려움에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 자체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의 이야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또한 정당하게, 바르게 윗선에 보고를 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개선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5일장… 5일장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만 자생적으로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관리 차원에 저희과가 5일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보건소 자리로 와야 된다는 부분은 대다수 중앙시장이라든가 구시장 주민들은 대다수 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과 입장에서는… 지금 산림과에서 거기에 소공원을 한다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5일장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도 군수님한테 충분히 얘기는 했습니다. 5일장이 이쪽으로 도로 와야 된다는 것이… 여기 많은 주민들 뜻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림과에서 다른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산림과에서 어떤 명철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이 나면… 다른 어떤 시설로… 소공원으로 바뀐다든지 어떤 시설로 바뀐다든지 해서 그것을 또 5일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후에 건설해 놓고 가든지 아니면 지금 그 사업을 중단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바닥면도 다시 고르고 하는데… 그 예산이 뭐냐고 했더니만 소규모 집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꼭 못을 그것으로 박지 않았지만 그것을 염려해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유독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모두에 밝히신 대로 시장 쪽에서는 이쪽으로 다시 와서 시장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만 군에다가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추진 돼서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6개월 이내에 저희에게 주어진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이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반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기존에 처음 예산대비해서 일자리 한 300명 정도를 고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한 14명 정도 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은 중도에 그만 둘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미리 가용치를 둬서 운영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300명이라는 것이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내려온 것이 20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명이라는 것은 기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하고 끝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가을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갔을 때 300명 기준치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계절별로 계속 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더 쓸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매일 303명에 3146명이 어제날짜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것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인력이 꼭 6개월을 다 채워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상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3개월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 달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부분이 연결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가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 희망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이 조금씩 들어나고 있는 것이 취업하신 분들의 적경여부가 문제되는 것 같고, 이분들의 급여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이 있는데…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함도 있고, 아니면 현금이 더 좋겠다 이런 요구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급여액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월 23만 원에서 24~25만 원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도에 회의를 세 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그때마다 18개 시·군 공통이 현금으로 달라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구멍가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점포의 생계도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된다고 해서… 가맹점을 확대하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써야 되겠다고 해서 규정되어 있는 30%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맹점의 자격이 있나요?

가맹점에 대해서 서비스업… 유흥음식점 이런 곳은 규제대상입니다. 대규모 점포…

일반소매점… 대규모점포는…

제외됩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여기에서는 면단위 농협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일당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이나 교통비는 3000원 별도로 지급을 받고…

예. 3000원…

이것은 월급에 포함이 돼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3만 3000원 플러스 3000원… 그러니까 1일 3만 6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쉬는 것으로 하는데 보수는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여기에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89만 원선 정도 되거든요. 6만 원 정도는 보험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수가 84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군이라든가 우리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됐으면 좋겠는데 단순노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투입되는 인원의 약 60대 이상 71%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됐기 때문에 일을…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인원수의… 40만 명을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25만 명을 한다고 하니까 25만 명에 대해서 시도로, 또 시도에서는 시군으로 할당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이…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노인에 치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쪽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적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대도시도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야 되는 분들이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이게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을 쓴다고 하면 기동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모아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일모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우선 순위를 면에서 쭉 정해서 갑니다. 그래서 후순위자도 정했는데… 저희 군에는 지금 신청한 인원이 당초에는 314명에서 지금은 335명이 됩니다. 이 인원이 결원 생길 때 쓸 수 있고,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약간의 범주… 조건에 약간 넘는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에서도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에 저희 군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사업비를 우리 주어진 기간 내에 최대한 근사치에 맞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모집 또한… 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모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할 곳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맹점 모집에 적극 힘쓰는데… 지금 120개 정도의 가맹점이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더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곳이 많아야 되는데 쓸 곳이 적어지면 어디에 가서 마음 놓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더 홍보를 해서 가맹점이 많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많이 했을 때 농협계통에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한 사람당 25만 원을 촌에 과연 무엇으로 쓸 수 있을까… 푸성귀 이런 것은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25만 원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는 부분은 내년도 농자재를 구입할 때 이 상품권을 미리 받아줘라… 내년도 3월 지나면… 이것이 2월말까지 지나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도 상품권을 내년도로…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받아줬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인가요?

예.

물론 그런 방법도 될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일을 해서 이런 상품권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을 사용하는 분들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꺼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업에 동참을 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감추거나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긍지나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본연의 사업에 추진하는 뜻을 좋은 쪽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도 관련부서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 하고요.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상품권을 가지고 급하게 쓰려고 보니까 할인해서 막 남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기껏 제 노임을 받고 이것을 현금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 할인을 해서 다른 티켓을 사듯이 급하니까 10% 할인해서 사 가지고 가라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돈은 급하게 써야 되는데 상품권은 어디 쓸 곳이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 속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이 상품권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다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공무원들도 함께 그분들의 상품권을 현금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나눠서 쓴다든가 그 분들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사회단체와도 고민을 해 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풀어가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우리지역 경기에 다소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긍심…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인력관리입니다. 제대로 일을 시키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50분 일 하고 10분 쉬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금년도 11월 30일 지나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문화체육과 소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 및 장비보강은 공연장 무대기기부터 노후 공연장비, 공연장비, 음향기기, 전시실 조명, 피아노 이런 부분을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전시관을 찾은 관람인원은 2437명이고요. 기획공연은 3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교실도 4개 강좌로 해서 풍물민요, 전통춤, 색소폰을 해서 65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악기 연주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222쪽에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1만 3700여㎡가 되고, 체육공원부지만 3만 2889㎡가 되겠습니다. 전체 16필지에 해당이 되는데, 국유지가 3필지, 사유지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포함해서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할 계획을 갖고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됐고, 국방부 부지교환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9월중에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 추경에 부지확보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222쪽에 홍천군 족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마무리 중에 있고, 6월말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6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일단 족구장 6면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어 있고, 펜스만 치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3쪽에 홍천강 주변지역 관광명소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관리 휴양지 3개소를 신청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에 역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지역 수요조사와 사업비는 읍면을 통해서 배정을 해서 현재 화장실 정비라든지 분뇨수거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24쪽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개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배부는 2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테마관광책자는 현재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고요. 군부대 면회소하고 주요관광지 관광안내판은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6군데 중에 군부대 면회소 5개소, 고속도로변 1개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해설사도 3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홍천온천 개발정상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이 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홍천온천에 B지구 당초는 숙박휴양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운동오락시설로 변경을 해서 퍼블릭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여기 투자자는 주식회사 조이랜드가 되겠고, 현재 진행사항은 군 내부에서 마무리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되면 7월 중순경에 도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스파지움을 개장 안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중에 재개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9월 중에 재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쪽에 팔공산관광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상가 재개발문제가 수년전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 아직 이렇다 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천타천으로 해서 민자 참여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상가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기존 상가가 노후하기 때문에 방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신청을 했고, 긍정으로 심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하상정비사업… 팔봉 쪽에서 매표소 있는 쪽으로 오는 부분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에 나타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추경이 확정되면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가 방수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7쪽 제13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을 전략사업개발과에서 도로, 배수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고, 축제 전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축제에 필요한 기반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박넝쿨이라든지 오안천 제방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옥수수축제는 연예인 초청공연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체험과 전시, 판매위주로 해서 축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28쪽에 제7회 강원홍천인삼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군비 5000만 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은 강원인삼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지난해까지는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5000만 원을 예산지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여기에 강원홍천인삼이라는 타이틀과 앞으로 홍천에서 홍천인삼축제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증절차를 거쳐서 토론도 거치고 해서…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원”자를 빼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최승희 춤 축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네 번째 행사를 갖게 됩니다만 일단 기간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무궁화축제기간 중에 이 행사를 갖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현재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늘 말씀주시는 군민참여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과정에,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보다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0쪽에 무궁화축제가 되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과 홍천강둔치… 산림문화원 부지가 되고, 무궁화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축제가 산림청도 참여를 하는 축제로 운영을 하고, 무궁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실무진도 거기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원년행사에 걸맞게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준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은 홍천군 축제위원회 구성인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2쪽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에 기본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다음 주 월요일날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틀에서 선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지방비를 전제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33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4쪽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해발굴이라든지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 시간할애를 했고요. 저희가 성역화사업을 당초 예정보다는 다소 축소해서 할 계획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현재 강원도에 설계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의가 완료되면 별도로 사업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정 중에는 주민설명회까지 다 갖췄습니다. 235쪽에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으로 시장경제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에 10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만 4300명의 선수임원이 홍천군을 다녀갔고요. 사업비는 그동안 4억 400만 원이 지출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 종목에 10개 경기를 확정 내지 유치협의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확정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체육공원은 타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완료하고 본부석도 완료를 해서 90% 정도의 사업진척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내촌면 체육공원은 진입로 및 교량설치 공사에 있어서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면 체육공원도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남면 체육공원은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238쪽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화촌면 생활체육공원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내면 고원생활체육공원도 완료가 됐고, 내촌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은 별도로 사업발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진도사항이 없습니다. 239쪽에 레저 스포츠타운 유치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문제 때문에 홍천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단 입안이 되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 곳을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데까지 하면 12개소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홍천온천리조트벨트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조성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현재 1개소인데, 민자가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무릉도원이고요. 역전평 일원에 춘천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내일 대전에 있는 산림청에서 산지개발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골프장문제는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문제부분도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0쪽에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입니다. 홍천9경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아직 손도 못 대는 곳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용역비를 예산확보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가 되면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41쪽에 제1회 홍천강 겨울축제를 금년도 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얼음축구도 가능하면 대외적인 행사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줄다리기도 참여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외에 체험행사도 올해 보다는 좀 더 나은 행사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에 무릉도원 관광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환경교통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군에서 주민열람공고라든지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춘천시와 공조해서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235쪽에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으로 시장경제 활력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0개 대회를 치렀다 말씀을 주셨고 43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1개 대회당 430명이 왔다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300명이 될까요?

이 인원은 연인원이 아니고 실인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다고 봐야지요.

10개 대회에 4억 4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약 2억 정도 남아서 10개 대회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번 추경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요청을 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로 더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현재 4억 400만 원 정도 했는데 경기부양 효과는 약 9억 정도 났다는… 여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은 우리 홍천 이두FC에 대해서 염려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협약서를 보다 보니까 홍천군의 명예선양과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선수단은 우리 홍천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9년 10월 2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선수는 주소지가 다 우리 홍천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두FC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2800만 원 되고, 2009년도 현재까지는 약 1600만 원 정도가 되고… 전기리그가 다 끝났나요?

27일 행사가 있고요, 7월초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13~4개 경기가 더 남아 있나요? 후기리그가 13개 게임 아닙니까?

홈경기가 총 13개 경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6경기, 하반기에 7경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도 잘 몰랐는데 일전에 축구하는 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지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받아서 알겠습니다만 거기 연고지 협약서를 보면 우리 홍천의 명예선양과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 홍천군하고 협약서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의 사기나 지역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해서 우리 군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구단에서… 북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요?

예.

숙박비부터 식당비, 심지어 온천의 목욕비… 바잉마트에 1400만 원, 가스대금, 유류대… 버스임차료가 1800만 원 밀려 있어요. 또 버스기사 급여도 못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선수급여도 3개월째 못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 선수들이 어디에서 밥 먹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 먹을 때가 없어서 오렌지휴게소에 가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고속도로 앞에… 심지어는 축구공이 없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홍천에 대한 명예선양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협약서까지 해 놓고 축구공이 다 떨어지고 망가지고 해서 축구공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몇 푼 되겠어요. 선수들 급여라고 해야… 세네 달씩 받지 못하고 있고… 이 협약서를 보면 필요에 따라서 협의 속에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빨리 어떤 방법을 찾으시고, 양구에서 거기에 오면 거기에서 받아 주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구에서는 거기에서 한 5억 정도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 2억 정도만 대라 그래서 1년에 7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그쪽하고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협약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떠나서 선수들만이라도 이렇게 안 되게끔 협약을 해 놨으면… 군에서 어떤 제스처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홍천군 홍보라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빨리 후기리그든 전기리그든 그것을 떠나서 군에서 마무리 빨리 짓고 가는 것이 이두FC가 홍천에 있다고 해서 홍보를 하든 말든 하는 것이잖아요. 빨리 마무리 안 되면 언론에서도 다룰 겁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하고 홍천군과 조치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그쪽의 구단관계자들은 배제하고요. 선수들은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재정지원은 경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만 서포트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저희 홍천군에 2억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요청시기가 우리하고 맞지 않았고, 우리는 운동장만 연고지로 해 주겠다는 것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두FC 구단주가 적극성이 결여된…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나와서… 연초에 계약을 할 때는 확실한 언지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깊이 알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형태라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밥 먹을 때가 없어서 휴게소에 가서 먹고 거기에서도 외상이 있으니까 안 주려고 하고… 군에 지금이라도… 아직 홍천군에서는 예산을 들이든 안 들이든 더 끌기에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그 분들이 이것이 가야 된다고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2, 3일만에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든 간에 가부를 군에서 마무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매번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많은 분량의 업무 때문에 고생하신 과장님을 뵈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어려움 속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대안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군에 많은 보탬과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 있는 축제만 몇 가지 봐서 들어나 있는 대략적인 예산만 훑어보니까 15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축제종류도 많아서…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 다섯 가지의 축제가 건별로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지금 여러 개의 축제가 8월 중에 시작을 해서 보통 9월, 10월에 끝나고, 동절기에 자체적인 축제가 있습니다만 불과 2, 3개월 만에 4개의 축제를 소화해 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행정력에서 성공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한 행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무궁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1일부터 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서에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서는 22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내용이 정확한 겁니까?

22일이 토요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부터 하는 것이 최종안입니다.

여기 세부계획서는 22일 시가행진부터 축하공연… 물론 이게 전야제행사겠지요.

예.

그러면 어쨌든 10일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부터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 무궁화축제를… 저도 안을 몇 차례 봤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10일동안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행사라는 것이 다소 지루한 감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질적인 부분을 높이고…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최승희 춤 축제를 4일간을 넣었습니다. 무궁화축제기간을 이정도로 넣고… 물론 그것도 하지만 최승희 축제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들어가 있는 것을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전만 해도 이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저희가 무궁화축제 이사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무궁화축제 속에서 과연 최승희 춤 축제가 본연의 취지를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보고 나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열흘간의 무궁화축제가 다소 지루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이 듣고 프로그램이 알차지 못 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최승희 춤 축제가 급조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최승희 춤 축제가 8월 27일부터 개최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요. 최승희 축제를 10월 하순에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축제를 한 포인트에 묶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기획이 된 것이지 무궁화축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승희 춤 축제의 프로그램을 넣는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두 가지 축제가 병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주가 어느 것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무궁화축제지요. 무궁화축제는 사실상 홍천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인삼축제도 시기만 맞았다고 하면 그 기간에 넣으려고 했는데 수확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축제는 앞으로 기능이 유사해서 한다고 하면 통일을 시켜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나라꽃 축제 속에 무용가 최승희 춤 축제가 들어가는데… 같은 기간 속에서 두 가지 축제를 병행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하나의 축제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이나 결정이 쉽게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궁화축제 속에서 최승희 춤 축제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승희 춤 축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또 우리 지역에 축제위원회도 있고…

예.

축제 관련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행정도 있고 의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상황이지… 당장 이렇게…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실 오해를 했어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잠정 일정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토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엊그제지만 예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그 예산과 더불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예.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홍천에 공공도서관이 한 곳이 있거든요.

교육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지원 사항…

그 지원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지요?

예.

저는 이와 성격이 또 다른 도서관의 설립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서관은 이 자료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어 있지만 보통 일반인들의 문화 활동, 일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린학생들이나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또는 청소년들이 주변의 간단한 체육시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들만의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간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도서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고, 지식기간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정보교류,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 어울마당이 함께 하는 미니도서관 건립에도 과장님의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차별화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봅니다. 도서관이 하나 있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거의 다 수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기관이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협의도 하고 재정문제도 뒤따르고 하니까… 문제는 제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짓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미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아니라 마을단위로도 설립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권고하는 사항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건립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살펴보시고요. 우리서지역에도 접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청소년수련관도 신축 중에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천강 겨울축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이번 행사에는 관내 주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게 1회라고 되어 있지요?

금년도 타이틀 넣은 것은 1회로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했고 그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사실상 어떤 축제 성격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가 제1회가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을 원년으로 삼으시겠다… 내년도에 원년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홍천의 겨울축제가 자리를 차지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많은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 3~4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을 얘기 들었고… 얼음축구대회도 금년도에 관내행사로 넣다 보니까 관외사람들이 왜 참여제한을 시키느냐는 얘기도 종종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관내행사로 했을 때 70개 팀이 나왔고, 관외도 넣게 되면 100여팀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올해 사실 얼음줄다리를 새로 접목을 했는데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종목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사는 사실 관내에 계신 주민들에게 무료로 시식하는 코너도 많이 갖고 또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음식도 제공도 하고 해서 사실 먹거리에도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대외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이런 것은 좀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인… 아무래도 오시는 많은 분들 전체를 무료로 음식을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얼음에서 줄다리기를 전국적으로 한다든가, 강원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축제가… 매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축제가 한 단계씩 발전이 됐다고 내년에는 두 단계, 세 단계 이상 크게 뜨는 겨울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겨울축제는 우리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데 포인트를 맞췄고요. 내년에는 외지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악기박물관 운영이 있지요?

예.

악기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언제쯤 가면 예대마진이 제로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의원님, 악기박물관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 논리로 접목이 되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입원이 일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과장님, 그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홍천군민의 환원사업이라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환원사업인가요?

악기박물관이 홍천군을 찾는 분들로부터 이용하게 하면서 악기박물관을 찾으면… 지역주민도 있겠지만 외지인도 찾아오는 것으로 보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쓰고 가는 것도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 군민들은… 전시된 악기가 상당히 중요한 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도 습득하는 것도 소득으로 환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박물관은 근본적으로… 전국 어디를 가나 저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이런 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경제원리만 100% 적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라고 하면 한 번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거기 1년에 1억씩 퍼붓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비용이 계속 따르지 않는다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매년 수입은 10원도 없으면서 거기에… 우리 군이 그렇게 넉넉한 군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떠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살고 돈이 쓸 데가 없고 남아서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올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특정인들만 오는 것 아닙니까? 예술이나 문화하시는 분들만 오시지 누가 거기를 견학을 옵니까?

의원님께서 거기를 한번 방문하시면… 거기에 등록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오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몇몇 사람을 위한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획공연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교실 운영하는 것도 제가… 물론 서석면 주민이 되겠습니다만 4개 반에 60여명이 참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악기연주체험프로그램도 서석출신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춘천에서 거기를 출강하면서 다니십니다. 활성화는 저희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활성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논리를 다만 1%라도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본전은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본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입장료가 아니라 그 사용료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사용료 말씀…

누가 와서 빌려달라고 해서 공연을 하거나 하면 그 사용료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공연은 저희가 유치를…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병욱 교수님이…

그 분은 토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 분은 우리가 기획공연을 유치할 때 와서 공연을 해 줬지요.

우리가 기획공연 할 때 초청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공연이 아니고 이병욱 교수님이 동아리모임을 해서 거기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토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있습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면 대드릴 수도 있어요.

이병욱 교수는 거기에 부지를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병욱 교수는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