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잠깐만요.

예.

재정경제국도 국장 총괄설명 듣고 바로 과장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1106억 6609만 6000원보다 242억 2992만 3000원이 늘어난 1348억 9601만 9000원으로 약 21.8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기정예산액은 249억 7473만 1000원에서 232억 6337만 5000원이 늘어난 482억 38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기정예산액은 70억 9316만 6000원에서 5억 4512만 8000원이 늘어난 76억 38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의 기정예산액은 6억 4210만 원에서 4억 2142만 원이 늘어난 10억 63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13억 1352만 3000원보다 18억 5687만 7000원이 늘어난 131억 7040만 원으로 약 1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재무과의 기정예산액은 3억 8507만 5000원에서 1868만 6000원이 늘어난 4억 3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로 기정예산액은 8억 6104만 3000원에서 2990만 3000원이 늘어난 8억 909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역경제과로써 기정예산액은 88억 6098만 2000원에서 11억 6826만 8000원이 늘어난 100억 292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적과로써 기정예산액은 4억 8317만 5000원에서 6억 4002만 원이 늘어난 11억 2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정경제국 총괄설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요, 태양광이 처음이죠, 우리 강서구에서.

예.

어저께 녹색포럼회에 갔다와가지고 사실은 딱 이거와 맞는 신재생에너지인데 앞으로 계획이 짜여있습니까?

일단은 지식경제부에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내년에 가서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그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태양광 보니까 이게 9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것을 유지하게 되는데 전기세는 안 들어가잖아요?

예.

? 어느 선에 가서는 결국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중요하지 앞으로는 아마 굉장히 전기세 그것때문에 이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로는 3개를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가 돼서 우리 강서구가 요새 녹색그린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CO2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 하반기 한 9월쯤 가서 사실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돼있는데 세계적인 경기, 물론 국내 경기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5억을 해주시면 저희가 하반기를 좀 댕겨가지고 7월쯤에 가서 한 40억 정도를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

2012년.

아, 1012년부터는 완전히 시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받아서 2년동안 완전 정비가 끝나야 되겠군요.

이게 올해 안으로 다 끝나야 되거든요.

아, 올해 안으로요?

예.

새로 신규로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잘못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하여튼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잘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보건소도 역시 국장 총괄 답변듣고 과는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는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정책 및 세부사업 책자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책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58억 9157만 8000원으로 기정액 41억 6081만 7000원에서 17억 3076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어 41.6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72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739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1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147.3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월금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52억 455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670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42.60%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금이 2억 2794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3억 3913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55억 53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132억 7553만 8000원보다 22억 7836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17.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86억 673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151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32.28%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억 6319만 6000원으로 1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67억 2331만 5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의료분야로 보건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재무활동과 식품의약안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의료사업지원, 보건소운영지원 사업비로 보건의료사업 지원에서 기정액 8억 5440만 8000원 보다 24.66%가 증가한 2억 10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청사관리, 화곡 보건분소 설치 운영시 필요한 운영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66억 66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873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36.6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8억 55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1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보건위생과 307만 7000원, 보건지도과 1억 4881만 6000원, 의약과 1130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소 추경예산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예산심의 전에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속기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지난번에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요, 거기에서 뭐가 기간제근로자가 왜 400만 원으로 나와있어가지고 이거 오타 아닌가요? 화곡보건분소 그거, 이게 400만 원에다 한명에 5월까지 해가지고 80만 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한달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가 400씩 해서 지금 5개월치를 잡은 겁니다.

한명에 400만 원.

예, 의사입니다, 의사.

아! 의사.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거하길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하고 시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가 퍼센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큰 권한이 없는데 제가 지금 산모 신생아도우미 같은 동지원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382쪽이요. 도우미 전부 우리가 줘요?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선정만 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돈은....

것?

예.

갖다가 구청 본청에서 하지를 않고, 도우미 지원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이런 것도 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해가지고 388쪽에 보면, 신장투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좀.....

그것도 희귀난치성질환에 들어갑니다.

. 그러면 그것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 취약계층이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직도 보건소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게 참 많거든요. 특히 하나 사실 대도시는 의료기관이 사실 5m도 안돼서 하나씩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나 산간벽지라든가 어촌이라든가 농촌 같은 데는 의료기관이 진짜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민간의료기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런 의료기관 하는 일을 거의 90% 거의 100%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보건소는 처치와 치료보다는 구민 전체의 병의 예방 차원이 사실 9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전부 치료해주나? 뭐해주나?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실 민간병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새 대형병원으로 해서 전부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판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까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더 위원들이나 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주민들에게 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설득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자들도 전부 의료보험이 공짜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거가지고 일반병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다한 시설비 투자같은 거라든가 또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 그것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받아와도 우리 구비에서 퍼센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좀더 예방, 그래서 구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낫지 병이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너무나 너무나 큰 비중이 크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장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신장투석도 된다라는 것 또 하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8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여기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희귀병 환자가.

예.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질환 의료지비원 강서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나중에 여기서 들어서 모르니까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나중에 주시고,

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죠?

지금 현재 총 110여 가지의 질환이 희귀질환이 있어서요.

. 희귀병환자 개인한테 1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류가. 그러면 그 희귀환자들한테 개인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 이 말이에요. 의료비 전체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의료급여자중에서요, 어차피 의료수급자는 무료로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거기서 아마 식대가 다 포함이 되어졌을 때 병원치료비에 본인부담금하고 식대가 포함되고. 그리고 지원대상은 재산사항을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 범위내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희귀병이 방송을 들어보면 자꾸 이게 늘어나는 게 추세더라고, 희귀병 자체가. 자꾸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자료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주시고, 400페이지에 치매지원센터사업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신규로 된 만큼 어디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치매지원센터사업이 신규로 됐잖아요.

과장이.......

, 하세요.

저희들이 올해에 서울시로부터 치매지원센터 설치비로 10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옆에 저번에 빠제로스포츠센터 했던 그 건물 거기 3층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올해 9월부터는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치매환자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데려다가는 입원시키고 관리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치매예방지원센터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진단을 해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치매센터를 거기에서 거주를 해서 돌봐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육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예방도 될 것이고, 또 치료도 될 것이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올 수가 있지만, 치매를 지금 현재 진행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혼자 올 수가 없잖아요. 보호자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사람 하나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처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걸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치매센터를 운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따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리고 보호자가 바뻐가지고 자기 일상에 올 수 없는 경우는 어떨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치매사업 이 자체가 정말 불편없이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치매환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옆에 따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가정에서 누구 불편 없이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보건소 이번에 예산 총괄 예산이 지금 얼마죠? 추경에 편성된 것만. 52억 아니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우리 보건위생에 관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또 우선시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들 중에서 이해가 좀 안가는 사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하면은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만성병을 어떻게 지금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소장님.

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이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의 사업을 그냥 막연한 현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병에 대한 환자가 몇 퍼센트가 유병률이 있고, 사망률이 있고 이런 것 조사 없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흔히들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때 조사된 내용으로 하자니까 이게 지역마다 특성이 다 틀려서 그걸 적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목표를 설정해갖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감시체계를 병원치료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건강영양조사처럼 설문지가 있어서 그런 거를 대상을 임의로 뽑아서 그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19살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한 9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마다 몇 명씩 해서 920명을 토털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우리 강서구에 오신지가 3개월 되셨다고 했죠?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개괄적인 부분과 지역현황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 물론 자치단체별로 거의 업무가 대동소이 하겠지마는 마포구하고 강서구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량이 강서구가 훨씬 많습니까? 지금. 저소득층이 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업무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포구랑 지금 만성병조사 감시체계도 구축한 이유가 지역특성이 있듯이 마포구랑 강서구를 비교해갖고는 어디가 더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는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의 양이 많다는 것도 마포구 지역주민의 문제점을 가진 사람이 적다해서 업무량이 적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일 대신 다른 업무를 많이 하게끔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것, 우리 지도과장님, 지난 복지건설에 있을 때도 그때 상임위원회때 사실 제가 건축하는 그 문제로 해가지고 한마음재단에 이런 유사한 업체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탁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정신보건센터를.........

정신보건센터는 약간 불편하신 분들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정신과를 전공하는 대학병원에 의뢰하고 위탁을 줬습니다. 관동대 명지대병원에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화곡보건분소 설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지금 기초자치단체중 분소가 설치돼서 운영되는 자치구가 있는가요?

분소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대부분 지금 구에서 설치가 돼있는 걸로.......

설치된 데가 있느냐고요? 25개 구청 중에.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는 데가요?

운영되는 구가 있느냐고.

운영되는 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개 구를 빼고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 보건분소에 지금 기존 인력이 몇 명 정도 투입돼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잡기는 8명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8명이요?

예. 그래서 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그리고 행정직, 기능직.......

제가 중요한 거는 여덟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여덟 명이 새로 신규로 충원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존 인력을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의사 한분하고 물리치료사 한분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새로 충원을 해야 되고요.

두 명은 충원이고 나머지고 여섯 명은 그러면 기존 이쪽 보건소에 있는 분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네요?

예, 기존 인력은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현재 이쪽 보건소에서 기존의 업무를 다 바쁘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여섯 명이 빠져나가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그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총무과 인사팀하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술직들의 티오가 있고

우려하는 것은요, 보건분소에서 더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괜히 그걸 벌려만 놓고 인원만 부족하고 그러면 기존 이쪽에서 하던 자체에서 불만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않으면 기존에 그동안 느슨하게 업무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예산상에 나온 것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인테리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한명 이렇게 해서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기존의 인원을 여섯 명 재배치하는 부분에 어떤 향후 계속 이런 문제점을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분소 설치한다고 사람은 빼나가고 이쪽은 그러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어떤식으로 해야된다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않으면 벌려만 놓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그건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과장님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보건소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황준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에요. 방문진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어디 방문하셔요?

예.

보건지도과장님이신가요?

예,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저희들이 지금 22개동을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바깥출입이 어렵고 병원에 다니거나 보건소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 의사는 방문하지 않네요?

아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누가 가죠?

저희들이 방문진료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한분.

대형병원....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채용돼 있습니다.

의사예요?

예.

순회하신다고요?

예.

1년에 한번이에요?

한달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요?

예.

예를 들자면 공항동에 한번 다녀갔는데 다시 공항동을 오려면 한참 가야 되겠네요? 20개월 지나야 되네요?

예. 한분을 한달에 한번씩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요즘은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꾸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거동이 불편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편안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내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불편한 자는 피치 못하게 누가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방문현장으로 오시게 하는데 20개월 만에 한번 돌아온다는 것은 생일 돌아오는 것 하고 같은데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동안에 또 저희들이 한번씩 방문진료는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계속 가정방문은 또 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제외한 저희 간호사들이 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해서 득이 되나요?

그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죠.

저희 본 위원 동네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건 그냥 때우고 간다라는 개념 속에 속해요. 그래서 방법을 좀 동원하자면 동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동불편한 분들을 모셔서 일정을 좀 앞당겨서 두개 동, 세 개 동을 하는 측면속에서 한번 더 가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저희들 곽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20개월 만에 한번 오시는 것은 오나 마나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큰 대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좀 바꿔가고 그 방법론이 와 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업무계획을 바꾸란 얘기죠. 와 다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예, 저희들이 또 의원님.....

유명무실하게 시간 때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진료를 해드리는데 20개월이 아닌 6개월에 한번정도 찾아뵙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렇다면 그 방법을 현 체제로는 안 되니까 뭔가 예산수반도, 또 거기에 따른 관련자도 좀더 충원을 해서, 보건분소도 만드는데 당연히 만들 수 있잖아요? 동료위원이 보건분소에 대한 업무의 난맥상을 걱정했잖아요? 이런 것도 공히 마찬가지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청장 방침이 아니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동별 순회현장을 방문하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당위성, 필요성을 청장한테 보고 합니까? 안 하죠! 보고해서 우리 구민이 주민이 뭘 원하더라 라는 것을 요구해줘야 청장 방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위원님, 하여튼 내년부터는요,

가시는 걸 목적으로 두지 말고 실제로 그분들이 타당성 있는 그런 방문이 되도록 한다면 뭔가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렇게 방문하는 것. 20개월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 5개월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자, 의사라든지 간호사! 어차피 충원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분 충원하는데 두 분 충원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돈 들여서 분소 안 차려도 되잖아요? 분소 차려놓고 그 업무 앞으로 집행하시려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 같은데요. 어느 지역이 이걸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차피 손이 부족한 측면 속에서 방문진료를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와 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업무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건의해 볼 생각 없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건의하고

건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 보고할 수 있어요?

다음 회의 때도 제가

계획을 가지고 청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화곡본동에 6월 1일날 방문했어요? 그러며 20개월 후에 화곡본동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볼 때는 지금 한달에 한 동을 한번 온다는 소리가 쉽게 말하면 한달에 20일을 방문하기 때문에 20일이면 화곡본동 6월 1일날 왔다 그러면 다음달 7월 1일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월 만에 오는 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 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달에.....

생각해도 옆에서 보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돼서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오해를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잡고 가야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맞습니까?

예, 한달에 한번.

한번이라는 소리가 바로 그거죠?

예.

방문 받는 입장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받게 되는 것이고 치료받는 사람도 한달에 한번씩 받고 수시로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의사는 못가더라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죠.

들면 다른 의사는 못가더라도 다른 분이 가셔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 간호사라든가 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죠?

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본 위원이 20개월이라는 소리를 몇 번했어요?

제가 조금 당황해서 그랬나봅니다. 아무튼 한달에 한번은 방문을 하게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보 만드는 겁니까? 20개월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어요? 그렇게 당황이 돼요? 업무를 같이 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본 업무를 하는데 20개월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다섯 번 한거 같은데 똑 같이 대답해놓고 또 동료위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20개월이 아니고......, 맞아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회하죠?

아니요, 끝내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있어요.

김수경 의약과장이 굉장히 왜 나한테는 질문 안 해주시나 하고 심심해 하고 계시는 거.....

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각 국,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보면 사업이 보건소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구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 다 보조금 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결과는 아웃풋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의 산출물이 제대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보건소장님은 추경 총괄예산도 모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예산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한번 받으시라니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질의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 시 위원님과 의견조율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