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3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상화도 꽃섬 산책로 개설공사 부지 매입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상화도 꽃섬 산책로 개설공사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상화도 꽃섬 산책로 개설공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찬성하면서요 어제 관광과장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어제 하화도 꽃섬 산책로하고 사도 산책로하고 지금 오늘 상화도 꽃섬 산책로까지 섬 지방을 꽃섬으로 만들어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집행부의 그런 의지가 있어 보여서 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면서요 저희들이 지난번 출장 때 행정선으로 하화도하고 사도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시내권과 섬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 우리 여수가 지니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광지를 편리하게 갈 수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행정선이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면 정말로 잘 가꿔 놓으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얻고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건 계속적으로건 지금 꽃섬 산책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서 또 아름다운 꽃들도 더 많이 심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화도, 사도, 상화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 사업자에게 일본 같은 데 가면 칼델하우스를 정말로 유람선을 띄워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람선 자체가 이렇게 궁전모양이어서 굉장히 그 유람선을 타보는 것만으로도 관광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요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수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그게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굳이 꽃을 심는다든가 산책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도시에 찌든 도시 사람들한테는 섬이 갖고 있는 또 자연의 그런 매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서요 민자를 유치해서 유람선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색다른 산책로를 해 가지고 도공들이 직접 도자기를 구워서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도공이 만든, 직접 만든 타일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아마 경운기나 이런 걸로 산책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일이 깨질 위험 때문에 힘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근데 꼭 산책로가 가지 않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도심권에 있는 우리 산책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산공원에 산책로를 만들 때라든가 한번 그런 점들도 깊이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낭도 쪽하고 사도하고 도로개설 관계라든지 고흥하고 우리 여수지역하고 지금 연도, 연륙교관계 그 다음에 저희들 낭도지구에 가족 휴양타운 해 가지고 지금 투자유치, 백야도 가족휴양 집단지구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어떤 접근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민간사업자가 소호 요트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하화도, 상화도, 낭도, 사도까지 둘러볼 수 있는 만약에 유람선이 있다면 한 2, 30분 내로 도착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섬을 관광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역구일 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아서 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맨 먼저 공시지가가 395만6천원인데 이 가격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법에는 인제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고 현재 우리가 매입은 시가로 사야 되는데 나와 있는 이 금액의 30% 이상이 오버되면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현 시가가 표기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고 부족하면 또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시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30% 차액이 있어 갖고 재의결을 받는 것은 공시지가가 30%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 395만6천원인데 감정평가액이 예를 들어 30%가 초과했다 이것은 재의결 대상은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30% 이상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재의결 받게 돼 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이 30% 이상이 초과됐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재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시 공시지가 대비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죠. 공시지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30% 이상 됐을 때는 다시 재의결을 받도록 돼 있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예산 390만원을 세울 것 아닙니까? 금액에 대해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인제 감정평가액을 기준해서 약 2.5배 정도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나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공유재산을 승인받을 때 이 정도 돈이 듭니다 그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해서 표기를 한다 이거죠. 390만원 정도 들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30%가 증액이 되면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의회 의결을 받는 시점에서 공시지가가
현곤
서현곤위원
기준가격이 뭐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사를 올려놓고 있는 공시지가 가격이 총 가격이 395만6천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매입을 할라고 할 때 그 공시지가가 별도로 조사가 됐다든지 해 가지고 그 공시지가가 30%를 395만6천원을 30% 이상 금액이 변동되었을 때 그때는 재의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제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 할 때는 인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의 30%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어디가
행기
김행기전문위원
입법취지 자체가 이게 공시지가를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수시로 이게 30%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경은 적어도 몇 년 정도 이런 갭이 있어야 되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목적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면적이 크다든지 금액이 큰 경우는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법의 취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리미트를 두고 면적에 범위를 둬가지고 그 이상은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의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의도라고 보는데 기준지가만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이게 실제 얼마가 될지에 대한 어떤 법의 취지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기준지가가 390만원인데 거기의 10배가 돼서 39백만원이 될는지 기준지가보다 더 싸 가지고 적게 들 건지 그건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뭣하러 의회의 심의를 받냐 법의 취지하고 안 맞다 이거여. 그래서 우리가 10억 이상 혹은 1,000㎡ 이상 어떤 큰 물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공유재산 의회의 심의를 받아 하는 그런 입법 취지를 봤을 때 과장님이 얘기한 것 공유재산 기준지가를 누가 정하는데? 시가 정하잖아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인제 법률적으로 기준지가가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기준지가 이거 몇 배 정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해서 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인제 그러더라도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봐서 나는 그런 의미를
행기
김행기전문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아직 덜해서 조금만 더 드릴게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행기
김행기전문위원
우리 서위원님 생각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법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걸 하게끔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추정하는 데는 다소 좀 무리가 되긴 합니다마는 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5배 정도 현실적으로 보상할 때는 2.5배 정도는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참고로 제가 보충적으로 한번 제가 인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제 소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해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맡아서 하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년 전에 승인을 맡았는데 어떤 집행부의 사정 변경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땅을 우리가 천원에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어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3년 후에 이 부분이 용도가 변경돼가지고 다운되든지 오르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한이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나도 아는데 그러면 인제 이 사안에 대해서 1,000㎡이상 되니까 390만원짜리를 의회에 받는다 가격을 보면 이거 미미한 거예요. 이거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간낭비여. 그러나 1,000㎡ 면적이 크니까 받는다손 치고 1,000㎡가 못되는 사안이 있다 이거예요. 중심지에, 예를 들어 10억 이상의 경우는 받게 돼 있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기준지가가 10억 이상이면 인제 받을 것 아닙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기준지가가 10억 이상짜리라 하면 현시가로 우리가 예산으로 살라면 30억, 40억을 줘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시의 예산이 30억, 40억 이상되는 경우만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법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가가 1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런 취지의 입법인데 내가 알기로 기준지가로 하면 기준지가는 시세보다도 옛날 극단적인 경우 절반의 절반도 못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기준지가로 한다 그러면 40억, 50억, 100억짜리도 어떤 경우는 의회의 심의 안 받고 매입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건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인제
현곤
서현곤위원
좀 못한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이
행기
김행기전문위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요, 현행 법령대로 이걸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꿀라 그는데 법에서 그걸 기준지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법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기준지가로 10억 이상인 경우만 받아야 된다?
행기
김행기전문위원
예. 그렇게 법에 돼 있기 때문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행기
김행기전문위원
이거 사실 이걸 갖고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물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랍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개념하고 좀 안 맞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40억, 50억짜리도 기준지가가 10억 미만이다 해 가지고 안 받고 임의로 집행부에서 재산을 매입한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판매한 경우는 20억 이상이구만. 20억, 20억짜리를 예를 들어 기준지가로 한다 그러면 100억 이상짜리를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그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께 좀 묻겠는데 이 산책로를 매입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계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현재 지금 유지 관리를 할라면 사실상 우리가 인부임을 정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인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못하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금 마을 이장한테 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장이 자기 할 일이 바쁜데 이장이 그 산책로 관리해 주고 잡초 제거하고 관리하겠어요? 그건 못하는 거죠. 집을 짓는데 집을 누가 살고 누가 관리할지도 모르고 집을 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잖이 돈을 8억을 들여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칡이 아주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칡밭이 돼 버려요. 그러면 만들 때는 좀 괜찮았는데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몇 년 후면 칡밭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이것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마을에 맡기더라도 최소의 인부임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1년에 얼마 정도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하화도도 저희들이 돈을 수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 관리를 안 하면 1년 지나면 거의 그냥 쑥밭 내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세워 가지고 와서 예산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됐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확인할 길이 없네. 인제 앞으로, 이렇게 관리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의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동을 걸만한 그런 기회가 없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산으로 통제를 저희들이 받고요 그리고 인제
현곤
서현곤위원
그 예산이 통과가 돼 버렸으니까 통제할 길이 없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앞으로 인제 관리 문제 말씀이신가요?
현곤
서현곤위원
관리방법, 관리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관리
현곤
서현곤위원
마을에다 노임을 줘 가지고 일정한 고용 형태로 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인제 노임을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해서 할라면 인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미 통과가 돼 버렸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인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인제 올해는 실지로 필요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이거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올해 인제 취득해 가지고 올해 인제 사업을 하고요 기 관리는 어차피 올해는 저희들이 손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자 보수 기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잡목이라든지 화초류에 대해서 자기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 우리가 본예산에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이미 승인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안 서 있다면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됐냐 해 가지고 될 경우에 예산을 통과해 주면 되는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도 확보돼 있고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되면 인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의회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좀 하겠다고 답변을 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은 인부임에 의해서 잡초제거라든지 다 예산이 어느 정도는 인제 책정이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제 각 읍·면별로 조그마한 관광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예산을 올리더라도 실지로 인제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만이 이것이 되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소의 어떤 잡초 제거 인부임 정도는 하여튼 저희들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상화도, 하화도를 8억, 6억, 14억을 투자하는 것은 대단한 투자라고 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것이 투자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관리를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확실히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에 우리 아까 송재향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광객이 잘 갈 수 있도록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가 2개 회사가 인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월호도는 또 월호도대로 갑니다. 배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인제 월호도하고 자봉도를 뺀 몇 개 섬은 또 이렇게 돌고 이래 가지고 항구가 다르게 돼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관광객 위주가 아니고 선사 위주로 어떤 항로가 편성돼 있고 운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관광객 위주 관광객과 주민들 위주로 항로를 좀 개편해 볼 그럴, 물론 시 권한은 아닌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건의하든지 좀 추진해 볼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인제 도시지역 항로관계는 해운지방항만청하고 저희 인제 연안관리과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관광객은 하화도나 상화도 부분의 관광객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제 현 시점에서는 인제 아직은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의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경상도에 있는 외도 예를 들어서 그런 모델로 해서 우리가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저희들의 생각은, 완전히 꽃섬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데 어느 정도의 연차적으로 사업이 지금 도비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갖고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꾸어지면은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관광객 수요에 맞는 어떤 접근성을 저희들이 유람선사 아니면 여객선사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지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매점 같은 것 마을에서 공동운행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는 주민들이 어떤 생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저항이 오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음에 팔각정 같은 것도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면 저 산꼭대기에 하나 만들어 놓고 관광객 오지도 않는데 팔각장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쓰고 관광객도 쓰고 외지에서 오신분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감 어린 대화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팔각장같은 것도 주민 좀 가까이 마을하고 가까이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위치 선정했으면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마을입구에 주민들 노인들이 와서 쉴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서현곤위원님께서 아까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수시가 지금 저는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바다 그리고 꽃과 빛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백 여 개 지금 꽃을 심고 거기에 또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인부를 쓰고 하는데 지금 2백여 억을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플러스, 그 예산 지금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많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요 도심개발단에 이번에 공공희망 사업 나누기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국비 5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60 몇 억이 와 갖고 있어요. 그런 거 갖다가 관리하십시오. 왜 그걸 도심개발단에 그 돈 어디다가 쓰겠냐고 물어 봤더니 화양면 마을 주차장 관리하는데 몇 억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의하다가 정말 그냥 꼬라지 부리고 제가 중간에 나와 버렸는데요 역겨워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쓴 꽃값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국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섬에 꽃섬 만드는데 쓰는 돈 해서 백억 지금 제가 보는 것만 해도 백억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 멋지게 외도같은 그런 꽃섬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섬 한 3-4개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걸로 봐서는, 지금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지만 교부세 지금 2백여 억 중앙에서부터 삭감 당했지요 주민세 줄어들지요 지방세 줄어들지요 그러면 제가 저는 정말 예측을 해서 한 5백억 잡아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5백억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외도같이 하화도나 이쪽에 상화도 연결해 가지고 꽃섬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에 관광객 50만 명 8천원만 수입 봐도 40억 세외수입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꽃 시내 곳곳에 화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여수시 보면서 정말 역겹다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목 17,032주하고 초화류 30,600본이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 봉화산에 야생화 단지해 가지고 거기도 몇 억 들여서 야생화 심어놨는데 가서 보면은 꽃무릅 하나도 아름답지 않거든요. 민간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양면의 모이리와 티롤에 가서 야생화 한 번 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는지 물론 자기 개인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관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왜 그런 종류의 꽃밖에 심을 수 없는가 저는 참 아쉽고요 그 다음에 수목도 만7천 주 일목요연하게 요만씩한 수목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종류가 1만7천 주가 아니라 그냥 쭈르륵 심어가지고 몇 천주씩 이렇게 심어버려서 1만7천주로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택을 하십시오. 정말 어떤 꽃이 이 섬을 아름답게 보이게 할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야생화를 심었을 때 이 섬이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을 건가 그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지금은 아까 많은 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비 4억 시비 4억해서 8억씩 그런데 시내권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돈들 얼마든지 저는 갖다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에 있는 그 예산들 주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관리하는데 쓰면은 그 하화도나 상화도 주민들 소득창출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1인당 6개월 동안 한 사람당 90만원 정도 나간다는데 섬지방 주민들한테 1인당 90만원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수입도 올리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 가슴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아까 우리 사진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 현장 시찰 갔었을 때 땅을 산 상화도 사는 곳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안 했지만 팔각장 있는 데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각정 편에서 좌측 편으로 쑥 볼록하게 나온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모양이 그런 곳도 어떻게 길이 나져있는 가요? 산책로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아직은 안 나져 있는데 지금 마을주민들이 예전부터 쓰는
정빈근위원
그런 인도 사람들이 다녀서 자연스럽게 난 도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그것도 보완해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이번에는 포함 안 되더라도 보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송재향위원님도 서현곤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꽃이 뭐할 것이냐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그것은 좀 챙겨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물론 시장경제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데 손해 보고 어떤 놈이 배를 태우고 사람들 태우고 왔다갔다 할 겁니까? 배를 아무리 준비해 놓고 기다려도 관광객이 없으면 그건 안 가면 배 선주가 안할 거란 말이에요. 손해 보니까. 그런 점에서 더 많이 우리 여수시 도서 지역이 꽃으로 아름답다 하는 것을 전국에 알려져야 만이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럼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룻배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내리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여수 시민들이 영암이고 어디고 나비축제이고 어디고 가면 우리 전라남도의 예산이 2-3천억 연간 예산이 2-3천억 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자치단체 군 단위 자치단체가 볼거리를 너무 좋게 만들어 가지고 꽃 단지 뭔 단지 뭔 단지 해 가지고 볼거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의원들이 뭐하고 자빠졌냐 여수시의원들이 아, 어디 좀 가봐라 말이여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여수시는 그 돈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어디에다가 쓰고 그런 거 하나 못 만들어 내냐고 질타를 받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우리 관광개발을 하는데 외지인들이 우리 여수에 반할 정도로 와서 어떤 볼거리 문화를 만들려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까 열변을 토하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번에 여수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여수시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정해진 게 해양관광 중심의 도시 여수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내에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곳에 중심지가 우리 여수가 된다는 그런 모터로 그런 슬로건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임 시장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사도라든지 이런 곳에 정말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 인부임을 책정을 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선처를 해주시라는 그런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노인일자리에도 50억 여기도 60억 이것도 백억이 넘거든요. 정말 그런 것 좀 챙기셔 가지고 관광과에서 몇 억이라도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잘 심어진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게 지켜 내는 게 우선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더라도 그걸 잘 관리해 나감으로 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혹시 모르셨으면 도심개발단하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묻다 보니까 제일 알고 싶은 걸 빠트려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395만6천원인데 이거가지고 땅을 살 수는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땅 값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에 표기가 안돼 있어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2.5배라고 했는데 한3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3, 통상 우리가 약 천만원 정도 천만원에서 12백만원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9억짜리라면 약10억, 12억 들 것같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되지요. 시세를 파악해 가지고 표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정도 드는구나 해야 우리가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내가 보기로 아무리 땅이 싸다고 이거 받고 땅 팔려는 사람이 있을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 시가를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참고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시가를 기재를 했는데 공시지가로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현곤
서현곤위원
시가는 어느 정도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은 내가 상임위원회가 틀려 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예산에 잠깐 이 내용이 없더라도 넓게 보면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곡성마을에 가면 레일바이크라 해 가지고 기존 철로를 이용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외지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요. 큰 돈은 안 들고 기존의 것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 모음으로써 내가 듣기로 하루 5천만원씩 수입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장미를 영국에서 35억 정도 드는데 1004가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장미촌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이 조선대학교에 장미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면서 좀 특화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 가보면 장미철이 되면 온 담벼락에 전부 다 장미가 물들어가지고 행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야, 이 장미촌을 한번 어떤 동네를 선정해 갖고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 동네가면 온 담벼락 공터가 전부 장미로, 장미도 가지각색 노란색 파란색 가지각색의 어떤 장미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사람들 외지에서도 장미촌의 그걸 보기 위해서 몰려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제가 해보거든요. 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장미를 어떻게 육성할까 식목일 날 철죽이건 뭐건 동백이고 그런 걸 나눠줄 게 아니라 그 동네는 장미나무를 심어주면 장미처럼 제일 잘 사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걸 조정해 갖고 할려면 유지 관리가 드는데 집집마다 개인들한테 나눠 줘서 심고 주위에 공터에 심으면 돈도 얼마 안 들고 그 동네가 장미로 어우러지고 그 담벼락에 장미나무로 한다면 엄청 아름다운 그런 장관을 연출할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른 동네 없으면 우리 동네라도 좋아요. 장미 한 번 멋있게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별도로 제안하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전을 이쪽으로 석창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폐선 부지가 지금 우리 엑스포 싸이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일바이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숲을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장미 동산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 구간 저희들이 폐선이 27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에 있는 경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엑스포 사이트 미평쪽까지 해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시하고 조화롭게 이것을 활용 하고 시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 내지는 관광지로 조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번에 다음 추경이 있다면 용역을 맡겨서 한번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이 부분을 엑스포 개최 전에 가능하다면 한번 일부라도 한 번해서 가꾸어 볼 그걸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하화도 땅 샀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하화도는 샀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당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만원 정도로 평당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화도가 만원
효주
고효주위원
그리 비싸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땅값 얼마 줬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를 한 번 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주무부서가 뭐예요. 다 승인받아 온 사람들이 땅 몇 평 샀으며 실제로 매입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보면 알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내역도 없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 전에 한거라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상화도 것도 비교해 보면 알지, 몇 배가 들었는가 자, 그러면 상화도 총 얼마 들었습니까? 땅 산 것하고 공사비하고 사업비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작년도에 4억을 투자했고요 이번에 올해 2억이 돼 있습니다. 하화도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2007년도 4억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2008년 4억 2009년 2억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하화도에 들어 갈거요? 앞으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올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화도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또 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총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 갈 것 같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한 5년 정도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한3억씩만 하더라도 15억인가, 그러면 초화류가 다년생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초화류는 원추리 같은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다음에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될 것도 있는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산책로쪽에 진달래 한번 심어놓으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상화도 갑시다. 상화도는 8억 앞으로 얼마큼 더 들어 가야 돼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앞으로 지금 저희들 장기적으로 상화도, 하화도 해 가지고 지금 2백억 정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2백억 정도를 해야만이 어느 정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꽃섬에 어떤 명성을 이룰 수 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하화도 면적이 얼마요? 전체 면적이, 하화도 전체면적이 얼마냐고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전체면적을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상화도는 면적이 얼마요? 앞으로 조성할 면적은 얼마요? 적어도 계획이 상화도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면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상화도나 하화도에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조성할 면적이 얼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투자해서 얼마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구상이 나온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실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계상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용역도 안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는 1차적으로 산책로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했고요 지금 도에서 이 부분은 섬개발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루에 배편이 상화도는 몇 번 가요?
왔다갔다 3번이요? 아니면
한번 가고 가는 게 3번 오는 게 3번 그런가?
가는 거 3번
하화도도 같은가?
지금 상화도 주민은 얼마나 사는가?
그러면 하화도는
자, 배 3편이 현재는 관광객이 안 가고 있어요. 현재는 관광객이 안가고 있어, 거기에다가 돈 당장 6억에다가 8억에다가 14억을 꼴아 박는 거예요. 앞으로 2백억을 박아, 더 가까운데 관광객을 유치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돈 들어갈 때가 그런데 이런 계획이 마스터플랜 용역도 없이 의회에 어떤 보고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8억씩 받아오냐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2008년에 4억을 그건 국비로 지원받았을 것이고 지금도 지원받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돈을 따왔냐 하는 얘기에요?
아니 자, 섬개발 차원에서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엄청난 섬이 많고 접근성도 좋고 개발할 데도 많은데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섬도 많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관광객도 안 오는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선정을 했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꽃섬이라고 그래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꽃섬이라 하더라도 꽃섬이면 뭐해, 꽃심으면 꽃섬이지,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 우선순위가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도 적고 인구도 적고 거기다가 한두 푼 아니고 계속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시급하고 더 효과가 있는 섬부터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효과도 안난 데다가 먼저 돈을 적은 돈도 아닌데 돈을 계속해서 넣는다 그 말이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화양단지가 개발이 되고 어차피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돌산하고 대안으로 다리 놓고 섬들 해 가지고 고흥으로 다리 놓으면 더 좋은 섬들이 많다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접근을 안 해요. 접근을 안 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시하고 일단은 도에서 어떤 꽃섬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 여수시가 그리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해 준거란 말이에요. 여수시가 선정을 할 때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섬 중에 심어놓고 당장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직접 갈수 있는 그런 섬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효과도 보지 못한 섬에다가 이 돈을 많이 넣고 이건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꽃섬이나 수목섬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하화도에다가 6억 들여놓고 평수 그 땅 살려면 상화도 보시오 천 평에 8억을 넣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천 평에 8억을 넣는 거예요. 한 예로 그러면 효과가 나와야 돼 당장, 사람이 안가니까 안 난다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위원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현재 낭도하고 사도하고 관광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인근에 또 화양지구하고 했을 때에 어차피 해양컨셉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들어보세요. 낭도하고 사도가 접근성이 좋고 거기에다가 먼저 개발을 한다든지 꽃섬을 만든다든지 꽃씨로서 심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예로 그래야 당장 상화도 8억 들어가면은 뭔가 올해 8억을 넣으면 그 다음에라도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외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도는 약 20년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완석
서완석위원장
외도는 개인 거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개인이든 관이든 간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그런 땅이 없냐 그 말이에요. 개발할 때가 없고 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냐는 얘기에요. 이 사업 신청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의회도 한 번 협의도 안해 보고 예산 따온 것을 잘 따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었냐 이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화도까지는 이해를 했어, 상화도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2백억 넣어가지고 2백억 넣어가지고 언제 효과를 낼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2백억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이런 꽃섬을 외도정도 했을 때 최소한 2백억 정도는 연차적으로 갖고 와야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기본 구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외도같이 2백억을 내 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냐 이런 얘기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화양지구라든지 했을 때 어떤 섬 관련하면 그쪽하고 낭도, 사도, 하화도, 상화도, 화양지구를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데가 관광지가 좋은 데가 없다든지 섬이, 하나만 있다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만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 종류 같으면 다리도 다 나아지고 사도 낭도도 다 개발되고 관광객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그때 심어도 돼. 그때, 사람도 안가고 배도 안가고 면적도 적고 천평에다가 8억을 넣어가지고 언제 효과를 보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뭐냐 이 말이에요.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혹시 사도 신비의 바닷길을 즈음해서 사도관광객이 사도쪽으로 많이 몰리다보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화도와 상화도를 지금 아름답게 꾸며 보자는 그런 집행부 관광과 직원들의 취지하에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낭도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하는 게 아니 위원장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천 평에다가 8억을 투자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유람선이라도 하나 있어서 같이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현재 단지 꾸며 놓아도 쉽게 갈 수 있는 접근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한다 그러는데 저는 천 평에 8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중앙동에 이순신광장 17백억에 470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천평에 8억이 훨씬 더 효과를 더 많이 낼거라는 그런 확신을 저 나름대로 내려봅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천 평에 8억이 아니라 천 평에 8억 넣는데 사람도 안가는 섬에다가 넣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 접근하기 좋은 섬에 넣으면 좋겠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셔 가지고 유람선을 우리가 꾸며 놓고 난 다음에 뭔가 볼거리가 있을 때 유람선도 만들어지겠지요. 아무 섬에 아무 볼거리도 없는 누가 민간사업자가 미쳤다고 유람선 만들겠습니까? 얼마전에 보도에 보면은 거북선 제작하는데 관광과에서 하신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거북선 유람선 44억 그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재향
송재향위원
유람선을 만드실 건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거북선을 유람선을 제작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걸 만들었을 때 그냥 무작정 만들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응용을 해서 관광투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저는 상화도나 하화도에 저는 왜냐하면 집행부가 저는 이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여수시가 용역비를 지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백억인가, 3백억 이상입니다. 3백억 이상의 용역비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을 거면서 용역비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표본이 뭐냐면 좌수영성용역입니다. 좌수영성 복원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 뭐하러 합니까? 좌수영성 복원 용역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선소가 나왔다고 나오면 그 이순신광장.......
완석
서완석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이것만 이야기해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꼭 용역하지 않아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추진하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발 거북선 제작되시면 만드시면은 유람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어 놓고 띄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몇십 억씩 제작비 들여갖고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용역해서 유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처해 나가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송위원님 꽃섬이나 수목섬을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섬 많고 접근성 좋은 데가 있는데 효과 있는 데부터 해야지 해 놓고 아무도 안가면 뭐합니까? 이리 자꾸 예산을 넣어가지고 하화도 하나 제대로 해보면 되는데 하화도 찔금 상화도 찔금 해 가지고 상화도 그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든지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임시장들은 사도라든가 예산많이 투입해서 나름대로 관광지로 가꾸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뀌면서 그쪽 예산이 안 들어간 거고 아주 미미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낭도 상화도 하화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접근성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쉽게 해 놓는다면 홍보가 잘된다면 나름대로 관광지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접근성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왜 이 앞에 상화도는 이제서야 사업 결정이 된 거예요. 예산이, 내시받은 거예요? 국비사업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산이 올해 예산이 상화도하고 하화도는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상화도는 올해 첫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의회 승인받아서 된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산승인은 맡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본예산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사업계획부터 받아놓고 하는 거구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은 소규모라서 주 사업이 어떤 크기 때문에 먼저 예산 의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모순된 부분이라든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균특예산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균특예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균특예산은 전체 여수시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어디 사업승인 때 이거 안 했으면 다른 데 간다니까, 다른 데 갈 것이 이리 와버렸다는 것이여. 별도로 돈을 빼서 한 것이 아니고 균특예산이 지분을 갖다 여수에 얼마 내려줄 게 있는데 그것이 여기 안 갔으면 이 돈이 다른 데 갈 것이에요. 나는 이 정도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나는 우리 동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개념을 바꿔서 얘기해볼랍니다. 이 돈 갖고 돼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추후 사업계획에가 안 나왔는데 국비를 어떻게 균특세를 받을 겁니까? 차후에도 균특세를 받을 겁니까? 우리 순수한 시비로 다하실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사실 저번에 5월 5일 날 도지사님이 헬기로 여기를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섬에 특성이 있는 섬으로 장기적으로 정말로 꽃섬을 가꿔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지사님도 저희들 설명에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앞으로 도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한번 해보자하는 도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50대 50으로 균특세를 받을 거예요? 지사님이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국비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은 지방비 부담 관계는 도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50대 50대인데
영규
김영규위원
후에도 50대 50으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50대 50이 지방비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이 된다든지 지금 현재는 50대 50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년에는 균특이 없어져요.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가 저희 고향입니다. 바로 앞마을에 그래 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대략 지형을 내가 잘 압니다마는 물론 지금 거리는 지난번에 화양면 세포에서 사선이나 관광선 타고 많이 갔는데 지금 백야도까지 도로가 나 있어서 한 5분도 안 걸립디다. 엊그저께 저도 일요일 날 갔는데 그런데 그쪽 상화도쪽에서 사도쪽으로 약간 돌면 귀한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천혜적이지요. 그것도 하화도도 그렇습니다. 하화도 거문도 배들이 다니면 그 항로가 천혜 절경인데 그런 것은 같이 꽃뿐만 아니라 같이 뭔가 프로젝트 꽃을 보러 오면서도 출렁다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섬이 3개입니다. 거기가 상화도에가 하나 하화도에가 2개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섬으로 해서 출렁다리 같은 것을 해 놓고 관광자원에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야지 꽃만 이렇게 단순히 해버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람도 안 가는데 꽃 보러 가겠냐 우리 시내도 지금 남해군 같은 데는 지상천국입니다. 꽃이 도로변으로 쭉 있어요. 하여튼 논밭이 폐지된 데를 전체다 만들었다고, 그런데 우리 여수는 왜 못 하는가 돌산쪽이나 또 율촌에서 오면서 쭉 돌산까지 또 화양면 지금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사무소 얘기해서 씨앗 값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관광과에서 조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거기 섬만 굳이 꽃을, 그렇게 꽃섬은 맞아요. 여기가 내가 잘 압니다. 옛적에 꽃이 섬모초를 많이 해 갖고 약초에도 많이 담그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섬도 개발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그리하되 꼭 꽃만 갖고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왕 하실려면 또 우리 집행부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다면 거기에서 사도를 가면서 다봅니다. 사도쪽으로 가면서 거문도에서 나오는 관광객도 거기를 들릴 수 있어요. 항로입니다. 옛날에 나라도나 고흥 사람들이 다 그리로 지났어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 내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용기 갖고 많은 돈 안 들더라도 멋지게 만들어 보시오. 꽃만 갖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테마적인 것도 같이 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뭐하나 주문 좀 할랍니다. 내가 시정질문 거북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방금 약40억 들여서 관광선을 만든다는 데 왜 큰 돈을 갖고 관광선만 생각하느냐 본회의장에서 따져 봅시다마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나는 그걸 거북선 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나도 반대는 아닙니다. 뭔가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선들이 있지요. 도선으로 내가 진작부터 우리 주무국장한테도 몇 번 구두적으로 해서 안돼서 이번에는 시정질문하는데 묘도, 돌산, 경도 가장 시에서 접근성이 가까운데 그 도선을 거북선으로 한 번 자기들 자부담 우리가 해주지 않아요. 묘도하고 경도 도선은 우리 시비로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동은 개인 자비에요. 그러면 이왕해줄 때에 마을에서 지금 모든 수익금을 나눠 먹고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안에는 재현식으로 이순신장군의 재현을 해놓고 겉은 거북선 그대로 해 놔 보시오. 그러면 언뜻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온 시내가 거북선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은 않고 한대만 덜렁 관광선만 타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에요. 그건 외형을 보는 것이고 관광선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실무적인 내용도 안에서 체험을 그대로 해볼 수 있고 순천 유치원생들이 다 와서 ‘아, 우리 거북선 타고 왔다’ 자랑스럽게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거북선도 한번 같이 40억을 갖고 나누세요. 그게 해봐야 2, 3억 밖에 안 든다고 합디다. 나눠서 관광선 큰 선 어떻게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할려면 40억짜리를 합니까? 몇 톤이지요?
3백 톤 운행할려면 엄청납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왕에 왔으니까 공유재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마는 우리 관광과 만나기 어려우니까 광도라고 있어요. 거문도 광도 거기가 세대수는 8세대가 살고 집은 6집이 살고 있습니다. 호수가 과거에는 50호 조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막걸리가 울릉도하고 그 광도 먹걸리가 가장 버금가고 좋다는 막걸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마을 사람한테 오늘 이거할려고 우리 관광지 개발을 해봅시다 거기는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하는 말이 큰 동굴이 있답니다. 동굴이 있는데 돌멩이를 던지면 풍소리가 엄청나게 게 들린대요. 그런 것을 탐색을 해서 뭔가 자기 지역 사람들도 무서워도 못 들어가는 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기구가 뭐 있어요. 지금은 좋은 장비같은 것도 CCTV도 바로 선만 연결해서 들어가면 됩니다마는 광도 그쪽도 한번 꼭 관광지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동굴하나 발견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제 그제 발굴해서 매스컴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새로 발굴 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2천년 됐드만 2천년 이상 추상적인 연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노상 마찬가지 그런 동굴도 혹여나 우리 여수시에 있을지 모르니까 꼭 용역비 세워서 아니면 용역비는 아니더라도 돈은 얼마 안되니까 탐색반들 좀 해서라도 한번 거기 탐구를 해서 뭔가 정말 그러면 관광가치성이 있냐 둠벙식으로 물이 고인 데냐 이것도 지켜봤으면 합니다. 꼭 그쪽 그 섬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과장님 꽃섬 용기 갖고 멋지게 만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최대식의원님 발언하기에 앞서서 중복된 1시간20분 동안 토론하다보니까 이제 오신 분은 아까 김영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중복된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식의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자리를 한 길게는 2년 안에 자리를 옮기시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자꾸 끊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관광지를 만들자 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이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많은 섬을 이용해서 정말로 테마가 있는 그런 걸 만들자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금 서위원장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갖고 논할 게 아니라 8억 가지고 정말로 배를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것이가능한 것인가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적어도 섬 2개 가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하면 아마 많은 돈이 추가 될 겁니다. 특히 꽃섬 외에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의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꽃섬이니까 우리나라에 꽃은 다 가면 볼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머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8억을 우선 투입하지만 정말 2년 3년에 걸쳐서 이 부분은 정말 여수에 가면 하화도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꽃들은 다 볼 수 있다더라 그렇게 특색있게 꼭 돈에 눌려가지고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거라도 두개 우선 확실한 명분을 만들면 다른 섬들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보면 대명사가 뭔 돈이 이리 많이 들어 가냐 포문이 그런 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왕에 개발한다면 정말 가서 잘 왔다 우리나라의 꽃은 내가 못 보는 꽃은 다보고 왔다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한방에는 절대 끝낼 수 없다라고 이 사업은 봅니다. 8억 넣어 가지고 전국에 관광지 거기 보러 가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외도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수십 년에 걸쳐서 나름대로 가꾸어 놓은 그런 게 오늘 날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5개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지요. 안될때는 시비라도 투입해서 정말보고 싶은 가고 싶은 곳을 만들라는 그런 바램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정빈근간사
최대식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향위원이 발언하시고 서완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고흥하고 화양까지 연육대교가 놔지면 그때 도서와 도서가 연결돼서 그때 맞게 이용한다거나 그때 적절한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성의 용의한 점을 찾아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투자를 우리가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먼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대식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론은 다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상화도 꽃섬 산책로 개설공사 부지 관련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가결키로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화도 꽃섬 산책로 개설공사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지요.
정빈근간사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완석
서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으로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736호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회의록 좀 가져와 보십시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몇 억 이상 돼요? 투융자 심사가 그것도 모르면서 아니라고 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대상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얼마짜리 이상이에요? 얼마짜리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금액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시에서 자체 심사를 해야 될 사항 또는 도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 기초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 조그마한 것을 해갖고 큰 것을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자,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땅을 천원주고 투융자 심사는 1,000원 이상인데 990원을 주고 사고 자, 5,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사놓고 안해 줄 사람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에 투융자 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억이 넘는데 왜 안 받았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김영규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토지 매입만 해놓고 아직 신축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라선 폐선 부지로 된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땅 매입 관계도 원만치 못하고 또 지가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땅을 우선에 매입해놓은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적은 것은 꼭 받고 할라 그래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남면 월전 출장소 건물 1억5천밖에 안되는데 계획수립을 받아야 된다 계획수립은 얼마 이상짜리가 됩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계획수립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시의원들을 경시합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왜 안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30년이 돼서 노후된 건물을 그쪽으로 옮겨 보자 하면 옮기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1년부터 내가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십억씩는 덜렁덜렁 올리고 뭣 때문에 그런가 이유를 밝혀주세요. 시장님 그렇게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럽디요. 한번 이야기 하세요. 5분 발언 나가 볼라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태 출장소 문제는 박춘걸 계장한테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김위원님 전화를 받고 그 상황을 전달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했고 그리고 박계장께서 우리 김영규위원님께 보고의 기회를 이렇게 갖는 것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계획수립이 이쪽 재산관리계에서 안됐으니까 기부채납 그 공짜로 땅을 준다 안 그래요. 땅을 준다는 데도 마다하고 우리가 거기에 왜 시에서 불쌍한 우리 국민들 땅을 기부채납 받아야 됩니까?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위치선정을 바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큰 것은 아무리 우리 집행부 국장 이상 심의위원이 아니고 투융자 심사가 아니고 5억 이상 사업을 할려면 2억인가 3억 되지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실무자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국장들 이상이지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실무자들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실무자들 말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 이상 이 사업을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3억 이상은 의무적인가 이걸 받아야 합니다. 받고 또 이걸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한개도 준비를 안해 왔어요. 내 이거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사무소 비좁고 요새는 문화가 바뀌어서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좁은 지역은 막아야 되고 주차 확보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절차상 이야기를 하고 이 큰 것은 절차상 했냐 하니까 이런 것은 아무 준비가 안됐고 편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업무를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설명 드리기가 난해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투융자 심사 관계대상이 우리 계장님도 옆에 있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방금 철도 부지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번에 나도 아까도 거석인데 이번에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것은 살려서 모노레일이랄까 폐철도를 관광자원으로 지금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도 보니까 전라선 폐선 후에는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취득하고자 하며 이리 했습니다마는 전라선 폐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동사무소하나 아끼고 동사무소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큰 관광자원을 없앤다는 것은 저로서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여수에 큰 자산을 놓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폐선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책임 있게 집행부에서 살릴 연구를 해야지 그런다고 이유를 달아서 그저 좋은 대로 의견만 토를 달아서 의회에다가 내면 됩니까? 이거 확인했어요? 전라선 폐선이 된다는 것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전라선 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지역이 폐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저희 말할 때는 듣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걸 얘기합니까? 철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철도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얘기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말씀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말씀을 했는데 또 해라고. 답을 동문서답으로 위원장님 이렇게 의원들에게 경시적으로 동문서답해도 됩니까? 의원이 충분히 질문을 할 때 똑똑히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먼 소리를 하고 또 의회 들어올 때는 어찌 들어옵니까? 위원장님 나도 1년 동안 진짜 인격적으로 존경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와서 계획수립부터 넣으시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수립을 과정이 해야지 의원이 합니까? 전라선 폐선요, 저건 우리 여수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주무과에, 의견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한 것이죠? 회계과에서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이건 지금 폐선 후에 지가가 상승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폐선이 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수시의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확인 안 해 보셨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바로 인접 토지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그때 김영규위원님께서는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빨간 줄이 지금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연접돼 있는 바운더리 빨갛게 칠해진 이 부분이 저희가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인제 토목공법으로 깊습니다. 한 3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이쪽 언덕하고 그쪽 언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교량으로 도시계획은 교량으로 갈 수 있고 그 밑에 현재 폐철도선을 나는 우리 여수시에 관광활용 가치를 갖자 이거야. 근데 그걸 확인을 해 보셨냐 이 말이죠. 주무과 같은 데, 그것을 다른 데 곡성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철도, 증기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그 철도에서 그런 것을 우리 여수시도 관광테마지역을 만들라 그러는데 혹시나 그런 여기 의견에다가 폐철도 폐선 후에 지가가 없어질 것이다 추상적이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주무과의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 정말 주무과에서 폐선철도가 될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해서 확정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모르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철도부지 지역이 변경되니까 그렇게 되면 철도 폐선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 추상적인 생각에서 그런 것이죠? 특별히 알아본 것은 아니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지적이 아니라 아니 아니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지적이 아니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에 이러한 걸 놔놓고 과장님 한 번쯤은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무조건 내 업무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지금 철도를
영규
김영규위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것이 될 것이다는 것보다도 추후에 이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용어는 여기다가 안 써야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김위원님, 철도 폐선된다고 해 가지고 폐선된 토지를 거기를 관광자원화로 하지 말자 하는 이런 내용도 아니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이 부지를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철도 폐선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김영규위원님 말씀마따나 철도 폐선 부지에 대한 어떤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데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여기는 인제 그게 폐선이 되면 지가 상승이 돼 버리니까 비싸다 이거야. 폐선이 안 될 건데 왜 이런 걸 또 넣었냐 이 말이지. 폐선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데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생각도 않고 막 무조건 당장 급한 대로 의견만 제시하면 됩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저희가 그냥 추상적이라고
영규
김영규위원
자, 예. 알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총평수가 1,347평이나 되가? 1,350평, 너무 부지가 안 커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좀 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나도 여천동사무소를 잘 알아서 옮기는 데는 찬성합니다마는 너무 부지가 큽니다. 근데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은 너무 크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되겠지만 이렇게 전체를 다 잡아넣을 수밖에 안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 위에 748-1번지 선원동 써진 데 있죠? 맞습니까? 번지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채윤 : 예.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걸 떨어버리고 이 밑으로만 지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넣고 이쪽에 7-45번지 이쪽을 떨 수 없는가 너무 안 커요? 이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좀 면적이 다소 크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한 필지만 충족을 해서 사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시다시피 거기가 연접지역으로 돼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렇게 나다보니까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그 일원의 부지를 좀 같이 매수를 하는 것이 토지 이용을 하는 데 좀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 하에서 일단은 지금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요 인제 굳이 면적으로 따져서 한 필지만 가지고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나 있는데 그 부지 이쪽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맞은편 건너편에요 우리 지금 현 청사 부지 말고 맞은편에 거기까지 다 지금 우리가 매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필지가 지금 붙었어요. 근데 도시계획은 지금 잘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르면 저쪽 땅까지 지금 다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전체 평수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거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끝맺음만 지금 우리가 라인선 쳐놓은 데만 우리가 부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쪽 것을 팔까요? 이것만 해서 떼어서 팔겠냐 이 말이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동장이나 동 주민대표들께서 그것을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인 면담이나 토지 소유주를 확인해 본 절차는 없어서 저도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팔아주라 그러면 늘어나겠네요? 한 2,000평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져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인제 도시계획도로는 나도 지금 소유자는 이 사람들 거란 말입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도로가 나면서 이미 그것은
영규
김영규위원
보상 받았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약 1,400여 평 정도 되고 약 40만원 정도는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그 정도 되네요? 한 40만원 정도, 저는 지금 화장동 쪽에 약 2만 이상이 거주를 하고 필지 주민센터를 옮기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부지 부분만큼은 조금 잘못돼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방금 폐선 철도 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갔다 왔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나와 있는 것하고 폐선 저 자체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리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맞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 결론이 나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 나온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채윤 :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민센터는 이면도로에가 거의가 다 있습니다. 왜냐, 방문자가 거의가 다 노약자들입니다. 걸어서 오시는 분이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동사무소 오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심부름으로 옵니다. 자식들이 뭐 떼 갖고 오시오, 뭐 갖다 놓으시오 하면 와서 그렇게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6차선 도로죠? 6차선 도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왕복
대식
최대식위원
6차선 도로, 특히 지금 무슨 마트? 롯데마트죠? 건너편에 아주 차량이 씽씽 거리고 왕래가 너무 속도가 많은 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다른 좀 이면도로에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저는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그 부분에는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시 땅이니까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장소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금 보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전면적인 모든 청사나 신축 이 부분에 9월 달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지금 아마 지시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저는 그걸 갖다 붙이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아파트촌의 이면도로에 정말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센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제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부지를 새롭게 한번 물색을 해 보면 언제라도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할 용의가 있고 그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어떻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주민들이 여기 위치에 대해서 찬성을 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동장이 저희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7개 사회단체 전 회원들이 찬성을 하고 또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 이러한 말을 들어서 저희는 그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이 중요하다 대단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찬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동장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심치 않고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성산공원이나 그런 데는 물론 공원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대신 다른 데 대체공원을 이렇게 철로 너머 같은 데 대체공원을 만들 수 없나요?
정빈근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곳입니다. 성산공원으로 동사무소를 짓게 해 달라고 원했던 곳이나 사실은 법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철도 이설 후에 그것을 한다 그 얘기죠? 이설이 안 되면 못 짓겠네?
정빈근위원
아뇨. 이설이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못 짓는다며?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설이 안 되면 어찌 건너다닐 거예요. 그리, 6차선에다 철도에다가
정빈근위원
이설 안 해도
영규
김영규위원
안 해도 돼요. 교량 놓으면 됩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교량 안 놓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6차선에다 철도에다
정빈근위원
건널목을 만들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이, 사람 죽일라고
정빈근위원
아니 철도가 다니는 곳이라면 요즘은 곤란합니다. 철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폐철도기 때문에 정식 철도가 아니라 폐철도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좋은 자리를 잡아보자니까, 좋은 자리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자리를
대식
최대식위원
공원근처에 나는 2백만원을 주더라도
정빈근위원
지역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천 화장동에 동사무소를 지을만한 넓은 땅이 없습니다. 300평 이상 되는 땅이 없습니다. 꼭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3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약 공시지가가 12억에 해당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체해서요?
정빈근위원
3백 몇 십 평짜리가 12억에 공시지가가
영규
김영규위원
5억 더 보태면 되겠네요?
정빈근위원
그러나 330평짜리 12억짜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한 쪽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도면상 보면, 그때 내가 설명드렸지만 저 저쪽에 소라면으로 넘어가는 주공 3단지 앞에가 그 땅이 있기 때문에 동네 기존 선원동사무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가 그렇지 않아도 심한데 자기 지역에서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을 그쪽에서 극과 극으로 달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진정서를 내고 탄원서를 내고 2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계속 발단이 됐던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참고로 아까 이 앞에 질의한 것에 좀 연장인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5억4천만원에 사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37백만원 이 공시지가만 변동이 없다면 5억4천만원이 아니라 10억, 15억이 들여서 사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어떤 승인의 절차에 부합이 됩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법령상 그리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인제 일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지금 정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기준지가가 일종의 공시지가 전체로 돼 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공시지가로 할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할 경우가 아니고 모든 행정을 하는 기초
현곤
서현곤위원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일치되는 경우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지금 이거는 이것 자체만 해도 14배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의 14배가 되는데 20배가 되든지 100배가 되든지 하여튼 승인만 해 주면 집행부 알아서 예산만 되면 사라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맞는 무슨 의미가 있냐
행기
김행기전문위원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서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재의결 관련해서는 공시지가는 인제 매년
현곤
서현곤위원
누구한테 물어본 거요?
행기
김행기전문위원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누구한테 물어봤어? 아니 아니
행기
김행기전문위원
아, 제가 행안부 실무자한테 저도 서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의결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년 바꿔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하면,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 부분은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눈 가리고 아웅 그런 의미로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심의 받으라 하는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억4천만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도로 가고 해서 이것조차도 이 가격에 사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부 들거든요. 그런데 인제 어쨌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옮겨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인제 구체적인 것은 또 예산 세우고 심의할 때 좀 하기로 하고 지역주민의 바람을 좀 또 해소하는 측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미리 좀 통과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가, 공시지가가 3,940원 정도 돼요? 평당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임야가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3배면 얼마예요? 이게 12천원 정도뿐이 안 돼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12천원? 근데 얼마가 나온 거예요? 12천원에다가 한번 곱해봅시다.
재향
송재향위원
5,348만원
완석
서완석위원장
3천이니까
정빈근위원
맞아요, 맞아.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4배면 한 53천원?
정빈근위원
예. 맞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53천원 곱하기 그러면 2억3천인데 왜 5억4천이오?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채윤 :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땅값이 여러 가지던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채윤 : 공시지가로 하면 개별공시지가로 따지면 전체 4,45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3,996만2천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5억4천을 올려놓으면 여기 대상 토지 옆에가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사례를 들어서 지금 5억4천으로 기재했던 것이고요 실제 공시지가는 약 37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지역이 계속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가지고 아까 서현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감정평가 시에는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도로 개설할 때 공시지가가 비슷한데 5억 있다면 두 배를 하면 8배를 대겠다는 거예요? 공시지가의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채윤 :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그렇게 더 높게 책정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감정가가 많이 해 봤자 많아봤자 4배, 5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3배고 2.5배고 그런데 8배를 더 주는 공시지가 감정가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 비슷하게 했겠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채윤 : 지금 감정평가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토지 이용상황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논란이 됐던 전라선이 선형 변경되고 이설되기 때문에 여기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아주 높게 책정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지역은 도시계획과에 기 이루어진 지역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보면 1.3배에서 많아야 3배정도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임야하고 전은 더 안 올라요. 더 감정이 더 안 나와. 거의 7배, 8배를 어찌 해준대요? 뭣이 다른 물건이 있었겠지.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 32억인데 건축면적 1,500㎡ 4층으로 해 보면 7백만원이 넘어. 그러면 이거 승인해 줘버리면 32억 들어가는데 그대로 갈 건가?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채윤 : 지금 건물신축에 관한 거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두 개를 합하면 이야기한 대로 50이면 더 감정가격이 더 나올 거라고. 50만원 잡으면 6억8천, 32억 한다면 40억짜리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짓는다고 신문에 나가면 이건 다 병신돼 버려. 다, 40억이면
정빈근위원
예산을 잘못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서류에 그리 돼 있잖아요. 지금,
정빈근위원
저희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만약에 본회의장 가서 40억짜리 짓는다라고 해 버리면 어찌 될 거예요? 그것이
정빈근위원
잘못된 겁니다. 땅금도 잘못됐고 땅금은 더 올라가야 되고 건축비는 그보다 배나 내려가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려가요?
대식
최대식위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절대, 40억 이하로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건 지금 아까
대식
최대식위원
중앙동사무소 그거 얼마 들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빈근위원
그거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건물 값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중앙동이 비싼 땅에
영규
김영규위원
13억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아니 건축비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13억 들었어요.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많이 틀려요.
영규
김영규위원
37억 얼마 나왔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하면 그렇게 나와요. 지금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거 유보합시다. 유보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애.
정빈근위원
아니 이거는 건축비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5억4천 지금 땅값 계산하셨는데 40만원에 지금 얼른 보니까 14백 평 잡고 30 한 9만원 나오구만. 보니까 얼른, 평당 쉽게 근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다 판다고 했어요?
정빈근위원
동의 받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얼마에 판다고요?
정빈근위원
60만원씩에 판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60만원이면
정빈근위원
60만원씩에 판다고 했는데 저희는 60만원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50만원 정도 그 정도를
대식
최대식위원
50만원이면 지금 이거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것이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40만원에 여기 여수시는 계획 잡은 거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올라와야 된다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새로 안 올라와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지금 미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글자를 바꿔갖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법이 없어. 지금까지 그리 안 했어.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완해 갖고 해야 돼.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
대식
최대식위원
이건 거짓말 한 것하고 똑같이 돼 버려. 이것이 서로가
정빈근위원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최위원한테 했고 또 이것은 합법적이었다고 그건 그렇게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참말로 왜 앉아갖고 옆에서 난리를 치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자,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
아닌 건 아닌 거지. 이것이, 나 이거 안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건물은 몇 평으로 한 걸로 해 갖고 이렇게 지금
정빈근위원
아니 건물 한 것은 지금 논할 것이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여기에 금액을 해 놓으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빈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얘기를 해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요. 참 이상하네. 아니 지금 건물까지 승인받는 거요? 지금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채윤 : 참고 사항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왜 건물을 받소? 과장님,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그걸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심의의결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 사항으로 지금 우리 실무자가 그걸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일부 위원님들이 계셔서 일종의 참고 사항을 표기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회계과 주무계장님이 실지로는 토지 매입비도 5억4천보다 더 될 것이다 또 현지 땅 주민도 평당 60만원을 주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는데 협의매수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둔덕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문제, 여서동 문제 전부 다 협의매수가 안 되잖아요? 결정해 주면 땅값 더 주라 그런다고. 못 사는 거예요.
정빈근위원
올해만 계산된다 그러면 5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주인하고 합의본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0만원요?
정빈근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임야와 밭을 50만원 준 데가 어디 있다요? 공시지가 평당 12천원짜리를 50만원에 준다면 몇 배예요? 이것이, 공시지가 평당 12천원짜리를 감정하면 50만원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거기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미평동하고 둔덕동하고 여서동하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4억9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을 하니까 4억3천이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그 가격에 못 팔겠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런다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 갖고 캔슬이 됐습니다. 캔슬이 됐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협의매수가 그런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
이달까지 인제 시간을 최종적으로 준다고 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만원 정도면 이미 9억이 다 돼 갑니다. 약 8억4천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이 다시 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좀 해 봤으면 이게, 나 아까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동료 위원님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숙고해 갖고 제3의 장소가 혹시 있으면 한번 보고 철로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인제 그 부분 얘기하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돈이 얼마가 들어갔건 간에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그런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합니다.
정빈근위원
반대를 하시오. 아싸리, 남자답게 반대를 해.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할 만큼 했고 그랬는데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완석
서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하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인제 이게 우리가 부결이 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여나 다음에 이게 올라올 때 숫자 개념 좀 정확하게 해 오시고 또 구하다가 구하다가 없으면 이 땅을 좀 많이 축소를 해 갖고 없는데 어쩔 거예요? 다 필요는 하되 그 대신 단, 한다면 축소를 좀 해서 이렇게 13백 평이나 이것은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혹여나 다음에 올라올 때는 숫자 개념도 좀 하시고 평수도 좀 줄여서 확실한 입장을 좀 갖고 오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데가 있다면 한번 다른 데도 해 봤으면 어쩌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도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정부에서도 청사에 대한 지금 표준모델을 정하고 규격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청사 면적을 한다 그런 거를 좀 지침에 만들든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동간에 큰 것이 막 좋은 것처럼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도록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사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면적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표준모델을 좀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답변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원안대로 부의코자 하는데
효주
고효주위원
찬·반을 물어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면 이의가 있어야 찬·반을 묻죠.
효주
고효주위원
아, 이의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을 하지 않고 표결하죠. 토론을 할까요?
정빈근위원
생략하죠. 지금까지 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표결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손 내려주십시오. 6명 중 두 분만 찬성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부결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천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그 서류 있어요? 공문 내려온 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집행부 태도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내지 기구 등의 개편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확정된 9월까지는 어떠한 청사도 신축하지 말도록 하라 그게 지시사항이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근데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무시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어.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시다 그래 가지고 의회가 요구하는 거나 시민이 요구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고 어떤 것은 그런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로 상정하고 주무과 의견이 이게 뭐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전라선 폐선 후에는 지가상승이 예상되나 행정안전부의 청사 신축보류 관련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올리기 어렵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과장, 개최해서 상정한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의견이 뭐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의견 가결이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가결되기 전에 여러분이 내놓은 의견이 뭐냐고 회계과에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그 밑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남면에 가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곧 있으면 매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각종 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효주
고효주위원
이 양반아, 지금 재산취득이 아니잖아요? 청사 신축을 위한 것이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래서
효주
고효주위원
청사 신축이 지금 현재 한 목적성이 있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인제 저희들이
효주
고효주위원
들어봐요.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 청사 신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뭔 양면성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까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이 공문은 뭣 때문에 붙여 가지고 다른 의원들한테 가르쳐 줘.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청사 신축문제도 있지만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제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회계과장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여. 그래 가지고 의원들 간에 불화붙이고 집행부는 의회가 부결시켰다 해 가지고 핑계거리 만들고 전부 갈등 요소를 유발시키는 원인 아니여? 그러면 청사 신축보류에 대해서 안전부에서 이것이 내려왔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부결을 시켜야지 그래서 의회 상정을 안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양면성 있게 표리부동하게 행정을 해? 그게 맞는 얘기요? 의원들 간에 불화 야기시키고 그 책임은 주민들에게 의회에다가 미루고 그런 비열한 짓 아니에요? 예?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비약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왜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하러 붙였어?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저희가 뭐하러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하러 붙였냐고. 이 공문은 뭣 때문에 붙여가지고 여기다 상정한 거여?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붙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걸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건지 아닌지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거예요? 편리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어느 것은 상부지시라고 안 되는 건 되게 만들고 어느 거는 되는 걸 안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집행부 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최소한 9월 달 이후에 이런 지침이 완화 내지 방침이 정확히 결정됐을 때 의회에다 상정해야지 그래 놓고 틀림없이 나와 가지고는 우리 할라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광고를 좀 내야 되겠소. 여수시가 이중적인 자세로 여천동 신축 청사 부지 취득에 대해서 올렸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참고로 다음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옮긴다는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옮김을 전제로 매입할 것 같으면 기존 것은 매각하겠다는 관리계획도 같이 올려주시오. 같이 승인을 받아놔야지. 그래야 아, 이 땅 팔고 저 땅 산다 이렇게 되지 있는 것 놔두고 이것만 산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니까 같이 그래야 이해하기가 더 좋고 주민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 채납의 건)
16시4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 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737호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기부 채납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정확하게 지금 ㎡까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어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근데 기본계획은 전에 의회에 인제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협약체결을 하고 나면 설계할 겁니까? 이거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6월말 목표로 해서 설계를 지금 부산에 있는 건축사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시티파크가 약 70%, 80%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위에 올라가서도 보고 지금 이런 진도로 나간다면 10월 정도는 아마 시범라운드 우리가 연습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시범라운드를 한다고 지금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라운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안에 거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문한 거는 설계가 나와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건설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기왕이면 전지훈련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인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1월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준공이,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소견을 한번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인제 설계가 예정대로 6월말까지 된다면 저희들 계획은 7월 달에 인제 발주를 하면 한 6개월 정도면 인제 건축공사가 마무리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말까지 저희가 준공예정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잡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기왕 인제 질문하니까 지금 여수관광레저에 당좌는 없죠? 동인개발에 50억, 50억 갖고 있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동인개발 50억, 50억
대식
최대식위원
처음에는 여수관광이 아니고 재단 성심병원 50억이었다가 나중에 말썽이 나서 관광레저로 바꿨다가 이번에 인제 동인개발로 50억, 50억 100억 자체를 당좌 2장으로 갖고 계시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 시 금고 농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농협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아마 곧 있으면 골프텔 관광호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준공에 맞물려서 지금 시티파크도 준공검사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꼭 연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기는 거의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왜냐 하면 만약에 이게 차질이 생겨서 늦어지고 저게 앞당겨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약속의 이행부분에 있어서 이건 법적인 구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논란도 있었고 이 부분에 파란도 있었던 시티파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시티파크 진행 중에 있는데 조경부분이 많이 취약한 거를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많이 느낍니다. 언덕바지에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성의가 안 보이대요. 그래서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라도 좀 제대로 심어서 절개지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좀,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어찌 보면 좀 얼토당토 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100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인제 기부하는 거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우리시에 100억이 입금이 돼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100억짜리를 관리했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나와 가지고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겠다든지 그래 가지고 100억을 기부한다면 아, 100억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임의로 설계를 해서 100억짜리요 하고 기부한다면 그게 100억짜리가 될지 그보다 못한 금액이 될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일부 시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는 관련 건축 법규상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감리에서 책임지고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설계가 디자인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스크린 검토를 한번 하고요 의회에도 검토하고 우리 관련 건축사라든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이 과연 100억 상당의 청소년 유스호스텔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규모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기 요청자료를 보면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는 검토사항으로써 2개 감정평가 이상이 평가해 가지고 평균액을 그 감정금액으로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인제 건물을 짓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1억짜리 설계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객관성 있는 기관에서 공사비를 산출해 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감리회사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감리는 공사를 설계대로 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감독하는 기관이지 이게 뭐 금액을 평가하는 기관은 아니란 말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원가계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그 부분이 과연 맞는지를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관은 우리시에서 지정해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시나 우리 의회에서 지정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정도 가지고 그런 어떤 의문이 해소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받는 사람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얘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쪽에서 100억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시티파크 골프장이 또 허가가 됐었고 시에서는 응당 거기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정당하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정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 있는 100억짜리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정확하게 연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보충질문을 하면서 같이 좀 질문할랍니다. 물론 이게 현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현물이 원칙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것을 처음부터 인제 물건을 짓겠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지금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영규
김영규위원
본인들이 자기들이 지어서 현물출자를 하겠다 그럽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우리 협약서 내용에 보면 건물을 땅하고 건물까지 해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데 건물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등기이전 즉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서 우려가 되는 게 우리 서현곤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앙꼬를 넣어 갖고 100억짜리를 50억에 혹여나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감리단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철근 속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우리 건축직 기술직을 또한 그렇지 않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감독도 한 사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우리 시청 건축직이 직접 가서 감독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철근 10밀리 넣을 걸 5밀리 넣어버리면 그 큰 건물이 어찌되겠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인제 그렇다면 저희들 감리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 내지는 토목공무원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감독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사무분장을 해서 거기에 책임을 좀 맡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현물로 받을 때 100억 정도 상당의 가치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이후에 부실공사 이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이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광과에서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그쪽 관련 과에서 지금부터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우리는 지어서 기부채납 받으면 가정복지과로 업무는 그리로 넘어간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업무를 일원화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그것은 인제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이겠지만요 부실공사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꼭 1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여기 지금 주요시설 해 가지고요 객실하고 강당, 식당, 휴게실, 회의실, 세미나실, 실외 체육시설 등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기재를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여수관광레저 측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그대로 옮겨놓으신 건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유스호스텔 설치요건이 있더만요. 유스호스텔 1종부터 3, 4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은 5백 명 이상일 경우에 1종 시설에는 체육활동장이라든지 정사면장, 회의실, 자가 취사장,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 건축 관련법같이 이리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150명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출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우리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지금 유스호스텔을 벤치마킹하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때 가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면 더 상세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아까 1종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4백 명 이상
재향
송재향위원
기준일 때 5백 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 5백 명 이상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객실이 130명에서 150명이라고 잡혀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3, 4종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디오션리조트에 전국에 있는 교장단들을 초청해서 우리 여수에 지금 수학여행을 많이 여수로 유치할려고 지금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장단을 초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한 건지 아니면 여수시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한 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요 한 학교가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보통 280명에서 300명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130명에서 객실이 150명으로 잡아놓는다면 한 학교 수학여행단을 지금 이 유스호스텔에서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회의실이라든가 세미나실을 인제 넣어놓는 경우는 평소에 수학여행단이 아닌 경우 이렇게 세미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곳을 유치해서 지금 이걸 운영 측면에서 회의실, 세미나실을 넣어놓았는데요 우리시의 목적을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 거라면 우리시가 설계를 여수관광레저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 설계에 들어갈 경우에 우리시가 요청할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좀 줄이고 축소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객실을 조금 한 학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좀 맞춰 가지고 설계를 좀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번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번에 설계를 위원님, 300명 기준으로 일단 디자인은 그렇게 하고요 공사는 백억 상당의 우리가 물건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같이 벤치마킹가실 때 집행부에서도 한 분 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더 우리시의 득이 갈 것인가 이제 이쪽 여수 관광레저가 운영을 할 것인지 누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쪽보다는 우리 여수시를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쪽에 설계를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좀 설계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미나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 평수 시설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에 대한 4평방미터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침실은 얼마 세미나실 그 다음에 강당 이런 것들이 필수 시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1종이 5백 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백억을 가지고 백억 상당을 가지고 1종을 줄 수 있으면 이왕이면 1종을 주도록 하고 그게 정말 액수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을 축소하는 .......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골프장 건설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 게 2000 몇 년이던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2004년 10월 26일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10월 26일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 협약서 이쪽 편에 보면 착공을 언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읽어 보실랍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착공 말씀이신가요?
효주
고효주위원
예.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제5조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역특구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협의 제출,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전까지 공익사업 부지 매입을 기부채납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사업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부채납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특구지정 2개월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특구로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본계획 협의 제출
효주
고효주위원
기본계획 제출한 것이 언제였나요? 유스호스텔 금년 2월이었습니까? 4월이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올해 4월 15일 날 저희들한테
효주
고효주위원
4월 15일 날 기본계획 제출이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특구지정이 언제 돼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2006년 3월 8일 날 재정부로부터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2개월 후가 아니라 만 2년, 3년 후네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상으로는 특구지정 2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2009년 4월 15일이면 정확하게 3년이 좀 넘었네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효주
고효주위원
그거하나 보더라도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을 한 것이 위약자체가 우리 여수시 귀책사유는 아니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부분도 지금 중간에 어차피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애시 당초에 자기들이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짓는 걸로 했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그랬을 경우에 백억을 가지고 땅 부지매입 때 건축됐을 때 100억을 가지고 지었을 때는 유스호스텔로서 기능이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유지에다가 백억의 건물로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시유지에다가 짓는 걸로 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회사도 귀책사유가 있고 저희
효주
고효주위원
됐습니다. 그 협약서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왼쪽을 보면은 해당되는 시설을 어디에다가 짓겠다 그리고 해당되는 시설이 유스호스텔만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 돌산읍 죽포리에 어디 어디 읽어 보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돌산읍 죽포리 367-36번지 일원에 면적은 6만8천 평방미터 주요시설은 수련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사업비 백억, 사업기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명기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위치도 지금 현재 유치가 아니에요. 현재 위치가 아니고 당초 협약안 내용은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2006년 4월 달에 6월 달까지 2개월 후 6월 달 안에 이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진즉 짓고도 남았어요. 그것도 우리 여수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만 짓도록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요? 괄호 안에 있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괄호 안에 무엇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수련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실내체육관도 되고 해수풀장도 되고 체육시설은 다 돼요. 청소년 관련 시설은 뭐든지 다 할 수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로 마치 계약해 가지고 그거 지키는 것이 금과옥조 인처럼 호도를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데 그런 다음 애당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근무를 그 당시에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돌산 죽포리 것을 포기를 하고 진모지구에 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골프장 부지 외에 소위 말해서 지목이 변경이 안 된 곳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그쪽 회사 소유의 그린벨트지역에 이런 시설을 지어 가지고 그 근방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을 그래서 재산가치의 상승 그걸 노리고 이 시설을 그쪽에다가 하는 걸 놓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연때문에 거기도 안 된다, 더군다나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특구 지정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서 핑계로 가지고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 건설하는 것도 뭐한데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시설 짓는다 해 가지고 여타 다른 시설까지 다른 부지까지 해제시켜 가지고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뒤에 미뤄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여수시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왜냐 그러냐면 6만8천 평방미터를 매입해서 매입한 원가가 얼마든지 간에 그 돈 백억원어치를 거기다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딴 생각했기 때문에 느려졌다 3년 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갖고 마치 여수시 스스로가 무슨 책임질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게 늦어졌으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늦은 맘먹고 새벽 장가는 격이요 지금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협약서 공개를 신문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 협약서를 누가 약속을 어겼는데 우리 여수시에다가 귀책을 하고 더구나 조금 늦어지면 의회가 어째서 한다 그렇게 핑계 댈 거예요. 그건 안 맞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마는 줄이고 추가공사비를 지금 백 몇 십억이다 2백억이다 내놓은 자료마다 약간씩 틀리던데 뭐 좀 한 5백 명 수용할 정도로 만들려면 150억에서 한 20억 추가가 더 들어가야 되지요? 시비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현재는 15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명이 지금 한 백억 정도로 땅값은 공짜니까 되는데 이게 한 3백명 정도 수용할려고 해도 백억에서 2백억 가량 더 들어가야 돼요. 한 3백정도 들어가는 그런 편이에요. 편차는 있더라도, 그리되는데 기껏해야 3백 명 수용 오늘 오후 2시에 천오백에서 2천 명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자기 땅에 짓겠다는 MOU가 체결됐습니다. 여수시하고 알고 계시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바로 옆에 상포지구 개인 땅에 개인이 자기 투자해서 천오백에서 2천명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총공사비를 제가 얼핏 보니까 한350억정도 땅 값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봅니다. 자기 땅에다가 짓는데 땅값까지 계산해서 350억 정도 돼요. 그런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15백에서 2천명 이보다 10배의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개인의 땅값까지 부담해서도 350억 정도 할 수 있겠다고 MOU 체결이 됐는데 150명 수용하는 걸 백억을 땅 공짜로 짓는데 들고, 그나마도 앞으로 150억 2백억이 들어야 한 3백 명 수용한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좀 복잡한 계산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건 차후문제이고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거기는 안 맞는 얘기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여수시가 무슨 형편이 좋아서 또 백억 2백억 더 들여 가지고 유스호스텔 지어가지고 여수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유스호스텔까지 경영할 겁니까?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지어가지고 유스호스텔 15백 명에서 2천 명 수용하는 유스호스텔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수시가 도대체 백억들이고 다시 백억이나 2백억 더 들여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지어가지고 바로 옆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골프장 아까 최위원께서 60%, 70%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깊이 보면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개인사업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논란 하지 않겠고요 이게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이미 150억 당좌수표를 보증용으로 받아뒀어요. 그러지요? 그중에 50억은 의료법인서구의료법인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거 한 장 50억짜리 있고 동인개발 것이 다시 한 장이 더 들어와서 백억이 있고 총 3석장 있잖아요. 그 이사장이 와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50억짜리 당좌수표는 법률상으로 위법사항이다 여수시가 검토 잘못한 거 아니냐 그것도 인정도 받았고 그건 본 안이 아니니까 놔두고 지금 골프장을 오픈하는 (청취불능) 내가 골프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가상승인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것과 연계없이 이 사업은 현찰로 주기 어렵다면 구태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우리가 백억 받고 다시 백억이나 2백억 더 보태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리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객실이나 수용 인원이 수지 분기점에 이를 수 있도록 객실이 확보가 돼야 여러 가지 위탁경영자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150명 수용할 시설에 위탁 경영하겠다고 들어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런지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실내수영장으로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다 계셔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지금 60억인가 국민체육기금 얼마 받았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30억에서 27억
효주
고효주위원
그래서 신기동 망마체육관 앞에 세우고 있는데 구여수권은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쪽으로는 학생문화회관 거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불균형이 있어서 차라리 수영장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시안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골프장 개장을 하고 연계된다면 촉박한데 거기에서 좀 풀어진다면 넓게 본다면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다, 중복된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다 훨씬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오늘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까 송재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어저께 우리가 합의를 봤어요. 타 지역의 유스호스텔 경영상태라든지 보고 결정해야 될 거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셔요. 이것은 질책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MOU 내용은 잘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서 축구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 메카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MOU가 오늘 체결이 됐다고 해서 과연 엑스포 전에 유스호스텔이 될 부분하고 MOU에 우리가 통상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하기까지의 기간 소유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자금조달 문제 그리고 설사 우리가 150명에 유스호스텔 지어 가지고 메카로써 그쪽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부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단계에 와서 수영장으로 하고 실내체육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이 실행가능한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시민들이 지금까지 골프장 인가과정에서 시민들이 골프장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뭔가 이것은 공익시설하고 어쨌든가 법률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준공인가하고 누구든 시민들은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도 어떤 공동에 어떤 이런 부분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고민은 같이 하는데 변혁이 있을 거예요. 변혁이, 의미는 나중에 좀 이해를 하실 때가 되는데 미래를 보면서 행정을 해야지 영구 시설물을 몇 백억짜리를 발주를 하면서 시민의 정서가 어떠든지 이런 식의 얘기는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백억짜리 시설 만들었다고 그래서 골프장 허가 해준 부분에 대한 정치적으로나 시민 정서상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거 가지고 돌릴라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이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계산을 잘못하는 거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 짐 그렇게 질 필요도 없는 거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깊이 있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이게 더 늦어질 겁니다. 제 감으로는 그래요. 이게 늦어져 이 유스호스텔 이걸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늦어져,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변혁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지번이 안 나와 있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곧 준공이 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준공이 돼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준공이 되면 우리 시유지로 등록될 겁니다. 이달 말쯤이나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계속 뻘이 나오는데 그게 준공이 돼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럽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거 준공했잖아요? 매립은 준공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확정측량은 완료가 됐답니다. 아직 지번이나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측량은 완료가 됐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매립지 2월 8일 날 준공 됐잖아요. 뭔 소리하고 있어 지금.
아니 보충 질문할게요. 회계과장님, 준공됐지요? 매립장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매립자체는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럼 어디가 뭔 자체가 준공이 안된 게 있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금방 말씀드린 인가받고 지번이 나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공사 말이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공사는 준공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글쎄요 지금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뒤에 누구 얼른 전화해 가지고 총 얼마짜리 공사인가 봐 주십시오. 다시 그 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매립이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런 공정 공법까지는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준공된 축구장에서 왜 뻘이 나와요? 왜 뻴이 기 나와, 아니 준공이 돼 가지고 축구장 만드는데 축구장 한 가운데에서 왜 뻘이 위로 불거져 나오냐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글쎄요 그게 공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잘못돼서 하자 생긴 거지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어찌되든지 뻘이 뻘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효주
고효주위원
하자신고 들어왔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준공을 2월 달에 했으면 지금 뻘 나온 공사는 하자보수로 공사로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모르요? 공영개발과에서 해야 하나, 지금 다 수의계약 줬구만 전부다, 축구장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친수공간하고 다 수의 계약된 조건이 아까 그런 하자부분 때문에 연속성에 의해서 줬다라고 됐는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관광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가 3백 명 정도의 유스호스텔을 생각해서 증축을 할 것으로 설계를 넣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부지는 아까 말한 그 3천 평 범위 내에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3천 평 부지 내에서 건물을 증축할 있도록 설계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공유수면 매립 그 사업이 특별회계로 만들어져 있고 3백억이 넘게 매립하는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앞에 준공되기도 전에 준공되면 이건 아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잖아요 1종, 준공되면 이것을 특별회계 구성할 때 주거지역으로 매각해서 투자비를 다시 회수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어. 조례가 이 결산검사에서 지적했잖아요. 시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3백억 이상 들여 매립해가지고 이거 매립목적이 주거지역으로 분양 해 가지고 다시 그 돈을 받아 다시 하는 게 특별회계예요. 근데 이게 끝나고도 전용 축구장했고 끝나고 또 무슨 연못을 한다 잔디를 한다 다 이렇게 사업 만들어 가지고 했어. 최근에 여기에 했던 것도 한 백 2, 30억 들어갔구만 거기가, 도로 440미터밖에 없고 나머지는 축구장하고 잔디하고 연못하고 뭐드고 이게 80, 90 들어갔고 돈이 그렇게 여수가 많냐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특별회계 만들어가지고 진모지구 매립한 특별회계 목적은 주거지역으로 해서 분양해서 회수하는 걸로 돼 있다고, 아까 송재향위원님 말씀대로 이래저래 4백억 5백억 앞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회수가 아니라 맨날 돈만 넣어. 그런데 이 땅을 민간인들이 사겠다고 해도 안판다 이거에요.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완전히 조례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지금 매립하면 3백억 이리 저리 하면 120억 130억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빈 땅이잖아요. 여수행정이 이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까 계약하고 금액 좀 알려주시오. 매립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공사 기간이 94년 8월 1일부터 준공이 2009년 2월 23일날 기간이 있는데 준공은 2009년 2월 25일 날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20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현업자에게 지출된 계약은 어때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효주
고효주위원
그거 구분 좀 해주세요. 이거 그전 업자에게 보상비로 46억을 줬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현 지금 업자가 받은 입찰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구분이 안 되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게 금액이 여기에 명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것만 갖다 주세요.
재향
송재향위원
시공사가 어디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용진개발주식회사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갯벌을 매립하고 준공을 하고 나면 혹시 다짐기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지요?
효주
고효주위원
당연히
완석
서완석위원장
특별회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했다는 얘기예요.
효주
고효주위원
축구장은 언제 발주했어요? 1월 달에 했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1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예정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지번도 나오지 않고 준공도 않고
효주
고효주위원
(청취불능) 48억뿐이 안 되나요? 관급까지 다 해서, 예산이 60억이 아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제가 그것을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진모지역에 공사가 3가지예요. 매립공사 친수시설공사 축구장공사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받으세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계약관계
효주
고효주위원
계약관계하고 준공 일건 서류제출을 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계약서류도 같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십시오. 과장님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준공서하고 그전에 2월 28일 날 그 준공한 그 앞에 것까지 총4건이네요. 4건에 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유스호스텔 기부채납의 건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이만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티파크 리조트특구 공익사업 이행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립 기부채납의 건은 선진 유스호스텔 벤치마킹을 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협의돼서 심사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