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양규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장님께서 공무로 바빠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아마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많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지금 월촌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위치가 그냥 일반적으로 농공단지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위치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일반 농공단지처럼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입지조건이 남강상류입니다. 또 그 물이 전부 월촌 동네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한쪽은 남강으로 내려가고 한쪽은 동네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함안팔경 와룡정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함안팔경의 하나입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자연과 살리면서 할 것인가? 농공단지 몇만 평씩 만드는 이건 그냥 골라서 거기만 도돌하게 해가지고 공장 팔아먹고 팔아먹고 이러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걸 연접해서 바로 월촌초등학교가 직선거리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이봉마을이 환경을 바로 공기하고 연결되는 지역이고 세포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월촌 큰 동네 쪽은 일반산업단지와 연결됩니다. 그게 월촌리의 웃머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공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거기다가 어떤 공장을 유치하겠다. 또 거기 지면을 어떻게 골라서 물을 어디로 어떻게 흐르도록 하겠다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겠다고 하면 이건 좀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군북 일반산업단지처럼 어느 정도는 개요를 설명하고 주민들 이해를 득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그 위에 모로공단 군북공단 장골 앞에 모로공단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구릉지 골라 메워가지고 산 깎아서 한두 사람이 팔아서 갈라먹고 치워버렸는데, 팔아먹었든지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이 해도 좋은데 거기 환경영향평가도 않고 물이 그대로 흘러가지고 도로가 넘고 농토가 침수되고 배수장은 퍼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월촌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다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폐광산 개발이 있습니다. 군북 오곡광산 개발이 몇 년 전에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다가 침체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봤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폐광산 개발은 광업권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개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기초 자료조사라도 한 번 해가지고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못한 곳도 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들고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한 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기초조사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함안군의 전체적인 공단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체수는 약 1700개, 면적은 약 898만3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전영수의원
평수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계산을 대봐야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270만평쯤 되네. 조성 중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승인을 받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약 304만3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전영수의원
그것도 약 100만평이 되네. 앞으로 계획은 얼마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개별입지 외 아까 보고드린 산업단지 부분이 계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개별입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런 문제를 놓고 얼마 전에 우리 함안군이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란 슬로건을 걸고 지금 현재 우리 함안은 공장을 유치해서 앞으로 더 많은 유치를 하는데 우리 함안의 발전상은 같이 더불어 구상 한 번 해볼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금년에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지금 최대한 개별입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승인이 난 사항만 완료를 하고 개별입지는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앞에서 보고드린 것 외에도 지금 6개소가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입지를 제한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투자의향서가 되어가지고 제출되어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우리 함안이…
전영수의원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산시가 커지면서 김해시가 난개발이 된 곳입니다. 녹산공단 외는 김해가 엉망진창으로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밀려오면서 난개발이 되어서 질서없고 계획성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거든요. 우리 함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함안도 칠서공단 분양 안 되다가 겨우 되고 군북공단, 칠서에 또 2공단, 대산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런 공단들만 들어와서 우리 함안이 얻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걸 우리 함안군에서 집단적으로 공단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공단이 들어오면서 기업주나 고용자가 전부 같이 들어와서 시가 형성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게 함안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같이 발전해야 될 건데 군데군데 잘라서 창원·부산·마산 사람들 공장만 지어가지고 돈 벌어 가버리고 돈 벌어 가버리고 우리 남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뱅뱅 돌아가면서 땅 헐은 곳에 공단부지 전부 허용 다 해주고 전부 다 줘가지고 우리 함안에 남는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양주나 파주에 가면 큰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도시와 같이 어울려 하니까 땅 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데 우리 함안은 지금 뭐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 주택 하나 제대로, 공장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는 계획 하나도 안 하잖아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전 의원님, 저희 과에서 별도로…
전영수의원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적어도 공단을 허용하는 실무진이 있으면 군수나 부군수나 참모회의 때 과연 함안이 뻔히 내다보인다 이거라. 어디로 갈 것인가? 금싸라기 같은 땅만 자꾸 내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계획을 같이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려봅니다. 다른 의원님들 기다려서 이야기할 게 많은데…
양규
조양규부의장
전 의원님, 조금 후에 추가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칠서일반산업단지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수탁경비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이걸 그 단지 안에 있는 도로, 가로수, 가로등 이런 걸 운영 관리하는데 위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되어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1억씩 줘야 되겠네? 만일 그쪽에 위탁을 주면은.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가로등이 585등입니다. 도로와 가로등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로등은 가로등 관리부서에서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실제 위탁관리하기 전에는 칠서지방산업단지에 가면 인도에 전부 풀입니다. 쓰레기더미도 많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위·수탁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앞으로 단지가 많이 조성되는데 전부 위탁관리를 하면 재원을 어디서 다 충당하려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건 의회에 동의받을 사항은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병유
이병유의원
위탁이면?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다음에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건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영수 전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군북일반산업단지, 태곡일반산업단지, 부목일반산업단지 총 합해서 100만 평 넘게 되는 거 같은데 그래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100만 평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하면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사전에 협약을 해서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협약은 없고 업종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업종은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전기분야에서 들어온다든지 쭉 있네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칠서지방공단이 그 당시에 한 몇 평정도 되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110만 평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전부 분양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도 넘게 걸렸을 텐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10년, 15년 이 정도? 그래서 아까 투자촉진지구로 99년도에 지정해서…
병유
이병유의원
아까 전영수 의장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단지가 이렇게 한참에 다 조성이 되어나오면 입주업체가 안 오면 허허벌판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저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한 개 해가지고 다 소모되고 나면 한 개 하고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하면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너무 규제가 심해서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려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니까 저희도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재래시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은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주민들의 선호도는 혹시 조사해 본 예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수치적으로 조사는 안 하지만 저 역시도 가격이 싼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하고 주차도 쉽고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소형 재래시장을 자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도 많이 하고 배달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가 있으면 전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야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자기가 노후된 건물이나 이런 걸 보수하게 되면 더 부담이 되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재래시장 상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만약 시멘트 1포라도 좀 배달해 달라고 하면 배달을 해줍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안에서 아까 무거운 물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옆에 주차장도 설치되고 합니다마는 그건 판매하는 사람이 차까지 실어준다든지 배달을 해주든지 그런 길은 안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의원
21쪽에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겁니다. 5개 읍면만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시골에 가면 우리 면 같은 데도 길가에 주차를 해놓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지역을 정하는 거는 행정에서 정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들과 경남경찰청의 협의를 받아서 정합니다. 김 의원님, 실제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를 여기 대놓고 있느냐? 함안군은 단속도 안 하느냐 하지만 주변 상가들은 단속한다고 저희한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마는 일거양득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저 역시도 단속을 당해서 범칙금도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내면은 다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사실 차를 원활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본인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CCTV를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고 돈이 많이 드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되어져야 되겠다고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단속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방금 김재희 의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칠북에도 주차에 애로점이 많은 모양인데 지금 대산에 설치할 거 칠북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군북도 시장이 큰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김 의원님, 제가 군북에는 인력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단속이 좀 어려울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대산쪽으로 갔습니다. 실제 김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 지금 보건소 뒤에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차 없습니다. 전부 한 발이라도 가까운 곳까지 타고 일 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주차구역거리가 가야는 5.05㎞가 되고 군북은 0.6㎞, 대산은 0.7㎞, 칠원이 1㎞ 되는데 군북이나 대산은 1㎞인데 면 인구나 이런 걸 보면 군북부터 먼저 CCTV를 설치하는 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군북은 시가지 길이가 좀 짧고 폭이 넓고 대산은 길이가…
현수
김현수의원
내나 100m 더 늘은 건데? 대산에 지금 2개 설치해 봐야 양쪽에 120m 해봐야 480m밖에 더 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디 가도 다 커버가 안 되는데, 솔직히 그렇습디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습관화될 때까지 반발이 심합니다. 이거 때문에 요사이 죽을 지경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한 번 더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실제 주차시설이 있어도 방금 말씀처럼 자기 편의위주로 또 농민들은 잠깐 비료 사러 와가지고 커피 한 잔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적인 주차개념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참 죽을 지경입니다. 내년에 이거 때문에 선거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바라고, 대산 부목산업일반단지 이거 좀 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까 유앤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도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공람공고를 하고, 다른 업체에서 또 땅을 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 제출한 사람, 땅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동의가 있고 제일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 주민들 협의가 있고 하면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고 우리 군에서 유치한 업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절차만 이행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계획서 낸 분 하고 땅은 다른 사람이 사고 있고, 나중에 어떤 협상을 해서 결과를 도출할지 두고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투기적으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진작 이 산업단지를 우선으로 해서 입주자들을 모집해서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경우가 안 일어날 건데 뭔가 우리가 보기에 미심쩍은 데가 많기 때문에 좀 깊이 관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더불어 칠서나 부목이나 곧 들어올 대사에도 뭐 하나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잔량이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보니까 거기는 낙동에 아마 저촉을 받을 것 같은데 잔량이 54.98㎏가 남아있다고 보고를 합디다. 그게 뭐냐 하면 1단계가 2010년까지인데 잔량이 이걸 다 보태도 이 사람들 보니 공장이 이천몇 년도까지 한다고 10년 이후가 벗어나는 공장이 많더라고요. 이거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앞에 보고드린 것 외에 투자의향서가 지금 여섯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데가 법수 윤내일반산업단지, 법수 강주일반산업단지, 대산 장암농공단지, 대산 대사일반산업단지, 칠북 화천일반산업단지, 칠북 화천 성호마을쪽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섯 군데가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려고,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땅 사서 하겠다.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만 거친…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잔량이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라 마라 우리 군에서 책임을 못 질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량제가 이런 사업들은 전부 2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6월 말에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한다고 부하량을 환경부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군에서 제가 환경보호과장하면서 환경부나 도를 통해서 함안군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2단계부터는 총인이 포함되면 함안군은 할당을 바로 해서 한 개도 없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함안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하게 될 지경에 있어 환경부에 왔을 때 저희가 총인을 더 늦추든지 BOD는 많이 되니까 뭔가 도내 전체를 조정해 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투자의향서를 낸 분들은 나름대로 환경부나 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얻어올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건 도나 환경부에서 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부세처럼 내 좋은 자치단체에 주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는 접수가 되니까 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칠서 태곡산업단지는 우리 군하고 MOU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다른 데보다 앞서야 되고 그 외는 군에서 나서서 산업단지를 하시오, 하지 마시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TP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남강쪽에서 보면 지역개발 제로로 나타나고 오히려 더 우리가 줄여나가야 하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엄하게 해서 정말 요 앞에 의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자기 이익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잘 안 되도록 정말 우리 함안군에서 필요한 걸 개발해서 할 때 이런 게 안 걸리도록 건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아까 김현수 의원님이 주·정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존 CCTV로 하고 있는 데가 어느 곳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가야와 칠원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군북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획에는 대산에 하고자 했는데 사실 저희 군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섬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일반 군북면민들은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선이 주차선이 아니고 정차선이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우리는 이번에 시작하면서 그 CCTV를 가지고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항인데, 필요한 데는 안 해주고 필요없는 데는 해주시려고 생각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북에 인력으로 단속을 했는데 지중화 사업과 하수관거 때문에 파헤쳐져 단속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다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부서와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도로가 포장되고 나면, 또 CCTV 설치가 금년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6월 말 정도가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처음부터 CCTV로 여기는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다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인식이 바뀌고 난 뒤는 힘들거든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대산면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갖기로 했는데 조금 딜레이 시켜서라도 군북 준공되는 걸 보고…
현수
김현수의원
도로가 6월 말 된다고 하니까 주민설명회를 딜레이를 갖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로 하는 입장이고 대산에는 하는 걸 딜레이 해달라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서로 입장이 맞아 안 떨어집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대산 주민설명회를 늦추더라도 군북…
현수
김현수의원
안 해도 되고…
양규
조양규부의장
군북 설명회부터 먼저 하시고 거절을 당하게 되면 대산에 하고 군북에서 필요하다고 되면 군북쪽으로 해주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말 완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영수의원
시내에 지중화 해가지고 잠시 차를 대도록 주차공간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CCTV가 뭐 필요합니까? 아니! 거기 주차하도록 해놓았는데 거기 갖다 설치해야 주차한 옆에 이중으로 주차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양쪽으로 1대씩 주차하도록 해놓았거든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군북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변압기 설치 때문에 튀어나와서 톱니바퀴식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톱니바퀴 사이에 차를 댈 건데 그걸 단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도로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래서 지금 도로섬 사이인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주차개념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거기는 정차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차를 잠깐 세우고 상점에 볼일 보고 가라. 지금 정차개념은 5분입니까, 3분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10분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10분 정도 세우고 가라는데 지금 장기주차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이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영수의원
그건 상가만 주차 안 하면 상가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은 거기 주차 안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질의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하여튼 군북에서 설명회를 한 번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여건도 되네요. 대산은 조금 미뤘으면 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군북에 먼저 설치하시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두 지역 다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CCTV도 하고 사람도 있는데 주·정차 단속이 하나도 필요없을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야 여기 철길 건너서 군청까지 오는데 매일 출근을 해보면 농협 앞하고 우체국 앞까지 막아서 있으면 군청 들어오는 신호대에 대기차가 쭉 서버리면 우회해서 군청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신호 동안에 1차선에 차 쭉 다 서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2차선 막아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차를 몇 대 대놓는다고, 우체국 앞과 농협 앞에. 그 대놓으면 2차선은 군청 들어오는 길이 막혀서 안 돼요. 오후하고 아침 8시부터 9시 30분 사이는 거기 하나 마나라. 안 하고 한 대만 서 있으면 정체가 다 되어 버려요. 근데 그 차들을 가만 보면 짐을 내리기도 하고 우체국에 잠깐 볼일 보러 가기도 하는데 저걸 단속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가만히 쳐다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 CCTV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단속자 놔두면 뭐해요, 아무 활용도가 없는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우체국 앞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10분 이상만 지나면 카메라로 다 단속이 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되어 있는데 그네들이 안 대야 되는데 근절이 안 된다 이 말이라, CCTV나 사람이 있어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결국, 우리 군민들의…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데 지원내용이 마을단위에 2천 내지 3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소도읍이라든지 마을 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돈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체 예산 해봐야 2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 군데 다 넣어도 좋은 마을을 가꿀 수도 있고 천만원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으로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행안부에서 정부시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콘테스트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걸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평가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해서 쓰나 일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실제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하게 되면 함안군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서…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특색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린 홈 100만호 가구주택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가구에 2억천만원 했는데 도비나 국비 확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30가구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2가구 신청을 했다가 2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이장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의식이 좀 부족한 걸로 보고 하반기에는 30가구 정도 금년에 설치가 되면 아! 저 집에 절약도 되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사업량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3㎾ 보통 가정에 한 2천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국비라든지 이게 거의 천5백만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담하는 게 한 4백만원 내지 5백만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보통 10만원 들던 전기료가 만원, 7만원 들던 전기료가 한 5천원 정도 들어서 15년 정도 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탄산가스의 문제라든지 화석연료의 인상 이런데 따라서.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 사업도 태양광주택은 국비가 6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국비가 좀 부족해서 신청하는 국비지원사업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농업 배수로 제초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제초작업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배수로 정비 기계가 한 대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옛날에는 수리계가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수리계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내용을 읍면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최고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전영수의원
전에는 보니까 제초제를 쳐가지고 자연파괴한다고 신문에 나고 요란스럽고 지금은 손 가는대로 놔두니까 배수로 안에 가득 풀이 차가지고 비만 오면 둑이 넘게끔 되어있던데 그런 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기계 한 대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다 해내지도 못할 것 같고 함안군에 배수로 문제가 물이 안 빠져내려가서 침수되어가지고 배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하천제방 부분은 유지관리단에 있어서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근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읍면에 전도를 좀 하는데 저희들 읍면장님들도 부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마땅히 일할 사람도 없고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원만히 협의를 해서 전영수 의원님 말씀하는 부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또 보니까 옛날에 경지정리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용수로를 물이 새니까 다시 디귿자 관을 묻는 공사를 하면서 기반공사 구역인데 용수로 문을 잘못 달아가지고 배수로 쪽에 달아놓고 원래 보통 보니까 문이 농로 옆에 붙어있는데 배수로 쪽에서 그 물을 다 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대야 될 용수로라는 게 논보다 깊어가지고 그 용수로는 하나도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 되고 전부 용수로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개인별로 호스를 깔아가지고 전부 물을 다 대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종종 봤는데…
전영수의원
다른 곳도 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월촌초등학교 위에서부터 월촌주유소 있는 앞들에는 전부 다 그래요. 제대로 용수로 도랑으로 물 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호스 구멍을 내가지고 달아가지고 몇 개씩 구멍을 내서 하면서 효율적인 활용이 안되고 불편스럽기도 하고 과장님, 둘러보시고 아니면 농촌공사보고 현황조사를… 알고 있을끼거만. 그러니까 용수로가 하나도 없어예. 내놓기는 내놨는데 논보다 낮아가지고 또 이용도 하나도 하지않고 문마저 거꾸로 달아가지고 한번 챙겨가지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 들 전체가 용수로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은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수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길이대로 주욱 죽 여섯 지선이 하나도 물 대는 용수로가 없습니다. 좀 조사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을…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건설과에 도로교량, 하천정비, 농업기반 이런 걸 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이 주욱 보면 국도비사업이 있고 또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우리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충 몇 프로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자체사업은 지금 유지관리쪽으로 가져있고 전에 보면 국도사업이 아니고 군비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농업시설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국도비하고 이래 같이 하면 국비 60%, 도비 20%, 20% 이 정도이고 도로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국지도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지방관리청에서 하고 군도는 우리가 하는데 그 사업도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이 있고예, 하천같은 경우에는 6대4 비율입니다. 그것도 국비가 60이면 도비하고 보태서 군비가 20% 들어가는 사업이고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의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전체사업의 한 20% 정도 보면 될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고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도비 사업은 투융자 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주로 순위를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좀 소규모라든지 자체사업은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제가 와서 당초예산을 편성 안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맞게끔 가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도 중장기계획에서 되어져있고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중장기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 말고 도의원이라든지 또 재정건의사업이라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탁 찍어서 내려오는 부분은…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아우트라인의 계획은 서 있네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아, 그거 있는가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유인물에는 없는데 모든 공사를 하면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공사감독 일지를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제가 지적도 한번 했는데 이게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 일지를 못 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관계자에 의하면 도 규칙인가 지침에 의해가지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는 안 써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우리 건설공사가 공사감독 일지를 안 쓰고 있는지 몇 프로 정도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는지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좀 했는데 공사감독 일지는 저희들이 상주든 비상주든 밖으로 나가서 그 일을 했을 때 써야 됩니다. 저도 기술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 그 당시에 도에 감사받고 이럴 때는 감리라는 제도가 없을 때고 지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전면감리를 주는 게 있고 부분감리 주는 게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의 업무는 시공사와 시공청의 가교역할을 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답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그 지침도 제가 보자고 하니까 우리 직원도 제시를 못하더라고요. 제시를 못하는데 그 부분은 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감리면 일지를 써야 되는데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가교역할입니다. 현장과 시행청과의 가교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일지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제 입장으로서 공사감독한테 가서 일지를 쓰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상주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리 안되니까…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현실적인 거는 저도 알고 있고예,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러면 건설기본법에서 행정공사 지도에 관한 거를 고치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을 얼마만큼은 공사감독 일지를 쓰고 감리자가 있는 공사에는 쓰고 그 외에는 안 쓴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법이 되어야 되지, 법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도 준공하고 사후승인하고 바뀐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예.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와 감독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어예. 제가 법에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병유
이병유의원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공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사 자체의 시공도 문제지만 우리 군민이 우리 행정에 보내는 신뢰도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그렇더라 이거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제가 보니까 전에 시공 건수에서 법정 하도는 얼마 안되더라고. 아주 10%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하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감독도 일지를 안 쓰고 상주를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내가 물으니까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제도를 바꿔나가야 되지 그 이야깁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검토하셨다가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수 관계하고 보상가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거 파고 한 개 폐공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비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대충…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대충 폐공처리를 하고 이러면 한 20～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한 공 하는데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팔 때 계약을 할 때 하루에 양이 어느 정도 나오도록 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물이 안 나왔을 때는 금액을 지급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데서…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 용량이 안나오면 지급 안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마을에 줄 때 그 계약을 할 때 그 주민이 직접 그 사업자하고 계약을 합니까, 관에서 개입을 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물이 안나왔을 때는 안 주지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돈 지급 안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폐공까지 저거가 다 하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지금 생활용수는 음용수를 말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생활용수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음용수가 있고 비음용이 있고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생활용을 검사하는데 25만원이 든다 그렇지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서 이 검사비의 50% 정도를 고려하겠다? 사실 지하수 파가지고 혼자서 검사를 3년만에 한번씩 하는데 검사비 25만원 부담이 좀 많거든예. 그래서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가지고 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활할 줄로 압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고 필요해서 지가가 높아가지고 보상 애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아가지고 하는 건 양도소득세를 물어도 괜찮은데 국가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이 들어가가지고 보상을 받는데 거기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꼭 물론 적용해야 할 당위성이 안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이 많이 가는데 거기서 안해도 된다고 했을 때 꼭 해야 된다는 법적 해석 그게 있으면…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국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지예. 원활한 공공사업을 위해서 그 부분을 넣어놨다가 이제 일정부분이 지나가버리니까 빼버렸지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런 건 좀 어떻게 건의를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그러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개인이 자기가 팔기 싫은 땅을 팔 때 이리 들어가는데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된 거고 이건 좀 시정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리 느끼는데 이 부분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저희들이 한계에 부닥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도로 및 교량사업 중에 준공된 사업이 많은데 박물관～산기간 도로 확포장 해서 주민 반대는 보상관계에서 그렇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노선예.
옥순
탁옥순의원
노선이 안 맞아가지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아까 제가 금천～입곡간 도로도 변경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당초 도로로 부지보상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 중에 1필지는 저희들 군에서 사고 가운데 필지가 남아있는데 그 도로 연결만 시켜주면 될 거라고 봤는데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고 그 도로의 필요성을 지금 아직 못 느끼고 있고 또 여론을 수렴하니까 지금 기이 있는 신음 들어가는 농로 쪽 차라리 그걸 확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박물관 뒤쪽하고 사잇길 그 길이지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뒤쪽 그 길은 있고예,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구 안있습니까? 명덕고등학교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박물관 통과해서 저쪽으로 도로 닦아놔놓고 끊어진 부분 안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리고 가야 하검교 재가설 문제에 설계중인데 하검은 그냥 우리 하검 다리지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하검 다리 있고 중검 다리 안있습니까? 우리는 밑의 저거는 하검교라고 하는데 지금 가설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예, 그거 말고 지금 중검 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지금 기이 있는 다리를 숭상해야 되거든예. 숭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긴급히 한 거는 뭐냐하면 국도 79호선 할 때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예. 그래서 교대 한 개를 설치를 해놔야 그 레벨이 맞아집니다. 지금 79호선은 중앙 기술심의에 들어가있습니다. 중앙 기술심의에 들어가있으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때 같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재해위험사업비 하검 교량 잔여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걸 우선 좀 투입을 해서 합해서 한 1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대 1기를 설치를 하고 선 보상을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럼 상검다리 그 부분은 포함 안시켜도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상검다리도 지금 노후교량이고 위험한 다리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할 여력이… 교량 하나가 보통 40～50억이 들어가거든예. 지금 상검교량도 부지보상하고 접속도로 부분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한 60억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라서 순수하게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검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거기는 중검이나 하검보다는 다리 폭이 좁고 그리고 뻘 부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보수를 한 것 같데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전번에 보수하고 또 이번에 지역개발계에서 그 부분 소규모 교량으로 되어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보수를 일부 좀 해야 될 겁니다. 좀 노출되어있는 위험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제 입장은 할 수 있으면 병행실시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 부분이니까 다음에 좀…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저희들도 시급한 부분인줄 아는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단위가 교량은 하다가 중간에 끊어놔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50억이란 돈을 확보를 하기가 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반사업에 총괄적인 이야긴데 우리 농업기반에 여러 가지 있는데 농로포장 정도가 확실한 거는 안돼도 대략 얼마 정도 되어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포장률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포장률은 제가 보니까 한 60% 되는데 정확하게 67.5%네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 그런 부분이나 배수로나 이런 게 좀 전체적인 연차계획이나 이런 거는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도로사업하면서 자체사업 질문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해놓기는 하는데 좀 흔들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순서 맞춰서 그리하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괄사업을 하다보면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명목을 달아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순서대로 줘버리면 우리가 순위대로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전체적으로 연차계획이라든지 그건 우리군에서 세워져있기는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순위는 결정되어져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완료를 할 거라는 그건 돼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아, 계획은 돼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측량 수수료 예산 2천만원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측량해가지고 점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나중에 조치가 가능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별도 예산 집행없이 가능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낙동강이나 남강 이런 데 보면 농민들이 사용할 때 안 내놓고 그러던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여기서 하천 안에 다 들어간 거 말고 부분적으로 하천이나 도로에 들어가지 않아도 구거라든지 소도로 이런 쪽이 많거든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점유가 되어있는지를 육안으로 봐서는 몰라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점용이 되어져있다면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산이 측량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폐기해서 이관조치를 시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준비 중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는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얼마 정도 요구가 되어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올해같은 경우는 하여튼 조기발주 때문에 실제 읍면에 필요한 부분 여태까지 작년에 예산집행한 이후에 다 모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설이 146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 146등도 사실 읍면에서 요구한 숫자에 좀 못 미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각 읍면에서 수시로 세 등, 네 등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조속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민원사항들이 많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09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