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녹지국소관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62억 3,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64억 3,200만원, 국내차입금 294억원, 성서소각장 반입수수료 17억 1,400만원, 방천리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수입 5억 1,100만원, 북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반환금 5억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반입수수료 8억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6억 3,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3억 4,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 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774억 8,700만원 중 1,302억 1,100만원 74%를 집행하고, 378억 2,800만원 21%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억 4,800만원 5%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 162억 3,100만원 중 146억 1,300만원 9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 1,800만원 10%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기환경보호사업 7억 5,800만원, 생활환경관리사업 93억 4,400만원, 자연환경보호사업 3억 1,400만원, 환경보호 일반 4억 2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 30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7억 3,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37억 7,200만원 중 512억 8,100만원 61%를 집행하고, 274억 6,200만원 33%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2,900만원 6%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자원화사업 416억 2,9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22억 2,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지원 1억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 72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7,300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비 6,4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고, 공사기간 미도래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비 273억 9,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관리과 소관 사항은 예산액 48억 400만원 중 32억 8,600만원 68%를 집행하고, 14억 3,800만원 30%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만원 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수질기반 조성사업 12억 7,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자체사업 9억 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4,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비 4억 1,600만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5억 4,000만원, 대구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비 1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억 2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91억 5,000만원 중 390억 7,700만원 80%를 집행하고, 87억 2,800만원 18%는 이월하였으며, 13억 4,500만원 2%는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자원 보호사업 66억 600만원, 공원조성사업 179억 300만원, 도시녹화사업 등 144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과 행정운영경비 등 8,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사업 41억 2,700만원, 앞산공원 고산골 기존 진입로 정리 9억 8,400만원, 공원·유원지 관리 전산화 4억 7,500만원, 산재공원 부지 매입 4억 2,500만원, 동화집단시설지구 시설물 정비 3억 1,800만원, 앞산공원 충혼탑 동편 산책로 조성 6억 100만원, 대구선공원 조성 계획수립용역 2억 1,800만원, 연암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1억 1,000만원,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 9,700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3,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상리공원 조성 1억 7,900만원, 공유지 도시숲 조성 7억 1,400만원, 한국폴리텍대학 담장개방녹화 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47억 1,400만원 중 44억 6,200만원 9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200만원 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매립시설 관리 15억 500만원, 침출수 및 악취 관리 1억 5,500만원,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등에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7,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6억 5,500만원 중 32억 4,800만원 89%를 집행하고,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00만원 5.5%는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2억 3,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7억 2,800만원, 조경지 및 산림보호 등 3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9억 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파계시설지구 지하수 관정개발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5억 6,300만원 중 24억원 87.8%를 집행하고, 1억 6,300만원 12.2%는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달성공원 운영관리 2억 9,7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1억 600만원, 동물사 관리 2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7억 3,1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23억 8,500만원 중 21억 5,000만원 90%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500만원 10%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운영관리비 2억 3,2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2억 1,200만원, 재해예방관리비 1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5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35억 1,600만원 중 33억 1,400만원 94%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00만원 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운영관리 9억 5,4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5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8억 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66억 9,700만원 중 63억 8,000만원 96%를 집행하고, 3억 1,700만원 4%는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원 운영관리 1억 3,600만원,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29억 8,000만원, 수목 화훼관리 및 생산 8억 200만원, 수목연구 교육 및 전시관 운영 2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22억 5,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음식물쓰레기 임시보관시설 설치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2,09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7억 3,4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8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2,000만원으로 21억 9,600만원 80.8%를 집행하고, 1억 6,700만원 6.1%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700만원 13.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시설 2개소 위탁운영비 15억 2,900만원, 달성군 분뇨처리시설 등 운영비 4억 6,400만원, 07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 용역비 1억 1,300만원,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9,0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08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1억원과 2차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4,8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차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 1,85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87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73억 7,000만원, 수납액 2,480억 8,400만원 92.8%입니다. 미수납액은 192억 8,600만원 7.2%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하수도사용료 757억 7,100만원, 영업외수익 137억 4,9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8억 1,0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848억 1,900만원, 과년도 영업 및 기타 미수금 89억 1,9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08년도 하수도사용료 09년 1월 수납분 39억 2,500만원과 미수금 23억 8,500만원, 원인자부담금 납기 미도래분 103억 200만원, 국비 미교부금 하수관거 등 26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87억 200만원으로 1,839억 2,000만원 80.4%를 집행하고, 125억 900만원 5.5%는 이월하였으며, 322억 7,300만원 14.1%는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관거·처리장·슬러지 시설비 774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79억 6,7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및 지급이자 본청분 278억 4,700만원, 하수도긴급수선ㆍ준설 49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31억 400만원, 수도관리응용프로그램 및 DB 구축 4억 3,2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 21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125억 900만원은 대명천 오수차집관거시설 외 9건 12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 건설개량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외 12건 20억 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달성군 현풍하수처리장 건설 외 1건 92억 4,0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289억 7,60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활동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지원을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 4,000만원 및 이자수입 4,700만원으로 총 8,700만원을 조성, 환경보전 고유목적 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은 다음회계로 이월·적립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재학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기금 예치금 400만원, 이자수입 3,3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으로 총 1억 3,700만원을 적립하고,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억 1,600만원, 공공예금으로 1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협약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97억 3,5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72억 5,600만원, 예금이자 4억 9,800만원 등 총 174억 8,900만원을 조성하여 109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억 400만원은 다음회계로 이월·적립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난방 88억 3,600만원, 서재리 도시가스 공급 및 박곡리 심야보일러 설치 9억 600만원, 서재지역 3개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 5억원, 주민단합대회 1억 2,400만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견실하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7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2008년도 예산현액이 1,774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02억 1,100만원, 이월액이 378억 2,800만원, 불용액이 9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7억 2,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역시 27억 2,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2008년도 예산현액이 27억 2,000만원, 지출액은 21억 9,600만원, 이월액이 1억 6,700만원, 불용액이 3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287억 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73억 7,000만원, 수납액은 2,480억 8,400만원, 미수납액은 192억 8,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2008년도 하수도사용료 63억 1,0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3억 200만원, 환경부 국비 미교부금 2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2,287억 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39억 2,000만원, 이월액이 125억 900만원, 집행잔액이 322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3.4%이고, 이월액은 21.3%, 불용액은 5.3%로서 지난해보다 집행액 비율은 감소한 반면,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은 증가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9개 사업에서 작년 대비 19.4% 증가된 378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 이월액 9억 5,600만원은 2008년 9월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용역추진현황 중간보고시 제기된 가창댐 활용방안 검토를 위하여 용역이 일시 중지된 데 따른 이월액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비 이월액 41억 2,700만원은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2008년11월18일 수용재결을 신청함으로써 연내에 지출하기 어려워진 용지보상비와 공사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2007년 명시이월비와 2008년 당초예산 등으로 보상가가 낮아 협의보상이 원활치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산공원 기존 진입로 정비 이월액 9억 8,400만원은 남구 봉덕동 고산골 일원에 2009년 12월까지 진입로를 보도블록에서 친환경적인 사리도로로 교체하기 위해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2008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15억 3,900만원으로 공기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유지 도시숲 조성비 이월액 7억 1,400만원은 북구청사 담장허물기 등 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8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공사비를 집행하고 입찰잔액을 제외한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 보면 총 집행잔액 94억 8,400만원 가운데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67억 2,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2억 4,3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4억 2,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14억 6,100만원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 21억 6,500만원,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2억 8,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불용액 3억 400만원은 총사업비 1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으로써 신청업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설치사업 불용액 21억 6,500만원은 환경자원시설 확장부지 내에 파쇄시설을 위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이월사업비로 본 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고 경제성 및 자원 재활용성이 우수한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이 현재 대구시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어 파쇄시설사업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월 6,400만원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것으로 달서천 위생처리장 내에 1일 30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음식물류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한 업체의 파업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라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는 것을 고려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임시보관시설 설치비 2,090만원은 2008년 6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업체들의 처리 거부의 장기화로 공공시설의 처리용량상 신천하수처리장이나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자원소 내 매립장에 임시 보관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치비를 선 집행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과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등 3종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3,300만원이 감소된 65억 4,6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도에 목표액이 초과되어 환경보전 홍보, 환경교육자료 개발 등에 기금 4,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본 기금은 목표액 초과시 당해연도 이자수입 9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까지 9억 9,000만원 조성 목표로 매년 1억원씩을 시비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8억 4,5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도부터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시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등으로 조성되며, 금년도까지 323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에 1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억 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 9,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6,70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5,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3개 사업 1억 6,700만원으로 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1억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1차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1,850만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의 2007년도 이행평가 결과 승인지연, 2차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용역비 4,850만원은 환경부 목표수질 고시 지연으로 각각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 미수액 192억 8,600만원은 2008년도 하수도사용료 63억 1,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03억 200만원이며, 환경부 국비 미교부금 26억 7,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에는 공과금 과징업무 절차상 2008년 12월에 부과하여 2009년 1월에 수납된 사용료 39억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사용료 미수금은 23억 8,500만원이고 원인자부담금은 당해연도 내 부과한 것 중 납기 미도래분 등 10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1%이며, 이는 주로 예비비 289억 7,600만원의 미집행액에 따른 것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예산현액 대비 1.4% 수준으로서 2007회계연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32억 9,7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2억 400만원, 하수도 긴급수선·준설비 절감액 2,000만원, 하수도사용요금 조정용역 절감액 900만원, 환경시설공단 운영비 17억 3,900만원, 환경시설공단 부채상환이자 집행잔액 2억 8,300만원, 고산지구 하수처리부담금 집행잔액 3,900만원, 달성지구 하수처리부담금 집행잔액 3,600만원, 지급이자 집행잔액 2억 600만원, 과오납 반환금 집행잔액 9,900만원, 하수관거비 등 집행잔액 6억 6,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5건에 125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이며, 2007년도 8.8%, 2006년도 10.0%와 비교해 볼 때 점진적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됩니다.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업무와 관련한 결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회계 연도에 적용된 하수도사용료 평균요금은 평균원가보다 하수조정량 1㎥당 176원이 미달하여 처리원가와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60.5%의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점차적으로 생산원가와 부합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효율의 극대화와 환경시설공단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북구청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세입이 5억원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지요? 작년도 연말 예산하고 추경할 때는 이 세입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지요? 잡으라고 했는데 안 잡았습니다. 5억원이 잡혔다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30억원 중에 납입방법에 대한 이행계획서 이런 것 제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

작년 연말 2009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북구청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보조금 30억원에 대한 납입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보면 금년도의 세입예산안이나 작년도의 세입예산안에는 5억원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도 세입이 잡혀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5억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이행계획서 같은 것이 있어요? 30억원인데 5억원만 그냥 받고, 나머지 납입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연도별로.

그것 하나 주시고,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복사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 결산이니까 2008년도에, 여기 계시는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렇지만 그전에 2008년도 당초 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해서 예산을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결산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시의회에서, 이것이 과연 당해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또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모두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이것을 꼭 해야지만 우리 대구 시민들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예산이 승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에 보면 예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과다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특히 가장 큰 부분이 아마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비 이 부분이 273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었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액 837억원 중에서 273억원을 이 사업 때문에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집행하는데 이월액이 벌써 33%입니다. 이 사업 왜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을 하고 공기가 이렇게 밀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착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잡히고 난 뒤에 환경자원시설 관련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다년도, 1년에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조사용역 이제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 사업 착수하게 되면 공사비가 뒤로 미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사라는 것이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사비부터, 최종 준공연도가 몇 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필요한 금액을 그대로 다 예산을 전액 확보해 놨다는 이야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일단 전체 공사금액과 진행 기간별 소요 예산안, 현액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에 못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연도 2008년도에 예산을 잡아놓더라도 공사 과정 중에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조금 지연이 되면 전체 공사비를 지급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인 부분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상을 안 하고 예산을 잡습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 곤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을 당시에 예측 못했던 그런 부분을.

당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부분들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이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것 둘 다 지금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일단 용역 중단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신천수질개선사업 용역이 중단된 사유가 위원님께서도 말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가창댐 수원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금호강 복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표류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류수를 사용하게 되면 수질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아직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도 못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아니,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도 못 들어갈 상황에서 왜 실시설계비는 5억 4,000만원을 다시 조정해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예정대로라면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김대현 위원께서 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창 관련해서는 검토가 지난해에 이미 관련되는 신천·금호강 개발종합계획안에 다 검토가 됐고, 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를 하면서 제기가 됐던 가창댐 수질, 물을 일부 공급받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래서 조금 밀려 있었지만 연말에 다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신천수질개선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00억원 정도 되는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그것이 확정·시행되면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의회의 승인절차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냐 하면 이 아까운 10억원 가까운 용역비를 당초에 신천·금호강 수질개선사업을 할 때 이미 신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신천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은 물론 건설방재국 쪽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대구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면 되지, 뭐하러 사업을 각자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용역비를 계속 이월시켜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 안 돼서 명시이월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외환들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지금 명칭은 외환들주차장이지만 실제로 대구시립미술관 주차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대구시립미술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2010년도 6월경에.

내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만, 현재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사 진도는 저희들 2009년도 1월달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2010년도 7월경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술관 준공을 6월달에 하는데, 주차장은 7월달에 하면 됩니까?

그 부분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들 환경국에서 별도로 보상하고, 그다음 조성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죠. 이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대구시에 가장 대표적인 예산을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 대구광역시가 미술관 사업하는데 미술관 지을 돈 500억원이 없다고 해서 BTL방식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공사비도 600억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짓는데 전체 사업비 예산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개설비만 600억원이 넘는 돈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간에 이런 협의, 물론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술관하고 주차장하고 진입도로가 각기 따로 놀아서 어떻게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예산을 쓰면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부지 보상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시립미술관 건립하고 저희들 연계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외환들지구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연계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발 사업을 하실 때. 보십시오. 40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을 때 이 조성사업 예산 가지고 아마 삭감을 그때 많이 주장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돈을 줘도 사업 못할 거니까 삭감을 많이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예산은 받아놓고 지금 보면 결국 보상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급하게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푼의 세금, 예산이라도 절감을 하셔야 우리 시민들한테 아마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또 곧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이 되면 심의할 때도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수시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꼭 문제가 터졌을 때, 또 지적을 할 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수시로 보고하셔야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래야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같이 결합될 때 사업의 성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주시죠. 아니, 여기 자료 있다면서요? 낙서해도 괜찮아요. 주세요. 북구청에서 온 겁니까? 제출한 거에요? 북구청에서 6년간 분할 반환에 대한 이행계약서 같은 것 받은 적은 없지요? 구두지요? 구두. 공문요? 공문은 왔는데. 매 5년간 5억원씩 그렇게 갚겠다. 오늘 환경녹지국장 업무보고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5억원 세입이 됐다고 얘기를 했지요? 작년도 12월2일날, 2008년도에 대구의 모 방송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대구 북구청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전용문제가 대구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북구청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예산 30억원을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아 이를 공원 조성비로 전용한 사실을 대구시가 눈 감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가 30억원을 회수해 내년도 예산 세입부분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행정학도 많이 연구하시고 하셨는데요. 공공예산은 총계예산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처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5억원 그 돈은 어디서 굴러온 돈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세입을 받았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수입추계가 가능한 것. 지방세도 추계예산으로 잡아놨다가 연말에 세수가 좀 줄면. 그지요?

예.

결산을 하는데, 확실하게 돈을 주겠다고 이행계획서가 있는데 왜 세입을. 북구청은 또 5억원을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북구청은 예산 편성하지 않고 구청장 자기 쌈짓돈으로 준 거에요?

그것은 북구에서도 당연히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반환한.

12월달에요? 작년에 예산 편성돼서 줬다고 합디까?

12월 같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산추경할 때 그때 남은 5억원을 아마 반납한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에. 자, 앉으세요.

북구청.

자, 이렇습니다. 2월달에 이 얘기를 하니까 북구청에서 대구시의 지역구 의원이 30억원 돈을 받고 이것을 안 한다고 추궁했다, 이렇게 아주 악질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8년 연말까지 사업이 6년 동안 대구시, 또 북구청 관계공무원의 묵인 하에 사업 중지가, 74%의 공정률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오늘 결산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 “연말 추경예산 때 편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12월달에 세입을 저희들이 징수를.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2월달 추경예산할 때 세입을 잡아야지. 5억원 그냥 통장에 받아서 오늘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돈이 대구시 금융계좌로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서 관계부서에서 5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세출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이크 들고 하세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무슨 하나의 안을 얘기하면 집행기관이 그 안에 대해서 정책의 집행부터 종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 해놓으면 알았다 해놓고, 오늘 업무보고 때 5억원 올라왔다고 얘기하니까 이 돈의 출처와 세입의 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와서 대구시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시의회가 시민의 돈에 대한 이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국장님 오시기 전이죠?

예. 제가 조금 말씀을.

아, 오셨을 때죠?

아닙니다. 제가 금년 1월6일자로 환경녹지국장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세입 쪽에 절차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12월26일날 방금 우리 담당계장께서 그것을 저희들 세금 징수를 했다고.

그러면 북구청이 연말에 무슨 돈, 무슨 세출근거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세출예산에 그것이 잡혀 있는지. 그지요? 전출금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청에 돈을 30억원 지원한지 오래 됐지만, 199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했지만 구에 돈이 없으니까 시가 30억원을 다른 보조 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30억원을 일시로 좀 받아라. 이것이 무슨 분할로 받아야 될 돈이에요? 공공부문에는 돈 지원하면 예산 안 하면 그냥 원금만 돌려줘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반성도 안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 기관에서 충분히 지적을 하시고, 행정 지연과 반환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면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난해 2008년도에 환경녹지국이 행정 집행이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큰 지적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북구청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이 돈의 흐름. 이것 시민들 돈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한점의 의혹과. 뭐하는 겁니까? 어떤 사채 빌렸다가 돌려주신 것도 아니고. 해당 상급기관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돈의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충분히 그 이유를 물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아까 317억원, 국·시비 포함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사업 중단은 가창댐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문제는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정부의 공기업이 15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은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정리가 된 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60억원을 납부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언제까지?

나머지는 국비하고 매칭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 주택공사가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주택공사에?

예. 직접.

그러면 부담금은 자기들 택지공간 개발에 따른 오염총량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150억원을 내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하고 국비 매칭 관계없이, 사업에 관계없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미리 돈을 좀 받아서 통장에 적립을, 시금고에 적립을 해놨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주택공사가 우리 대구시의 사업과 매칭해서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은.

그 부분은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자금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0억원 받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정 계획에 따라 저희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남은 돈도 빨리 받아서.

예.

마음 변하기 전에, 또 딴 소리 하기 전에 시금고에 입금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납입하기로 한 오염총량제 관련된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업 가운데 방금 전에 우리 정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이것 어디에 하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수슬러지 고형화사업은 아니죠? 매립장 관련 사업이지요?

예. 서재리.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없어요? 이 사업 범위가 어디입니까? 확장사업입니까?

지금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총사업비가 1,60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11월부터 해서 저희들 예정대로 하면 2010년도 9월달에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요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립장 내부의 어떤 공사비로 한 490억원 정도, 그다음에 침출수 전처리시설에 한 187억원 정도, 그리고 수목원하고 RDF 예정부지 이런 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한 140억원 정도,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한 600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기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전체 사업비 약 1,600억원 가운데서 지금 506억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그지요?

예.

거기에서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예. 200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러면 이것 지금 확장계획까지 다 포함됐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확장계획.

그러면 확장부지는 다 매입했어요?

부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보상협의는 다 끝났고.

부지 매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부지 매입은 완료됐고.

예.

그리고 나머지 공사 진행 중에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확장공사비라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공사입니까?

매립장 확장.

공사비.

그쪽에 종전의 용량보다도 더 키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

보상비는, 토지 보상은 다 하고, 그 앞에 토공사하고 왕복2차선 순환도로 만드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RDF사업도 이 사업범위 내에 다 포함됐습니까?

RDF는 그냥 부지만.

부지만.

한 6,000평 정도 부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그것도 매입 다 됐을 것이고. 그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확장공사 그것이 지금 덜 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까? 그리고 앞에 수목 조성하는 부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좌우간 이것 관련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기 내에 빨리 공사 완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목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사업계획 내용에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사업 시설은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사토 공사비 절감했는 부분에서는 전체 사업범위 내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우리 대구시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감 있고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목과 어울리는 친수 그런 사업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협약내용 가운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지요? 그리고 그 협약내용 가운데 그 당시에 포함이 됐던 부분 가운데 서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그것이 사업이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업 추진이 더 안 되고, 택지개발로 묶여있던 개인행위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그 협약내용에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외 사업은 우리 주민들과 시의 협약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정확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재택지개발사업 부분은 시가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재택지개발 그쪽의 주민협의회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종전에 약속된 대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일정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해줘야 되는 의무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약속대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지,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이 부득이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했던 부분 꼭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지난번에 광역경제권에서 대경권 사업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 가운데 우리 3대 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참여하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달성공원, 뭐 역사유적공원입니까? 그쪽으로 하던데, 이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 부분 프로젝트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이, 그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수목원 쪽에, 대구수목원이 있지요?

예.

그쪽에 지금 대구시 시민이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 방문 안 합니까? 그지요?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절인데, 수목원 뒤쪽에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국비사업으로.

예.

산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입 추진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부지 중에 일부를 국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지주,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소 사업에 좀.

수목원 소장님!

예.

지난번 매입절차과정에 어려움이 있던 그런 부분에 지금 추진사항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총 108필지, 면적으로 한 12만 평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5필지, 금년에 9필지 정도 10억원 가지고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5억원 정도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공사금액이 반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협의매수가 잘 안 되는 부분.

수목원 들어가면서 서쪽 편입니다.

수목원 들어와서 서쪽.

본리 쪽.

본리 쪽?

예.

남평문씨세거지 뒤쪽?

그쪽.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정상 부근.

예. 그쪽 서쪽 편입니다.

그겁니까? 그쪽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수목원에서 남평문씨세거지 방향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잖아.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매입이 좀 돼야 이것이 검토가 됩니다.

딱 그 길목에서 매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일전에 그쪽 방향으로 수목원에서 남평문씨세거지 인근에 우리 역사유적지가 있는 인흥서원, 또 그 위쪽에 화원자연휴양림 그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인데. 그리고 수목원 뒤쪽에 문을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 내가 그때 한번.

예.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여유가 있으시면 문을 좀 크게 해주시든지, 저녁에는 잠금장치를 하시던데 사람 이동 왕래가 좀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통행량이 안 많고, 이용하는 시민이 안 많습니다. 그 양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아니, 사람이 가는데 뭐 횡대로 서서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정 제한된 공간 내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을 그렇게 좁게, 어디 간이문처럼 그렇게 해서 있는데 기존 문의 이음새만 변경하면 충분히 문을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던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 빈도를 봐가면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가운데 동화집단시설지구 시설물 정비 20억원이죠? 이것도 혹시 도면이 있으시면 도면과 같이 사업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팔공산소장님이 좀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예. 주민협의가 지연된다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재덕입니다. 우선 팔공산 동화지구에 주민건의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안전테마파크 팔공산의 입지와 관련해서 팔공산 동화지구를 만든 지 25년 가까이 돼서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됐고,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약 한 30억원이 투자돼서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3차년도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공암벽장이라고 그래서 높이 15m, 폭 20m되는 인공암벽장을 6억 5,000만원 들여서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또 롤러스케이트장이라고 길이 33m, 폭 41m되는 것을 2억원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또 실개천 조성이라고 그래서 길이 114m, 폭 3m되는 실개천을 4억 5,000만원 들여서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또 동화지구 삼거리 올라가는 도로 입구에 병목현상이 좀 생긴다 그래서 길이 110m 이것을 15m 폭을 20m로 확장하는 이 사업도 2억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인공폭포라 그래서 동화지구 삼거리에 도착하면 좌측 편에 돌쌓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높이 한 10m, 폭 26m되는 것을 11억원 들여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 케이블카 올라가는 중앙도로에 띠조각공원이라고 그래서 십이지신상을 가지고 형상화한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사업이 현재 예산이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한 4억원은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확보를 해야만 완공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현재 30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소요액이 한 4억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시이월된 부분은 띠조각입니다. 띠조각은 조형물에 대한 설계가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가번영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권하는 사항하고 그래서 설계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십이지신상을 가지고 디자인본부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당초 디자인안에 대한 문제, 그다음 현재 있는 수목원에 대해 존치 여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전문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침에 일간지 한번 봤습니까? 화원유원지 관련해서 여기 새로운 언론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원동산 일대 그린워터피아 추진한다. 이 사업내용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 화원유원지 건드리려면 확실히 건드리지, 지금 이번까지 추진되면 세 번째인데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안으로 해서 아마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러네요. 기획재정부 류성걸 실장에게 우리 시정부가 정부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한 내용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너무 없다, 그지요? 우리도 반성 스스로, 위원장님 좀 해야 됩니다. 결산검사가 감사의 기능도 있고 정책의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시의회 경시풍조가 고쳐지겠습니까? 출석을 강력하게 독려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좀 지킬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성서소각시설 이것 안 하기로 해서 RDF 하기로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신천수질사업 317억원 중에 상류지점에 원인이 있었지만 이것도 과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지요?

신천수질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용역은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용역의 방향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면 행정낭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이나 다른 실·국에서 행정을 집행하거나 정책을 결정하실 때 스피드를 주는 것이 좋겠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이 그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 예산의 미집행 문제도 생기게 되니까 환경녹지국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러한 차이가, 편차가 좀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산수영장 철거, 작년에 4억 7,000만원 정밀안전진단검사를 위해서… 앞산수영장 철거 이것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철거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인 어떤 철거작업에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물리적인 철거작업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뜯어내는 것이요.

지역 주민의 반대나 다른 이견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작년인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있는 남구의 일부 주민들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충분히 감안을 하고, 앞산수영장 관련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안전 D등급을 받아서 그것은 철거하는 데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도 조기에 정책결정이 되었으면 대안을 모색해서, 용역 결과에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요. 대구시가 용역 줘 놓고 용역대로 다 한 것 있습니까? 안 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용역을 뒤엎은 사례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달성습지 유수지 보호 활용방안 첫 번째는 친수공간, 생태공간, 체육기능을 가진 테마공원, 환경부 시범지역 포함 자연학습기능의 생태공간 이 대안을 네 가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성습지 유수지 보호의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달성습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전성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린워터피아하고 좀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성습지하고 그린워터피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4대강 개발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달성습지는?

달성습지도 생태습지로.

보를 만드는데, 이 보를 만들면 달성습지의 수량 공급이나 공간의 재정비를 통해서 달성습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달성습지 자체를 원형 그대로, 자연상태 대로 보존을 하면서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했던 행정행위나 예산의 투입 때문에 뒤에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4대강 살리기에 새로운 사업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이런 것도 잘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도 해당 부서에 사업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재이용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시설공단에도 말씀을 드렸고 환경녹지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물의 리사이클링 시대가 왔습니다. 물을 재활용하고 빗물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우리 지역에 작은 지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동화천도 있고, 또 연경에 있는 무태지구에 하천도 있고, 팔거천도 있는데요. 역으로 이런 하천을 우리가 일반 공간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든요. 역설적으로 하천을 만들고 토지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하고 조경을 한다면. 그런데 있는 하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재활용 관련해서 인근에 우리가 도심하천에 자연환경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물들을 좀 흘려서, 유지수를 부분적으로 공급해서, 그지요?

예.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 작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앞으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계천 플러스 20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범어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성구하고 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다른 부서의 일정도 있고 해서, 가로수의 양버즘 교체 문제라든가 그다음 하이브리드카, 전기이륜차의 구입이 제대로 되고 이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산검사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한 정책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올해 사업추진예산이나 작년도의 결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좋은 방향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F 사업은 뒤로 하고, 최근 결산검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계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시민들의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일부는 쓰레기소각장의 소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해양투기 금지, 음용수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담당국장으로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음식물쓰레기 파업으로 해서 일단 대구시에서는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서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 그것 신천에 있습니다. 그것을 풀가동해서 저희들 450톤 정도를 처리하고, 그리고 또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 한 20% 정도 줄이자는 그런 운동을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파업사태이지만 우리 시 관내에서만이라도 어떻게 하든 슬기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RDF 사업, 또 이러한 해양투기 억제, 이런 정책이 다 연관성이 있는 정책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의 아이디어가 우리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대구시의 각 기관에 배출 원인부터 우리가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드셔서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나가고 폐기물의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안다고 해놓고 또 열심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열심히 하셔서 정말 시의 행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효과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 좀 더 하십시다. 대구시가 요즘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고민의 부족이, 몸으로만 때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해당 부서의 주무에 계시는 분들이나 담당 공직자들이 예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몇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명시이월이 2개가 되었는데 가창댐 활용방안 검토를, 작년 9월10일날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그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창댐 활용방안이 나왔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가창댐 수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10일자로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가창댐 활용방안 때문에 중지되었는데. 지금 6월달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창댐 물을 이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거기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역 중지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중지입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과정에서.

중지되어 있는 것이… 해제는 되고?

예.

그러면 실시설계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용역 자체를 일단은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9월10일자로 중지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중지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지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내부적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도 지금 못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턴키발주 그것도 지금 못 들어갔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것 되겠는데, 이월되겠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이나 금호강이나 2011년도 끝난다고 하는데 신천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됩니까? 이것. 팔공산소장 잠시 봅시다. 무기계약 근로자 있지요? 퇴직금 정산 시에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그래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도록 해라.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감사 지적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 지적을 받고.

몇 사람 되어요?

한 명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담당자가 미숙했는데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

조치가 언제됩니까?

6월29일까지 본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이달 중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앞산수영장,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잠시 좀 봅시다.

산불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철거비가 작년도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철거하는 데 대한 설계가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몇 월달입니까?

그것이 대원개발하고 문제가 있어서.

설계하는데 대원개발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거에 따른 설계는 다 되었는데.

지금 이제 용역을 거의 마쳤습니다.

용역 설계가?

예. 앞으로 입찰 붙여서 철거하면 됩니다.

대원개발하고.

금년 내로 이뤄집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올해 내로는 끝나지요?

예. 끝납니다.

빨리 철거되었으면 결정을 빨리 해야지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만 4,000원으로서 보조금 지출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5억 6,500만원으로서 이 중 9억 8,800만원은 집행하고, 35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디자인부문의 예산액은 44억 8,900만원으로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 5억원, 관문도로 및 주간선도로변 환경정비 2억 6,800만원, 공공디자인계획 수립 2,100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1,700만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홍보관 설치 8,000만원, 대구사인디자인전 전시회 3,000만원 등 총 9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 30억원,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4억원, 도시경관 중심축 디자인공모 시상금 1억 4,100만원, 도시경관 중심축 디자인공모 심사위원수당 900만원, 총 3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예산액은 7,600만원으로서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품 구입 1,500만원, 관내·외 출장여비 1,400만원, 초과근무수당 1,9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와 사무관리비 2,4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중 이월액이 35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액 45억 6,400만원 대비 77.8%로 그렇게 많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 30억원이 지난해 연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되었으며,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4억원과 도시경관 중심축 디자인공모 1억 5,0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될 필수경비만을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이번 세출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해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6월19일.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 올림.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5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8,800만원이며, 이월액은 35억 5,000만원이고, 불용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21.6%이고, 이월액은 77.8%, 불용액 0.6%로서 이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 명시이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4건에 35억 5,000만원으로 도시경관 중심축 디자인공모 시상금 1억 4,100만원과 심사위원수당 900만원은 2008년 8월 직제 개편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신설되어 기 추진해 오던 도시경관 중심축 기본구상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디자인공모 일정 조정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 30억원은 2011대회를 대비한 간판 개선 및 마라톤코스 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사업비 35억원 중 중구에 배정한 5억원을 제외한 30억원으로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이 2008년 12월에 교부되어 이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2011 국제대회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은 2008년 10월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에 따른 용역기간 추가소요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서 금년 2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 4월에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비. 시비가 5억원입니까? 어떻게 돼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비 5억원 이것 뭡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교부세입니다.

아니. 그러면 30억원은 뭡니까?

3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작년 12월24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5억원은 뭡니까?

35억원이 왔습니다만 5억원이 먼저 11월달에 와서 그것을 중구에 먼저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이 됐다.

예.

현재 5억원이 집행되고 30억원이 지금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는데, 30억원 가지고 환경정비를 한다 하는데 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사업별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판 개선 15억원, 그다음에 2011 대비 환경개선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구, 동구, 수성구에 각 13억원, 10억원, 12억원씩 나갔습니다.

동구?

동구 10억원입니다. 간판 정비.

10억원?

예.

또?

수성구 12억원.

수성 12억원. 예.

중구 13억원입니다.

중구 13억원?

예.

그럼 이것 얼마야? 35억원인데. 그러면 지금 30억원도 다 배정이 됐습니까? 구청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특별교부세는 다 나갔습니까?

예. 그러합니다.

구청으로 배분됐습니까?

예.

거의 보니까 중앙통 동쪽에 살아야겠구만, 대구시민들은.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대구시민들 중앙통 동쪽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사항으로 되어 있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본 의도에 동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들은 결국 2011 간판, 또는 환경개선이 주로 마라톤코스와 경기장 주변에 집중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저희 본부의 기본적인 업무 방향이나 취지는 전 도시가 바르게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결코 제외는 아니지만 후순위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1년 대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행자부에서 간판 정비 같은 것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그러합니다만 계속해서 환경개선,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은 최대한 추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각 구·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구·군과 함께 노력하면 서구, 달서구, 어느 구든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보십시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예산 자체가 지금 이때까지 전부 국비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거의. 과연 대구시에 안 있습니까,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세 군데만 이것 됐잖아요. 돼도 극히 또 제한적입니다. 그 지역에도, 간판 정비가. 예를 들어서 15억원 가지고 간판정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또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간판정비위원회 있지요? 구성되어 있지요?

예.

저번에 우리 디자인했지 않습니까? 간판디자인.

예. 그것은 구청에도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 업무는 시의 업무를. 간판정비에 대한 독자적인 일을 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앞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줘야 구·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구·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 178회 회기 때도 이것 때문에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차피 디자인이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디자인본부에서 대구시내 모든 시설물, 나아가서 일반 건물까지 전부다 디자인본부에서 총괄해서 대구시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간판만 하더라도 지금 이것 참 눈 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간판 벌써 15억원씩 줬다, 구청에 10억원, 15억원씩 줬는데. 그럼 이분들이 간판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존 간판 더러운 것 갈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많이 나쁘면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구청에서 통제해서 갈고 이런 겁니까? 지금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간판정비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이고요. 그것은 각 구·군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왕이면 좋은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저희가 가능한 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군에서 개선할 구역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줍니다.

기본적인, 저번에 디자인본부에서 규격화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 그다음에 색채 등등 간판의 중요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구시에서 빨리 방침을 정해서 줘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간판 가이드라인을 이미 다 내려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화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색채라든지, 그다음에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그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위치에. 다 시달됐습니까? 각 구청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각각 건물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각 건물마다, 각 업소당 간판매수를 제한하고, 위치를 한정하고, 크기와 또 모양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각 구·군에서 다 알고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디자인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들이 다 모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 심사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정돼서 내려간 겁니까?

위원회라는 말씀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용역을 해서, 저번에 간판정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붙여서 시의 방침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작년에 도시디자인자문단에서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한 바 있다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간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관계를 세부적으로, 시달된 사항을 안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아, 어떻게 해나가는구나. 그리고 이것 현재 동구, 수성구, 중구 말씀하셨는데, 세 구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중요 간선도로에 국한되지, 일반도로는 안 된다고. 이래봐야 1개, 2개 노선 되겠어요? 돈 이것 가지고. 그런데 이것 보통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얼마, 그다음에 본인부담 얼마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러합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부담률을 최대한 저희가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최소 10% 이상은 본인부담을 할 수 있도록.

10%?

예.

그러면 이것 본부장 한번 보십시오. 이것 한 노선도 못 한다고, 이 예산 가지고.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대구역부터 해서 남산네거리까지 한다, 아니면 명덕네거리 한다. 이 돈 가지고 안 된다고. 이런 돈을 가지고 구청에 보내서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것 지금 구청에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저번에 우리 이야기하던, 그때 업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업체로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구·군에서 간판시범거리 제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번 회기 때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각 8곳의 사업구간을 저희가, 예를 들어 중구는 마라톤코스다. 달성군은 비슬로다. 이런 식으로.

예. 중구는 마라톤코스가 어디입니까? 중구는 마라톤코스,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성교에서 삼덕네거리 사이입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예. 그것은 구청에서 올라온 사업구간이 그러합니다.

자기들이 10억원만 하면 된다. 중구청은 13억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는, 그것 하나만 예를 들면 연장 4.6km로 644곳의 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판디자인 개선을 하고 싶다, 정비를 하겠다 하는 제안을 했고, 그러한 8개 구·군의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결국은 교부세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먼저 중구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노선에 6백 몇 개라 하는데, 그 노선에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판 현재 소유자가 교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의무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이것은 임의입니다.

임의입니까?

예.

그러면 간판 그대로 안 갈고 놔두면 되겠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 즉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불법간판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관여할 필요 없고, 그것은 시정명령만 내려서 구청에서 빨리 처벌조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법간판, 예를 들면 입간판이 한 건물에 규격화된 것이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데 서너 개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이야. 그것 불법간판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법에 따라서 조치만 해주면 되는 거요. 그것은 문제없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돈은, 지금 옳은 간판, 정상인 간판을 우리가 규격과 색채와 그다음 위치 이런 등등 해서 이것을 결국은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맞지요?

예.

그런데 현재 돈 13억원 해서 6백 몇 곳에 되겠어요? 이제 말씀하신 4점 몇 키로 구간에 6백 몇 군데. 그러면 임의규정이라 했을 때 과연 돈을 옳게 대주면 90% 정도는. 10% 이상 하면 15% 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없겠지요. 그러면 10% 같으면 90%는 시에서 대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은 규격화되어버리고, 어떤 것은 규격화 안 되고,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간판 자체가. 이것이 의무규정 같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 노선을 어떻게 어떻게 간판을 정비하겠다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 완전히 되지도 안 하는 것을 말이지. 눈 감고 아웅이라. 이것 안 된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 육상대회를 한다 하니까 급조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오면 이것을 한 노선이라도 안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시범가로노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각 구청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간판정비를 하는 거다. 시의회 취지, 국가적 취지가 이런 거다.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시범노선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돈 이것 해줘봐야 쓰지도 못하고 옳게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해서 생색만 내는 거지. 이것 안 된다. 이것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거리로 한다는 그러한 취지하고 일맥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서 정한 구역을 시범거리로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되도록 확보해서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범거리. 이제 본부장님 말씀 봅시다. 시범거리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6백 몇 곳 정도 아까 4점 몇 키로 구간에 한다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임의적 규정이 되어 있다 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부장님 말처럼 세월 가서 3년 내에, 5년 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겠다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그러면 들쑥날쑥 하는 거야.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고, 주민들 상호 간에. 간판 이것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첨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옆에는 불법 3개 걸렸는데, 이것 대구시 방침 따라서 돈 좀 얻어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더욱 낭패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도로도 간판 내려서 난리 치지 않습니까? 지금. 왜?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2011 육상대회 하려고 표면적으로 약간 풀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이래서는 안 된다, 정책이. 이것도 뭔가는 강제규정을 둬야 안 있습니까, 시범거리가 되고. 보니까 거기 걸려고 하면 완전히 다 갈아야지. 다 100% 정비하고, 불법도 갈고, 철거시키고 다 하고 해서, 이것이 대구시의 현재 간판모델이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요. 행자부 측에서도 우리 2011 육상대회 때문에 30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들려 보내지. 앞으로 미안하지만 예산 지원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 결국 시비 가지고 투자해야 될 판인데. 과연 이것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본부장님 그냥 말씀하고 가실 것이 아니고.

예.

이것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요. 깊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시고. 180회부터 될 때까지 내가 이것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돈 왔으니까 써보자, 이렇게 해보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래서는 완전히 수박 겉 핧기 식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라도 옳게 하자. 본 위원 뜻은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저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대구역.

동대구로.

예. 동대구로 어떻게 됐어요?

디자인, 저희가 일종에 이것도 같은 시범형식이 됩니다만 도시경관 중심축 개선사업의 하나로서 동대구로에 대하여 저희가 설계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7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선작 1점과 우수작 1점, 입선 2점 해서 4점을 작품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기술위원회에 기술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심의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자, 그럼 나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 그때 의견이 많습디까?

예. 몇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심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본부에서. 그다음 단계에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하면 그것은 현재 바꿀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바꿀 수 있고, 또 가미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내 그때 왜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요. 나는 본부장님 뵙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 공식석상 아니면 뵙지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디 정상적인 회의할 때 안 나온 적도 없고. 왜 그래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람 봐가면서 보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리에서 보고를 했다고?

예.

그런데 그것 이상하네. 내가 이 위원회에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리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 안을 다 보고를 했습니까?

예. 그 안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다 하고.

지금 위원회에 안 있습니까, 상정하는 것은 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거기에 가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또 가감이 되겠지요. 그래야 이것이 입안이 되고 옳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보고를 다 했다 하는데, 나는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추진을 위해서 자문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정말 가능한 작품으로 하나가 정리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한 거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다, 자재를 뭐 쓰겠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그쪽에 광장을 만들겠다. 광장의 위치,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대충 전체적인 흐름만 가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것만 보고하면 돼요. 거기 안에 다이아몬드를 박든지, 진주를 박든지, 그것은 우리 신경 안 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처음에 와서, 저는 공식석상에 빠진 적이 없는데 보고를 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언제 했는지 날짜를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인, 또 동대구로 같은 것은 굉장히 대구시의 관문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 뭡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히말라야시다 말씀.

히말라야시다지요?

가로수. 예.

그런 문제는요. 굉장히 진짜 첨예하게, 아주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 대구시의 명물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나무뿌리가 어떻고 저떻고, 약해서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어떻고 저떻고, 수종 개량을 하겠다 하는 의견이 그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안 있습니까,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고목이 되더라도, 대구시민들, 또 외부사람들은. 대구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도요. 제일 잘한 것이 동대구역 히말라야시다입니다. 그런 명물을, 나무 수명이 다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개량해서 뽑아내고 어떻고 저떻고 한다는 이야기는 좀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처럼 보도 더 내고, S자 하든지, T자 하든지, 그것 신경 안 쓴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세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 단계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설계에서 기본 안이 나올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고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언제 보고했다 하는 것을 저한테 일단 말씀해 주이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저한테 정식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부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향,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직에, 공공부문에 와서 일하시니까 힘드시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집행기관에 내부적으로도 아마 관리하고 리드해 나가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서의 임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원래 행정이 추구하는 디자인총괄본부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잘 리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육상선수권대회 환경정비사업 30억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관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눈에 보기에만 좋은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이 효율성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런 제안을 꼭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에너지, 솔라시티, 또 에너지세계총회 이런 것들이 우리 대구시의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라톤코스에, 42.195km죠?

예.

헷갈리더라. 42.195km인데 여기에 우리가 도로하고 주변의 간판정비를 사실은 주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작 뛰는 분들은 그것을 다 안 보시거든요. 우리가 마라톤 중계, 외국의 유명한 마라톤대회를 보면 주로 지상중계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상에서 이렇게 중계를 보는데, 지상중계를 하면 제가 우리 대구시에 눈높이를 맞춰서 수평으로 보는 것과 내려다보는 것 이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요. 앞산에 가보거나 옥상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지붕에 녹화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탱크도 있고, 지저분하고, 기껏 정비가 된 것 해봐야 옥상에 주차장이 큰 건물에 있는 정도, 그다음에 녹색으로 채색을 해놓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용역하시는데 4억원으로 하시든지, 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관을 할 때 지상에서 중계하는 경관과 관련해서 인근이라도, 옥상녹화 이것 많은 돈 들이지 말고 옥상에다가 민간이든 공공건물이든 이렇게 풀을 심어서, 대구시가 육상선수권대회 하면 세계민이 다 보잖아요. 중계를 해 보니까 옥상에 전부 녹화가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것이 세계가 추구하는 현재의 가치하고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한번 제안하고 본부장님께서 그것이 맞다고 동의를 하시면 시장이나 대구시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대구시 전체의 면적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옥상 환경개선을,‘환경개선’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말씀하시는 녹화도 있고, 정말 단순하게 청소하거나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녹화 못할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다음 녹화도 정말 환경녹지국이나 공원과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식의 정원과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이끼류라든가 지피류를 이용해서 아주 간편한 방식의 옥상녹화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개발을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성구와 주로 중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두 구에서 세 사람씩,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한 사람해서 저희 본부와 열 사람의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코스 변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할 옥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법들을 거기에 적용해서 정말 시범적인 것이 되도록 지금 시행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경관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눈높이로만, 일반적으로 서거나 앉아서 보는 눈높이의 척도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대구시의 건축구조물을 보면, 외국에 가면 지붕이 이렇게, 무슨 구조물인지 제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옥상이 대부분 평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우리가 좋은 조건이고, 또 그것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관, 그러니까 지상 위에서 바라보는 경관계획에 반영을 해서 대구시의 공공건물부터 죽 옥상녹화를 한다면 이것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이것이 바로 좋은 정책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되, 경관계획에 수립해서 반영을 해나가시되, 특히 2011년 세계마라톤대회를 하실 때는, 육상선수권대회를 하실 때는 육상대회의 꽃이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이 중계하는 노선에는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선진국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시고, 본부장님이 그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대구의 이미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옆으로 도로는 다 잘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신천이라는 하천이… 수달이 나와서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천에 여러 가지 교량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즘 꽃도 이렇게 달고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그럴 듯 합니다만 육상선수권대회가 되면 여기에다가 야간경관조경을 잘 만들어서 정말 유럽의 선진국가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느강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들의 다리에 조명 이런 것을 해서 경관조명을 작게 투자하고 좋은 효과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관계획 수립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안을 수립하고 그 과정이나 집행 전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좀 돕겠습니다, 그것이 타당할 경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78회 때 본 위원이 정상적인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만 도시경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응찰자가 미달되어 있거든요. 응찰자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부장님 이것이 왜 유찰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든지, 좁게 이야기하면 대구, 전체에도 서울에는‘경’뭐라고 했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

모르겠는데 이만큼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만큼 돈에 대해서 별로 메리트가 없고 힘을 많이 들이는 그런… 그래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발주해서 유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한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178회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것 이러지 말고, 이것 자꾸 댐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20억원이 들든, 30억원 들든 안 있습니까, 옳게 돈을 주고 대구시의 진짜 백년대계의 경관계획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 아끼지 말고, 그 돈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요. 외국의 어떤 좋은 분들을, 또 대구에 세계적인 용역 회사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과감히 뚫고 들어가서 대구의 이런 전체 마스터플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되어야 되지, 뭐 해서 유찰되는, 그것 두 번, 세 번 유찰해서 하는 것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낙찰되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뭘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안목을 크게 보시고 그런 쪽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또 그것을 시장님이 반대한다고 해도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도 다년간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시장을 설득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설득하고 나면 시장도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짜 백년대계의 대구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것을 1년, 2년만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 놓고 사업은 순차적으로 우리 후대에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해나가잖아요. 또 후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의 전형적인 경관을 세계적으로 진짜 눈에 띌 정도의 그런, 아, 대구 한번 가봐야 된다. 그런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꼭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돈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낭비고, 이분들한테 뭐를 기대하겠어요, 지금. 답답하다. 하여튼 그런 것 논리를 많이 쓰셔서 제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돈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판정비 관련하고 우리 도시경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간판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각 시·구·군에 시범거리를 두고 거기에 간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구·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간판정비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간판정비 이전에 이렇게 대구 도시디자인을 총괄하는 본부장님으로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간판은 잘 보이게 하고 손님들의 시야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간판입니다. 그러나 간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로수 정책하고 간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가로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가로수가 간판을 다 가리다 보니까 대형간판이 들어가고 네온사인이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연 환경적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정부와 같이 다보스포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제일 위협하는 존재가 기상이변입니다. 기상이변이 되면, 한 건물에 대형 간판이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 피해는 누가 다 감당을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로수 정책하고 간판정비사업하고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간판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강창교 관련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강창교도 예를 들어서 신교와 구교의 교량폭이 1.5m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은 부분을 선고를 시켰습니다. 요즘 와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야간조명까지 이렇게 쏘아서 우리 시민들에 시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히 4대강 정비 관련해서 대구 구간 58㎞ 낙동강 구간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화원유원지 부근입니다. 거기에는 사문진교가 얼마 전에 개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교와 신교 차이가 거기는 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구교를 통과하면 제일 낙동강 경관이 좋다는 서쪽 낙조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신교량 쪽은 구교량 쪽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서 아주 시야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도시경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하철2호선 종착역 다사, 문양역에 가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끓어진 철로, 철길처럼 거기 국도 30호선을 지나가다 보면 성주대교 방향으로 큰 다리가, 육중한 다리가 있는데 절단이 되어 있어요, 도로가. 오른쪽 편은 교각에 의해서 큰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지하철 차량의 어떤 회차역할을 하는 그런 교량인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점 미처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들 현장확인을 하고 경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안을 내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 사문진교 방향으로 가다가 서대구IC에서 남대구 경유해서 화원IC 방향으로 고속도로로 한번 가시면서 중앙분리대 관련, 가쪽에 소음방지턱 관련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가셔서 좋은 조언을 하셔서 주변 경관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1년 되었습니까?

10개월하고 1주일 되었습니다.

1년 거의 다 되어 간다, 그지요? 그래서 1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를 가지고 불용액 이런 것 이야기해 봐야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결산이니 만큼 우리가 예산을 도시디자인총괄본부라는 곳으로, 새로운 본부를 만들어서 예산을 새롭게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불과 몇 달짜리 결과니까 4개월, 5개월. 4개월 정도 집행했던 부분이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9명입니다.

네 분 정도 더 늘었다, 그지요? 초창기보다. 그런데 우리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도시과에서 다 하던 업무 아닙니까? 그 업무까지 떠안고 지금 도시디자인총괄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제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겼는 만큼 앞으로 그만큼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예산에도 있었지만 대구시 경관 전체를 하는 용역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 부분도 관여가 되어야 되고, 또 각종 규제라든가 올해 용역을 하고 들어가 있는, 가령 종세분화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전체 도시경관을 보려고 그러면 층고까지도 다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개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타 부서에서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이고, 또 이미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만 도시경관계획을 하면서 최대한 거기에 수렴을 해서.

그런데 협의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도시경관계획 착수가 현황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관조명 설치 하나하고, 경관 무슨 마라톤코스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부서 하는 데 자문역할이나 하러 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대구시장 직속으로 있는 부서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전원이 뭉쳐서 대구시의 전체적인 앞으로 미래비전을 가지고 경관을 하는, 장기적인 비전 하나를 잡아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시민들은, 1년 정도 가까이 되었지만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있는데 공공디자인 개선을 한다고 그러고, 지난번 부스도 만들고 해 봤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뭔가 대구시에서 공공디자인이 바뀌었더라. 가령 예를 들면 대구 시내에 나가 보면 쓰레기통이 굉장히 독특하더라. 버스정류장 부스 자체가 또 구별로 혹은 동별로 역사·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더라. 그런 한 가지 종류씩이라도 주민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고, 누가 봐서도 성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치 디자인본부가 경관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훈수 두는 역할 이런 것밖에 지금 역할 정립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본부를 만들어 놓고 대구시장 직속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큰 그림 하나, 또 작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성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또 과감하게 과거에 있던 행정적인 업무. 간판정비, 간판을 어떻게 만들어라.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다른 부서에 떠넘기십시오. 그것 하고 있느라고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지요?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창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당장은.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서변대교도 실패작이고, 수성교도 급히 중단시켜놨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교량의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비춰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특성도 없고 밋밋한데다가 조명만 10억원 들여서 뭘 하겠다. 그것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뭘 비춰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얼굴에다가, 정말 그림이 나오는 데다가 비춰서 조명을 켜놓으면 연출이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번듯하게 아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리발 죽 세워놨는 데다가 경관조명을 아무리 설치하려고 해 보십시오. 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그 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리를 만들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전에 거기다가 아무 디자인이 없는 가로등을 다 설치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가로등 다 설치를 해 놨는 그런 데다가 이런 사업을 조명만 다시 해서 10억원짜리를 들이겠다. 저는 이런 사업들은 빨리 중단시켜서 새로운 방안들, 가령 예를 들면 거기다가 조명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대구도심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상징조형물 형태로 해서 예산을 분산을 시키든지 그렇게, 도시디자인본부가 경관조명예산 그런다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것에서 훈수를 두시려면 제대로 두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했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설사, 안 그래도 가뜩이나 서울이라든가 다른 도시디자인본부를 가지고 있는 데는 굉장히 다른 부서들과 갈등 관계가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도시디자인본부는 정체성을 살리려면 훈수 두는 기관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확실한 기준과 원칙 하에서 사업을 때로 중단시킬 때는 과감하게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1년 다 되어 갑니다. 오늘 결산은 별 집행한 것도 없으니까 결산할 것도 없습니다만 정말 내년도에는 결산을 할 때 뭔가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정말 감사드리고 명심해서 좋은 본부의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6억 2,2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감소 등으로 37억 6,500만원이 감소된 548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06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7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이 36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30억 9,300만원으로 이 중 404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215억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 8,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57억 4,600만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5억 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40억 3,200만원, 인력운영비 6억 4,400만원, 기본경비 6,500만원 등 총 5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산격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산격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172억 1,400만원으로 건축주택행정 건실화 2억 5,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5억 2,900만원, 대구선이설사업 전출금 111억원, 기본경비 6,300만원 등 총 17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148억 9,300만원으로 도시재생일반 4억 6,000만원, 주거환경개선 79억 7,300만원, 정책사업 지원 9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0억원, 기본경비 6,600만원 등 총 115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22억 5,000만원, 동대구재정비촉진시범사업계획 수립용역 관련하여 4억 8,100만원 등 27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대구재정비촉진시범사업계획 수립용역 3억 7,000만원, 도심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7,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지구 관리방안용역 4,000만원 등 5억 8,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5억 8,900만원으로 지적경계 정비 1억 2,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7,7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억 4,800만원, 토지관리 효율화 1,100만원, 기본경비 등 7,400만원 총 5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예산액은 246억 5,100만원으로 혁신도시 건설 54억 4,000만원,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전출금 4억 3,300만원, 기본경비 4,500만원 등 총 59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관련 170억 9,400만원, 혁신도시 CIP 개발 등 1,100만원, 지역혁신정보교류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1억 2,900만원 등 172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차순환선 도로건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5억 9,400만원,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실행과제 개발용역 8,400만원 등 6억 7,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억 2,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5억 5,200만원으로 보상금 수납금 및 공공예금이자가 17억 300만원 증가하여 332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3,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 8,500만원, 내부전입금 111억원, 보상금 수납금 17억 100만원, 지방채 19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15억 5,200만원으로 이 중 300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 9,800만원은 예비비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장물 보상비 등 3억 100만원, 지방채 이자 상환 89억 4,200만원, 지방채원금 상환 208억원 등 총 300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구선 신설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9,800만원은 예비비 및 지방채 이자 상환 변동금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억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감소로 18억 5,000만원이 감소한 47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 9,200만원, 일반부담금 13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6억원으로 이 중 23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7,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군 징수교부금 23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00만원 총 23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00만원, 구·군 징수교부금 1억 1,700만원, 예비비 26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 등 42억 7,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세입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0억 4,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출연금 30억원, 이자수입 4,200만원, 국공유지 매각대금 600만원입니다. 지출금은 30억 4,8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였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 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0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30억 9,300만원으로 지출액은 404억 9,300만원, 이월액은 215억 2,000만원, 불용액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15억 5,2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32억 5,500만원이고, 수납액 역시 332억 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315억 5,200만원으로 지출액이 300억 4,300만원, 이월액이 1,100만원, 불용액이 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6억원 중 징수결정액은 128억 4,000만원이고, 수납액은 47억 5,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37%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은 2008년도 예산현액은 66억원으로 지출액은 23억 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4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64.2%이고, 이월액은 34.1%, 불용액은 1.7%로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낮아진 반면, 이월액 및 불용액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불용액이 큰 사업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재생과의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6,700만원 중 4,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은 지역주택경기 침체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운영횟수가 감소하였고,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발전위원회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직제가 2008년 8월에 신설되어 위원회 운영횟수가 적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의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관련 예산 불용액 사유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나 계속되는 혁신도시 이전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에 따라 통·폐합기관의 입지결정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미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 불용액은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공학·도시전문가 및 홈페이지 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정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별도 정원 확보가 불가하여 2007년도 결산 시에도 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9건에 215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용역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22억 5,000만원 명시이월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미분양 등 주택시장 수급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용역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 10곳을 접수받아 후보지 자료 조사·분석 및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해당 구청에 선정안을 통보한 상태이며, 해당 구청으로부터 보완된 자료를 제출받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지 중 본 사업 특성상 주민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사업대상지의 주민의사가 중요한 만큼 주민동의절차가 완료된 곳부터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시설부대비 170억 9,400만원의 명시이월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885억원이며, 그중 국비 703억원 중 일부가 3회에 걸쳐 230억원이 기 확보되었고, 토지보상 이행 및 선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으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대구재정비촉진시범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3억 7,000만원의 사고이월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국고보조금 7억원을 교부받아 2007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되었고, 2008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성금으로 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금액 3억 7,000만원은 금년 중으로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차순환선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 건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억 9,400만원의 사고이월은 본 용역은 2008년 5월에 착수하여 2009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완료 시까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4차순환선의 일부인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구간은 당초 율하천 일부를 포함하여 고가도로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하천의 친환경 유지와 경제성올 고려하여 평면도로로 건설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선형 변경과 도로폭 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대구선이설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 불용액은 14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지방채 이자 상환이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입니다. 이월액 1,100만원 사고이월은 대구선 신설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 66억원 중 징수결정액은 128억 4,000만원이고, 수납액이 47억 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7% 수납된 반면, 미수액은 8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80억 9,0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압류 1건에 700만원, 고질체납 98건에 80억 8,3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고질적인 체납의 대부분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 불용액은 42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8%이며, 예산절감액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미집행액 1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미집행액 15억원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26억 6,000만원으로서 이는 건설경기의 부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 및 근거법령 폐지 등으로 당초 세입예상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당초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30억 4,8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이자수입과 국공유지 매각대금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액이 많다. 그지요?

예.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주로 제일 큰 것이 혁신도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혁신도시에 170억원.

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문제가 이것 몇 번 시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계속해서 이월을 하실 계획입니까? 언제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선정이 되면 거기 우리 용역비로 집행해야 될 것인데, 10개 곳의 후보지가 들어와서 촉진지구로 선정을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10개 지구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 재정비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 잘 아시지 싶은데, 회의를 몇 번 하고 자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제약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자체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지정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이 기준들이 조금 명확해야 되는데, 당초에 후보지를 신청할 때는 이런 기준에 대한 근거를 감안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 10곳 정도를 그냥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자문회의를 두세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지 선정기준은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주민들이 신청할 때 주민들은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뉴타운, 일명 우리 촉진지구를 뉴타운이라 그러는데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신암재정비촉진지구를 해보니까 주민들 간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조정해야 되는 사항도 많고 한데, 과연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모양으로 그만큼 본인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암지구에 촉진지구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합의했던 문제, 이런 것을 봐서는 실제로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전개되며, 거기에 개발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동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사실은 나중에, 신암지구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일부 후보지 선정에 대한 부분 기준을 지난 2009년 3월에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구·군에 줘서 보완을 해오면 결정을 하고.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주민들은 서울의 뉴타운 개발사업 부작용, 사실 이것 개발, 엄격하게 따지면 도시재정비라는 입장 자체가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실제로 거주하고 그쪽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비촉진이 아니고, 그쪽 땅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소유자들이 정비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 사실은 그런 것을 많이 봐서 우리 지역에서도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재정착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정착률요?

예. 뉴타운 개발하고 난 뒤에 재정착률 아십니까?

서울에 뉴타운이 완료된 지역이 아직 없답니다.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랍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 완료돼서 통계자료로 나온 것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해서는 그렇지만, 재개발사업으로 해서는 보통 재정착률이 20%, 3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딱지를 받아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확률들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재정비를 하면서 실제로 거기를 고층아파트라든가 이쪽으로 개발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문제, 또 다른 주거환경을 정비해서 실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거가 쾌적하게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사례들은 우리 대구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지금 너무 아파트 개발사업 위주로 해서 모든 도시재정비라든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택이 미분양인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를 짓느냐 이런 결론밖에 저는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실제로 멀쩡한 주택 놔놓고 다시 보상 받아서 돈 벌고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생활기반을 근거로 해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은 주변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몇몇 지방도시라든가 또 대구시내에서도 그런 쪽으로 약간의 정비만 가해서도 지역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국내·외적으로 사례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도시주택국이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아마 지난번 시정 5분발언입니까? 지난해에 양명모 위원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 주문들을 할 때 좀 귀담아 들으시고, 제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일반 건설업자나 일반개발 중심의 어떤 업자들이 취하는 태도를 따라가기보다는 대구시가 좀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암지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용적률을 높여서 거기서 뭘 빼서 들어가겠다, 이런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놨다가는 나중에 괜히 헛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실제로 여기 어떤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주민이 알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암, 또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구도심의 경우에 과연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용적률, 또 고도제한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답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지하의 주차장 시설, 일부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서 주차장 시설로 일부 활용을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런데 물론 이제 국장님 고충은 압니다. 주민들이 재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당장 팔고 다른 데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는 정말,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모범사례를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앞으로 실제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아마 영원히 재개발·재정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보시는 방향, 그것이 관 주도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 또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양보도 좀 요구를 해 보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정말 우리 동네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도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통계자료에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는데 언제까지나 아파트가 선호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어서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문제점도 심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주택국이 앞으로 새로운 우리 지역의 통계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전향적인 부분에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사업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혁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용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은 큰 문제없고, 공사 발주도 토지공사에서 1, 2, 3공구까지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혁신도시 안에 들어올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11개 기관 중에서 5,6개 기관은 이전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데 공공기관의 통·폐합, 문제, 그리고 통·폐합을 하고 나서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 국가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빨리 그것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서도 가장 핵심사업이 무엇입니까? 그런 공공기관 유치되는 것 말고 산·학·연 클러스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기관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그냥 개발사업 하나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다른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았지만 만반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주해올 기업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그냥 해외연수 일정 잡아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지역에서 혁신역량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이것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어떤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단지 거기에다가 공장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추후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하실 때 승인을 받기 전에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의 진척도라든가 사업의 가능성, 또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불용이나 이월이 많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혁신도시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도면 있으면 보면서 지구별 설명을 간략히 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도면 가지고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면 준비되는 동안 11개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이 있는데 5,6개는 이전 승인이 지금 났고, 지금 안 났는 기관들 중에 통·폐합 대상이 되는 기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지구별 들어오는 그 사업내역도 간략하게 설명하시면서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위치는 동대구JC 분기점 옆에 경부선 철도 거기 인접해서 이것이 팔공산 초래봉을 밑으로 해서 4개 지구로 421만 6,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000억원이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4개 지구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1지구는 주로 친환경시설인 공원녹지를 위주로 하고, 여기는 복합지구로 하고, 여기는 핵심 이전공공기관들이 들어서는 핵심지구인데 이전공공기관 들어서는 이 주변으로 해서 이번에 첨복단지를 유치하도록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이 부분으로 해서 여기까지 주로 주거단지인데 주거단지를 축소해서 이번에 첨복단지가 들어오면 이전공공기관과 더불어서 전국에서.

면적은요?

첨복단지 면적은 101만㎡입니다.

평으로 하면 약 33만 평?

33만 평입니다.

33만 평. 예.

그렇게 추진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오늘 보건복지 실무자들이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실사단은 아마 이달 말에 올 것 같은데.

첨복지역 예정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리적인 여건, 입지, 교통편의 그것 관련해서 주변 여건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혁신도시 건설할 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4차순환도로입니다. 여기 4차순환도로입니다. 4차순환도로 범물동에서 넘어오는 것이 안심국도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국비를 803억원 받아서 지금 도로과에서 어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안심에서…

예.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이것이 범물에서 넘어오는 4차순환도로를 이 혁신도시를 통과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4차순환도로하고 연결해서 동대구JC에서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안심국도에서 반야월역하고 안심역하고 세 군데 진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저쪽 경산, 영천 쪽에서 오는 것을 바로 혁신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은 사통팔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치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첨복유치 제안서에도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진입로는 4군데 정도?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현재 이 부분 4개 지구 공사 보상이 작년 연말에 완전히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1지구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이 들어오는 지구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도 지장물 철거가 4,50%된 상태입니다.

지장물 보상은 다 완료되었고?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첨복단지 들어오는데 아무 장애요인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다소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주거지역 면적은 그중에 얼마에요? 첨복지구 예정지 30만 평 중에?

그중에 첨복예정지 중에서 주거지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0%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 내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을 이쪽으로 옮기든지 이쪽으로 옮겨서 용적률을 높여서 수용하도록 아마 개발계획 변경이, 첨복 유치가 되면 전반적인 개발계획 변경을 수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 혹시 이주 지역은 없습니까?

이주자 택지도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4,5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이주자 택지 지역이고, 이 부분이 이주자 택지지역으로 당초 있었는데.

첨복이 유치되면 대환영이지만 이주지역 주민들 대책하고 대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지요?

그것도 이주자주민대책위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화 중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공기관 12개 기관 중에서 혁신도시 내로 들어가는 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119구조대는 별도 위치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통합대상이 지금 확정된 것이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개 기관이 되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기관이 한국기술평가원,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세 개가 되고, 신용보증기금은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기금하고 합치는 문제가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4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대구시가 처해져 있는 미분양주택 해소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정부 세제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우리 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대책은 실제로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이런 일들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서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국가 쪽으로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은행, 업계, 협회, 저희 시 이렇게 공동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중에서 보면 양도소득세 면제라든지, 그다음에 취·등록세 면제, 일부 감면 문제,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책들을 계속 요구를 해서 아마 지금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풀어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고, 그 이후에 거의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제도 개편은 되고 있는데 실제 물량은 해소되었습니까?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면 전월 대비 800세대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돌아서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소 조금 나아지고 있고 더 떨어지지 않았다는데서 조금.

이것이 분양과 전세로 돌리는 부분도 미분양 물량에서 빠지는 물량입니까?

아닙니다. 전세는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미분양이 해소되는 그런 물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계획 수립용역비 22억 5,000만원 명시이월이 용역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로 이월했다고 하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를 당초 해당 구청으로부터 접수받을 때 선정기준안이 있었지요? 본청에서 마련한.

그때는 선정기준안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기준안을 만들어서 구청으로 통보를 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재정비위원회의 자문도 해보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선정기준안에 의해서 보완 택이다? 구청으로 봐서는.

보안해 오면.

주민의사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주민동의 절차가 완료된 곳은 촉진지구지정을 해 주겠다. 촉진계획을 수립할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데 100% 받습니까? 몇 프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기준은 3분 2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예. 66%.

70% 이상 받으면 이것부터 먼저 촉진지구로 지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것 없이 해 놓으면 나중에, 신암지구를 해 보니까 그런 동의 없이 해 놓으니까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오후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죽곡 44블럭 아파트 브랜드 사용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사용경위는 죽곡 푸르지오로 주관사 이름을 쓰는 것으로 하고, 선정사유는 44블럭은 기 입주한 인근 주택 대실역 청아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양한 것 대비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으로 인해서 공기가 착공 및 입주시점이 3년 반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33평 기준으로 평당 저희가 분양가 승인상한제 및 그것으로 인해서 확정된 금액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세대당 3,000만원에서 3,500～3,600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 자재 인상 및 건축비 인상 등에 기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사의 브랜드인 청아람으로는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분양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 시공사 브랜드인 대우 컨소시엄의 푸르지오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는 SH공사나 기타 주택공사에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8년4월23일 죽곡 44블럭 공사 입찰 응모시 브랜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를 저희가 했고, 동년 7월22일, 08년이 되겠습니다. 2윌20일날 계약자 자사 브랜드 무상동의서를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4월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9년4월20일 공사착공을 했고, 동년 6월8일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광고를 6월12일부터 사실은 기획사에 확정된 것은 5월20일부터 확정이 되어서 분양광고가 사전 나가 있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는 2009년6월17일날 모델하우스 공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양예정은 오늘로 되어 있던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모든 정정광고와 함께 중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해서 푸르지오 사용시 저희 나름대로 간과 못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 있는 청아람 브랜드를 포기하고 도시공사의 서민주택의 안정 공급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으로 볼 때 다소 정체성이 상실된다는 그런 부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간건설사의 브랜드를 쓰면서 상업성 내지는 분양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문제가 좀 저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시공사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광고홍보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되고, 기존 죽곡지구 내의 청아람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위상 약화와 입주 하자 종료시점에 책임사가 시공사도 있고 그다음 건축주인 시행사인 저희 공사도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혼돈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청아람으로 저희 자체 브랜드인 것을 사용시 문제점은 44블럭에 관련되어서는 죽곡푸르지오로 시민상대 사전홍보가 되었던 부분, 그다음 이후 동일 아파트 명칭 변경이 되면 공사의 이미지나 그런 부분 다소 실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신규사업 분양 및 추진에 조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주택분양을 위한 추가소요비용이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시설 교체 및 광고비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출한 8억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새로 추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분양 일정이 3개월 내지 6개월 연기, 그래서 향후 2지구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푸르지오 사용 시와 청아람 사용 시의 어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전광고로 인해서, 불투명해서 앞으로 분양을 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예를 들면 시공사의 브랜드를 산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 사전광고로 인해서 소비자가 동일 아파트를 분양할 때 혼란과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어떤 손실을 감안할 때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44블럭 아파트에 한해서는 기 된 죽곡푸르지오로 분양하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는 저희가 도시공사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상 못했던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향후 달성2차 1,288세대 죽곡 2지구 약 1,400세대 정도, 삼덕아파트 730세대도 설계·시공 같이 준 턴키로 입찰이 완료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 향후 공급하는 아파트는 자체 브랜드인 청아람을 사용하여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공사 신뢰도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금 하고 정회를 할까요? 토론은 어제도 많이 했는데 할 필요 없이 일단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브랜드를 바꾸면 8억원하고 1억원 정도 손익, 한 9억원 정도의 손실, 그다음에 사입기간에 약간의 연장. 이런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러면 삼덕지구 재건축하실 때 설계공모하셨지요? 처음에 턴키로 안 하고 일반입찰하고 설계공모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설계공모해서 쓰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설계공모해서 13억원에서 15억원.

토털 20억원 썼지요? 설계공모 한 20억원 썼지요?

예.

그것 설계공모했는 것을 버리고 턴키로 갔지요? 그것에 비하면 금액 적은 것이지요. 안 그래요?

거기는 바뀐 부분이 아까 분양성 때문에 저희가 40평대에 있던 부분을 현상공모할 때는 있었는데,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20% 미만이었습니다. 그것 임대를 45%로 하고, 국민주택 규모 미만으로 분양을 하고.

그때 설계공모를 하셔서 설계비를 20억원 쓰셨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턴키로 할 것 같으면 설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맞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은 승계를 했지만.

그때 설계비 한 20억원 예산 썼잖아요, 그지요?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9억원 정도는 돈 얼마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하십시오.

확인을.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시설 교체와 광고비를 합쳐서 8억 1,0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사장님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나 이미지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시공을 하는 것은 기존 아파트 내장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건축구조물은 어차피 시공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같거든요. 우리가 청아람이란 것을 벽에 붙이고 광고를 하는 것 하고, 그다음 푸르지오 붙이는 것에 따라서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에 붙는 죽곡 푸르지오, 죽곡 청아람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8억 1,00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시의회에 자료를 내실 때 8억 1,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플러스마이너스 몇 천만원 하더라 추정하는, 인테리어를 그러면 청아람으로 하면 좋은 재료를 안 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시행사가 시공사하고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할 때 브랜드라는 것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해도 시공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이유는 없거든. 공사금액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하우스 실내에 들어가는 내장재나 인테리어를 브랜드 네임을 바꾼다고 해서 바꿔야 될 시행사의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8억 1,000만원의 근거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광고도 바꾸고 윤전기도 새로 돌리면 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기간이 2009년 4월부터 2011년 9월인데 과거의 아파트는 땅에 말뚝만 꼽고 계약만 되면 아파트를 분양해서 시민들의 돈을 모아서 그렇게,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청약률이 몇 십대 1 하니까 한 동안 주택경기가 아주 호조를 보이고 할 때는 엄청나게 건설업자들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요즘 아파트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장 좋은 주택 공급의 분양방법은 완성제품을 만들어 놓고 모델하우스가 아닌 그 제품을 인식시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자금의 여력이나 회사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3개월, 6개월 연기가 되는 분양 일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그저께의 광고 내용은 시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광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분양일정이 오늘부터 잡혀서 상품 경품추첨도 일정이 신문에 공고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모델하우스의 입구에 명칭 죽곡청아람으로 도시공사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내장재나 건축 구조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광고는 광고의 명을 바꾸어서 우리 고유브랜드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나 기간이나 이것 제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김충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비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그 앞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는 저희가 바꿀 필요 없고, 지금 죽곡푸르지오라든지, 그다음 거기 광고모델이 김태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그 앞에 보는 것은 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이렇게 했던 것, 푸르지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외장에서 바꿔야 됩니다, 모델하우스 외장. 그다음에 내장에도 앞에 붙인 것이 있습니다, 푸르지오를 붙여놓은 것. 왜냐하면 입구에도 있고, 그 안에 세대별 들어가기 전에도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8억 1,000만원 정도로 추정한 것은 우리가 죽곡푸르지오를 했을 때 잡아놓은 광고기획 및 인쇄비, 카탈로그, 전단지, 현수막 등이 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광고매체 및 TV, 라디오, 전광판, 신문 등 2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 이것은 교체비용인데, 그것이 잡혀 있는 부분 2억 4,000만원에서, 또 정정광고가 여기 추가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개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을 때 잡혀 있는 예산 정도 부분이 새로, 거의 다 중요한 부분들은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8억 1,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는 다시 두고 봐야.

예. 대충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8억 1,000만원과 기간의 연기 이런 것들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사업 계약기간과 입주 기간을 합하면, 굳이 자금 일부의 유동성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작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을 몇 백억원 남겨서 지역에 사회 환원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청약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자금의 조달이나 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자금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채나 금융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이나 기간에 산정되는 손실비용들이, 결국은 이 하나만을 시행사에 턴키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경기시장이 나빠서 이런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것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결국은 도시공사가 좀 어렵더라도 본래의 브랜드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오늘 매일신문에 기사가 났는데요. “도시공사의 푸르지오 브랜드 사용에 따른 논란은 이미 이달 1일 본지 14면부터 제기돼 왔지만 시의회는 분양을 이틀 앞둔 17일에야 브랜드 변경을 요구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16일날 시정질문 때 브랜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기사는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으로 다시 한번 정정을 합니다. 16일날 맞지요?

예. 맞습니다.

17일입니까? 16일날 오전에 첫 시정질문이 이경호 위원이셨거든요, 10시에. 그래서 이 내용은 16일날 이미 제기됐던 문제고, 또 시장이 그다음 날 간담회 때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광고가 나간 건으로 했기 때문에 16일날 본회의에서 담당 도시주택국장이나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거든요. 검토해서.

예.

그래서 이 신문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야, 우리 의회가 이것을 주장한 날짜가 하루든 이틀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속기록을 보니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미 이 브랜드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한번 공식적으로 있었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2007년도에. 저는 이 내용도 오늘 처음 봅니다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과거에 다 투영시켜서 인식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브랜드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개인 의원이 인정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 신뢰성 문제나 이런 종합적인 비용문제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일관되게 우리가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더 늦지 않을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도 도시공사는 양해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지역 공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하나 좀 묻겠습니다.

예.

현재 푸르지오 브랜드를 계속 사용했을 때, 기존 아파트 있잖아요? 죽곡 대실역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분 있지요?

예.

그분들 주민 반응을 영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그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제가 본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연립주택에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것이지 여기 브랜드를 청아람을 붙이나 푸르지오를 붙이나 그것하고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용도 변경하는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는 조망권, 예를 들면 4층이 21층으로 들어왔다는 그 자체 어떤 그것으로 야기된 것이지, 여기 푸르지오를 쓴다, 안 쓴다. 뭐 가격에 관한 부분은 어떤 사람은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내려간다는 말도 있는데…

예. 사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것 없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