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광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2일 개회한 제1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구선호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안, 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철원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7건과 배병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등 총8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총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선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선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전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전태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병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충호 기획감사실장께서 4대강 살리기 관련 시책교육 참석관계로 부득이 감사법무담당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대신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법무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가 지난 2006년 5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정비 등을 위해 재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의거 정비하는 조례는 제명띄어쓰기에 기획감사실 15개 조례를 비롯한 103개 조례이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조례는 총 84개 조례에 239건이 정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명을 띄어 쓴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혼란이 오는데, 어문 규범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철원군 글자가 빠졌어요.

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 아니에요?

빠진 게 아니라고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흥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철원군정 하는 것 보다 철원군 하고 띄어 쓰고 군정조정위원회 하는 것이 이해의 폭을 넓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낫표 있는데 보면 이하 군수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하고 낫표를 하잖아요?

이양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개정 안을 유예시키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정비 조례안 그 부분은 재정비 후에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5.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제도운영 및 투표실시에 따른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준심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투표권에서 현행 20세로 돼있던 투표권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재외국민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주소를 둔자하고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 국내에 거주신고를 한 자들은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투표조례에 따라서 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신청서 이런 내용은 서식이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서식을 그대로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 신구문 대비표는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 골자만 설명을 드리고, 철원군주민투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 별로 설명을 계속 드릴까요? 두 번째 철원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년간을 운영해 오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되는 내용은 읍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읍면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을 해드리고, 당연직 고문 중에서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읍면의 의원님이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중선거권이 되면서 당해읍면에서 의원의 궐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당연직 고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좀 했고, 그 외에 위원을 3인에서 3명으로 25인에서 25명으로 인을 명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먼저 간담회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2007년 6월 28일 선고됨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읍면 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프로그램의 운영의 운영과 유사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고문제도 등을 개정하고, 기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의 낫표 등을 삽입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조례상에서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국내국적을 취득하지 않거나, 귀하하지 않은 사람을 전부다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인데, 여기 주민투표법에 보면 5조 1항 2호에 보면“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한 사람”했는데, 우리 이것도 조례로 정의를 정해야 되지 않아요? 자치단체에서…….

아니,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은 벌써…….

어디 정해져 있어요?

외국인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법에는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보겠지만, 외국인이란 정의를 별도로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외국인이라는 것은 벌써 국적을 강이 하고 않고, 우리나라와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거지?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렇죠, 상식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외국인을 주민투표법에서는 그 조례로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조례로 정한 사람으로서 또 규정을 해놓으니까, 지금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그냥 우리 주민투표법에 이것을 외국인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한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외국인으로 알고 할 텐데, 여기 주민투표법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람으로 정해 버렸어요. 우리가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갖고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갖고 가잖아요. 가는데, 여기서는 조례로 정한 사람이라고 다시 규정을 해버리니까, 주민투표법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반적인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로 갈 수 있는 외국인 하고는 규정을 달리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혼란이 오거든요. 굳이 이게 주민투표법 5조에서 이것을 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금 제가 5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 여기서의 외국인으로는 앞에 이것을 뚝 잘라 버리니까, 뒤에 외국인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이런 자격을 갖춘 자치단체조례로 정한 사람 이 앞에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에 자치단체조례로 정한 사람하고…….

자치단체단체조례라는 것이 여기 8조 1항에 보면 어떠어떠한 것을 취한 사람이라고 정해서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소를 국민번호나 국민거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주소거소,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일부개정하고 질문을 같이 해요?

같이하죠.

그다음에 수정할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일부개정조례안은 4쪽에 4조에 설치 등에서 각 읍면사무소 개정에서 읍면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냥 누락된 것으로 보고…….

위에 칸에 말이죠.

누락된 것으로 보고…….

그건 좀 누락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철원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장미숙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소관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7일 개정된 이 조례의 위임근거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삭제 및 일부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목적이 소멸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법 제14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철원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7일 동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군 관련 조례의 위임규정인 제1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령 제134조 과태료 규정이 2008년 9월 25일 개정 삭제되어 이행 강제금으로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8. 철원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9.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임야의 입목에 대한 허가기준이 철원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척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일률적 허가기준 적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허가기준으로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임야에 대한 기준을 산지관리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입목본수도 적용을 입목축척으로 경사도 20도 미만에서 경사도 25도 미만으로 변경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비도시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시 현황도로를 이용, 허가시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는 철원군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신구문 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19조 도로 등 미설치된 건축물의 건축 제 4가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내의 지역으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었던 것을 간담회시 지적이 된 사항으로서 그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이 삭제가 돼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과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특정 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에서부터 16쪽까지는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신구문 대비표로서 18쪽에 보면 현수막에 표시 방법에 있어서 지난 간담회 시에 철거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개정안에 3항 4호에 보시면 지정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일 10일 이내로 하되,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 게시자는 게시기간 만료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도 개정되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운영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기금운용 계획, 준용, 부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 입목조서 결과에 따라 개발해위 허가 여부가 결정되나, 현재 우리군 조례에 명시된 입목본수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림이 울창한 강원도 군지역의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산지관리법의 입목축적 방법으로 변경함으로서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의 설치여부는 개발행위허가의 중요요건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 시 설치되는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고 도로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 제4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개발행위 허가 시 실제로 도로는 설치되고 있지만 법령의 불비로 지정?공고를 하지 못하는 등 개설된 도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 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시 분쟁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서가 시달 되었기에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우리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의 개정으로 향후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등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지난 2008년 6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시행령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광고물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관리의 강화를 위해 가로 등주를 삭제하였으며,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광고물 적발 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군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 또는 고시로서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서 특정구역 지정에 있어, 관할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을 전체의 3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2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이 같도록 조정함으로서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비상업적인 공공목적 광고를 편성하도록 한 일반 방송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전광판 방송사업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자 및 불법 광고물의 관리강화를 위해 광고물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쾌적하고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관리에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전단 등에 실효성 있는 단속 장치를 마련하고,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국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련부처에서 시달된 표준화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토한 불법옥외광고물의 근절과 건전한 광고문화정착으로 가로변 생활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8항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에 관련돼서 “제15조 제3항 4호에서 현수막 게시자는 게시기간 만료즉시 현수막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게시자라는 지칭이 좀 구체적으로 광고대행사인지, 광고주인지, 이렇게 해서……. 전에 간담회 때도 이걸 좀 추가로 하자고 해서 삽입을 해주셨는데…….

네.

이 게시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가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고대행사라든가, 광고주가 하기는 좀 힘들고……. 책임은 광고주한테 가든,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게시자라는 것은 지금 대개 보면 광고주가 게시하는 경우는 없고, 대행사에서 다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데 보면 일반 광고주가, 주민이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명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항은 광고 대행업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지 광고주는 사실 직접 다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없죠.

그래서 단 사람이 반드시 어떤 철거에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명시한 내용이고요.

네.

좀 표현이 게시자라는 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게첨자라든지, 이렇게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막연하게 되거든요. 내용은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의무조항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게 관리가 돼야지 조례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 정도만 해도요. 조금 어떤 규정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좀 전에 보다는 강화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또 관리를 더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제가 조례 전체를 못 봐서 그러는데, 우리 광고물 내용에서 미풍양속의 저해라든가, 청소년에 관련돼서 유해한 문구 지금 최근에도 많이 달려 있는데, 보셔서 아실 거예요. 유흥업소에 관련돼서 보면 뭐 항시대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제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다보면 낯 뜨거운 문구도 많거든요. 사실 범위를 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은 좀 다뤄줘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도 많이 걸려있어요.

일단 조례상에는 이것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담지 않았고요. 과태료 그러니까 미풍양속을 헤친다든지, 내용 자체가 선정적인 그런 일종에는 철거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사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사전에 그것을 좀 제재를 해주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기준에 부합되면 광고를 게첨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것이 보이면 즉시 철거하는…….

즉시 철거가 아니라, 지금 달려 있어요.

철거하는 건데요.

동송에도 있고요. 공설운동장 앞에 거기에도 있고, 좀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굳이 그렇게 광고 안 해도 영업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을 광고 업주야 당연히 작은 어떤 욕심에서 영업의 목적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광고 문구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도 일반 자연인으로서 이해 못하는 내용들도 많으니까, 또 외지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봤을 때도 좀 안 좋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삽입을 해서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15조 제3항에 제4호“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지금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정게시대의 1회 10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보면 군탄리나 다른 데를 가보면 아직도 몇 달간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곳에다가 광고물을 게시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광고물을 걸때는 신청을 하고 하죠?

네,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그런데 날짜가 10일 이내라고 했는데, 그 몇 달쯤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 인지? 여기에는 1회 연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게 그런 폐단이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가령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1년 내내 그걸 계속 자기의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서 계속 게첨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간의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전에는 어떤 명확하게 몇일을 게첨해야 한다는 기간을 명시를 안했었는데, 그래서 10일 이내로 못을 박았고요. 하여튼“한번에 한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오래 달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게시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말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데 다 그렇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좀 제대로 거리를 조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도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산지관리법을 규정으로 따르는 것으로 돼있는데…….

예.

이게 좀 어떤 개발행위나 토지허가에 있어서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얼마 전에 어제도 현장 확인을 거쳤지만 산림 훼손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보면 이게 도시계획지역 내죠?

예,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산지를 잘못 이해하면 이게 완화됨으로 인해서 행위를 했을 때 그 피해는 더 가중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주변에 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더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데, 마을 시설 등으로 인해서 그거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개발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사업자간에 소송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규칙으로라도 개발행위……. 제가 축산산림과 산림부서에다가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산림전용도로는 계획서 보면 너무도 단순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규칙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인허가시 기준을 좀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1호하고 2호도 마찬가지로 경사도 부분을 25도 이하로 했을 때에는 5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산림전용으로 훼손을 했을 때 그것으로 따르는 문제점들……. 지금은 철원군은 다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신설했는데, 이 부분하고 19조에 4호 보면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도로에 있는 소유권자들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나 철원군소유의 도로면 모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허가해주면서 현행 기존도로에 대해서 주택을 지어서 인정을 해주면서 잘 못 했을 시에는 그 도로의 소유권자가 막아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하고 유사한 면적은 건축한 연면적이 다르겠지만, 면적은 다르지만 와수리에 현장 확인 갔던 건, 그건 유사한 건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200㎡자리를 두집 세집을 진다고 했을 때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나갔다가는 민원발생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완화되는 만큼의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조례와 다 똑같이는 아니고, 6월 권고사항하고 저희가 개정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데 개정함으로 인해서 따르는 민원발생부분이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봤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이것에 대한 인?허가를 해주면서…….

그렇죠.

법이 있는 상태에서 한도까지 해서 최고한도를 높여놨거든요. 최고한도를 높여놨는데, 25도로 높여 놓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생활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가중됐을 때는 철원군도 거기서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했다.”고 했을 때는 사업자가 행위자가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우린 규정대로 했는데”라고 했을 때는 다분히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특히 산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무슨 주변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구한다든지 해야 될 때, 그것도 동의서를 해주겠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52조 부분에서 70% 농공단지 부분을 건폐율을 70%로 했는데, 그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면서요.

개정이 됐다고요?

예, 상향조정 됐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는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해서는 하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정하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제명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의해 주시고요.

예.

6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1항 1호에 기금운용계획안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다보면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변경 안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변경했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요? 어떻게……. 변경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변경 안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보면 기금 변경 안이 자주 올라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입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계획안이나 변경 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하는 것 보다 누락된 것으로 해서 여기다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1조에 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이렇게 돼있는데, 다른 타시군도 80일전으로 해놨는데, 제가 부군수님한테 묻고자 하는데, 우리가 상반기 1차 정례회를 할 때 대부분 결산검사 승인을 하고 하는데, 기금 마다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 받는 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에 해놓은 데가 있고, 기금마다 다 달라요. 노인복지기금 120일 이전이야, 여성발전기금 80일 이전이고, 장애인발전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 6월말 이전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못 갖고 있어 한꺼번에 들어와 줘야 하는데 회계연도 폐쇄는 똑 같은데, 이 기금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 있는 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서 일괄상정해서 심의?의결 받도록 그렇게 일괄?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책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그러려면 포함이 돼있으면 굳이 괄호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철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일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우리군 의회 관련조례에 부합하도록 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조례안 작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8건의 조례안은 6월 19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작성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