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의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5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상만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6월 8일 집회공고 하고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6월 8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과 한석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네팔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9년 6월 3일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상만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의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한 사유는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금회 임시회 기간중 사업장별 현지확인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분석으로 미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군정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009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의원전원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안내로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개선방안등을 중점적으로 듣고자 하며, 대상사업은 인제하늘내린센터 건립등 역점 추진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공포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였으며, 안 8조, 제9조, 제10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청구권자 및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제외 국민, 외국인의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 주소를 주소,거소, 체류지 등으로 심사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제군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시간, 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변상책임 등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 주요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업입니다. 복지관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복지관의 주요사업 내용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과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여성의 취미.교양.여가선용 사업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수탁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관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활복지담당이 되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석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네팔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한석산 관광단지 조성 및 네팔문화촌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 한석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당초에 662헥타에서 180헥타가 국유림이 제척된 482헥타로써 146만평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은 스키장 7면과 골프장 18홀, 생태탐방로, 자생화단지, 숙박휴양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 산림청과의 긴 협의 끝에 녹지지역인 309헥타를 제척하고 스키장 부근에 면적을 좀 늘리는 부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예정입니다만 2011년도 3월달에 시작해서 2013년 12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이 유동적이라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한 특구법에 근거해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균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관광단지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동안 변경이 돼서 대표이사 김원태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달에 한석산 민자사업자 지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월달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 했습니다만 당시는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산림청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지정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특구법이 개정돼서 산지전용허가의 제한 기준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는 해소될지라도 국유림 사용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산림청과 국유림 사용 및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24일날 산림관계법이 개정되었는데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유림 전체 면적의 80%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면적도 제한이 없도록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관광휴양시설일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 비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2008년 9월 이후에 한석산 부분이 국유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의 문이 열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난해 11월 11일날 설악의 아침 대표이사가 김광휘, 백덕기에서 김원태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새로 되면서 12월달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유지 확보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인제군에 보상업무를 위.수탁체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달에 비로서 한석한 사업설명회를 지휘부, 군의회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사업시행자의 의지를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유림 사용에 관한 부분들을 실무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부분은 당초 438헥타에서 258헥타로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180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이런 제도권의 노력이 완화됨으로서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사업시행자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제위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사업추진의 확신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구성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한은 금년 10월까지 건설적, 재무적, 운영적 투자자가 결합된 특수법인 회사를 설립해야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유지 매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10월달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내년 10월까지 사유지 매입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해서 2011년도 2월달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2011년 3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준비여부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잠깐만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수님과 미래기획단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민원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미래기획단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후)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네팔문화촌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내설악 용대관광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1,451평으로서 불교관련 시설과 명상센터, 네팔문화 관련한 문화촌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단계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관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인.허가에 관한 부분과 공사을 준공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으로서 공공이 10억, 민간부분이 150억을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관광진흥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SPC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해 6월달에 네팔 및 국내 투자회사가 용대리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국내 후보지 5개중에 인제 봉정암 백담사를 여러 가지 여건 검토 중에 인제 용대리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9월 달에 네팔대사관 북면 용대리 그리고 네팔문화촌 MOU체결을 위해서 인제군과 IFC 네팔민속촌회사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자 해서 네팔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0월달에 네팔 설계와 건축가들이 사업대상 부지를 현지 확인한 바 있고, 금년 2월달에 사업제안에 따른 추진협의를 문화관광과와 미래기획단이 준 협의를 했고, 그래서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2월달에 강원도, 인제군, IFC네트웍스, 네팔민속촌 회사가 4자 부분이 모여서 투자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투자협약체결의 주 내용은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내용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용대관광지 안에 기존 돼있던 관광지조성계획 했던 변경되는 부분과 투자유치 확정성 같은 것들을 서로 조건을 맞춰서 그 조건들이 맞춰졌을때 비로서 실시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실시협약 체결을 금년 12월까지 시한을 두고 문화관광과나 기획단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협상을 준비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만약 실시협약 체결이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사업부지 매매계약, 실시설계, 관광지 변경 인.허가에 관한 부분들을 내년 7월까지 마무리 해서 내년 8월달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원만한 실무협상이 진행돼야만 실시협약 체결이 타결되어야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두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산지관리법이 2008년 9월 14일날 개정이 돼서 휴양시설 전용시에 국유림 편입비율 규정을 삭제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한석산개발하기 위한 국유림 사용신청이 438헥타에서 축소를 해서 258헥타로 축소한 것은 국유림 사용에 관한 면적이 과다하니까 국유림하고 조정할 때 축소가 됐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산지관리법에서 국유림 편입비율을 정해놨던 것을 없앴다는 뜻이고 그 규정에 없었다 하더라도 산림청에서는 많은 면적 국유림의 사용하는 부분들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과다 면적이다 따라서 180헥타 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180헥타를 줄인 258헥타 중에 관광휴양시설 전용시에는 이런 편입비율에 관한 부분은 삭제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월달에 한석산개발설명회를 하면서 새로바뀐 법인 인천의 모 업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인제군에서 맡아 주고 개략적인 금액을 출연을 하겠다 구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액을 준비해서 인제군에서 해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 서면에 보고했듯이 12월 2일날 사유지 확보를 인제군청이 맡아 달라고 요청은 있었습니다. 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 다음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성을 심어주기 위한 SPC법인 설립을 전제조건으로 내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현재까지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민 설득 내지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의 부분으로서 투자자와 시공업체와 이런 부분들을 컨소시엄을 통한 SPC설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유지에 확보하는 부분들을 총칙으로 얘기하면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만약 군이 맡는다고 하면 저희 준비 과정도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가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가하다는 표현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매수를 한다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에서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미래기획단이나 아니면 사업부서를 추진하는 별도 기구가 편성이 되더라도 인원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게 상당히 인력도 부족한 상태다 이 말씀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죠?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는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희한테 신뢰를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안되고 개별적으로 갔을때 과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5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각 분야별 투자자의 법인 형성이 돼야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다 하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네팔문화촌 조성사업이나 한석산 개발사업이 두개 다 성격이 비슷한 민자사업인데 실제 한석산 부분은 민자사업자가 그나마 재력이 어느정도 탄탄한 부분이 참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네팔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에 대한 것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미온적이고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단계별로 추진했던 일자별 내역을 보면 상당히 빈곤한 나라하고의 투자협약이나 MOU체결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IFC네트웍스 회사의 준비되지 않은 네팔하고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안보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네팔민속촌 회사 그러니까 네팔에서 네팔 국고로 50억 정도 외자를 한국에다 보태서 한국에 별도 법인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네팔 쪽에서는 아직 돈이 들어왔다든지 언제 입금을 한다든지 이런 시기가 정해진건 없죠?

그렇습니다. 통칭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각자의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 맞추는데 따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각자 조건에 맞춰서 그것이 조정이 합치 됐을 때 민간에서 얘기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만 저희 표현은 실시협약인데 이 실시협약이 체결이 됐을때에 그때 비로소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투자의 금액이라든지 투자 부지의 매입이라든지 인허가에 관한 부분들이 쌍방간에 이행할 의무들을 진행시켜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면서 저희부분도 인허가를 해주려고 하면 예를들면 용대관광지의 조성계획 같은 것도 변경시키거나 투자하려고 하면 외부자본을 어느 통장에 언제까지 입금시켜 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신뢰성을 주는 그런 부분들의 조건들을 맞춰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미래기획단에서 이런 우호적인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들어가 보면 용대관광지 부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부분들이 실시협약체계에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 다시 말해 역할분담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고맙습니다만 지금 네팔문화촌회사하고 국내에 있는 주 IFC네트웍스 라는 회사가 주 한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이루어질텐데 IFC네트웍스 회사라는 한국 자본회사에서 일정액이 준비가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실제 관광단지내에 쓰고 하고자 하는 11,000평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체결이라도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사업추진이 단계적으로 일정한 계획을 잡고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는가 국내자본이 준비 안되고 오로지 네팔에서 오는 빈곤한 나라에서 오는 어려운 외자를 가지고 그것이 온 다음에 투자자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투자협약에 관한 부분들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그게 원만히 진행돼서 실시협약 체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일정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실무적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자유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정권이 뒤집어 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 사업을 그냥 일정한 계획없이 장기간 끌고 가면서 이 얘기가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실무진에서 검토를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한석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10년 가까이 우리 인제군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사업자가 바뀌면서 탄력을 받는듯한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석산이라고 하는 위치적으로 보았을때 한석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한석산리라고 하는 위치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특구지정은 안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석산 관광지 단지 조성사업도 민간인이 제안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가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치도 당초에 미래복지포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 위치가 적정하냐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민간 사업자가 가장 적정한 위치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스키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인 면적에 있어서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다 해서 우리 한반도도 아열대 기후로 이동중으로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스키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과연 적합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인제군이라고 행정에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을 놓고 보았을 때 사회적 간접자본 다시 말해서 도로개통이 동서고속도로가 하남을 경유해 가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당초에 그 2001년도 시점이 그 시점의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전혀 변동이 없이 변동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당초 300만평이라고 하는 계획에 있어서 200만평으로 축소가 되고 다시 또 이 보고서에 의하면 146만평으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변동사항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 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모든 여건이 많이 그간의 변동이 있었다 이러한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민자유치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변경 조정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 또 정말 말 그대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스키장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만들었다 안된다고 하면 물론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폐허된 부분들은 인제군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사업자가 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끌려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인제군민의 입맛에 맞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견 감사하고, 다만 지금 표현을 했을 때 스키장, 골프장 이 정도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외형상 보고 드렸을 뿐이고 사실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사업시행자와 여러 가지 현대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는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됐을때 그런 부분들이 현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현대식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팔문화촌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김상만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질의할 사안은 없고 단 한가지 참고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네팔문화촌 민자유치사업도 또한도 그 목적과 취지는 말 그대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불교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가 소재를 삼았고 그 안에서 네팔이라고 하는 문화촌을 선택했는데 그부분을 앞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이바지가 된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이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본의원이 평소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종교 또한도 하나의 소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또한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천만이 넘었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인들의 문화를 우리 인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부가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 또한도 미래기획단에서 말 그대로 기획단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개진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는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 준비 및 현지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