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종철
김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처리 및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09시35분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을 보시고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마이크를 끄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거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참고하시고,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출된 안건들이 작년보다 숫자적으로 29건이 늘었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만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현재 안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삼준
박삼준위원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재 나와 있는 목록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목록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평소 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산관리팀장이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우철 재산관리팀 차석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손을 볼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을 발굴해야 할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하고 가운데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이 있는데 감하는 것을 제33조에 보면 “100분의 70으로 한다”는 것이 70으로 하는 근거나 타 시군은 얼마 정도 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경남도에는 100분의 70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대부해준 것이 면적이나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통 농지가 많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거의 농지고 잡종지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공시지가가 오르고 하면 그에 따라서 받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100분의 50을 해도 그 분들은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우리가 군유지나 잡종지를 군유재산을 대부를 하는 경우도 주민들이 크게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나 사용수익을 받거나 잡종재산이라 해도 주민들이 대부료가 비싸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100분의 10이상을 증가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1,100원 이상이 되었을 때 100원에 대해서 70%를 감을 한다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00원이 1,030원 이상은 아무리 올라도 받지 못한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늘어나는 부분에 50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겠네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하향 조정하기는 쉽지 않음이 있고, 지금까지는 100분의 50을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여러 가지 재원이 없고 한데 주민들한테 조금은 부담은 가겠지만 굳이 70까지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사실상 공시지가나 일반지가가 10%이상 오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70이나 수혜를 받는 사람은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조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100분의 7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시군의 형평성에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제26조제2항에 보면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명기를 그렇게 하는데 법상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나 이런 것이 일반산단하고 지방산단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기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우리 군에서 임의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바꿨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일반산단하고 지방산단이 특례 조건이나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인데?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지방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대체로 문안을 바꾸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100분의 70 이 부분하고 일반산업단지 명칭 부분하고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현재 박삼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법에 있어도 중복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꼭 법에 있다고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33조에서 “100분의 70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하면 안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가 바뀌어서 여기서 바꿔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100분의 70 이내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우리도 “할 수 있다”로 하면 안됩니까?
우철
정우철재산관리팀담당원
다음에 대부료를 할 때 책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료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제37조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81년4월30일 이전”하고, “89년1월24일 이전”으로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81년4월30일 이전부터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당시에 국유재산은 2005년도부터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라고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 아닌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81년4월30일 이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유재산과 형평성에 맞게 날짜를 89년1월24일로 하자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현재 이 재산이 쉽게 설명을 해서 군소유가 아닌 건축물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를 들면 땅은 군유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대부료를 주고 자기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우리 관내 89년도1월24일 이전으로 하면 대상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건물은 사유지고,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완화해주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37조제5호중에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를 삽입하자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제5호가 “군과 당해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되어 있는데 제1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고쳐줘야 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1페이지 개정안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를 해주고는 있는 것이 재산 목록에 다 나와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 종전에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되어 있는데 개정이 89년1월24일 이전부터 하면 한 8년 정도 연장이 되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 매각을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건축법』제57조에 보면 건축법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 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옛날에 군유재산이나 대지나 잡종지나 집을 지을 때 자기 땅이 아닌 군유지인 잡종지나 일반대지에 집을 지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특례로 매각을 하려고 이 부분을 정해놓은 것이 땅은 군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특례로서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물론 행정에서 재산관리를 한 두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을 하다보면 주인 없는 땅이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남해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결국은 군에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보상 문제가 많이 따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매각을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도 다른데 집을 짓고 나가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집은 지어져 있고,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군유지가 있는 경우도 많고, 축대가 군유지가 있는 부분들도 많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에 매각 조건이 되는 분들은 사십시오.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효율성이 없는 것은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대체적으로 남해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도 선을 긋다보면 필지가 어중간하게 남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 놓는데 그런 부분도 인접해있는 소유자한테 권유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6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이것은 표준안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밑에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보상금 기준이 한도가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보상금 내용이 종전에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데 지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 한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은닉재산이 국유재산도 포함이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국유재산을 하면 돈을 누가 줍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은닉재산 보상금을 군비로 줍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 .
종철
김종철위원장
지금 보면 국유재산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 하면 옛날에 일본사람들 재산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하는데 등록은 국유재산으로 해놓고, 만약에 임대를 하면 임대료는 몇% 군비로 들어오는데 보상금을 우리 돈으로 준다고 하면 수입이 줄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국유재산은 관리를 해서 대부를 하거나 하면 받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유재산이라도 우리 군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70% 정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런 재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법규 이런 것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라든가 필요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가 미흡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사항이 안 나타납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받고 사용을 하시오. 하는 경우도 있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사용 수익허가를 내준 것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런 것은 여기에 감액 대상이 안되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공유재산 그런 땅들이 현재 밝혀져서 대부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대부료를 받고, 행정재산이나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잔여 부지를 용도폐지를 안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철
정우철재산관리팀담당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대부료가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보통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농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지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겠다 하면 매입을?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면적이 초과되면 못합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토지라해서 그 옆에 토지가 군유지가 있거나 해도 안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37조제4호에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해놨는데 연접 토지가 없다는 얘기는 둘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매각하기가 규정이 쉽지 않겠는데?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이것은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자 외에 인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잔여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인접 토지소유자가 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안된다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앞에 현행법에 보면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둘이가 있으면 오히려 영원히 팔지를 못한다 수의계약도 못해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철
정우철재산관리팀담당원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이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가능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33조 이것을 100분의 70을 밑에 1항,2항,3항을 다 삭제를 하고, 위에 부분에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 감액율을 다음 각호는 없애고 100분의 70으로 하는데, 밑에는 100분의 50, 100분의45, 100분의 40입니다. 4,7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더 현실화 하는 쪽으로 100분의 50이나 60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농지나 토지가 감가상각비 개념은 없지만 비싸게 대부료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한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현행 가격보다 상당히 낮아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해도 무리 가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은데 7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자구수정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참조】 ○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서면면사무소는 과거 같지 않고 요즘 농촌에도 차량이 많아졌고, 이장단 회의나 면사무소 회의시에 이구동성으로 주차장 부지가 필요로 하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다른 읍면들을 보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사무소가 있고 앞에 집이 있어서 진입이 어렵습니다. 농사짓기도 어중간한 땅이고 해서 주변시가는 25만원 30만원 되는데 여기는 2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해놓으면 성토도 해야 되고 공사비도 상당히 들 것인데 군유재산이 되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한 가지 여러 필인데 합필을 했을 때 하고 이대로 두는 것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이것은 현지에 나가 봤더니 지번은 3개가 되어 있는데 거의 한 필지입니다. 군에서 매입을 하면 전부 합병을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서면 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도 주차장 부지는 행정보다는 민원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하면 더 확보는 안해도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면에서 이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까 양도소득세 관계도 있고 땅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면사무소 부지 안에 국유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국유지일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세요? 사실상 없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든 매입이 바로 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실제는 안되어 있지만 도면상 보면 걸리는데?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조례 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입니다. 김미선 인사 실무담당자입니다. 김종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외국인을 채용가능 하도록 임용조항이 하나 더 삽입이 되었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 군에서 외국인을 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현재로는 특별하게 외국인을 임용할 계획은 없고, 중앙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외국인도 필요하면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길을 열어놓기 위한 안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별정직 인원 현황을 보면 현재 남해군에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보건진료소 인원이 아직 조정이 안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정원이 현재 10명인데 현원16명으로 6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종전에 별정직은 일반직 정원의 2% 이내로 정원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원이 500명이 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정원은 10명을 줄였는데 그 이후에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든가 자연퇴직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조 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직 정원의 2% 이내로 하라는 규정이 2008년7월2일부로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를 다시 초과된 현원을 맞추어서 정원을 16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감소 되도록 기다릴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보건진료소장이 14명으로 되어있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자연감소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금 보건진료소장 나이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몇 년이 걸릴 것인데 현원 초과된 현원으로 가는 것 보다는 추후에 정원조정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일반직의 2% 이내로 하라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16명 현원으로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12조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을 종전에는 별정직은 안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별정직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했습니다. 규정상에는 법상에는 없었습니다. 행정편의상 해왔습니다. 김영태 위원: 조항이 없어서 삽입을 한 것입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하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시군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에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200명 넘게 다문화가정이 생겼고, 그 분들도 자기 나라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문호를 열어놓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평정을 해도 인사에 움직이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상 보면 평정을 해도 크게 이용은 특별히 없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수리가 정원상 7급이 되어 있고 현원은 8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승진시기가 되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서 속기사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속기사는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건진료소는 직급상향이 별로 없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임용을 할 때 6급으로 바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오늘아침인가 라디오방송을 들으니까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학부를 인정을 못해서 간호사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고졸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12년이 되는데 필리핀은 10년이랍니다. 그래서 안맞다 하는데 그러한 내부적인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것까지 깊이 있게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시행령을 하든지 더 다듬어야 될 문제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조례로 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시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의 적용 예라든가 중앙에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규정은 없지만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음에 외국인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현재는 가능하도록 조례안에 넣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할 때는 중앙이나 다른 시군의 적용 예를 파악을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제2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다목이 없어졌다 했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다목이 기존 조례에 없는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당초에 다목이 없습니다. 하면서 잘못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육아휴직이 몇 개월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3개월입니다.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합해서 6개월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조금 전에 분리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분리했을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 안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일단 분할이 되어버리면 6개월 연속이 되어야만 결원보충을 하는데...
종철
김종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3개월 하고, 한달 출근했다가 다시 뒤에 휴가를 내고 하면 결원 보충을 안한다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결원 보충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행정을 수행하는데 6개월 연속이 될 때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데 나눠서 3개월하고 다음에 또 3개월 하고 하면 행정에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휴직명령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안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놔야 됩니다. 넣어 놓고 운용을 하면서 ... .
종철
김종철위원장
일반직에 한해서 결원 보충이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결원보충은 계속해서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보건소장은 일반직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의무 또는 기술서기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현재 보건소장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일반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일반직 의무4급으로 채용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진료소장은 6급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7급으로는 임용할 수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보건진료원들이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별정직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8급도 할 수 있고, 6급을 정원을 해놓고 8급으로 임용을 했는데 퇴직을 시키면서 다시 7급으로 재임용을 시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이 아니고 근무성적평정은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잘 하는가 기관단체장이 확인하는 사항이지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농기계수리 같은 경우는 7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준이 있어서 못합니까? 왜 못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8급으로 있는데 8급된 지가 6～7년 되었는데 이제 7급으로 해야 될 시점입니다. 상위직급이 있다고 해서 몇 년 안된 사람을 해 줄 수는 없고, 승진 임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준하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공무원 같이 소개를 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항상 주민복지향상과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태 위원,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명정 팀장은 수능시험장 유치 관계로 부군수님 수행해서 집행위원으로 되어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에 도서관담당 사서직입니다. 박옥자씨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준공이 다 되어가지요? 언제 준공식을 할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은 다 되었는데 개관은 7월24일 예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많았고, 의회에 와서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이 농어촌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같이 수용을 하는데?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남해여성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용을 하고, 도서를 구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서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도서선정위원들을 밖에 분들까지 같이 구성을 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데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데는 도서 선정을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곳도 밖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남해도서관 사서, 남해대학, 책읽기, 어린이 도서관 하는 사람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변리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하고는 책이 이중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 도서관이 남해군립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남해를 못쓰고, 화전도서관이라고 이름을 해서 하는데 72년도인가 건립을 했는데 책은 이중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보는 책은 사고, 농어촌도서관 건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으로 저쪽에 없는 것을 특성을 살려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화전도서관하고 남해도서관하고 너무 닮아도 안되고 너무 안닮아도 안되는데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농어촌도서관인데 지금 군립도서관은 학생들이 많이 가고, 위에는 일반인들이 가는 것으로 개념을 그렇게 보고 있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관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데 유아,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 하니까 막상 짓고 나니까 공간이 넓지는 않고, 지역적으로 위쪽 아래쪽이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오는 층이 인근사람들이 가까운 곳을 이용할 것이고, 우리는 행정에서 하니까 그에 따른 특수한 서적 농촌.어촌 이런 것을 구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위에 책은 범위가 넓고, 아래는 일반 학생들 위주고 한데 어쨌든 도서관을 만들어서 처음 하는데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개관식을 한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3조제2호에 제공봉사 이 말이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람 대출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글세대인데 어려운 문맥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용시간 규정을 해놨는데 자료실은 매주 화요일 휴관을 하고 공휴일은 다 쉰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 부분이 애매한 것이 차라리 일요일은 공휴일과 중복이 되면 일요일은 항시 개방한다 이렇게 사람들 선입관에 안한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일요일을 이용하기가 수월한데 공휴일이 든 일요일은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개관을 한다 하면 혼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정공휴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년에 한두번 겹칠 것인데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이용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최소한으로 여유를 둘 시간은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 일반인들은 토.일요일은 다 쉬는 추세인데 근무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
삼준
박삼준위원
군립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군립도서관도 쉬는 것은 비슷합니다. 보편적으로 도서관은 월요일이 쉬기 때문에 화요일을 쉬는데 우리는 금요일에 쉬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금요일에 책을 빌려서 토.일요일에 직장인들이 책을 보려고 하는데 그날 쉬면 안된다 하는데 사실은 퇴근 시간 지나면 안 빌려줍니다. 토요일 아침에 와서 빌려가도 되는데 금요일 쉬는 것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조금 불편해도 심의회에서 화요일로 쉬자고 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조례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학습실은 명절 말고는 개방하는 것이지요? 토.일요일은 상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화요일도 학습실은 개관이 되고 공휴일도 개관이 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학습실도 관리인이 1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학습실은 적정한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하고 자기 책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붙어 있는 것은 안해도 되지 않나 봐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학습실은 10시가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도 밤늦게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제2항에 보면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16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7명이든 10명이든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계층의 대표들로 2～3명이 더 늘어나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독서 인력 분포라든지 볼 때 7명이면 충분하다 해서 해놨는데 남해군내에 각급 학교, 각급 도서관, 책읽기 관계단체라든지 보면 7명이면 되지 않나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10명으로 늘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검토보고 서에 보면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4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도서관도 아니고, 처음 취지에 안맞게 와버렸습니다. 지하에 댄스나 밴드 연습실이 한 건물안에 있으면 안 울릴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순수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들 정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방음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와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시일이 지연이 되기도 했는데 한다니까 각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도 아니고, 생활관도 아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하에는 방음벽을 다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다목적홀에서 수요일날 할머니들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실에서는 괜찮은데 문을 열어놓으면 중간에는 노래연습하고, 옆에서는 에어로빅댄스 하고 하면 돛대기 시장 같습니다. 도서관도 이중문을 했습니다. 문만 닫아버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봐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3층 학습실 거기가 용도를 다양하게 하려고 가벽을 해놓으니까 소리가 전달이 위로 지붕으로 다 들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하고 그랬는데 지적은 잘했습니다. 이미 각 단체에서 요구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댄스, 전시실, 밴드연습실, 동아리 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 이왕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본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화전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처음부터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해줘야 도서관 위치가 삽니다. 주 목적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있는 시설물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업무를 하려는 목적에 충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큰 제목은 평생학습관이고 그 밑에 화전도서관인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학습관으로 하고, 부제로 화전도서관이라 했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최대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군립도서관은 몇 평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군립도서관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군립도서관이 있지만 학습실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몰려올 수도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미흡한 것이 많은데 도서를 구입하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많은 도서를 구입하고 할 때는 관련이 있는 심의 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남해도서관, 남해도립대학, 여성단체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도서가 무엇이 있는지 추천을 받고 심의를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건물이 중앙에서 예산 지원 부서가 틀리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다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사실상 농어촌공공도서관을 중앙부서에서 지원했고, 평생학습관은 군비로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화전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내가 알기로 지원해주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겸해서 하기위해서 애를 먹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농어촌도서관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 화전도서관으로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지원이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평생학습관으로 내려왔고, 다음에 도서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두개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조례제목을 할 때 전혀 대두가 안 되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조례고, 평생학습관 조례하고 그래서 오늘 조례가 두 가지로 가져온 것입니다.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합친 조례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위에 관련된 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도서회원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원의 자격은 나와 있는데 회원을 가입하는 절차라든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혀 대두가 되지 않았는데 가입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원증을 만드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시행규칙에 다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조례에 나와야 됩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을 봐도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제16조 운영위원회 하향선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어느 조례에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 하면 아주 적은 숫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다른 곳은 전부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사람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제2조제4항에 관외대출인데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열람이라는 말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화전도서관 조례만 봐서 그런데 평생학습조례까지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두 조례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중심을 평생학습에 둘 겁니까? 도서관에 둘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심을 둔다기 보다는 큰 틀에서는 평생학습이고 그 안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큰 형태로 가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디 중심을 둔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층 강의실 3칸은 평생학습 강의를 많이 하겠다는 뜻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해대학에서 하고 있는 인재스쿨을 하고 있는 그것인데... .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대학에서 하는 것을 다시 평생학습센터로 올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남해대학에서 하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하는 것으로 인재스쿨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2조제4호에 ‘열람’을 삭제하고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호에 ‘제공봉사’에서 ‘봉사’는 삭제하고 ‘제공 등’으로 하고, 제6조제2호에 ‘군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여기에 ‘군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 ‘기관단체’를 삽입하는 것 하고, 제16조제2항에 위원을 ‘7명～10명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께서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준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외 1인)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도 다목적홀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활용하려는 사항이 생기리라 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하고, 평생학습관에 있는 다목적홀을 잘 운용을 해서 이용하는 단체들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전에는 협의회를 할 때 부군수가 의장을 맡고 했는데 왜 단체장으로 바뀌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법』제14조에 보면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16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법』“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평생교육사를 다시 채용을 해야 되네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제14조 기능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정책개발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구개발팀을 구성을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옛날에 연구용역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6항에 보면 학습동아리.단체의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 동아리를 만들어서 육성하겠다는 것도 나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22개 동아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이나 신청을 하면 일부 개인 부담하고, 강사료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보물섬아카데미는 군에서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 강좌를 평생학습관으로 가져올 겁니까? 그쪽에서 할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많으면 그쪽으로 하고, 이쪽은 좌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할 때는 여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평생교육을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평생교육에 대한 열의를 더 올려서 군민들한테 좋은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안에 대해서는 손 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별표 13페이지 현재 보물섬아카데미 강좌 말고는 없지요?
일반적인 동아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댄스 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평생학습관 3층 강의실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의실에서도 가능하고, 다목적홀도 되고, 인원에 따라서.
삼준
박삼준위원
10만원을 내고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평생교육 수강료라는 것이 대학 전문위탁과정도 되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희망자가 있으리라 봅니다. 10만원이라는 것은 주 2과목에 12주 기준이니까 일주일에 1만원 정도 되는데 강사료, 교재비 등이 있겠습니다만 수강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강생이 적게 오면 운영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자격증 취득과정은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자격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상대고, 우리는 농민을 포함한 일반인 상대니까 전체 군민을 하니까 좋은데 센터에서는 인원이 작거나 농민이 아니라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면 강좌를 개설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통 위원장이 군단위에는 군수보다는 부군수가 많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보면 보통 법에서 명시가 되어옵니다. 내부적인 사항 내부안에서 심의하는 것은 부군수로 하지만 일반 군민까지 군 소속 공무원 상대, 기관 내부 상대는 부군수로 하고, 밖에 일반인은 군수가 하고 그렇습니다. 부군수보다 군수가 많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오히려 전문성으로 봐서는 오히려 부군수가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위원들끼리 토론도 가능한데 실과장이 들어있고 하면 군수가 하게 되면 토론도 쉽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면 부군수가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생각합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부군수는 공직 내부, 군수는 대외적으로 기관단체장을 위원회로 넣어서 할 때 군수님이 많이 하고 그렇게 봐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군수가 들어가면 교육장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평생학습 하고, 도서관 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칸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전부 중복이 된다고 봐지는데 구분은 칸이 다 되어 있으니까 도서관이나 학습관이나 관리는 한 팀에서 같이 하니까 어찌 보면 중복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제7조(구성)에 보면 위원이 나오는데 제12조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만 제외하고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 공무원도 공무원이고,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고, 기관장도 국가공무원인데 군청공무원만 안되고 다 같이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업무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수당 지급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주.야간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4조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기관이나 단체가 나오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하면 안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나 단체한테 줄 때는 자가 맞는데... .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해당하는 때에는 이렇게 자구수정해서 합시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해놓고 바로 뒤에 군내 ‘평생교육관련 기관’이 나옵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관련기관이라는 것은 남해대학 그런 곳을 말하지 관공서를 평생기관이라 안합니다. 지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등록이 되는 것은 평생학습은 남해대학에 평생교육원인가 그런 것을 평생교육기관이라 하고 교육청은 평생교육기관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평생학습지정시 네트워크망에 교육청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관련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평생교육법』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놔둬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담당이 있을 것이고, 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이고 운영을 따로 할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정이 되면 청소를 하는 인부는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료실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따로 인원을 써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정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정원은 정해놓고 사람은 배정을 못해서 겉으로는 큰 건물인데 안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허술 할 수 밖에 없는데 양질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일용으로 해서 쓰면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고 그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에 걸 맞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원에 묶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을 때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별정직을 하든지 방법을 잘 찾아서 방향성을 정해져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용직 3명 보다 정규직 1명이 더 났습니다. 책임성도 있고 좋은데 법에 따르면 사서가 8명, 일반이 6명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되어서 우리도 답답하고, 일용을 쓰더라도 사서 관련학과를 나온 사람을 되도록이면 해야 되는데 인원을 활용이 좋은 사람으로 해주라. 전문가가 안되면 준전문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행정과에서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하면 안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안부에서는 절대 인원을 안 늘려준답니다. 이번 7월달이나 정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에 못미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