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개의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건,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입니다.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의 운전자들이 301분 이내 장기주차 하는 것을 환영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운전자 입장이고 주차장을 만들 때는 상가 활성화거든요. 조그마한 물건을 사는 사람은 10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는데 20분으로 한다고 하면 상가 입장으로 보면 언제나 비어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입장에서는 언제나 비어 있는 것이 좋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상가를 다니면서 물어봐도 한 두 사람이 20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외에는 10분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20분으로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하는 것입니다. 20분으로 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정위원회에서도 바로 시작하는 것 보다는 의견이 있었고 3주 동안 공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자가 전혀 없었고 해서 4월부터 시작 하려고 하다 가 여론 관계 때문에 연기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 시킨 것입니다.

상가 사람들이 언제 조례를 공고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과 직접 면담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에서 언론에 보도를 해 놓으니까 상가 주민들은 며칠전에도 20분 무료인데 10분 지났다고 돈을 받느냐는 항의전화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급지는 효자문 삼거리에서 남해병원 앞 까지 입니다. 경남은행부터 남해병원 앞 까지는 장애인협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군청뒤에 공설운동장 입구부터 천주교 앞까지 2급지인데 군청 뒤편은 포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상가를 위해서 빨리 차를 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데 20분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상가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곳은 언제나 비어있는 것이 좋다고요

상가 활성화 목적도 있지만 1급지는 도로 소통의 원활을 기하는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급은 손대지 말고 놔두세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놓으니까 차가 뒤로 다 빠져버리고 하니까 상가에서 더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금도 20%에서 40%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20분으로 하면 언제나 차가 다 차 버린다고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왔고... .

제가 한 여론조사는 상가 마다 방문을 해서 전부가 10분이상 넘어가면 주차장화 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도로를 개설 하다 보니까 10분 해 놓으니까 차가 전부 그쪽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20분으로 늘리면 완전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도로소통에도 문제가 있어요.

20분 이내 차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20분으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속임수가 없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20분으로 한다면 주차장화 되어서 1급은 손대지 말고 그냥 10분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백선 위원께서 시간을 늘리는 것을 원하는 데 돈 적게 주고 주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대려고 보면 빈 자리가 없던데 간선도로 만큼은 시간을 짧게 해서 일을 보도록 하고 주차장 관리 하는 것을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비 500원 가지고 다투고 하거든요 주차요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양심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서 시간을 늘리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화자 위원님 말씀과 같이 1급지 간선도로 주변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장애인협회에서 더 신경을 써서 충분한 서비스라는 생각으로 주차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고 가급적이면 1급지 간선도로변은 차가 비어 있는 것이 좋다고 보고 20분으로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대로 2급지에 30분을 주차하면 100원을 더 줘야 되는 형평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는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변에 차를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는데 단속을 해서 한두번 단속하고 나면 그런 맹점은 없으리라 봅니다. 단속을 해서라도 차를 못 대게 하십시오. 몇 군데가 인건비가 안 나와서 주차장 관리를 안한다고 하는 데 우리가 500만원을 받고 주차장을 줄때는 협회에서 먹고 살라고 준 것인데 그분들이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고 관리를 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담당 팀에서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20분에 대한 것은 차대는 사람에게는 좋을 것입니다마는 평소에 볼 때는 20분으로 늘리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현행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 개설된 도로 단속을 하시라는데 주차단속을 우리 일방적으로 단속할 수 가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지방청과 협의를 해서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 되어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한 것이 다섯 개 도로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차량을 구입해서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을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단속하기 힘든 곳이 있다면 빨리 지정해서라도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 하는 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가정집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수립 해서 1,800만원이 있었는데 용역 했습니까?

아직 용역중 입니다.

장애인 협회로부터 군에 세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간 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5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까?

세입은 잡혀 있고 반기별로 내기 때문에 납부는 다 안 되었습니다.

장애인 협회에 운영보조 해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2007년부터 시행 되었는데 2007년 460만원, 2008년 497만원, 2009년도 560만원 입니다.

개정이유가 남해간선도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적정금액을 정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개정코자한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의 주 요점은 기본 주차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 하는 것이 주 개정 사유인데 주차 요금은 기존 그대로 두고 주차요금의 적정요금을 정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맞거든요. 주차장 조례를 개정 하려면 그동안의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로부터 잘못 되었다. 고쳐야 된다는 여론사항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군민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방안이 월별로 하던지 자료를 취합해서 개정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방안을 보완해서 조례개정안을 내놓아야 되는 데 막연하게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겠다. 이런 식의 개정안을 내놓다 보니까 위원님들 한데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20분으로 연장하는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데 그것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할 때 군민들로부터 의견제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의견제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견 제출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고 상가 살리기와 소통이 주 목적인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반대반응이 있어야 개정을 하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3월 8일날 했는데 응답자수가 487명인데 홈페이지 83명, 설문지조사 404명입니다. 내용은 유료화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였는데 찬성이 68.4% 반대가 31.6%였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요금은 10분에 500원이 55.6% 1,000원이 25.9% 1,500원 4.5%, 2,000원이 7.2% 무응답이 6.8%였습니다. 그다음에 무료이용 시간을 물어보니까 하나도 하지 말자가 31.4%, 10분31%, 20분 12.5%, 30분 22.4% 무응답 2.7% 였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복사를 해서 주던지 해야지... . 기본주차를 20분하는 것이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소통은 주차시간이 길수록 원활하리라 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잠깐 볼일이 있어서 가게 앞에 차가 있으면 도로 한 복판에 깜박이를 켜놓고 있으면 차가 더 밀리게 됩니다. 20분으로 하게 되면 가게 앞마다 차가 가득 차게 되면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게 될텐데 왜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이종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주차장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차량통행에 대한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통행 하는 데는 20분 주차가 원활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10분이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 집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간선도로 주차장 설치 주목적이 상가를 활용하는 소규모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소통이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했으니까 10분 무료로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고 20분으로 하는 것이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방금 박화자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화자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감사는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건위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15일이니까 서류상 보고 그 다음주부터는 현장을 한번 둘러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 상주 은모래비치 모래유실 용역 현황을 추가 했으면 합니다.

더 말씀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통판매 시설임대 현황과 해양수산과 상주 은모래비치 모래유실 용역현황을 추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2건이 더 추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