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산하 6개 부서, 정책개발단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6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6개소의 현지확인 및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 잘못된 사항의 시정 및 대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잘못된 점 및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 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대외적으로 구청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구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둘째, 우수공무원 승진, 발탁과 직원 한마당 체육축제 개최 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연제한마당축제 개최, 문화학교 운영, 찾아가는 문화마당 개최, 무료영화관 운영으로 구민들이 가까이서 손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청사 내 여유 공간과 구의 자투리 땅에 쌈지공원 조성, 파고라 및 운동기구 설치로 주민 휴식공간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터넷 및 신용카드 전자납부, 지방세 가상계좌 실시, 법원현장 민원실 운영, 사이버 지방세청 세정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섯째, 정확하고 신속한 여권 사무처리, 혼인 신고 시 전입신고 One-Stop 서비스 제공, 출생 신고자 축하카드 송부,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통보하는 등 구민 중심의 시책과 민원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일곱째, 배산작은도서관 개관, 영어체험센터 구축, 학교도서관 지원으로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정비,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구민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웰빙 건강캠프｣ 운영, ｢헬스 플러스 119｣ 운영, ｢헬스 플러스 1530｣ 운영, ｢암예방 건강대학｣ 운영 등으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 노력하는 등 구민의 편의와 복지향상에 노력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승인되어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유보되거나 주변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변경되어 추진되면 사전에 의회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의회와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이나 토지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본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경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 제출되는 공유재산 안은 그때그때 발생시 마다 의안을 제출하는 실정으로 의안 제출 시기의 문제점과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본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부서에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시는 사전에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함으로써 실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시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장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의 필요한 각 분야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구의 각 분야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을 위한 진정한 자원봉사센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예산 지원 시 한정된 구의 재원으로 신청한 모든 학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 형평성과 적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기초적인 자료준비와 학습 없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업무수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자세를 뒤돌아보고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는 동반자로서의 집행부와 의회 역할에 대하여도 한 번 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끝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 업무 가운데서도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데 대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