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주시는 김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12월30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에 따라 조례명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를 “하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함입니다. 안 제4조의2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에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에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안 제12조에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은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2월25일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고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명에 현행이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안에서는 제명에 “하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4조(임용자격)에서 제4조 ②항을 신설해서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입니다.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조명을 “휴직”에서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로 바뀌면서 제1항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이것은 병역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제4호는 출산입니다.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1조의2(휴직기간)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은 앞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서 제12조는 근무성적 평정으로 조명이 바뀝니다.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남해안개발과 신설과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2호에 환경수산과 내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면서 녹색성장 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3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남해안개발과를 신설하면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업무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되는 남해안시대 추진 담당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현 경제도시과에서 이관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담당이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신도시 조성 담당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남해안개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남해안 보상 담당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해안개발과는 4개의 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 1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하동군 보건소가 읍내리 148-2번지에서 149-1번지로 위치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천 보건지소가 횡천리 571-3번지에서 1082-2번지로 지번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덕보건진료소가 당초는 신기 보건진료소입니다. 신기 보건진료소가 부덕 보건진료소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실과의 설치) 가 되겠습니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다음에 남해안개발과를 두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남해안시대 추진업무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되면서 남해안개발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남해안개발과로 이관이 되면서 삭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광고물 온천에 관한 사항은 도시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라에 관광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은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면서 현재 관광마케팅 담당을 녹색관광 담당으로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입니다. 라를 다, 마로 개정하면서 나를 신설해서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으로 하면서 녹색성장 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에 수산진흥 및 해양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바로 하면서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면서 수산행정 담당을 해양개발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의3(한시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한시기구로 남해안개발과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책정하여 정원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일반직이 80%이상, 기능직이 18%이내, 별정직, 정무직이 2%이내인 것을 정원은 그대로 두면서 조정에서는 일반직이 83%이상, 기능직이 13% 이내, 별정직, 정무직이 4% 이내가 되겠습니다.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는데 4급 이상을 현행 1% 이내에서 1%이내, 5급을 6% 이내에서 7%이내, 6급을 27%이내에서 28%이내, 7급을 31%이내에서 31% 이내, 8급을 24% 이내에서 26% 이내, 9급을 11%이상에서 7%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 조정사항입니다. 현행 6급이 3% 이내에서 9% 이내로, 7급을 9% 이내에서 26% 이내로, 8급을 16% 이내에서 17% 이내로, 9급을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10급을 4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현황입니다. 연구관이 현행 3%이내에서 3%이내, 연구사가 97%이상에서 97%이상, 지도관이 8%이내에서 11%이내, 지도사가 92%이상에서 89%이상으로 됩니다. 다음은 별정직은 5급이 7%이내에서 6% 이내로, 6급이 60%이내에서 94%이내, 7급이 40% 이내로 변동이 없고 8급은 12% 이내, 9급이 2%이상으로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총계가 605명인데 정무직이 1명, 일반직계가 482명으로 4급은 1명, 4, 5급이 3명, 5급이 31명이며, 6급 이하 계가 447명입니다. 별정직은 총 18명, 연구직은 2명, 지도직은 29명, 기능직은 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본청에 한시기구로 남해안개발과에 일반직 5급이 1명으로 2012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05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관의 정원 59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5급)은 2012년 6월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께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6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8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과장님께서 3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차례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계약직공무원에 한정됐던 외국인 채용범위가 정무직, 별정직까지 확대되고, 채용분야도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채용이 개방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여자공무원의 임신, 출산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함으로서 능력계발과 자기업무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동기유발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같은 날 제출 회부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업무쇠퇴분야인 기능직의 정원율 18%이내에서 13% 이내로 시대조류에 맞게 낮추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위직급 비율을 늘린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7급 퇴직이라는 기능직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도록 그 직급에 맞는 비중 있는 업무를 부여하여 군정에 적극적 참여토록 하며, 책임의식도 함께 제고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에 있어 6급, 7급 비율의 순차적 확대가 아닌 일시적 대폭확대로 인한 일반직의 상대적 박탈감, 사기문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13개 읍면의 경우 남여 비율 쏠림현상이 없도록 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행정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같은 날 제출, 회부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화, 2012년 여수 엑스포 등 남해안 시대 선점과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확대하고자 남해안개발과를 신설하고 국가발전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담당부서 신설 및 담당명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핵심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남해안개발과 신설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조정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2012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과 2012년 여수 엑스포 등 남해안시대 탄력이 되고 하동의 미래성과 동력추진에 큰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 집행부 본안 제출대로 가결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휴직자나 출산휴가자가 휴직을 하면 그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출산휴가에 들어갔을 때는 대체인력을 배치시키고 6개월이상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수요를 봐서 신규직원들을 채용해서 휴직이나 정원에 결원이 생길 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력 필자나 출산자들이 휴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보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결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 군에 20명을 요구하면 결원이 생길 때 마다 발령을 내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휴직자에 대해서 한시인력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그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입니다.

병력필자나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인력 충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성립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조례는 별정직 공무원은 육아휴직이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별정직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육아휴직을 가려고 할 때 그 기간동안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육아와 출산은 구분이 된다 이 말이지요? 육아휴가는 몇 개월간 갑니까?

2개월간 갑니다.

별정직 출산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병력과 육아만 나와 있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같습니까?

용어를 애를 놓고 2개월동안 하는 것은 휴가고, 2개월이 지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지나는 것은 육아휴직으로 봅니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 육아까지 포함해서 출산휴가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6개월 이상 되면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출산휴가입니까? 육아휴가입니까?

처음에 애를 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출산휴가라고 하는데 출산휴가는 3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육아휴직은 3개월이상 되어 있는데 그건 해당이 안 됩니까?

신구조문 대비표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다라 6개월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 휴직으로 용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력은 나와 있습니다만, 출산 문구는 빠지고 내용만 들어있는 사항인데 출산육아 문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출산은 빠지면서 내용에 괄호해가지고 넣어났습니다. 그것을 같게 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출산은 따로 결원보충을 못합니다. 지금은 별정직이 결원보충이 안 되는데 휴직에 들어가면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12조에 근무평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평정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보수라든지 인사관리에 반영을 한다는데 어떻게 반영을 할 것입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앞에 정원조례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18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인사관리에 반영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별정직 18명은 어떤 직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18명은 보건진료소 소장님과 의회 전문위원, 군수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이 없었습니까?

조례상에 없다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면서 육아휴직도 넣고 근무성적 평가도 넣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강되는 병력 필자라든지 육아휴직자에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을 안 합니까?

그건 휴직기간만 임용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것이 별정직은 되는데 기능직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능직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안보나 기밀분야 외 나머지 분야인 예를들어 의학쪽에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규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 되면 이 기구가 폐지가 됩니까?

이 기구를 설치해도 605명 정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남해안개발과 신설과 관련해서 남해안개발 보상계가 하나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예,

건설과에 있는 보상계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순수하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보상이고 건설과의 보상은 일반적인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보상입니다.

여기 계에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별 정원은 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업무가 일상적으로 있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기구로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도 일상적으로 보상이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보상은 각종 개발사업 시 도로나 하천이 편입이 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안시대 업무는 특별하지만 보상업무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굳이 이 부분에 정원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개발을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만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상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남해안시대 보상업무는 남해안시대와 관련해서 공공용지 편입업무, 토지수용,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감정평가, 남해안시대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보상비가 상당히 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여기는 한시기구로써 경제자유구역과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업무를 할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수박람회 보상업무가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보상업무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보상비가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을 신설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업무와 특별하게 연관성에 문제가 안 되고 순수하게 보상부분이라면 , 인력이 과다 소요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보상담당을 별도로 둔다면 민원인이 여기에 가서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는 있겠지요.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자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남해안시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 조례 중에서 남해안 한시기구가 신설되면서 정·현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우선 한시기구가 생김으로서 정·현원의 증감사항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이야기가 돼서 다소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난번 5월18일날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신 사항은 읍면정원은 손을 안되고 본청의 총 정원이 252명입니다. 본청의 직속기관인 센터와 보건소가 115명인데 거기에서 1명을 줄이고 본청 253명을 가지고 본청 정원을 실과에서 조정해서 남해안 개발에 충원하고 사업소나 읍면은 손을 안되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 의견에 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자료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실과단소별로는 조정을 안해도

과장님,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내일모레 인사를 할 건데 조정한 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이게 보안 사항입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인사를 하려고 안이 짜여진 것으로 아는데 규칙이 확정이 안 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실과단소별로 정원이 조정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기구설치라든지 정원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보지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있어야 한시기구도 다시 이야기가 되고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료가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 자료도 없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합니까? 한시기구에 업무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담당과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관한 담당이 하나 있고 신도시조성이 하나, 보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신도시나 보상이 경제자유구역하고 남해안시대와 용어를 각각 해 놨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관한 사항이라 해놓으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업무가 전부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별도로 신도시보상, 남해안에 관한 보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업무가 과연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인지 ? 여기 업무 구분을 해 놨습니다. 두 계가 담당이 과연 업무량의 기능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름 잡는 직제를 가지고 담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원도 그렇거니와 신도시조성 남해안개발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보상은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관한 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담당이 나옵니다.

경제자유구역 담당은 순수하게 경제자유구역 5개 단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관한 사항은 5개단지내 개발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담당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해서 신도시인지? 경제자유구역 신도시인지? 보상은 위에 남해안 보상만 한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보상은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관한 담당에서 할 것인지 한계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업무기능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조성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외 배후단지 개발이라든지 인근 개발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항은 지금 5개단지내 배후단지는 해당이 안 되는게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5개단지 내에도 배후단지가 있고 두우단지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업무도 지금 막강합니다. 남해안시대에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다고 해서 신도시를 어디에 만들 것인지 프로젝트도 서 있지 않은데 지금 담당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상도 안되어 있는 단계에서 한시기구를 2012년까지 두어 가지고 2개의 담당을 만든다는데 이 기구의 기능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신도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경제자유구역과 5개단지는 별도이고 하동군에 신도시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경제자유구역 내 배후도시도 지금 구상을 안하고 앉아 있습니까? 순서나 절차가 바뀌어서 거꾸로 감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고 다 빠져 나가버리는데 그 신도시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또 남해안 보상에 관한 기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3년 남짓한 기간에 대해서 업무도 없는 것을 부서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장 신도시개발이 되든 구상이 되든 담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기능도 없으면서 담당을 만들어놓으면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두개의 안을 보안을 해야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안제3조의3 한시기구를 신설함에 있어 다항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나항 남해안 개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업무구분과 기능이 불명확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 안을 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업무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라,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홍곤위원입니다. 주 내용이 전부 신설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개정이라서 신설이라고 합니까?

예,

조정부분에서일반직이 80%에서 83%로 기능직이 8%에서 13%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게 정원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합니까? 유도리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3일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탄력적으로 시군의 실정에 맞추어 운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전문직의 형편에 맞추어 최대한 맞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같은 경우 정원에 사고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시로 문제가 되면 조례 위반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현 정원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지? 보통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나 그 이내, 이렇게 정해야 원칙이 아닌가 봅니다.

별표에서 %를 사람의 인원수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일반직 83%이상, 기능직 13% 이내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나항에 일반직 공무원을 봤을 때 나머지 이내에는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데 이상은 100%에 딱 맞춰놨습니다. 예를들어 9급이 7%이상으로 승진하고 9급이 없다고 할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이 % 내에서 운용을 하되,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어차피 연한이 되면 승진을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을 9급을 7% 이상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승진시켰을 때는 조례위반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건 매년 신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내로 해 놨느냐 하면 예를들어 7% 이내로 안해 놓으면 8%도 만들 수 있고 9%도 만들 수 있습니다. 9급은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9급을 가지고 전체 인원을 100% 맞춘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라도 조례위반이 될 경우가 생긴다 말이지요? 9급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못할 경우가 있지요.

7% 이상은 전체 정원을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선을 정해놓는 것하고 조례를 딱 맞춰놓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닙니다. 안해도 됩니다.

직급별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전체 계장 보직을 받아서 6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동이 인사적체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28% 이내라고 정해 놓으면 28% 범위 내에서만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동된 요인이 과가 하나 생기고 계가 두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에 따라서 계속 따라서 변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보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로 마련된 기준이 이후에는 변동을 안 시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지?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직급을 조정해야만 가능한지 ? 직급별 불균형한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특정한 시기에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사적체 시에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참고로 8급 같은 경우는 24%에서 26%로 2%가 늘었습니다.

현행은 117명이 되어 있는데 127명이 됨으로 해서 10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급별 인사의 불균형에서 오는 게 아닙니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정원이 117명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승진이 적체가 되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현행은 현재 우리 군에 운용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이걸 조례로 정하면서 앞으로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원도 605명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 증가나 기구개편이 아니면 특별하게 이걸 직급별 책정기준을 수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능직도 대통령령입니까?

현행 3%, 9%로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뒤에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직급별로 정원을 정했었고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정원책정을 그 기준에 의해서 운용한 사항입니다.

그럼 대통령령을 지금까지 위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6급이 3%이내 7급이 9%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 기능직들이 승진 적체가 엄청 심합니다. 이번에 좀 풀어주는 것이지 현행의 3%나 9% 범위를 벗어나서 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번에 조례로 조금 바꿔줌으로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승진을 하면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능직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5급까지도 신설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능직도 5급을 둘 수 있다고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직급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위직렬을 자꾸 둘 수는 없습니다.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대로 하면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이 많이 줄어듭니까?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체 정원 605명 중에 기능직 비율이 13%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행에 맞춰서 13%로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13%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직을 신규로 채용을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용을 안하다보니까 인원은 계속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합니까?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직렬이 안되는 직렬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조무직은 안됩니까?

그때 당시에 사무직렬만 일반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당시에 기능직을 채용할 때 공채를 한 게 아닙니까? 조무직도 공채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왜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됩니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조무직 역할이 같습니까? 우리 군에 조무직이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무직은 일반직으로 안되는 제한이 있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직에는 조무직 군이 없고 지방공무원법에만 조무직이 있습니까?

2000년 당시 일반직 될 때 법에 사무직과 조무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직은 되고 조무직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조무직과 지방공무원에 의한 조무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가직은 사무직 안에 조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지방직에는 조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조무직군에 의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안되는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해야 안됩니까?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기회가 주어지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이 일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하위직을 전부 줄이고 상위로 하면 좋습니다만, 이리하면 앞으로 기능 9급이나 10등급은 없앤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공무원법이라든지 조례로 해서 이 추세로 나가면 일반직 9급이나 기능직 10급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하위직도 유지를 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능직을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직들이 10년 이상이나 9년 7년이상 되면 근속승진이 되어 버립니다.

근속승진은 정원에 관계없이 어차피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열외 정원으로 그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근속승진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가는 것은 안 맞지요. 정원은 일단 정원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근속승진을 시켰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자꾸 직급을 조정해 가버리면 근속승진은 정원 외로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정원 외 정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추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켜줄 때는 정원 외로 승진시켜주고 승진이 되고 나서는 정원으로 다시 조정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정, 현원을 관리함에 있어 과장님 말씀대로 근속승진은 승진 당시에는 열외 정원해서 정원에 관계없이 반드시 승진시켜주어야 된다는 조항에서 승진 시켜주는 게 아닙니까? 결원에서 상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기능직 10급이나 9급은 자꾸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능직 신규채용을 안하다보니까 결국 9급이나 10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채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기능직 직급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전직이라든지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하는데 현행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결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속승진에 의해서 %가 줄고 그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정원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회의 마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