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관련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어서 요약분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에 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개요입니다.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작년 11월10일에 온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에 보시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입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특정구역 지정 시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고, 공보·인터넷·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군의 게시판 등에 2주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알려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방법 등의 제한 등을 고시해야 됩니다. 제9조에 보시면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간판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보통 간판이 사각이 되는데 한 면의 면적은 5㎡, 그러니까 4개면이 되니까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 표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 벤치,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전에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많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세로형 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4층이나 5층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층 건물에 각 층마다 회사가 들어가 있다면 1층에 어느 기업, 2층에 어느 기업이라고 해서 양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해서는 영 제15조제3호제4호가 가로형 간판의 규정입니다. 가로형 간판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 정면에 간판이 되어 있다면 우측의 측면에는 글자 한 자씩 해서 예를 들어서 “하동은행”이라고 하면 그 간판 크기는 가로가 3m, 건물높이인 세로가 20m라고 하면 10m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시면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명패처럼 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 그 판을 그대로 붙일 경우에는 가로는 60㎝, 세로는 2m로 한정지어 놓았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을 설치할 경우도 이 규격을 합한 전체 크기는 똑같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2개 이상을 표시하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벽면과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벽면으로부터 돌출은 30㎝ 이상 못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돌출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도는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해야 되고, 벽보의 크기는 가로 40㎝, 세로 55㎝ 이내여야 합니다.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할 수 있는데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 세로 40㎝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음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가축을 사육하거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으로 되어 있고,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표시할 때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를 표출해야 된다고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다음 위원회입니다. 본 옥외광고물 전체 관리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도 검사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3년마다 합니다. 붙여 놓으면 그걸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 있는지, 주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는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입니다.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그 밖에 군수가 결정한 광고물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우리군은 한국옥외광고협회 경남지부에 안전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기준, 시기, 방법을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입니다. 옥외광고업을 하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이 9.9㎡, 세 평 정도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됩니다. 옥외광고 대행업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광고, 하동광고는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 위탁을 받아서 소규모로 하는 대행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2평 정도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밑에 제33조의2 광고물의 실명제입니다. 이것은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하는데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한 5㎝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 10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고물 실명제 제외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데 애드벌룬이나 비행선 등 단기간에 없어지는 것, 선전탑이나 아치 광고물은 안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광고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작을 해서 설치한 광고업을 하는 곳에서 붙여야 합니다. 제35조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부과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뒤에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된 특정구역 내에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으로 우리군이 문화관광 일번지라고 하는 악양, 화개, 청암, 이런 곳에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면 그 구역을 정합니다. 정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예고는 했는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각 광고업에 사전에 연락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기존 조례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던 것을 개정안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추가하여 광고물 등 표시제한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있어 전주와 가로등주를 제외한 것은 도시 미관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시간당 25% 이상에서 20%로 완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광고기회가 확대될 것으로기대됩니다. 안 제33조의2 광고물 실명제는 2007년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시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이 조항 시행을 2009년 10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스티커 제작, 주민 홍보, 타 시·군 벤치마킹 등 사전 준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옥외광고업 직권말소 및 관련 장부 비치의무를 신설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옥외 광고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과 특정지역을 지정한다면 구분의 차이가 뭡니까?

크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재지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특정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암, 옥종 수변구역에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화개, 악양 하동읍 등 우리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지역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특정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하동에서 특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 제재를 안 받고 얼마든지 하동군수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물론 이 조례가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특정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동군 어느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정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이니까 제37조에 보시면 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에 보면 특정구역 지정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6조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미관상 이 지역은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 있다면 전에는 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반영시켜서 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할 때는 그렇게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동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군은 크게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전도 입구의 광고물, 도로변 정비사업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전도 계천 입구는 우리군의 관문이라고 보고 그 당시에는 아주 무분별했거든요?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일반 지역이면서 자체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도시지역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전부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한 모델로 삼기 위해서 관문이다 보니까 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2항에 판루형의 경우에는 60㎝, 200㎝로 제한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영업을 하는 개인의 간판이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 간판은 커야 배치도가 맞겠는데 건물은 큰데 간판은 너무 작게 해 놓으면 잘못하면 영업권에도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도시에 보면 건물 전체를 전부 네온간판으로 범벅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도시로 나가면 간판이 조그마하면서 전체 이용객이 혼돈을 안 가져 올 수 있는 간판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서울에도 시범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좀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은 없지요?

예,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건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도시화 되면 이 조항이 좀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업지역부터 먼저 놓고 봤을 때 화개나 청암 청학동 같은 경우에 보면 좀 무분별하잖아요. 산청군의 경우 일상적으로 행정 간판 안내판 식으로 해서 군에서 보조해서 전체적으로 광고표시를 제한을 두고 했는데 지금 화개나 청학동에 보면 개인이 어떤 규격도 없이 자기 개성껏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동군 이미지에 계획성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전에 용역을 줘서 하동군의 이미지에 맞도록 간판 모형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개 우회도로에 보면 찻집 안내 광고물이 보통 찻잎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찻잎 모양도 있고, 최참판댁을 모형으로 한 옥외광고물 모형도 있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받아놓은 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그 시안에 맞도록 유도하고 있고, 화개 우회도로 쪽에는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허락한다면 하동, 화개 같은 경우 녹차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지만 녹차가공공장 간판을 세운다고 하면 하동군에서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녹차와 하동에 맞는 광고판이 일률적으로 세워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안이 만들어져서 광고업을 하는데 거의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을 할 때 나무간판을 가지고 안내표시를 하라든지 돌출된 안내 간판을 하더라도 철판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다소 수명은 좀 짧을지 몰라도 한옥으로 했을 때 관광객들이 좀 쉬어가고 싶고 특색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용역보고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정비할 때 시안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문제인데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한 번 검사를 하고 다음에 또 기간이 있습니까?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을 할 때 검사 비용은 개인 돈입니까?

개인 부담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안전검사에서 개인이 비용을 물었는데 3년 후에 폭풍이나 강우량이 많아서 간판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런 조례가 없을 때는 간판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개인의 보상 문제가 성립되는데 이제는 행정이나 검사소에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안전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가 입법화 되고 난 이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광고도 개인의 자산이거든요? 입법 후에 일괄적으로 예고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입법 이전의 간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 광고업 등록된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켰는데 두서너 번 계속 해야 됩니다. 광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하수조례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김형노입니다. 하동군 지하수조례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굴착공사비 2천만원 초과 시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을 이행보증금으로 내야 되고,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단 2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관정이 폐공이 되면 원상복구 하는데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약 2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음용 지하수인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 그래서 약 12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련 업무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수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영 제40조의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하수에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로 했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참고로 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했으며, 그밖에 타 시·군 입법 선례는 거제시 지하수조례 및 창원시 지하수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지난 2월2일부터 2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시 5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 3건은 반영을 하고, 2건은 원안대로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입니다. 규칙 제17조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입니다. 제1항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용시설은 전액 보조한다.

과장님!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입니다.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호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제3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항입니다.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항입니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분기별, 계절별 검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6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유량계 검침 시기는 분기별 1회로 하여 일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6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면서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중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음용지하수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 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라고 된 것은 조례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제4호를 “생활용수(음용수에 한한다.)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제5호를 “그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군의 지하수 관련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2호에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하수용부담금의 부과는 주민 홍보와 유량계 설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하고 제3조 규칙 인용 시 “제17조의 단서에 따라”를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13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분기(월)별”을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분기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그리고 9페이지 수정의견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5건 중에서 3건을 조례안에 반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반영된 게 이 수정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홍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단, 마을상수도 등 공동 목적의 개인이 소유한 지하수는 제외”에 대한 문구를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수정을 했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밀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 비대상 적합한지 판단 여부 보완에 대해서 비밀 준수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보조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보완했습니다.

제3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에 관한 부문에서 공공단체가 부담해서 적립할 것 아닙니까? 적립도 안 합니까?

그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개인 부문만 있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안 해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부문이 다음에 폐공이 되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어디에서, 새로 신규사업을 확보해서 할 겁니까? 개인은 이행보증금을 적립해 놓고 공공은 안 해놓고, 그 부분의 차이는 뭡니까?

공공부문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나 공공단체에서 폐공을 할 수 있는데 개인부문은 그대로 방치를 해두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개인부문만 한다는 거지요?

예.

제1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이 부분도 개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령 한 가정에서 지하수를 개인이 개발해서 이용했을 때 적용이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가령 5인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

1일 800원, 한달에 2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면 가정에서 쓰는 것은 기본이고 개인 사업장에도 5인 가족으로 봤을 때도 한 달에 약 2만원이고, 시설을 하려면 전기세 등 군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져서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요즘은 가정주택도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쓰는 편 아닙니까? 물론 거의 공공시설 지하수를 이용하겠지만 개인 사업장이나 장소 여건에 따라 공공 지하수를 쓰지 못하고 개인이 혼자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가 봤을 때 목적은 지하수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겠지만 지하수가 너무 남발이 되기 때문에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과장님! 자료를 다시 봅시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부담이 덜 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인데 이게 일반 가정용은 부과가 안 됩니다.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개발한 지하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영업장,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지하수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자료에도 지하수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4,743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419개만 부과대상입니다. 나머지 4,324개소는 제외 대상입니다. 대규모로 사용하는 지하수만 부과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영업용만 대상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개인 사업장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중에 가정용 1일 능력이 100톤 이하로 개발하는 지하수는 제13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포함되는데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제외사항입니다. 국방, 군사시설, 재해, 전시와 같은 비상 급수용으로 개발한 지하수는 제외되고, 농어업용으로 개발한 지하수도 제외되고 학교 및 부속시설에 관한 시설에 개발한 지하수도 제외되고, 사회복지시설에 개발한 지하수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로 개발한 지하수도 제외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개발한 지하수,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이용부담금이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전문위원님의 자료도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13조제1항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 제1항에 보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고하셨는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6항에 지하수 유량계 검침 시 분기별 1회로 일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량계 설치하는데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8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재범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하수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시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며, 주민숙원사업의 반영을 통해 낙동강수계기금사업의 추진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관련 주민회의 개최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임무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계획수립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확정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통보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그 밖에 참고사항도 보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이 전 시·군·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도내 7개 시·군 낙동강수계에서는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동군의 경우에는 낙동강수변구역 지정이 2007년 11월 시행되었고 2008년 시행지침에 따라 금년에 조례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상위법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에는 대상지역도 옥종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3조 주민회의의 개최 등, 제1항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해당 읍면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1항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만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별표의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한다. 5페이지를 별표를 보시면 옥종면 법정리 7개리와 12개 자연마을이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제2호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제3호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6조 사업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제1항,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회의 결과,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및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읍면장이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동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제3호,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업 최종 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수립 등 통보입니다. 제1항, 군수는 사업계획수립 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해당 읍면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마을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15호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는 2009년 6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0월11일 옥종면 일부 지역이 낙동강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시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수렴 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수계 대상 관리지역이 경상남도에 몇 개 시·군입니까?

8개 시·군입니다.

우리군 조례제정이 제일 늦은 겁니까?

예,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우리군이 제일 늦습니다.

제6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동군에 수변구역 사업추진 결과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법률은 이미 시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지원사업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1, 2, 3항 중에서 2항에 보면 하동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사업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단서 조항은 그렇습니다. 읍면장이 최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에게 제출된 사업을 군수가 최종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나온 단서는 이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각종 예산활동이라 든지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동군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옥종면 북방리 모 마을의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옥종면의 주민지원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기로 하자, 또 하기를 권한다는 권고나 조정이나 의회의 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특정지역입니까? 옥종면이 대상지가 되고 법정리 7개가 대상지역이 되는데 사업계획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성격이 재원의 문제인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당연히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고 편성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낙동강청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바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기금으로 매년 일정 비율 내지 일정 금액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미리 편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특별회계로 편성됩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승인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사업계획은 2009년도에 확정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금년도에 심의를 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특별회계든지 기금에서 오든지 2항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동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사항도 있겠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수계관리기금 옥종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옥종면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들을 금년에 해야 한다고 서로 경쟁이 될 때 군의회에서 이미 동의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반대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사항과 반대 아닙니까? 각 마을당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주민 회의를 통해서 마을별로 결정되면 마을에서 결정된 것을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동군수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를 다 마치기 전이라도 군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최종 선정할 수 있다는 우선권을 부여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해 본들 하동군 전체에 사업이 들어간다면 하동군의회가 제한할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특별하게 제한하지 않는 이상 의회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종면의 사업에 대해서 진교에 계시는 의원님이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사업의 성격상 유사한 성격은 조정이나 정리할 경우에 의회에서는......

아니, 의회에서 낙동강수계기금이 100억 확보되었는데 모든 사업계획 수립은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군수한테 보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이게 옥종면 수변대상지역에 한정을 둘 게 아니고 이것은 하동군 전체로 봐서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는 있다는 전제를 놓고 이 구문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하동군에만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시군과 경상남도 표준조례안도 있고 전국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조문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