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기장읍 의원 발언
정은
박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정례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를 살펴보고 세무과 소관 125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면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4페이지 세입총괄표 봐 주세요. 거기에서 16페이지, 17……21페이지까지 세입에 대해서는 12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부분과 같이 병행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할까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재산세가 당초 152억에서 192억으로 늘어난 주 사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주 사유는 우리 원전안분 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원전 뭐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안분하는, 종업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영광하고 울진 같은 데 사업장별 종업원 수나 면적에 따라서 안분하는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구조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우리 부분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8억…….
인호
정인호위원
팔았는데 그게 주민세로 들어갑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사업장주민세.
인호
정인호위원
소득할주민셉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40억 정도 증액됐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하고, 40억 전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한 28억 정도 되고 우리 법인세할 특별징수 하는 우리 기업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득할 그 다음에 전기세 부분도 한수원에서 실질적으로 한전이 적자가 나 가지고 전기세를 감액을 할 거라고 당초에 예상하고 계상했는데 한전 측에서 인하를 안 하고 계속 현상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이 100개 정도 더 들어온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법인세할 주민세다 그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특별정수도 있고 종합소득할도 있고 양도소득할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세는 우리 주민들에게 받는 주민세가 아니고 법인에게 받는 주민세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걸 몰랐습디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당초 계상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 측에서 적자가 나 가지고 깎겠다, 전기세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했더랬고, 그 다음에 우리 면적이라든가 이런 한수원의 그런 부분은…….
인호
정인호위원
그 상세한 내용을 한 40억 정도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법인세 나열해서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우리 총무과장이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3억 2400이 어디서 들어온 돈입니까. 위에 하고……뭐를 매각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군유지가 장안산업단지진입로에 도로에 들어간 부분 그게 1억 79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기장-장안 구간 국도건설에 31호 국도건설에 당초 올해 보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상협의가 들어와서 이게 2억 2900만 원 이래서 4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실질적으로 매각한 게 아니고 도로 나는 데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실보상금으로 받아진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세무과장님에게. 126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가 애당초에는 534억으로 책정됐는데 이번에 기정이 583억인데 534억으로 왜 보통교부세가 48억이나 줄은 사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건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내국세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감액 내시가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내국세를 감 추경을 했습니다. 경기침체 세율인하 등…….
인호
정인호위원
아, 국세 들어오는 수입이 적기때매 추경할 때 같이 감액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배분한 게 우리 군에 이만큼 48억이나 감액이 됐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본래 지방교부세란 게 내국세 조금 거둬들이는 금액의 19.24%를 지방재정에 보태줍니다. 근데 그게 내국세가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도 줄어졌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계속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추경 때도 어떻게 변동이 더 있을 지도 모른다, 그죠? 이건 항상 수시로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월말에 또 세금이 많이 걷히면 내년에 정산을 해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보통교부세는 공식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 군에 딱 얼마, 인구비례 해 가지고 토지 면적 비례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 딱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항상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 내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쓰여 지는 돈, 그러니까 기준재정수요액이 있는데 항목이 스물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인구수 면적 이런 게 다 산입이 되어 가지고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그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세금 가지고 (청취불능)받는 것을 빼면 마이너스 생기는 그것을 내국세의 19.24%를 전국적으로 할당을 시켜주는 제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4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쓸 돈이 그만큼 감액이 되니까 왜 되는지 물어보고, 물론 공식에 의해서 내려주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좀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로비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안 적으면 좋겠는데, 미역하고 멸치 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지방세 자주재원은 좋지만 국·시비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전체적인 재산매각이라든가 다음에 도예촌 부분 특별회계 넘어오는…….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게 이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1호기 수명연장관계 그런 부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과 주민합의금이 1610억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민단체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도예촌 보상금으로 우리 군에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많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의원
실장님하고 세무과장님 와 계시는데, 방금 우리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되면 보통 우리가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보통교부세는 전체적인 예산…….
경수
강경수의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배정 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교부세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삭감된 만큼 사업비를 전부 삭감했을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재정에 대해 가지고 지방교부세제도가 있는데 이 교부세는 국고보조금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느 사업에 특정사업에 쓰라고 내려오는데 교부세는 특정된 게 없고 인건비 줘도 되고 그냥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아무 데나 써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사업을 이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재원을 가지고라도 충당만 되면 되는데, 현재 우리 재정실정으로 봐서는 특별히 이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 교부세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놓은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일반 우리 3천억 같으면 3천억을 가지고 어디에 가라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 해 가지고 특정 사업을 못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 재정이 딸린다면 문제가 되죠. 딴 걸 못 하는 게 있는데 현재 보통세도 조금 늘어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비비도 줄이고 이래 가지고 현재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현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국세가 정부에서 세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교부세도 줄어드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를 가지고 혹시 예상했던 사업들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어떤 걸 할 것인가 이것을 잘 논의를 해서라도 방금 실장님 사업예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교부세를 우리가 받으면 뭘 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러면 교부세 올 때면 이건 필요에 따라서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렇게 할 건 아닌 걸로 보여 지는데, 어쨌든 그런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었으면 그런 거를 다 실과별로 조정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 통장이 해지되면서 잔액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통장이 왜 해지가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해지 부분은 회계연도 바꾸는 거라든가 특별회계 부분 같은 부분은 다 필요 없는, 사용을 다 했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에 위탁한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느 게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하고 노인돌보미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이런 부분.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거는 보건소 사업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거는 저희 과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나 잡수입 부분은 우리가 각 실과에 취합해서 하는데 산모신생아 이 부분만 보건소 거고, 위에 거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그렇게 열거 돼 있네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통장 해지되면서 각 실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우리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해지하고. 그러니까 위탁주면서 위탁에서 계좌를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군에는 이제 통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니까 그걸 해지하고 들어오는 이자 잡수입.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남으시고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문 기장읍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장읍 소관 26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장읍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반상회 유공 이장 반장 산업시찰은 기장읍만 갑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5개 읍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당초예산에 기장읍에 리·반이 너무 많은 데 적어서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추가로 올린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실장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있죠. 4천만 원. 어째 돈이 남았습니까? (
장읍
총무담당 박상준-기장읍 총무계장 박상준입니다. 기장읍장은 오늘 기관장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놔두세요. 제대로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총무계장님, 별 특별한 건 없죠? (
장읍
총무담당 박상준-예.) 그러면 기장읍장 대신에 오신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까? 그럼 세출 부분 86페이지 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관리공단이 이번에 들어간 추가경정예산안에 19억 8800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총괄적으로 각 실과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게 6억 2600만 원이다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연간 공단 연계 추계액이 옛날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 보면 1년치 예산이 얼마나 하면 운영경비 사업예산 통틀어서 10억 7천정도 되는데 이게 1년치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총괄예산에는 보니까 이번에 올린 이 예산에는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 자본적 지출 예비비 통틀어서 얼마냐 하면 엄청 많아요. 근데 6개월분치하고 1년분치하고 합치면 거의 유사유사한데 이렇게 불어나게 된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조례할 때 공단 1년에 24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반년예산이 19억 8800 약 20억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1년 예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처음 조례 시에 반년하면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 반년예산이 20억 되니까 한 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조례할 때 인건비는 그 때 낸 거나 거의 비슷한데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공단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제경비 들어가는 난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약 7억 정도 되고 제경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때 산출하면서 좀 빠뜨린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어디 어느 항목을 빠뜨렸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간제보수도 일부만 반영됐고, 기간제보수라는 것이 옛날 말하면 일용인분데 가령 도시공원에 풀 베고 하는 며칠씩 사역하는 그런 인부임, 그 때는 적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2억 1300만 원 잡았고.
인호
정인호위원
변동되는 거 당초하고 지금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퇴직급여금이 1억 정도가 예산을 빠뜨렸습니다.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시설장비수선유지비 밑에 1억 5천 이런 거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몇 가집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차량장비임차료 이것도.
인호
정인호위원
빠뜨렸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자초화구입 재료비 기타 오른 쪽에 있는 거.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그 금액이 얼맙디까. 빠뜨린 금액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행사 등 잡비하고 해 가지고 빠뜨린 게 한 5억 좀 더 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살림을 새로 차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만약에 이렇게 애당초에 예산이 올라왔다. 여기와 같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20억 잡으면 곱하기2로 하면 연간 예산이 40억 들 거 아닙니까. 그죠? 평균치로 잡으면.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을 만들 때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액이 연간 40억이다 이 말입니다. 기준치로. 4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의원들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승인 건이라든지 과연 됐겠느냐, 안 됐겠느냐 하는 게 의문시 되거든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승인할 때는 이런 추계 수치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저희들은 그 때 볼 때는 이게 이익이 난다. 이렇게 넣으면. 도시공단을 운영했을 때의 손익과 현 체제의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는 체제의 손익과 따져봤을 때는 연간 8500여만 원의 이익이 난다, 도시관리공단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조례가 승인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 차액이 생긴다 하면 과연 이게 애당초부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예산이 신규로 투입되는 게 문화예절학교하고 정관공원관리 이게 신규로-전에는 투입 안 됐는데-투입되는 거, 다음에 지금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재활용에서 넘어온 18사람의 인건비 이런 것을 따지면 공단해서 또 지금 내 봤는데 3억 원 정도 공단 함으로써 많이 드는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비교표를 만들어 보니까 당초에는 당초 조례를 승인받을 때는 8500이었는데 지금 하니까 손실이 한 3억이 난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8500하고 3억 같으면 한 4억 가까이, 3억 8500이 손실이 생긴다는 결론인데, 또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당초에는 이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비를 했을 때는 56명으로 해서 이 인건비를 맞춘 겁니다. 당초에는 56명으로 했고,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안의 인원은 보니까 51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이 캡이 생기는데 적게 짰는데도 이렇게 우리 예산상 차이가 많이 생긴다. 그럼 이 차액이 더 우리 56명으로 했을 때는 적자폭이 차이가 더 많이 생길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올린 거는 51명, 당초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고 조례승인 받을 때는 56명으로 예산편성 했고, 그러니까 이 때의 우리 예산편성액과 이번에 들어온 추경에 올린 예산하고는 51명하고 56명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이거보다도 적자폭이 더 크다고 봐야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5명은 그냥 기간제로 했습니다. 주차장 4명하고 철마체육공원 관리하는 사람하고 5명은 무기계약을 하고, 무기계약은 정규나 마찬가집니다. 그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기간제로.
인호
정인호위원
기간제로 하면 그 돈은 누가 줍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줍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단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보니까 51명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이야깁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붙임2에 보면 연봉제 7명, 호봉제 대상 11명, 무기계약직 33명 이래서 51명으로 세출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면 그런 거는 기간제가 돼 가지고 제경비 속에 그러한 정규직의 개념이 아니고 그 5명은 사업비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가 아니고 그냥 기간제를 5명.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56명에 대한 예산을 짠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임직원 보수 인건비에는 51명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6명으로 해서 5명이 더 있다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명이 더 들어가 있는 인건비 예산을 짠 것이 56명 예산분을 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차이 나는 사유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조례 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짜졌고 지금 현재는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주무부서도 좋습니다. 누가 하시든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조례 할 때도 제가 담당했고 지금까지 전체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살림을 벌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예절학교하고 정관 공원 관리가 신규로 들어가니까 그 때는 빠졌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때도 그걸 넣기는 넣었는데,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손익을 아까 따지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손익을 공단하고 하니까 물론 전에 하고 계산 관계는 액수는 틀리지만 손익을 따져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넘어오는 복지인력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 보니까 3억 1900만원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그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계산을 한번 놔 봤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정종복 위원에게 자료 제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거 정인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전에 처음 할 때부터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내 줘야 되는데 물론 공단 해 가지고 이익 날리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처음 하니까 모든 걸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연구해서 제시해 보세요. 의원님도 승인해 준 과정도 그렇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줄이는 걸 연구해서 예산 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예산 추계를 잡을 때 부정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하면서 이걸 수익구조를 전혀 반영 안 하고 거기 단순한 수치를 대입해서 얼마 수익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제시하고 공단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단 운영해서 돈 남기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공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되 예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공단의 운영방안도 앞으로 하면 할수록 이것은 어째 보면 수익구조가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단의 운영방안을 수익을 내는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공단을 구조를 저는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공단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수익사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김쌍우 위원님, 그 말씀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작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 소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보면 소규모 택지개발 기장군이 지금 난개발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장안 쪽이나 보면 소규모 택지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론 민간업자들에게 맡겨놓으면 물론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보면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소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소유자 간에 집단 분쟁의 소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자리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향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전개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짠다는 차원에서 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군 비전2020에 명품주택 이런 걸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한다면 상당한 제 공과금, 세 이런 것도 (청취불능)가 되고 아주 적당 가격으로 분양되면 도시관리공단의 운영경비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승인해 줄 때는 본부장, 이사장 이렇게 연봉을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할 때는 군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조금 공단 운영을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군민들에게 보다 좋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조례 제출할 당시에 그 때 예산 추정한 거하고 지금 군 직영 시에 하는 거하고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군 직영 시에는 1년 예산이 얼마냐, 6억 6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분에 6억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하고 복지관을 합쳐가지고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출할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5억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1년 연간에. 그런데 지금 6개월분에 6억이 올라왔거든요.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을 때 1년 예산을 가지고 공단 운영하면서 6개월분으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리 추정치지만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 곤란합니까?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실장님, 답변이 곤란합니까? 그러면 실장님 예산 추정할 때 추정한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무작정 대 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기본 연봉 있죠. 기본 연봉이 보면 기본급하고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관리업무수당 이건 뭡니까? 이것도 기본급에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서 제출한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연봉제 보수 체계에 나오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본 공무원도 이거는 보수 체계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업무 수당이 몇 퍼센트 주라는 그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고 이사장은 얼마, 누구는 얼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이사장은 얼마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월 35만 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월 35만 원요? 그러면 지금 저번에 조례 제출 당시에는 실장님께서 이사장 연봉을 한 4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현재 보면 지금 약 5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400만 원 넘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사장하고 본부장에게는 최하로 내놨습니다. 내 놨는데, 이사장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성과연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성과가 있을 때 주고 없을 때 안 주고 하는 게 그게 변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이것이 조례 제출 당시에 이만큼 돈이 든다고 했으면 과연 조례가 통과되었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실 이사장이나 임원 이거는 제일 1호봉을 쳐서 이래 했습니다. 참고로 군청 경력직 6급이 최기호하고 문재식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연봉 책정을 현재 받는 거 하면 연간 한 천만 원 정도 적어서 사표를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말 이 공단 설립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 때 당시에는 군에서 직영할 때 보다 공단 운영을 하면 인건비도 연 18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4천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됐는데, 현재 지금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연간 한 40억 가까이 들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현재 군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한 15억 넘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이걸 따져야 됩니다. 돌아오는 군청 복귀해 오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더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봉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처음 계산한 것 보다는 많이 든 것은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복귀하는 공무원들 인건비 다 이야기되었다 아닙니까. 계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가는데 보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거든요. 다른 것 먼저 하고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을 깊게 다루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은
박정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복귀인력이고 뭐, 기존에 복귀인력이 되었으면 비교표에서도 복귀인력이라든지 그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10억이 적자가 난다든지 20억이 적자가 난다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전산화해 오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괜히 이걸 가지고 복귀인력이 증원이 됐니 안 됐니 그런 식으로 말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하지 마시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계산해 놓은 것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설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바로 설명을 하든지 정확하게 하셔야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 구분, 판단도 않고 각자의 주장만 가지고 옳은 것을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하나 줘 놓고 미리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줘서 저희들 보고 바로 보라는 것도 무리고 하니까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수치화해서 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총액을 그 때는 있는데 지금은 이걸 갖다가 지금 나눠드린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리공단을 하면서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세출 관계는 이 예산에 대한 걸 통과를 시켜주느냐는 나중에 그 때 가서 우리 조정할 때 할 일이고 추가로 돈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걸 설명에 따라서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올리든가 어예 하든가 그게 안 맞습니까, 안 그래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109페이지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1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110페이지 111페이지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까지.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했는데 이거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기장군에 사실 3·1운동이 여기서 발단을 하고 항일운동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념탑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중학교 옆에 공원이 새마을공원이 그 쪽으로 옮겨오면 거기 안에 그 부지에다가 건립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기장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장소까지 미리 정해가지고 이게 3·1운동 의거비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당초 주민들이 3·1운동 기념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3·1운동은 너무 국한되지 않느냐. 항일운동하면 3·1도 포함되고 다른 부분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게 되면 우리 군 단위 삼일절 기념식이라든지 두 번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일절하고 8·15광복절 같은 것은. 그 장소에서 군 단위 기념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체화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건 홍보를 해야 군민들 기억에 뚜렷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거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주민들 여론 수렴이라든지 다 끝났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크게 여론수렴을 많이 한 것은 없고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그런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여론수렴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3·1운동으로 가는 게 옳은지 그러면 전쟁기념관 하지 6·25전쟁기념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고 그 사전에 따라서 역사의식을 고취해 나가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일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어떤 항일을 무엇을 전부 다 나열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을 아예 백지상태에서, 이왕에 예산이 잡혔으면 백지상태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일어난 사건하고 사건이 진행된 장소하고 그런 것들을 좀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론수렴해서 그리고 향토역사학자들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보여 지는데 이런 것은 왜 관에서 주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산만 확보를 하고 이거는 민에 던져가지고 주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이런 부분을 민간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도 많습니다만 이게 민간에게 일을 주니까 자꾸 일이 지연되고 서로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왜 군에서 주관하죠?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문화원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군에서 집행부에서 주관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차제에 문화원으로 이관하셔가지고 그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닙니까, 문화원은. 거기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향토사학자들이나 역사적인 문헌이나 사건들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 추진할 의향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설계는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추진하는 주체가 어떤 방향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이걸 왜 그렇게, 지금 예술인단체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문화적인 사업들은 관에서 먼저 나서서 주도하면 절대 실패합니다.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다 그렇거든요. 김해 도자기 그것도 전부 다 보면 관에서 한 것은 다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도자기작가가 들어감으로써 문화의 도자마을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일본의 문화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먼저 민이 앞서고 그 다음에 관은 행정적인 보조수단으로써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주체가 관이 되면 저는 이 사업은 실패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이게 그냥 민의 단체, 문화원이나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모든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해 가지고 김쌍우 위원님 말씀처럼 3·1운동 기념탑을 할 것이냐, 항일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단체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비에 용역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3천만 원 설계비만 우선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계비에 용역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설계비 용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잡아놓고 이거는 문화원으로 넘기세요. 문화원으로 넘기고 관에서 절대 주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성격이 관에서 주도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게 장소가 일단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장소든 사건이든 항일로 가든 모든 부분들이 관에서 주도하면 일방적인 어떤 주입식 역사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기념사업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에서 만든 자체가 기념사업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원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빨리 추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데 왜 그렇게 빨리, 건설사업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거는 문화원으로 좀 이관하셔서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범죄예방 CCTV사용료가 이렇게…….
장내 웃음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끊고 추가질문 끝나면…….
정은
박정은위원장
간단하면 그냥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범죄예방 CCTV회선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게 뭡니까? 요인이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금년에 4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용회선료를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사용회선료라는 게 자외선이냐 적외선이냐 그 부분 아닙니까? 케이블을 말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인터넷…….
쌍우
김쌍우위원
단자 사용료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사용료하고 전기요금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전에 이런 문제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왜 빠졌죠? (청취불능)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그 때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설치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 이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뭐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중도포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400명쯤 신청되어서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 보내겠다고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검토나 서면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유선으로라도 날라 온 것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김쌍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 탑을 건립하기 전에 항일운동사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운동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항일운동사도 확립이 안 되어 있는데 탑부터 만든다는 것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주체가 어디든 간에. 운동사도 발굴해서 총 취합이 되어서 책도 안 나와 있는데 탑에다가 뭘 쓴다는 이야깁니까?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자료 내 가지고 위원회 통과하면 쓴다, 그러면 두고두고 말썽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지편찬 하듯이 항일운동사 이걸 김쌍우 위원 말대로 관에서 쥐고 있지 말고 문화와 역사를 문화계통을 전부 전담하는 문화원에 딱 줘가지고 정말로 항일운동사를 확립하는 책을 만들어놓고 거기 입각해서 비를 탑을 만들어야 되지 탑부터 만든다는 것은 나는 영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이거는 누구 한 사람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밖에 안 보이는데 운동사 확립부터 하세요. 운동사도 발굴을, 각자 흩어져 있잖아요. 각자 자기주장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와서 검증해서 책을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서 뭐 항일탑을 하든 삼일탑을 하든 충혼탑을 하든 이런 걸 해야 돼야지, 역사도 지금 옳게 안 만들어놓고 탑부터 세운다는 건 정말 이건 말이 안 맞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때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장군지를 주축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정립을 해서 같이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항일운동사를 계속 하자고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탑만 덜렁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하여간 우리 군지에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주축으로 해서 정립을 문화원에서 하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군에서 가지고 하니까 지금도 군지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계속 군수를 상대로 의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고 자기주장만 해 대고, 내가 양쪽 다 만나보니까 자기주장들은 다 옳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민간단체가-우리가 없다면 모르겠지만-문화원 같은 데 줘서 단시일 내 보다는 많은 역사적 사료를 좀 수집해서 책부터 만들어놓고 그 책에 의해서 탑을 만들고 여기에 조그마하게 여기에 탑 하나 세워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충혼탑 같은 걸 하면서 같이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3·1절이나 거기 가서 식도 하고 구민들이 모여서 이런 뭐가 되어야 되지 항일운동 하신 분들 추모도 하고 이래 되어야 되지, 영 안 맞다고 보여 집니다. 제 의견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위치는 상당히 넓습니다. 공원이 이 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 보면 그 밑에 마을회관 경로당 이것이 금액이 전에 기준이 있었잖아요. 마을회관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어떤 마을은 2억이고 어떤 마을은 7천만 원이고 어떤 마을은 1억 5천이고 이거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확립을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기준을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100가구 미만일 때는 지원한도를 1억 2천, 100가구 이상일 때는 50세대 이하는 1억 6천, 150세대 이상은 2억…….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뭐 합니까. 의회는 한번 설명도 안 해 주는데. 그걸 조례로 만드세요, 그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하면 많이 달라는 마을도 “조례가 이렇다 더 이상 못 준다, 나머지 돈은 마을에서 대라,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라” 이래 뭐가 돼야지. 내부적으로 군수 결재 받아서 내 필요에 따라서 바꾸고. 그럼 기준을 정했으면 의회에도 한 부 주든지 해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못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당연히 마을마다 경로당 마을회관 지어줘야죠. 너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은 굉장한 금액이 지급되고 어떤 마을은 아주 몇 천만 원 지원해 주고. 이 현황을 밖에 내 놓으면 다른 마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기준을 그냥 결재 받은 내부규정으로 만들지 말고 뭔가 조례를 만들든지 딱 만들어 가지고 규정대로 좀 하셔야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 기준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 기준은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기준에 안 따라도 되죠?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는 아무 기준 통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료에도 첨부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경로당 건립하는 게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는 내리아파트 지을 당시에 이게 건립한다고 이야기가 오고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번에는 소정일겁니다. 소정1리 아파트 지역 외에(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파트 안 들어가고 있는 기존마을 거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5년 전에 내리주공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철거됐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아파트 있는 지역이 5년 전에 철거된 마을회관이 있던 데가 택지지구에 포함이 되어 버렸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차피 이거 지어주려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걸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본예산에 반영할 그게 그 당시에 안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요구가 작년에 들어왔으면 본예산에 했을 건데 작년 본예산 하고 나서 금년도에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있죠. 이 사람들은 5대 보험 중에서 4대 보험 정도 안 들어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보험 다 들어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보험 들어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보험 들어가는데 여기에 재료비하고, 인건비 거기서 보험료를 다 넣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일제강점화 피해사실조사 있죠. 이거 지금 실적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실적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생존자는 위로금 해 가지고 80만 원 나가는 게 있고 또 아픈 사람들은 병원비 계속 나가지고. 전에 일제 강제동원 되어 가지고 임금 못 받은 거 그거 근거 있는 사람은 그 당시 1원을 지금 2500원인가 계산해서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14페이지 부산사랑홍보탑 광고안 정비 이건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시비 반납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어느 자리에 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체육관 앞에. 작년에 그게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좀 전에 항일운동기념탑건립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보실 겁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바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일단은 문화원하고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바로 자료수집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예비군육성물자지원 하는 게 왜 이래 추가로 많이 올라왔어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면서 이 돈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덜 써 가지고 예산계장한테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 추가로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깎고 더 줄 바에는 왜 깎아가지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다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다같이 약속을 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계장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안 깎이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저거 해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의장하면서 이 협의회에 가보면 이 요구가 올라오는데 군수하고 의장이 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중간에 이래 돼 버리면 돈을 주면서도 괜히 인심도 못 얻고, 약속했는데 군수나 의장이 가서 약속해서 왔는데 반밖에 안 주고 또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다음에 더 주고, 이래 되면 안 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조금 정신을 더 차리고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신력 문제 아닙니까. 단체간의. 제가 알기로는 이 회의 가보면 부산시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줍니다. 제일 많이 주는데 전에 막사도, 식당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 있는 예비군 인력들이 가서 식사도 하고 하기 때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훈련을 받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약속을 해 놓고 온 걸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게 잘못됐다. 설명서도 옳게 없어서 물어 봤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110페이지에 보니까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공유재산을 감정평가를 해 놔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또 교환하거나 이럴 때 되면 계속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각할 재산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로서 소규모 재산은 조금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할 우리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감정평가가 토지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작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토지 규모가 크면 평가비를 많이 받고 해서 조금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할 거는 아니지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을 때 쓰겠다는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9건이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많이 나옵니다.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소규모 아주 33평방미터이하, 그 다음에 남의 논 가운데 길고 좁다랗게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수의계약대상에서 매수요청 한 게 몇 건 된다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게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여섯 건인가 일곱 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유지 매각하면서 또 감정평가를 하고 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인호
정인호위원
더 필요하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공유재산은 매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의계약매각대상 되는 거는 매각하는 예가 제법 있다 그죠? 그럼 올해 우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한 게 얼마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군유지는 올해 하나도 없고요, 시 재산 5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공유재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보상받은 거 이것만 있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보상하는 거는 우리가 감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그럼 매각할 게 몇 건 된다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 접수 돼 있는 게 열 평 미만짜리가 지금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하반기가고, 그 다음에 사업들이 시행하다 보면 또 매각해야 될 사항이 좀 나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매각할 명세하고 올해 매각한 거 하고 향후 매각 공유재산, 매각한 내역 두 가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기장군지 그 때 950만 원 예산편성 해서 안 한 사유가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군지를 지난번에 없어 가지고 100권정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새로 하려고 보니까 가격 단가도 한질에 10만 원 정도 적게 하다 보니까 비싸게 나오고 또 그 내용상 보면 안에 수정할 내용도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나름대로 각 실과라든지 필요한 사항 여유분을 다 모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열 권 이상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특별히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이걸로 아껴서 꼭 필요한 데 아니면 배부를 안 하고 다음에 군지를 재발간 할 때 그 때 내용을 전체 좀 많이 수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지를 수정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내용이 바뀐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체 수정해서 다시 발간할 때 하고, 또 지금 특별히 우리가 각 실과에 남는 여유분을 끌어 모으니까 한 열권 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하는 것 보다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래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지를 지난번에 한다고 하길래 나도 필요해서 하나 볼까 했더니 안 하기로 했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한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군지 이거는 우리가 편집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0년 돼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쓰기로 하고 반납을 했네요. 그 밑에 도시관리공단전출금 이거는 기획관리실에서 도시관리공단에 하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만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죠?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제공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장안도요지발굴용역 한 게 저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시킨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1억 도요지 발굴 할 때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다시 올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때 설명을 저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도요지 발굴 용역비가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이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그래 나온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때 왜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얼렁뚱땅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다큐를 KBS에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굴된 내용도 같이 방송에 다큐에 들어가야 옳은 다큐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로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할 건지, 전부 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하나로 하는 걸로 된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전에도 김수근 위원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왕 도예지 지표조사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 아니가, 이랬는데 지표조사는 전체로 했고요 실지로 발굴하려면 한개만 해도 한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개 우선적으로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제일 가능성 있는 쪽을 발굴한다는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오그랑터……(담당하고 의논).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곤란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치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장안사 상장안 쪽이나 지금 주인이 적극 반대를 하고, 가족간에 엉켜가지고 문제 있기 때문에 거기 아니면 지금 도예촌 부지 내에 한 곳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도서관건립하고 장안도서관건립이 있거든요. 장안도서관건립 같은 경우에는 1호기 수명연장 건 예산 넘어온 예산가지고 지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이 예산은 1호기 예산입니까, 아니면 군 예산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호기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잡혀져 있습니까, 세입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350억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주민자체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으로써 지금 아직까지 주민간의 합의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리원전 측하고, 주민들은 주민대표들은 군에서 사업하기를 원하고 있고 고리원전 측에서는 사업진척상황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래…….
쌍우
김쌍우위원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잡혀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장안도서관건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도서관건립 추세가 보니까 5개 읍면에 하나씩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자체 현황을 보면 읍면동별로 도서관을 지은 곳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단위 읍면동별로 다 지은 데는 없는, 뭐 군에는 재정여력이 안 돼서 그렇게 다 지은 데가 없을 거고 동에는 또 지리상 그렇게 지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데도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짓는 곳은 기장군 하나밖에 없는데, 강남구도 이렇게 다 지었습니까, 서초구나?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자체가 면적이 워낙 우리 군처럼 넓지 않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면적을 떠나서 우리보다 재정이 더 좋은 지자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곳이 있느냐는 겁니다. 재정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짓는 것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지을 수도 있겠죠. 도서관 지어서 나쁜 게 있겠습니까마는 전국적인 사례가 기초단체별로 한개 아니면 많아야 두개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쌍우
김쌍우위원
인구도 사실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 기장군보다 적은 자치구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구는 우리보다 적은 건 중구나 강서는 적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 도서관이 지금 한 개가 기장읍에 있는데 인구가 5만 되고 있습니다. 5만 되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미어터지거든요. 터지고 있는데, 정관에 또 8만 도시가 되면 정관에 당장 들어서야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저하고 인식을 좀 달리하는데, 도서관의 개념을 가서 독서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자리가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독서실을 지어줘야죠. 공부하는 공간을 지어줘야죠. 지금 형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도서관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도서관장님도 와 계시지만 독서실로도 활용합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공부하는 공부방 수준으로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는 판국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다는 자체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정말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도서관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한번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 향후에 많은 지방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별로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마을별로 경로당 다 짓고 회관 다 짓고 읍면별로 또 노인회관 다 짓고 또 도서관 다 짓고 시설마다 다 들어서는 거 나중에 정말 이거 감당이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기장군의 추세로 보면 각 읍면마다 거의 인구가 5만 이상은 되는 걸로 됩니다. 정관은 이미 시작돼 있고 장안도 택지개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장안은 특히 주민들이 합의해서 받아온 돈으로 지어달라는 위탁이 왔기 때문에 장안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주민들이 자기돈 내가지고 지어달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타 읍면에 비해서는 월등히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서 저는 차제에 건의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일반적인 도서관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능성 있는 도서관으로 추진을 해야 옳지 않느냐, 저는 보여 지고, 특히 장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군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학교가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영어전용도서관이라든지 무슨 그 다음에 한수원이 특히나 있기 때문에 학원식 강의가 가능한 쪽으로 시설을 변경해서, 반영해서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이 검토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보여 지거든요. 이 검토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도서관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고리원전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건의도 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장안읍민들이 말씀 그대로 하시면 읍민들이 100억을 대니까, 다른 읍면에는 그냥 군에서 다 지어주고 하는데, 우리는 100억 대니까 좀 특성화 있는 도서관을 지어 달라, 이렇게 군에도 100억까지 대라, 이왕 다른 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나중에 주민들이 일단 고리원전 1호기 피해에서 받아온 보상금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결해서, 대책을 의견을 해서 지금 하려는 건 장소 위치선정하는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우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위치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지난번에 첫 번째 했던 자리에서 거기는 뒤로 바로 31호선 국도가 지나가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경사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문제는 추후 검토해 볼 문제고, 장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한번 안을 잡아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안은 영어전용도서관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겸용을 하시든지. 그래서 부산시내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면에. 그래서 동부산권에 영어전용도서관을 개설하면 여러 가지 기장군의 인프라구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또 주민들이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강의동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원 개념의 운영방안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여 지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시니까 하여튼 군민의 뜻에 맞는 가능하다면 맞는 방법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천마을 사당보수가 3200만 원인데, 다른 건 놔두고 군내에 사당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했는데 이 자료 설명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자료 설명 같은 거는 가능하면 사진이라도 첨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진이라도 첨부해 가지고 그래 해야 예산심의 할 때 사진이나 필요 하는 건 이건 사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당 같은 데 보면 3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32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3200만 원 하려니까 이해가-이제는 됩니다마는-가능한 한 사진이라도 첨부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우리가 이해가 빨리 예산다루는 데 습득이 안 빠르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설명 자료에 못 넣더라도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안 넣더라도 설명하기 직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문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는 게 안 옳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들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 하니까 내가 얘긴데 우리 죽성리에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다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 왜성 올라가는 주차장을 이번에 취득했지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취득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취득했으면 취득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취득했다는 그게 우리가 생각이 느껴지면 거기에 맞는 어떤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걸로 저는 그래 생각이 느껴지는데, 저래 취득만 해 놓고 세월을 보내면 언제쯤 할는지,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올해 4억 4천인가 4억 8천인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니까 부지매입비가 한 근 3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차장부지 거기 자갈 포설한다든지 하고 또 옆에 바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올해 내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린벨트고 밑에 거기는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절차는 까다롭습니다마는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그 남은 돈 가지고 잔액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시설할 걸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중에 지금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선위원
빨리빨리 해 가지고, 거기에 외래 분들이 말입니다, 버스가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그래 가지고 차고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차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돼 있는데 가능한 한 그걸 취득이 됐으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안 그래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기장도서관에 대해서 26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도서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예, 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500만 원 해 놨는데 왜 전부 다 시비는 받고 우리 군비는 아예 지원 안 됩니까? (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올해 군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시비보조금으로 당초 내시된 도서구입비에 증액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도서구입비 총 예산이 얼맙니까? (
-8500입니다. 군비 5천만 원, 시비 3500만 원 그렇습니다.) 도서구입은 다 했습니까? (
-예, 시비보조금으로 빨리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다 6월 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8500예산을 가지고. (
-5천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500, 여기 500있고 3천만 원은 했겠네, 벌써? (
-예.) 다 하고 그럼 500 추경 더 나오고 시비 이것만 더 하면 올해 8500은 전부 다 하는 거고? (
-예, 거의 마무리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에는 책을 구입하면 그대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도서목록을 만들고 하지만 옛날 책은, 오래된 책은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아직 자료보유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2천권쯤이 각 자료실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얼마나 됩니까? (
-10만 2천권 정도 됩니다.) 충분합니까? (
-예.) 계속 더 사 넣어도 확보할 공간이 있다? (
-한계가 좀 이르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도서관 잘 하신다고 소문 들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앞서 했고 12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특별회계까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입니까?
김만선위원
세입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안 맞아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172페이지에서 174페이지, 세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낡아서 예를 들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기장군에 공중화장실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한 50여 개 됩니다.
김만선위원
50여 개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50여 개 되는데 지금 장안사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고 여기 아닌 다른 데는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이거는 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 행락지나 그런 공공장소나 이런 데 많이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딴 데도 그러면 개선할 데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1억 2천만 원은 시비가 6천만 원이고 군비가 6천만 원인데 그래서 장안사 쪽에 신축을 한 군데 하고 그 다음 세 군데는 바닷가 쪽에 이전해서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기장의 보호사찰로서 안적사가 보호사찰 아닙니까.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계곡이 상당히 깊다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하나 필요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 안적사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안적사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좀더 가서 방문해 가지고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 할 적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호사찰 아닙니까. 깊이 계곡이 깊은 계곡에 외래객들이나 불자님들이 한번씩 올라가면 화장실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 해 가지고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이소. 알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화장실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런데 장안사는 이왕에 잘 지어놨는데 지금 옥정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달음산 등반을 하느라고 외지에서 찾아오는데 절 바로 밑에 화장실 하나 신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옥정사도 기존 화장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밑에 주차장에 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옛날에 절 앞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철거를 해 버렸거든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건의가 장안읍에서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더 한번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주차장에서 올라가서 절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사찰 내에도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방 안에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도저히 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노상방뇨를 지금…….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공중화장실이 우리 기장군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많아서 유지관리 하는 데도, 예산이 신축하려면 한 6천만 원 정도 하나 새로 지으려고 하면 그 정도 돈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쌍우
김쌍우위원
대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좀, 외지인들이 거기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안적사하고 옥정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17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농림과에 해야 될지 제가 환경위생과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외래어종이라든지 그리고 뭡니까 피해종이라든지 지정된 어종이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구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하는 거는 농작물 예를 들면 고라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농작물에 야생동물이 침범을 못 하도록 철조망을 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조수 피해라든지 그리고 외래어종이라든지 이런 것 구제하는 부서가 내가 농림과에서 처음 안 해 봤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해야 될 건지 제가 부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정된 보호조수 같은 그런 것 구제하고 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호조수가 아니고 외래어종이라든지 피해를 주는 파충류 뭐 이런 것.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거 같으면 고기 종류 같은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아니고 바다는 아니잖아요. 담수라든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니 내수면도 수산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런 것을 거치면 안 되죠. 어종을 따져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 황소개구리 피해가 극심한데 황소개구리 구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지 않나요?
장내 웃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이걸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한번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황소개구리가 너무 번식을 많이 해서 지금 토착 어류의 씨를 말리고 있고 지금 개구리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황소개구리 같은 이걸 좀 잡아서 없애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 토종개구리를 번식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토종개구리야 자동 번식되는 거고 개구리만 이게 고기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하천이고 저수지고 간에 지금 너무 심합니다. 한동안 좀 뜸하더니 올해 들어와서 너무 번식을 많이 해서 떼거리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정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전액이죠? 반납을 하는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요금이 철마 신리마을 안 있습니까. 물탱크를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물탱크 땅 주인이 물탱크를 그 크기만큼 해서 새로 해서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사유지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물탱크를 새로 못 짓고 급수관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하다보니 한 34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남은 돈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시비 반납금이거든요. 이 부분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 사람은 그러면 땅 주인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 모양이죠. 자기는 물 안 먹는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장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찾아가서 본인하고 설득을 하고 했는데 더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어졌고 그 자리에 이만큼 해서 새로운 걸로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땅 주인이 전혀 있는 그대로만 해도 지금 물 안 새고 하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다른 데 쓸 데는 없었는가요?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마을에?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다른 데는 처음에 사업이 신리마을을 하기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려니까 연말 다 되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할 그런 실정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받기 어려운데 참, 시에서 돈 받은 건데 이걸 거기서 못 쓴다고 하면 다른 용도라도 좀 써야지 돈을 34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니까 아쉬워서 하는 소립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돈을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사유지라서 본인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새로 짓기는 돈이 모자라네, 그죠. 다른 데 옮겨가지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상수도가 신리까지 부산상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이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장님도 땅 주인을 설득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이…….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당분간 문제는 없네, 그죠?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물탱크가 새가지고 물 먹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크게 영향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왕 돈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돈 가지고 물탱크 새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77페이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1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46페이지 방역소독전용 차량 동력분무가 4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지금 인구도 늘고 기장군에서는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재정조기집행으로 약품을 좀 많이 산 그것도 있었고요. 이걸 우리 병리검사실 기계 구입하는 데 목을 변경해서 거길 좀 돌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00만 원을 그 쪽으로 돌립니까?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이걸 삭감을 해서 인구도 불고 아파트도 주민들도 계속해서 정관 같은 데는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 400만 원 삭감해서 돌려도 문제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약품은 수요조사해서 연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게는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건 다 잘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반환분에 대해서 봅시다. 이런 건 왜 반납이 잔여분입니까? 큰 돈이 하나 있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가서 돌보는 겁니다. 산모 수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8명-건수가 줄었습니다-108명에서 74명으로 줄다 보니까 좀 많이 국고가 남게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소진을 좀 하시지 이렇게 반납할 필요가 뭐 있느냐. 도우미에게 돈 좀 많이 주죠. 이것 좀 많이 쓰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줄 수 있고, 또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건수가 좀 줄게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까운 돈인데 우리 지역에 좀 뿌려야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적극 찾아서 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좀 찾아보세요. 예산 받는 것은 가능한 반납 안 하고 우리 지역에 전부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반환금 문제인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 반환금 여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반납이 되는데 왜 이거 사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직원이 한 명 중간에 조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좀 남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최근에 보니까 기초의원 이상으로 금연 실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적으로 더욱 강화를 할 모양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장군청 같은 경우에 금연실을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하고 상충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흡연실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조금 힘을 더 키워서 공무원들 강력하게 좀 그런 공식적인 흡연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과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무원이 금연성공률이 27% 가량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과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공무원이 지금 27%에서 한 50% 이상으로 금연을 성공하도록 더욱 더.
쌍우
김쌍우위원
27% 결과 나온 게 올해 겁니까? 작년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작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나와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지금 내리지구에 공동주택 세대가 지금 천세대가 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내리공동주택에는 천세대가 넘고 지금 한 7～8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7～8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세대수가?
정은
박정은위원장
내리.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세대수로는 천세대가 갓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008세댄가 이래 되는가 생각이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기장군에 지금 공동주택 내지는 지금 정관이라든지 철마라든지 신규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 입장에서는 대처가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인구가 밀집된 그런 곳에는 더군다나 관심을 가져주는 보건사업이 필요한 게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내리가 보건소하고는 어떤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서 왔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내리와 고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김만선위원
고촌은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됐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또 학교 같으면 학생 구강검진사업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내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해서 방문계획을 더 많이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중장기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비 이래 가지고 기 정해 놨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방문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다보니까 방문건수가 실제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다보니까 방문하는 곳곳에 사실은 노인분들한테 파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걸 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도 안 그래도 지금 자원봉사자비는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내년에 더욱 더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자원봉사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서 그 때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방문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지원하는 의료약품이나 이런 걸 더 늘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기 정해 놓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왜 안 썼나, 이 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감해지고 딴 데다 투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투입을…….
김만선위원
이리로 돌렸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약 그걸로 샀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방역소독 금년에 소독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우리 기장군 전체 일원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몇 번 했나 이런 것은 아니고 계획이 모기 서식지나 취약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기 지도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몇 번을 했나 이런 것까지는 상세히는 알 수 없는데 사실 지금 저희 하절기 방역부터 해수욕장 방역, 취약지 방역 그리고 전염병 예방에 관한 소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 하절기 앞으로 눈앞에 하절기가 된 이런 입장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하절기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모기가 문제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방역소독을 마을에 뭐 몇 번이나 한건지 얼마나 소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기장군에 보건소가 있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무리 내적인 그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역하는 데는 예산을 다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필요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고 예산을 우리가 요청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금년도에는 타 지구에는 뭐 신종플루인가 그런 병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식중독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단체별로 보면 그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은 소장님이 계획된 날짜라든지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것을 좀더 기장군 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소독 같은 것은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는 그런 그게 좀 있는 이런 현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분무를 할 때는 오전에 하거나 해서 공공의 시설이나 습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민들 눈에는 보건소에서 몇 번 안 오는 것 같더라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 하는 것 같더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많이 인원이 모이는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은 지금 직원들이 방역인부들까지 나와서 직원과 토요일에 정규업무 아닌 때도 지금 나와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또 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쪽은 토요일에 나와서 사실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수욕장 개장이 되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방역을 꾸준히 두 곳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으로 방역인부임을 좀더 확보해서 요즘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동절기 모기유충방제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고맙습니다만 본위원이 위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장군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방역관계가 상당히 조금 관심을 가져줄 활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사항들을 보건소장님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불시에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그런 예기치 않은 보건사업에 발생이 생겼을 때 그런 걸 대비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이걸 잘 우리 기장군 보건에 그래도 관심을 가질 때가 계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쪽에서 일단 보건소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잘 하는 게 안 좋겠나.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소장님, 지금 예방접종비가 3천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것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예방접종비, 특히 우리가 독감 시즌에 독감예방접종비가 제일 건수가 많거든요. 1만 5천 명 정도를 하니까 그때 7500원으로 접종비가 계상되었는데 현재 5천 원 정도면 이번에 입찰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3천만 원은 감액을 해도 다른 접종에 무리는 가지 않겠다고 계산을 해서 이 3천만 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 생화학분석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미리 감액을 하셨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5천 원으로 접종비가 떨어질 것이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홍보물 제작 있죠. 소장님 혹시 창고에 가보셨습니까? 홍보물 쌓여있는 창고. 안 가보셨으면 한번쯤 점검 해 보시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부서에도 보면 이런 제작을 해 놓고 그냥 쌓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홍보를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장군민들한테 좀 많이 배부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 방역 같은 경우에도 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세세한 부분은 각 읍면 이장들한테 맡기죠. 맡기는데,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잘 했나 자주 했나 그런 것도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는 신종플루 의심환자는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의심환자 있어서 검사를 2명을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음성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러 나왔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진해서 검사 받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입국자 명단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국자 명단에 따라서 일단 진단했는지 진단을 확인하고 바로 보건소 오시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락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사를 받은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런 분도 있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두 분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게 언제 적 일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름 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계속 입국자 명단은 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8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텔레비 이거 하나 사면 우리 의회는 다른 소모품 구입할 거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우리 의정휴게실 그 텔레비를 우리 전문위원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텔레비 없어서 한대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인호
정인호위원
이건 조금 좋은 거네, 한 300만 원.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52인치 벽걸이 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의원님들 같이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서 얘깁니다마는 여기 화장실 그거는 본예산에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해 왔거든요.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설계 전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예산에 반영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호 간사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정인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운영행정위원회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86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6억 2605만 원과 문화관광과 118페이지 1억 8695만 9000원, 문화관광과 120페이지 2295만 5000원, 환경위생과 173페이지 9894만 원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차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