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주요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업무의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ㆍ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의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9년 소관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별첨
기월
홍기월위원장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45쪽 직원능력개발비가 1인당 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학원등록시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해서 50여명 360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학원능력개발비가 연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실적 나오고 나머지는 하반기는 이후 계획이니까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렇습니까! 50쪽에 하반기 업무보고 사업비하고 상반기하고 계시는 업무보고 사업비가 금액이 틀리는데 그 내용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부득히 보고서식에 의해서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2분의 1이상 집행한 것도 있고 덜 한것도 있고 나누어 놓다 보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사업계획에 보면 하반기때는 1억 4500만원인가요, 지금 보면 1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총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종균
박종균의원
예.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총사업비 1억 2300만원이고 동구 아카데미 운영 우수 프로그램 발굴지원, 학교연계 학습 동아리 운영, 평생학습 워크숍해서 사업대상하고 사업비를 적어놓고 이후 추진계획은 여기에 포함안된 것, 평생학습축제 참가비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점검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적다보니까 위원님께서 혼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하반기때는 사업예산 소요금액을 많이 잡았다가 5, 6개월 지나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업금액이 줄어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보면 추진실적에 상반기 동구 아카데미 운영이 32회라고 하면 12회만 있거든요. 이후 추진계획은 나머지 횟수를 적어야 되는데 폐이지 관계상 앞에 있는 것만 언급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 할 것만 적어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을 잡으실 때 평생학급 도시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1억 2,300만원, 하반기 보고 하실때는 1억 4,240만원을 잡았습니다. 1억 4천을 잡았어요, 하반기 자료를 보면 1억 4천만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상반기 자료에 보면 1억 2,30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사업비가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평생학습 축제 참가 1,694만원이 사업비같은 것이 기록을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이후추진 계획, 평생학습 참가 1,694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기록을 안해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금액맞추면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하반기때는 금액이 많았는데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상반기때... 지금 보고하시는 자료에 보면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아, 추경예산하면서 좀 조정되었습니다. 저는 하반기라고 해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 평생학습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종균
박종균의원
그렇습니까! 51쪽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도 추경때 예산삭감이나 그런 것으로 알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48쪽 우수프로그램 발굴, 거기 광주 YMCA등 평생학습 5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외에 다른 곳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도 지원이 안 되고 이 5개 기관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공모를 합니다. 그때 YMCA 등 5개 기관이 공모를 했어요. 심사를 하게 되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수사업에 해당된 곳만 지원을 하고 중간에 금년 하반기때는 다른 사업할 때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공모를 연초에...
형기
김형기위원
공모에 해당된 사람만 지원된다는 말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그렇죠, 응모한 단체만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51쪽 거점영어센터 지원 육성 관련 되어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방과후 영어교실이 4개반 185명하고 ACTIVE 영어교실이 2개반 13명을 운영했는데 방과후 영어교실에 참석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고 ACTIVE 영어교실에 2개반 13명은 어떤 대상인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방과 후 프로그램에 2개반이 있습니다. 방과후 영어반이 있고 엑티브 영어반이 있는데 방과후 영어반은 영어 실력에 따라서 유치원 영어반, 중학 대비영어반, 영어회화반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엑티브 영어반의 경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서민영어회화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 엑티브 영어반은 부모가 원하는 학부형만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신청을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더 많이 할수도 있나요? 대상자가 더 많아도 수용은 가능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거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어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방과후이기 때문에 또 서석영어체험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적으로는 못하고 수용능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석초등학교 재학생중에서 하고 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여기는 동구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서석초등학교가 아니어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서석체험센터에 가서 보면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른 초등학교도 홍보물을 배부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영어체험 프로그램에는 관내 초등학교가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가능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설학원을 못다닌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방과후 영어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른 학교에도 홍보를 해서 조금더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취지에 맞는 영어교실이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홍보를 조금더 다양하게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에만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서석초등학교 영어거점센터가 있는지를 모르는 학부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행사시나 학부형들이 많이 모여있는 행사때 이런 서석영어센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배용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배용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구민의 날 행사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기획감사실이죠.
용태
배용태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합니까? 어느 한 부서가 딱히 총괄해서는 하지 않잖습니까! 총무과에서도 지원하고 주로..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지금 총무과는 동구민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고 구민의 날 행사 주관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거기에 체육활동이 들어가면 문화예술팀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용태
배용태의원
기획실에서 행사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기획실에서 구성하되 문화예술팀에서도 관련되어 있고 총무과도 딱히 어느 한 과가 책임지고 한 것보다 전 부서가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딱히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구민의 날 행사때 정식 행사 개회식은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민들은 7시반 정도나 그 무렵부터 모여 계시잖아요. 그리고 식이 워낙 기니까 우리 행사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바로 또 해요. 그러니까 식만 1시간을 진행하고 하다보니까 5월달이지만 햇볕에 앉아있기가 더운데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7시반부터 해서 4시간동안 체육공원에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동구 구민전체가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치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전내내 그 뙤약볕에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구민의 날 행사계획을 세우실 때 좀더 생략할 것은 생략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보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래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이 저는 아마 일부분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의 중론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이번에는 관여를 안했지만 전에 보면 8시반부터나 모여서 입장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을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려면 도저히 시간대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서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하다보니까 그중에는 몇분들이 그런말이 나오는데 1년에 한번 동구의 생일인데 그것도 감수못하는 주민들이 그 말씀을 위원님들께 하시는데 몇분 안계세요. 참고는 할랍니다마는
용태
배용태의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몇 분 밖에 안계신다고 파악을 하셨을지 몰라도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말씀하시길래 저도 판단할 때는 그래요.
용태
배용태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그것을...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알았어요, 그래서 검토는 하는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용태
배용태의원
아니, 제가 지금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조금 단 한 명이라도 불편사항이 있었다하면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다하면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지..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행정을 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알았다니까요, 검토하는데 우리 입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거에요. 거기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해버리면 계획을 세우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7시 반부터 나오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그렇게 하면 말이 안되죠, 계획은 8시반이에요. 그러면 8시 반에 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다, 그러나 보니까 주민들이 천 몇백명이 와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는 안된다, 해서 나온것이지 그것이 저희들이 나와라 강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데 대한 저희들이 잘못됐다 그런건 없잖아요. 운영을 하다보면 몇분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장
혹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배용태 의원만 들은 것은 아니고 저도 그런 민원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나 다른 행사를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검토해서....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53쪽 토바시 민간협력단 초청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토바시 민간협력단 저번에 초청하신 분들이 맞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4월달에,
종균
박종균의원
일본 거기가 일본 이치가와 시내에 있는, 이치가와시 따로 있고 토바시 따로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이치가와 시하고도 할 계획이고 토바시하고도 하실 계획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가능하다면 이치가와시하고도 하고 토바시하고도 협력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충장로 축제시 예술단을 초청하고 일본 두 군데 교류를 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충장축제도 문화예술단 와서 공연도 하고
종균
박종균의원
이치가와시도 마찬가지고 토바시도 마찬가지고 순수한 목적이 물론 예술단 초청을 해서 충장 축제가 아닌 예술단 초청을 해서 교류를 하면 좋은 데 자료를 보면 충장 축제시에 초청하기 위한 교류를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가 해서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관계가 다향하게 있지만 동구에서 충장 축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의원
박종균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57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올해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10월 31일까지만 합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묻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지금까지 몇 개나 됩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업체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현재 추진한 건은 업체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의 계약한 건으로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공사는 67건이고 물품은 25건입니다. 총 92건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힘들겠고 자료는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의원
업체하고 금액, 공사 나와 있는 것 있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매월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0쪽 소요예산이 500만원입니다. 합동강좌 개최,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500만원은 저희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상패하고 플래카드 이런 소모품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행사를 하기 위한 소요비용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의원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플래카드라든가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하거든요. 실사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하다보면..
종균
박종균의원
개최시기가 6월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6월 25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어디에서 합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래요! 제가 얼른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많이 든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의원
우리 자동차세도 거기에서 징수합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종균
박종균의원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내고 있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종균
박종균의원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예고문이 붙어있던데 몇 번 안내면 그렇습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다니는데 두 번까지 안낸 것은 자진납부를 해주시라고 예고를 하는데...
종균
박종균의원
두번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규정된 것은 없는데요,
종균
박종균의원
한번 안냈어도 붙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일단 체납이 됐으니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지난번에 지나가는데 자기는 한번밖에 안냈는데 그것을 붙여놨다고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냈는데 붙였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예고니까요,
종균
박종균의원
그리고 68쪽 징수불가능한 체납액결손처분 그랬는데 8월달하고 12월달에 결손처분합니까? 결손처분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때 전체를 저희들이 상반기 체납징수활동을 하다가 안된 물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일괄적으로 결손..
종균
박종균의원
특별한 기준같은 것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사람별로 전체적인 재산상태나 어떠한 주소,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야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예약제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달에 2건이나 시행되고 있는데...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금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 필요하신 분들은 평상시 해가는데 불가피하게 야간에 필요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로 할때 활용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더욱 더 홍보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저도 홍보 얘기를 하려다가, 저도 어제부터 홍보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방금 그 내용인데 일과시간에 예약을 해서 가지러 온것만 그날 당직자가 전달됩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본인이 전화로 하면..
영우
김영우의원
5월달에 11건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영우
김영우의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65쪽에 자동차세 선납제, 이것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전년도에 선납한 사람에 한해서만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죠.
영우
김영우의원
이 좋은 제도를 알고 계시는 분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모른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활동도 하고 시차원에서도 홍보활동을 해서 갈수록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이 부분도 홍보를 신경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70쪽 성실 납세자 신용등급 향상지원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서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준다는 사업내용은 우리 동구만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구민의 상 시상때 경제부분에 여기는 3년간 50만원인데 수년간 몇십년을 동구에 살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체납되지 않고 잘 낸 이런 사람들도 꼭 자기가 경제부분에 사업을 많이 확장시켜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도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이 되겠지만 30년, 40년을 동구에 사시면서 세금을 일정 금액이상, 많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도 그런데 추천을 해서...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선정기준에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크게 참고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그런 조항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것도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러니까 기준을 밑으로 잡자 그 말씀이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민대상에 경제부분에 성실한 납세자도 자격요건에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대부분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이 큰 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금융계에 있다든지 이런 대상자를 주로 많이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오랫동안 동구에...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세무과에서도 그런 자료로 해서 추천도 해보시고 그러십시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안섭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상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임신출산 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임신 축하금도 있네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임신 축하금은 임신 6개월이 되면 시비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본인이 신고를 안해도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물론 본인이 안 할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본인들 대부분이 와요.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월 상반기에 임신한 사람이 20명밖에 안 됩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149페이지 제일 밑줄 보면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
영우
김영우의원
96개소입니다. 그런데 특별방역을 실시하는데 63개소만실시를 하는 것이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지난 번에 복지사업과와 연계를 해서 봄에 전부 청소도 해 주고 소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그럼 나머지 36군데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 경로당이 빠졌습니다. 나머지 주택에 있는 경로당만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154페이지 주민건강 체험 한마당 이것은 충장 축제 같이 병행하는 것이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영우
김영우의원
그러면 전세계에서 외국인도 올 것이고 제주도, 서울에서도 다 올 것인데 우리 지역 주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전체 다 ...
영우
김영우의원
그렇겠죠. 관심 있는 주민만 한다고 해서... 동구 주민 민증보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는 보고사항인데 요, 동구 관내 돼지인플루엔자가....
동구에서 신고는 없었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신고는 없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공항이나 검역소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각 관내로 연락이됩니다. 주소지 별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 검진계에서 연락을 다 해서 3일째, 9일째 확인을 해서 열이 있는지, 기타 다른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매일 아침 보면 보건소 1층에 검진하러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던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영우
김영우의원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하신 겁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계림1, 2동, 지원 1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동구 관내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 것이냐고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지원 1동, 계림 1동, 2동이 해당이 됩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아, 해마다 동별로 틀린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그러면 자기 동에 돌아 올려면 주기가 몇 년이나 걸리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4년마다 한번씩은...
영우
김영우의원
4년마다 한번씩은 동구 노인분들이 다 할수 있는거에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우
김영우의원
그리고 점심때 이후로 아름다운 피리소리가 들리면서 음악이 흐르던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아! 오카리나인가요? 점심 후에 보면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리는데 정체를 모르겠더라구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정신이상자들이 오면 교육을 합니다. 정신 건강에 좋게끔 센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24일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의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49페이지 골목길 동 자율 방역반 운영이 있습니다. 130명인데 순수한 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순수한 주민들로 해서 동에 10여명씩 규모로 해서 운영하는데 분무기를 한 대씩사 주었습니다. 지난번 발대식때 전부 참석을 했거든요. 그 자율방역단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오로지 분무기만 지원을 해 주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또 저희 구청에 1개반이 있거든요. 분무기도 민원인이 왔을때 구청에서 나가고 또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해서 토네이도 설치 이것은 대인 시장, 남광주 시장, 용산 공원, 금호 베스티빌, 현대아파트... 대인시장이나 남광주 시장, 용산공원까지는 얼른 이해가 가는데, 금호 베스티빌하고 현대 아파트는 주거 공간인데요, 그런 곳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철저하게 환경이나 청소 등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토네이도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아파트도 저녁에는 모기가 옵니다. 사실 아파트에서는 연막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토네이도 같은 친환경적인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설치를 해 줍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10개였는데 50% 예산이 줄어서 5개 설치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씩 듭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1개 설치하는데 80만원인가 해당이 됩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올해는 예산이 고갈되었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하반기때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주시면 기꺼이 할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셋째아가 시에서 50만원, 구에서 50만원, 또 임신축하금 10만원까지 해서 110만원이 지급이 되겠네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의원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국가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2009년 3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구 관내 1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대, 부부치과등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주민들이 접종을 하면 3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민들이 안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구에서 100%를 지원해주어야 가지 어떻게 30% 가지고 하겠느냐....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100%를 해 주어야 맞지,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출산 가정 55만원 지급되는 것이 있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도우미 사업이라고 바우처 카드라고 해서 56만원 정도 되는데 어려운 산모 도와주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6월이 다 되었는데....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24건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와 연계를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소득층에서도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해서 동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끔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연 클리닉 사업하고 있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의원
추경에서 돈 천만원 깎였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오늘도 5개 구청이 방문하고 그랬는데 사실 분명히 금연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담배라든가, 금연 껌 등을 줍니다. 사실 와서 한다고 하지만 열 받고 그러면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률을 60%를 잡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60%면 대단한데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60%를 잡고는 있는데 보통 40-50% 정도....
종균
박종균의원
전번에도 지적을 제가 한 것인데 이 사업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든가 현실적으로 맞게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담배 피세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의원님들중에 담배 피신 분들 계십니까? 금연 클리닉 사업에 협조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치매어르신 은빛 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월, 2월 치매 전수 조사를 91명을 했는데, 전남대 병원에 치매 정밀검진을 의뢰한 사람이 10명인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1, 2월은 동에서 복지담당자하고 통장이 같이 동에서 가장 의심나는 사람들이 91명이고, 전남대 병원에 의뢰한 사람은 만성질환 검사를 450명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 10명을 전남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현재 치매환자가 동구에 한 80명이 된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 80명 중에 가족 실태는 주로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독거 노인인가요?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인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독거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계속 관리도 하고, 약도 주고 서비스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치매가 걸려 있는데 독거노인 혼자 사실 수 있는가요?
치매가 의심환자로 확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요양원에 의뢰를 하고 입소를 하도록 권장을 합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방문간호사들이 권장을 해서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하시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치매환자가 혼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안계십니까? 독거 노인중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대상자가 혹시 혼자 계시는 사례가 있는지...
몇 명이나 됩니까?
본인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본인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권장을 해도 입소를 원치 않아서 우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 분들을 방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는 것이 괜찮을까요?
대체로 우리 동구는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단독 주거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하고 우리 동구처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런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치매환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해 보셨습니까?
타구 인구하고 노인수하고 비율을 해 볼 때 치매율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소통이 조금 더 낫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놀기도 하고, 또 독거노인일지라도 노인들끼리 모아서 노는 형태가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가족들이 다 나가 버리면 혼자 있게 되잖아요. 문을 잠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자료나 조사해 보거나 비교해 본 사례는 없네요?
가족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치매가 빨리 오는지, 아니면 빨리는 오지는 않더라도 더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거 노인이 그러는 것인지, 이런 실태도 동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