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최옥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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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조경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 성 호

경일

조경일위원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간부소개와 직제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태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조경식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조경식 인사) 다음은 직제 및 분장사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직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데 지역별로 담당이 다니면서 계량기 점검을 하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냥 계량기를 막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해놓고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주인이 다시 닫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주의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다음에 계량에 의해서 수도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체납되는 게 매년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상수도 사용요금이 97～97.5% 이 정도는 기한 내에 전부 들어옵니다. 한 2～2.5% 정도가 체납돼서 가산금을 더해서 받고 이러는데 현재까지는 잘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먼저 얘기 있었던 학교는 감면을 해줬나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학교별로는 나온 자료가 없는데 조례에서 정한 것만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다른 기관은 없고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것 좀 한번 봐주세요. 징수가 미납된 총 금액이 얼마예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1억 4,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작년도 말은 얼마나 되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작년 연말 현재로는 2억 6,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많이 징수를 하셨네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저희들이 100% 다 받고 싶은데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상당히 성과가 좋으신데 어떻든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잘 내시는 분들이 ‘나도 안 내도 돼.’ 이런 분위기로 가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전환될 소지가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강제성이 있도록 받지는 못 하고,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쓴 만큼의 요금을 징수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본 데는 관공서, 군부대 이런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도 안 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판단하기에 분명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기관, 단체는 체납된 데가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군부대도 없고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군부대도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많이 일소가 됐네요. 어떻든 상하수도가 열악하죠. 그래서 수용자들이 요금징수를 제때 할 수 있도록, 또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전하게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미리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만큼 칭찬보다는 독려를 부탁드리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발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2008년도 결손처분액이 26건에 489억원입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4,890만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천원’이 아니고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4,890만원 결손처분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당 약 20만원 정도 되겠네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주문을 주셨는데, 고의성을 가진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못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결손처분이 작년에 26건이고 금년에 1건으로 자료가 나오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2008년도에는 26건인데 2009년도는 1건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아직 금년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자료조사나 재산 조회를 해볼 때 결손처분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재산조회인 것도 있고 신용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체크하면서 도저히 대책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대책보다도 그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은 오죽했으면 체납을 하겠느냐. 하지만 관행적으로 해주면 고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어려운 분들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은 월 4,100원씩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100원을 지원해주면 내는 것은 불과 몇 천원밖에 안 됩니다. 오버된다고 해도.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징수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한상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상 수도료를 못 내도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바로는 단수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외에 여관이라든가 공장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갔다든가 이런 데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시효기간 3년을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권을 총조사해서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과의 최고 업무가 징수업무, 또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침원이 21명 되는데 그분들이 일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일단 가정에서는 공직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행 한마디라든가 검침 후의 뒷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신경 써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시험장비라든가 검사장비 같은 것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지금 수질검사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금석

서금석위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실험실이라든가 각종 라인을 설치할 때 검사장비라든가 시험기자재를 선정할 때 보면 외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브랜드 선정 같은 것이라든가…….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사업부서에서 기종 선정을 해 주면……

금석

서금석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죠?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금석

서금석위원

해당부서에서…….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저희들이 외자구매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외자구매 조달요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전자천평(정밀시험용)을 구한다고 하면 일본 모델 넘버 몇 번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우리 실험실에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얘기했으니까 가격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조사 안 하고 곧바로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 예산 범위에서 이런 규격서에 의한 이런 기계를 사겠다고 표시가 되죠.

금석

서금석위원

그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현업부서에서 견적을 받고 업체조사를 할 때 복수 이상을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은 본부장님께 결재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 조사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구매 시점에 가격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환율의 기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한국 대리점 가서 1대당 100만원에 살 수 있는데 그때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보급되는 기자재가 있다면 굳이 외자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험기자재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국산을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국산의 잦은 고장률도 있고 다시 수리비 들어가니까 귀찮거든요. 오차 났을 때 그때도 책임을 지는 게 문제가 생겨서, 실험실에서 보면 외제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못 지겠다 이거죠. 물론 시험기기는 1년에 한 번씩 검증받잖아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저희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어떤 기자재를 사야 되느냐 선정을 해당 과에서 주고 그 규격서와 시방서에 합당한 기자재가 국내에 보급된 게 없다면 외국에서 구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자를 구매하실 때 원주시가 첨단의료센터에서 장비구입을 한 게 하나 있어요. 1억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기계에 대해서. 누가 찍어서 주니까 그것 가지고 조달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된 동기가 뭐냐? 그리고 거기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와라.” 하니까 근거를 못 가져오더라고요. 물론 누가 샀으니까 샀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업부서에서 돈을 집행하는 부서가 제일 중요한 건데……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사용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금석

서금석위원

거기서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물론 얘기는 들었겠죠. 뭐 절차상 들었는데 본인이 검증을 못 한 거예요. 저쪽에서 찍어서 왔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기를 그 업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가 있을 거라고요. 로비를 하게 되면 다른 곳은 들어오지를 못 해요. 업무방해를 시킨다고요. 그러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좋은 거라고 해서 조달청에 단가를 꼭 200～300만원 올려놓고 해서 자꾸 속는 거예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저희 본부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 게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죠. 현업부서에서 구매 의뢰가 올라오면 복수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때그때 시장조사를 해라…….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시장조사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국내 대리점에서 살 때 사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그때 환율이 달라서 100만원에 살 거 어떤 때는 150만원 주고 사고, 작년에 1,500원 대 그때 수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50만원 달라고 해요. 지금은 환율이 1,100원이다 그러면 110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주는 금액 그대로 납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때 1,200원 대에 수입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얘기가 안 맞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하시고요. 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있죠. 하수과에서 합니까?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네, 하수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수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황병태업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읍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된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죠. 태백에는 물 사태 때문에 아주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심어줬는데, 우리 읍면 단위에 상수도 보급이 돼 있는데 급수가 저조하다든지 부족한 사태가 빚어진 데는 없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금년도에 신림 쪽에 있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신림 쪽에 물 부족한 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어떻든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건강도시 컨셉에 맞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 “원주가 건강도시라고 하는데 가서 물도 못 먹는 도시다.”라고 하면 외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마을상수도 일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 마을상수도가 전체 몇 개가 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69개소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마을별로 거의 다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이 제대로 잘 나와서 잘 먹는 데도 있고 겨울철에 부족한 데도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있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설할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금년도 계획은 추경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0년 계획은 개량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쪽에 국비 지원돼서 올라와 있는 데 15개소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약품 소독은 매월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월 관리용역을 줘서 관리용역업체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물론 바빠서 못 하겠지만 수도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외부시설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귀래면 귀래3리 평촌마을에 가면 상수도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산꼭대기에 물탱크를 해놓고 거기에서 한 50～80m 올라가서 그 물을 유입해서 탱크에 받아서 먹는데, 엊그제께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울타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원지 있는 데 울타리를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울타리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망가졌고, 그 위에 움막 같은 것을 지어놓고 있는데 간이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주민들은 “상수도 위에서 화장실도 없이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면장님하고 가봤는데 주인이 없어서 얘기는 못 하고 왔습니다. 담당부서니까 한번 거기를 가보셔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해주고 그분 만나면 “간이화장실을 해놓고 써라.” 이렇게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확인조치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물론 면에서 나가서 하겠지만 부서가 수도과니까 거기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약품처리를 하지만 간혹 지렁이 같은 것 이런 벌레가 나오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약품처리를 했어도 약품처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많지는 않고 두 군데서 얘기가 나와서 면에서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다음에 약효가 한 달까지 갑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약품투입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충을 하는 거고요. 약품은 매일매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물탱크에 보니까 떨어져 내려가더라고요. 약효가 한 달 가느냐 이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매일매일 약품투입을 하게끔 들어가는 유입량에 따라서 약품이 투입되게 돼 있거든요.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관로가 잘못돼서 물이 유입돼서 들어갔거나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탱크에서는 약품처리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벌레가 나왔다면 관로가 터져서 물이 새서 노후관 같은 것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았나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노후시설 이런 데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지금 제가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귀래 정수장이 있으니까 그 물을 먹어라. 상수도 물이 산에서 내려오면 좋다고 하지만 약도 치고 이러다 보면 그 물이 좋지 않으니까 그 물을 먹어라.”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옛날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 물을 안 먹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래 소재지에도 반 정도는 정수장 물을 먹고 나머지는 옛날 상수도를 쓰는데 가끔 가다 그런 게 나와서 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올 때 소방차가 가서 펌프로 뚫어주고 그러다 보면 벌레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같은 것이 교체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하반기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옛날에 집에서 수도관을 묻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해 줄 때만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과에서 지원을 해서 교체가 돼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한성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금년에 마을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5주에 거쳐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69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급수인구가 16,000명 정도가 마을상수도로 먹고 계시고요.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이렇게 16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시설물이 파손된 데, 노후된 것 주변 환경이 오염된 곳도 있고 그래서 169개소 중에서 33개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농촌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께서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귀래1리 평촌은 한번 꼭 가보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 2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동 지역이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가 행구동이 아니었나,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 보급계획에 보면 행구동에 20호,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로 60호, 총 80호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뒤에 19쪽에 보시면 상수도 누수율 현황.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액, 누수원인 및 방지대책을 보시면 그래도 원주시가 누수율이 12% 정도 되면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강원도 평균은 22.2%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전국 평균은 모르시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태백시에서는 보니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0% 정도 누수가 되는 걸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태백이 45.5%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지역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누수율이 강원도에 비해서,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시군 단위를 보면 누수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누수율이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택지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신규로 택지개발하는 데는 누수율이 있을 수 없겠죠. 최근에 택지개발한 데 누수율이 좋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지대책에 좀 넣고 싶은 게 있는 부분이, 지금 원주시에서 블록화사업을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단계동 2개, 문막에 1개 해서 3개소가 있고요. 금년에 BTL사업 구간에 두 군데 있고요. 단구동 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에 2개소 들어가면 다섯 군데. 그다음에 개운동 쪽에서 연차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개운동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개운동 쪽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금년에 BTL사업하는 구간 개운·단구동 쪽에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누수율 방지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블록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단관택지나 등등의 택지개발에는 블록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전에 했던 데는 없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 승인지구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사업인가 조건에……

상국

한상국위원

단구동에 보면 구도심권에 BTL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2개소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단관택지 기 되어 있는 곳은 블록화사업이 안 돼 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거기는 구역 유량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택지개발사업지구 나가는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구간은……

상국

한상국위원

무실동이나 이런 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잡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봉화산택지개발 2지구 같은 데도 계획되어 있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시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블록화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신규지역은 처음에 관망구비가 돼서 유량계를 부착해서 하기가 편한데요. 지금 구시가지 지역은 구역개량을 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누수탐사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방지대책에 블록화사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누수방지하는 최선책이 아닌가……. 그래야만 그 부분만 집중탐사를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거고, 또 상수도 보급계획 내지는 상수도 관로 교체 계획에도 블록화에 의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금 교체를 하는 구간이 보면 차이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구간은 5년 후가 지나면 노후가 되는 지역도 있고, 그 옆에 동네는 지금 노후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을 먼저 교체를 하게끔 사업시행이 되고요. 블록화사업은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병행하는 게 BTL사업지구 - 구시가지가 되겠죠 - 거기에 병행하면서 구역개량이 15개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구동 쪽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13개소는 BTL사업구간이 끝나게 되면 그것과 동시에 같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구역개량 사업지구가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방지대책에 체계적으로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누수율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원주가 상수도 수질이 상당히 좋다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 노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행구동 수도급수에 대해서 80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