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오세환 의원 발언
치호
송치호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지 현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순칠 인사)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인사)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인사)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장 문용주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 인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농업안정발전기금 관련해서, 이미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 관련해서 기금폐지조례안이 상정됐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관련 단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고, 반대하는 단체들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고요.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후 상임위에서 가결시켜 주신 후에 본회의 사이에 농업 관련 단체장들의 의견을 묻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때?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랬을 때 어떤 의견이 나왔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 융자사업보다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인 농업·농촌에 투자 시에는 폐지를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는 폐지보다는 기금을 존속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관련 단체에서는 기금조례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관련 농업인 단체들이 반대의견이 없었다라든가 동의했다라고 한 근거는 말하자면,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한 이의제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해석하신 것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확대해석은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거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입법예고한 것을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의회에서 상황 때문에 말하자면 거짓증언을 하신 것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일단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2008년 10월 15일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의원님들이 주로 하셨던 이야기가, 이것은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조속한 적립을 요구하는 4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후에 농업안정발전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폐지조례안에서 그만큼 이 기금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동의가 의원들의 동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실제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가 물론 의견수렴의 장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는 좀 다른 문제이고, 저희가 부탁드린 의견수렴의 수준은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실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의견수렴을 하고, 다들 동의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안건이 반대의견이 두드러지면서 다시 번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회 의원들의 신뢰마저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입법예고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의원간담회도 있었고 해서 의견수렴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의원님들이 어디랑 간담회를 했다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10월 이야기이고, 의원님과 간담회를 했을 때 결론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결론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결론이었다는 거죠. 입법예고문을 농업인 관련 단체에서 이미 알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면 다 동의하는 건가요? 그리고 입법예고한 것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입법예고는 당연히 하는 것을 아는데,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의원님들이 구태여 의견수렴의 절차들을 거치라는 주문을 다룰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반대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하고는 답변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으면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1월 1일자로 농업정책과장 보직을 받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 후에 산경위에 저희들이 상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농업인 관련 단체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기 전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안정발전기금폐지조례안이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 하셨죠?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것을 미처 예측을 못 하셨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연관성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위원님들이 조례폐지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제가 확대해석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확대해석의 측면이 아니죠. 거짓보고거든요. 의견수렴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셨으니까. 관련 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는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의 기회는 충분히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농민단체의 여론수렴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 이사회에 참석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산경위 전체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이해를 구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 분명히 농업경영인연합회의 회원님들이… 물론 농민 전체를 대표하는 농민단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고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들이에요. 또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자이고, 농업경영인이 생활개선회 회원이고, 농업경영인 부인들이 새마을회 부녀회원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진행 중인데 아무리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할까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증인 신청하세요. 그럼.
정순
용정순위원
증인 신청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니, 일개 위원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중이었고, 위원장님께서 제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상태로 변명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중인데…….
치호
송치호위원장
여론 수렴한 것을 얘기를 못 하니까 얘기해주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께서 여론 수렴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개인의 입장으로 여론수렴을 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집행부에서 관련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관련 농업인단체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보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거짓보고로 인해서… 물론 한두 위원님들께서 다른 형태로 의견수렴을 했겠지만,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한 것과 의원 개인이 의견 수렴한 것은 분명히 다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집행부가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농업안정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농업인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2009년 3월 18일에 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기간에 하든지 입법예고 하기 전에 했어야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불거질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애쓰시기는 하셨지만, 실제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 그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정말 동의했나보다. 내가 이렇게 나서서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한편으로 갈등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제 판단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고, 추측에 의했거나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집니다.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농업인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고, 그런 보고를 의안심의과정에서 하셨고, 그것이 위원들의 조례안 심의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거짓된 보고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장보다는 제가 옆에서 봤어도 이 조례안이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입법예고 될 때까지 과정은 옆에서 제가 더 오래 지켜봤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조언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는 2009년 들어서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업무를 인계받은 겁니다. 그전에 용 위원님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그런 의견들이 수렴되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도 이것이 의회에 상정될 때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대표성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지 않느냐. 거쳤다고 확대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의회에 상정이 돼서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더 농업인들의 의견을 세밀하게 수렴하고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농업정책과장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불찰이 더 컸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그 조례가 지금 본회의까지 가서 계류되고 부결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신 그 이상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금폐지조례안을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은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담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세심하게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더욱이 센터장님께서 고백하셨다시피 과장님이야 1월 1일자로 오셔서 그 이전의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는 것은 저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저로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요하게 얘기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과정에서 다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어도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부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뒷북치는 격이 된 것 아닙니까? 관련 단체 의견수렴이.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식의 의견수렴이라는 것…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다? 이것은 사실 형식적인 절차나 방법에 그치거든요. 그것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농사짓고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 힘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의 의욕을 꺾고, 그분들의 의사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이러한 형태는 정말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일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성해야 한다고 보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런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그것이 또 집행과정에서도 민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것은 한 번쯤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농업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농기계를 보조해줄 수 있는 사업하고, 융자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농가가 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농업·농촌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 보급 같은 경우 융자보다는 보조로 공급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조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농가 측에서도 보면 융자사업을 펼친다고 해도 실제 쓰고자 하는 농가는 1%밖에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농가별로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농기계가 고가이고, 그만한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여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융자사업보다는 보조사업 쪽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37쪽 과수원 제초기 지원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는 거의 안 했다가 지난해에 10대를 보조했었고, 올해는 5대를 추경 때 세웠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에서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너무 적지 않는가. 과수농가가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승탑제초기를 우리 농가에 해주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제초기를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산지물류유통센터 중요성이 절실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원주의 특산품과 브랜드상품이 같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해서 갈 수 있는 사업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산지유통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2006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자체형이 제외되고 생산자단체형으로만 건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2007년도 3월에 판부농협이 원주시 반곡동 시유지에 농림사업으로 강원도에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사업진단을 받았는데 인접지역에 원주농협에서 농산물 센터를 건립해서 산지유통센터 기능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부농협이 부지도 미확보됐고 그래서 농림사업에 반영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 강원권종합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 안에 우리 산지유통센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지부와 사업을 원하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판매량, 생산단가, 이득 부분에서도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품목별로 취급하려면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가 측에서는 상당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손실이 가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성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해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 제 눈에 또 띄어서, 과장님이 2년차이시면 혼나셔야 되는데, 꼭 좀 개선해 달라고 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토양개량제가 국비로 지원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년에 한 번 주기 아닌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3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년 주기로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죠?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변했죠? 농가 신청에 의해서이고? 살포는 농가에서 스스로 하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농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밭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밭은 개인이 하고 논은 농협에서 대행해 주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도할 의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몇 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논두렁에 물고로 쓴다, 뭐한다 이러는데, 재작년인가 소초면 어느 경로당 주위에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어제 찍은 것이거든요. 호저면 심향영유아원 조금 더 가면 한터길 나와요. 약 80포 정도 쌓여 있더라고요. 여기는 터진 것도 있어요. 과다해서 좋을 것 없잖아요. 토양이 오염된다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토양을 개량하는 게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포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가에서 싫다고 했는데 굳이 신청해놓고 뿌려달라고 그러지 않아서 그런지, 농협에서 안 뿌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자원인데, 남는 것이라면 마을 공동창고에 보관한다든가. 남 보기에도 그렇고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뿌리기도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말이 아니라 입상이더라고요. 이렇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모내기 한 다음에 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내기 전에 시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소초면에 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잘 지도 감독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사소한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렇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꼭 그렇게 개선을 해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음에, 버섯사 지원내역인데, 여기 자료에는 2007, 2008, 2009년에 시설 리모델링한 자료만 보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보조돼서 버섯을 재배하겠다 해서 농가에 보조해준 게 여러 동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버섯을 재배하는지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 버섯재배사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재배사에만 리모델링을 해주고, 시설현대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거짓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령화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재배사 역할은 안 하고 보조 목적대로 안 사용한 재배사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한번 시간 내서 읍면동을 통해서 어느 농가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든가 해서 취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면 좋겠지만, 일손이 모자라다 보면, 읍면별로 지시를 하셔서 어느어느 농가 좀 가서 확인해 보라든가 해서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서,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전환해줄 수 있으면 전환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창고로 쓰겠다고 하면 창고로 전환해줄 수 있으면 이게 더 농가에 도움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또 하나는, 토토미 명품화하는 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삼광벼가 호저나 소초에 약 50ha 그래서 생산량이 500톤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본데요. 토토미 명품화한다고 하면서 삼광벼가 토토미로 변해서 나오면 취지가 흐려지고 브랜드화하는 데 차질을 가져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삼광벼를 50ha 정도로 단지화해서 하는 것은 삼광벼가 토토미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토토미 일반미로 공급합니다. 토토미가 추청이 있고, 토토미 일반미가 있기 때문에 역시 원주시 브랜드에는 원료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반시민들은 토토미 하면 전부 토토미로 알지, 토토미 일반미인지 토토미 중에서 추청벼인지 식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미질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지 밥맛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혹시 민감한 사람이 우리 토토미 질이 떨어졌다 그런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토토미는 크게 글자가 나타나지만, 일반미는 조그맣게 구석에 해놓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쉽게 해놓는다든가 뭔가 차별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네요. 인쇄해서 글씨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 표시해서 식별이 가능하게끔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한다든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토토미를 브랜드화하는 데 차질을 가져오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삼광벼는 토토미 일반미 원료곡으로 활용이 되고요. 현재 토토미 브랜드 옆에 빨간 글씨로 ‘추청’, ‘일반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관심 있게 보면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관심 없이 보면 그것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거죠. 그다음에 농지전용에 관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몇 평방미터까지 하는 거죠?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신고하고 허가의 차이가 면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는 농업인들이 농업용 시설할 때 신고처리 하는 것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인들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면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허가는 농업인이 아닌 분들이 신청했을 때? 그렇다면 하면 예를 들어서 창고시설을 100㎡ 하려고 하는데 농지면적을 전용하고자 하는 것은 2,000㎡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것 가능한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건폐율을 20%로 보기 때문에 제한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연녹지나 이런 데에서 건폐율 적용하는 것 그 안에서 허용이 된다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전 그 이상 될까봐 여쭤본 겁니다. 농막도 반드시 신고를 하고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농지전용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하면 10㎡밖에 신청을 안 하면 그 10㎡가 전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막이 필요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이 농막 용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20㎡ 이내까지는 농지전용신고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읍면동 제한은 없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20㎡ 소규모로 전용하고자 했을 때 지목을 다르게 해주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0㎡를 농업용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고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대답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농사짓다 보면 비닐이나 농약이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게 현실입니다.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를 농협에서 공급하니까 농협에서 수거하는 쪽으로 행정하고 협조가 안 이루어지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잘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폐비닐 kg당 100원, 농약 빈병 kg당 150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이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공급량만큼 농협으로 줘서 농협에서 이 양만큼 수거하라고 협조공문을 해주실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공급한 데서 치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종묘사에서도 사 쓰겠지만, 주로 농협에서 많이 공급해주니까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그 예산을 일부 농협에 내려주고 수거를 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나부터라도 농약 빈병 쓰고 귀찮으면 아무 데나 확확 집어 내던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고요. 친환경 농가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
세환
오세환위원
농가 호수가 553호, 2008년도에 680호 이런데, 무농약, 저농약 생산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고, 농약을 치고 안 친 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품질관리원에서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무농약 인증농가를 해주어도 과연 농약을 안 치는지 치는지는 감시감독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소비자를 위해서 앞으로는 전부 유기농산물 생산해서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여기도 지원이 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원해 주면 관리도 해주셔야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품질관리원에서 농약검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이런 것 신청하면 수수료 얼마나 받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인증을 목적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관리 차원에서 센터에서 할 게 없느냐. 금년에 농약잔류 검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농업기술과에 갖추어집니다. 그러면 출하하기 전에 재배기간 동안에 수시로 신물체 샘플을 채취해서 거기에 농약성분이 잔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정도까지는 해서 농가지도 자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확인관리를 해주셔야 소비자도 믿고 사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자재 지원작목반에 해 주는 게 몇 퍼센트죠? 자부담 비율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자부담 20%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0%요?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친환경만 말씀드렸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친환경 말고요. 일반 농자재 그런 것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0%가 안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50% 지원해 주도록 예산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45%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50% 꼭 확보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50%로 계획 세웠으면 50%로 해주셔야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같이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45% 하면, 농협에서 30% 하고……
세환
오세환위원
농협에서 해주는 것은 농협에서 해주고,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50%라면 50% 해주어야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용정순 위원이 농업안정발전기금 얘기했는데, 솔직한 얘기가 그 기금을 폐지하고 더 많은 예산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속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50%로 했으면 5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40～50%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보조비율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보조를 해주면 사람들 욕심이 한도 없더라고요. 유기질비료 45만 포 지원해주다가 80만 포 지원해주어도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줄 아시고 농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퇴비생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힘드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예산확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약을 매년 지원해 주는데,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죠? 2007년도에는 80% 해주다가 2008년도엔 70%, 2009년도에는 60%니까 앞으로 가다 보면 다 없어질 것 같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농약이 살포되는 양을 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는 해주는데 농약 품종이 하도 여러 가지라서 제대로 잘 못 치면 농사도 망치고, 효과도 없는 농약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정부에서 인정해 준 농약이라도… 농약 같은 것은 치지 말라고 홍보를 해주면 법에 걸려요? 그렇지는 않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불량농약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쳐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은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안 쓰도록 해 주시고, 농약 지원이 매년 주니까 그것도 줄지 않도록 예산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세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관정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논농사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소형 기계관정 말씀하시나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꼭 답에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벼 자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벼로 지정을 했고요. 밭작물도 필요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는 논밭의 구분이 있겠지만, 가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없던 사업을 갖다가 다시 예산을 줄여서 세웠는데, 공문에 보면 항상 답에만 해주라고 나오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프로테이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두 번째로, 치악산복숭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악산복사꽃 축제가 홍보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홍보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좋지 못한 이미지가 오히려 꽃 피는 시기를 잘 못 맞추다 보니까 축제가 안타깝게도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도 열매축제로 가서 치악산복숭아축제가 지난해 10회를 치르면서 최고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틀 동안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중앙에 나가서 판촉행사를 벌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복숭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글쎄, 다른 농특산물은 대개 대도시 특판행사를 하고 있는데, 복숭아는 특판행사는 없습니다. 과일 특성상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한도 짧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시책이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기타 다른 연합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복숭아가 출하돼서 소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기별로, 품종별로 출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숭아 연합판매단이 조성돼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연합판매단이 조성되면서 품질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데, 연합사업단에 포함이 안 된 그런 농가가 아직도 상당히 많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농가에서 출하되는 복숭아 품질이 우리 치악산복숭아 질을 실추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리의 판매를 통해서. 물론 거리판매장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연합판매단 쪽에서 모든 것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올려서 질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중앙에서 판촉행사를 벌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산도 세워보십시오.” 해서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은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세 번째로, 홍천에서도 좋은 찰옥수수 판촉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찰옥수수축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높게 평가돼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작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죠? 농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해주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
상현
이상현위원
찰옥수수 박스 지원보다는 찰옥수수 홍보지가 계획이 서 있는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없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특판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요. 가능하면 홍보지를 제작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에 대한 성분분석 자료라든지,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오는 영양분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한 장씩 박스 안에 넣어서 판매를 하면, 보시는 분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문드리는 거니까 정확한 영양분석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홍보지를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찰옥수수 판촉행사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죠?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좀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8쪽에 보면, 원주특화농업인 대학 운영 있죠. 특화농업인. 이것 농업지도과인가요?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이것 운영하면서 전정기술이 달라졌더라고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옛날에 전정하는 것하고 가지치기하고 이러는데, 햇빛을 잘 들게 하는데 상당히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 전체에서 볼 때 지금 배하고 복숭아를 주로 교육을 하시는데, 사과도 하실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과수하는 사람들이 중첩되는 사람이 많아요. 배 하는 사람이 복숭아를 조금 한다든지 복숭아 하는 분들이 배를 조금 한다든지. 작목반에 가서 보면 겹치는 분이 꽤 많거든요. 여기에서 특화사업을 해서 대학을 운영하시는데, FTA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특히 경쟁력이 올라갈 만한 작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배, 복숭아, 버섯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아는 것 아니에요. 새로 예산도 세워서 개발하시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사과를 육성하기 위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둥근마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작목으로 하는 게 사과하고 금년 가을부터 우리밀 단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농업발전 계획 수립할 때도 일단 제시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부터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둥근마라든가 토종다래 같은 것은 지금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쪽 남한강, 섬강유역 쪽으로 하면 둥근마는 상당히 재배 가능성이 높고, 토종다래 같은 것은 가공과실로 저희가 활용을 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정책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배나 복숭아가 치악산에서 질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재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지배력이 미약하거든요. 소량을 가지고 전국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원주’ 하면 키위나 둥근마가 유명하다든지, 배·복숭아가 원주시민한테는 유명하지만 전국적인 브랜드 되기에는 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시장을 전국적으로 해서 소량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유기질비료는 오세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한테도 그것 더 받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잖아요. 소초농협이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원이 안 됩니까? 소초농협만 안 돼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원예농협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원주원예농협은 해주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원예농협도 안 해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원예농협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유기질비료는 계속 모자라다고 하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를 별도로 제출하지 마시고, 여기에 편철을 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직원현황들을 같이 참고해야 되는데, 별도로 돼 있으면 따로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따로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같이 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농업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소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시작할 때 기금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시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 전략이 없다 보니까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추적해 보면 농민들이 불안한 거죠. 농업인 자체도 불안하지만 원주 농업인으로서의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 보여줄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물질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발주가 돼서 올해 납품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떻게든 마무리는 됐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잔금은 줬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이 잔금 받으면서 뭐라고 하나요? 떳떳하게 받아갑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
준희
이준희위원
답변 주시기 곤란합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론 내지 예산 이런 눈치 보면서 그냥 지나갈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농업 관련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주가 돼서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은 마무리했습니다만, 제가 용역 마무리를 하면서 전혀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원주시에서 농업의 패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방법론에 들어가면 뭔가 우리가 집어서 할 게 없는 계획이 됐다는 질타를 받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개발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유능하지만, 그분들이 원주에서 단 하루라도 와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아니고, 또 원주에 와서 단 하루도 살아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주농업에 대해 속속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원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기 힘들 거라고 미리부터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을 우리가 주요지침이나 또 앞으로 전략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추진해가는 세부시책, 과제, 이런 것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5개 분야별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서 TF팀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원주농업을 어떤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과제를 제시해라 해서 7월 상순 가면 중간평가와 겸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저희가 중간평가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과제들을 간추려서 선발하고, 8월에 가면 내년도 시책사업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자료를 만들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이 계획을 마무리 지어서 TF팀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농업인 대표들, 또 농업 관련 기관·단체, 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종합평가를 할 겁니다. 내년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과제를 추진해 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전략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매년 전략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기 완료된 농업발전 전략이 실패작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상식 있는 사람이면 이미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미 퇴임하신 소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장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원주농업의 미래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작년에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래서 실망감도 크고, 또 그만큼 원주농업이 빨리 가야 할 길을 더 늦게 가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5개 분야 TF팀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5개가 어느어느 분야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분야, 농업연구개발분야, 특화작목분야, 마케팅분야, 축산개발분야 그렇게 5개 동아리로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중심 되는 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무원들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식품가공 쪽은 빠졌네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식품가공 쪽은 저희 연구개발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TF팀에서 전략이 올 연말까지 해서 나올 수 있을는지, 그것은 소장님이 확신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략과제를 발굴하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해나갈 과제들을 발굴하는 것이니까, 전략방안이나 전략비전이나 이런 것은 큰 틀을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과제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저희 직원들이 우리 원주농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토토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쌀토토미명품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왜 하신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토토미를 도정하는 도정공장, 토토미 원료곡을 생산하는 농업인단체장, 그리고 판매를 하는 각 농협, 그리고 저희 행정 이렇게 해서 명품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서 브랜드화시키는 것도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브랜드를 육성 관리하는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토토미에 대해서 브랜드화로 가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RPC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균일화된 상품이 생산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논의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현재는 포장재 단일화, 포장재는 저희가 디자인을 줬는데도 농협에서 임의로 가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브랜드를 가지고 통일화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공장이 이원화됨으로써 미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하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브랜드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이 브랜드를 어느 주체에서 맡아서 하느냐, 이런 운영주체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는 농협에 넘기고, 농협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품화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여기가 주체가 돼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주체 문제는 말씀대로라면 문제해결이 되었고요. 세부적으로 미질 문제라든가 홍보마케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중보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수중보는 우리 관내에 수없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수중보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디라고 지적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거든요. 물을 가둘 수 있는 하상이 없다는 얘기죠. 수중보까지 모래와 자갈이 다 차서 물이 고일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분명히 반영해서 어느 마을, 어느 지역이 가장 불요불급한지 파악해서 내년에는 꼭 물을 가둘 수 있는 수중보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해주실 수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닌데, 형식적으로 끝난단 말이죠. 물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갈 조금 긁어내고 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 점점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원을 해주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을 하고요. 전체적인 틀은 마을발전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복지라든가 농촌관광이라든가 소득기반시설 등 좋은 문구는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완공되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업기간이 끝나면 농가 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소득기반사업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정보화하고 산약초식물원, 참살이건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사업 주체가 돼서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영농조합이 주체가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품종이나 품목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기도 좋은 사업이 책정되었지만 우리 소초면 둔둔리에 산촌개발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개관식을 해서 준공을 올해 했는데, 그때는 산림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지도 계몽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 가져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농가 측에서는 옻나무, 고사리 등 여러 가지 농가소득이 될 만한 품종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고 책임질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소득을 위해서 우리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점을 서로 의논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남의 일 보듯이 하지 않고, 내 일처럼 관심 갖고 지도, 점검, 판매까지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지원현황에 보면, 단계적으로 해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외국 여성들이 와서 사는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집오는 여성들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 우리 풍습이 열악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보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것을 별도로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외국 여성들이 주로 농촌으로 많이 시집을 왔잖아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는데, 언어표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 사람들이 쉽게 적응해서 농업정책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깊게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3쪽 용역현황에 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용역과제를 준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농업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가 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이나 얼마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2007년도 27건인데 1건만 용역심의를 받았고, 3,000만원 이상이 12건인데, 다 안 받았거든요. 왜 안 받으신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공사실시용역은……
정순
용정순위원
기술용역도 받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공사에 관한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술용역 안 받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공사에 관한 것, 공사실시설계.
정순
용정순위원
실시설계내용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왜 안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실시설계라서 용역과제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보상비 국비 지원이 2010년부터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결정되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20쪽, 이게 농업선진화위원회인가 어디에서 입장을 발표했다가 폐비닐 수거보상비 30원 추가로 보조해주는 국비 지원이 2010년……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아, 폐비닐 수거 말씀이시죠?
정순
용정순위원
예.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가 2010년부터……
정순
용정순위원
중단이 결정되었냐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론에서는 폐비닐하고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하고 화학비료보조금하고 3대를 농업선진화위원회에서 발표했다가 농업 관련 단체들 반발이 커서 재고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재고한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지시된 바 없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하는 것으로 결정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도……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3개 건에 대해서 다 폐지하는 방침으로 결정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은 폐비닐만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폐비닐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화학비료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 지원하던 것은 여기 부서가 아닙니까? 3개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보조금은 농협으로 바로 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폐비닐은 장려금을 줘도 안 되고 있는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현재 국비를 농정 부서에서 kg당 30원을 했었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래 100원을 줘요. 알아요. 원래 100원을 주고 국비에서 30원을 보태서 장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원 보조금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30원 추가로 보조금을 줘도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이냐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조를 해보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자체 재원을 세워서라도 환경을 위해서라도 보조금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자체재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88쪽입니다. 농업인자녀이면 농촌지역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농지소유 면적 제한 없이 전체 농가에게 이것을 다 주는 것이잖아요. 명부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3학년이었다가 그다음에는 2학년… 이게 오자인지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드려도 융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보조금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융자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융자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냥 주는 돈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서류를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찾다가 찾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3학년이었는데, 2008년도에 또 2학년으로 내려갔다가 그다음 해에 3학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2007년도에 3학년으로 되어 있고, 동일인이 2008년도에는 2학년으로 되었다가 2009년도에는 3학년으로 되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학생 이름을 알려줘보시죠.
정순
용정순위원
학생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14번 신소희입니다. 아니, 제가 찾아낸 게 이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오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융자금이 아니고 정말 지급해주고 이렇다면 이 서류를 좀 정확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2007년도에 14번, 2008년에 18번, 그다음에 2009년에 20번입니다. 동일인이거든요. 학년이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파일로 안 주시고 문서로 오니까 검색하기가 어려워서 동일인이 받거나 부당수급자가 있는지, 수령자가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학교에서 통보 온 것에 의해서 학교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학교 측에 회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신청해야 통보를 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업무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대상자를 조사해서… 농업인들로부터 신청도 받고요. 학교에 의뢰해서 확인해서 학교에서 맞다고 인정하면 저희들이 학자금을 지급해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공고문이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홍보방법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셨다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리고 이천시의 경우는 대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에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천시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아주 큰돈은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납부하시기 어렵겠지만, 대학생 자녀를 두면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고는 학교를 보내기가… 옛날에는 소 팔아서 학교를 보냈다는데, 요새는 소 팔아서 학교를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지역 대학생 전원에게 그런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재원 확보 안 된다면 농어촌 자녀들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재원이 어렵겠지만 융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마지막으로, 어제도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선녀골 소류지 문제. 서로 상반된 민원이 올라온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상반된 입장의 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맨 처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선녀골 저수지를 시가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는 선녀골 저수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저수지를 없애달라는 서로 상반된 민원이 올라왔어요. 저수지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필요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필요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쪽 민원인의 말씀은 관정 몇 개 묻으면 될 것을 10억원 예산 들여서 왜 저수지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민원인의 개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에는 이미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매입 쪽으로 결정했었고요. 대체시설을 하면서까지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을 가둬놓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저수지를 묻어봐야 그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 받고, 알아보는 과정에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녀골 저수지 보상과 관련해서 2008년도 9월에 보상요구 민원이 제출됐죠. 심모 씨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원주시의회에 보상요구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없으신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9월 1일에 되었는데, 추경예산은 2010년 10월 30일에 저수지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제2차 추경에 하셨어요. 굉장히 급박하게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하셨는지, 이게 그렇게 절박한 민원이었는지, 아니면 양쪽의 이해당사자가 있는 민원인데… 편입토지보상이라는 것은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보상에 응해야만 실현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긴박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거죠? 강력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건설과 기반조성계가……
정순
용정순위원
예전에 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있을 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류지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를 보상해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전부터 이 부분들이 문제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건설과에 있었던 것이라서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이시라면 저도 할 말씀이 없지만, 선녀골 저수지 편입토지보상과 관련한 것은 2008년 9월에 민원을 개인이 올린 겁니다. 여기 괄호하고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심모 씨 외 13인이라고 했지만, 실제 13인의 서명은 이것에 찬성하는 자의 서명이 아니라 - 여기 별첨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 편입토지 보상을 해서 시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서명자의 서명을 보시면, 이것은 그 의견에 대한 동의서명이 아니라 선녀골 수리계 회의 참석자 서명록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회의 참석자 서명록을 그 의견에 동의한 사람들의 서명으로 착각하셨던 거죠. 심모 씨라는 일개 개인이 9월에 올린 민원을 10월에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우리 다 그렇게 할… 가능한 겁니까? 난 1,000만원 예산 세우려고 해도……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는 심모 씨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의견인지 집단민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이것 하나였는데, 이 서명록이 회의참석자 서명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10억원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보고에 의하면 없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47쪽에 보면, 농촌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저수지 편입토지보상, 기간을 언제로 잡았냐 하면, 2010년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줄 알고 이 서류까지만 보고…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에 되었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2008년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투융자 받았으면 2008년도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나왔냐 하면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왔고, 여기에 저수지 편입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사업개요가 기간이 2010년이라고 되어 있고, 위치 소초하고 반곡관설동, 규모 15필지 해서 23,000㎡인데, 시군비가 10억원인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저수지 편입토지보상과 관련해서 10억원 예산은 추경예산에 이미 편성해놓고 2010년도에 사업 투자할 것이라고 200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어요.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도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렵죠. 두 가지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의혹이 있다. 일개 민원인이 2008년 9월에 민원을 요청했고, 원주시의회에 올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지만, 올리는 과정에 서류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08년 10월에 추경으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사전 투융자심사도 전혀 받지 않은 채 편성했다. 예산 편성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적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해당사자가 대립돼서 갈등하고 있는 민원을 왜 시가 이렇게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되는 것을 멈추고 단일한 의견안을 만들어 내셔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과정에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해명요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과하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서면으로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생활환경과에서도 다루어졌던 내용이고요. 오늘 농민신문을 보니까 농촌지역에 석면 피해가 충격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 농촌주택 석면문제, 슬래트 지붕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그것을 교체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시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기사에도 “슬래트 지붕은 괜찮나?” 이런 제목으로 났는데, 그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기존 슬래트에서 날리는 먼지가 있거든요.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면 향후 계획에 의해서 홍보해서 교체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지 원주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봤으면…….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반영을 하든지, 저희가 조사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기초조사에 대한 것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슬래트 지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생활환경과라든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서류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올 연초에 원주농업발전전략 수립보고회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APC하고 농산물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차이 좀 설명해주세요.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APC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APC라는 것은 산지유통센터 기능을 말합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집하, 그다음에 출하인데, 집하해서 선별 출하하는 것은 도매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을 APC로 봅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도·소매기능을 가진 중도매인이 경매를 통해서 도·소매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를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매냐 도·소매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추진하는 겁니까?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유통센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도지회에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줘서 중간용역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유통센터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우리 원주시도 들어갔단 말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농기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쪽……
정순
용정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은 업무가 많지 않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업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기계 대여 및 순회수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비해서 농기계양도 많아지고 대형화되고 대여사업도 훨씬 더 많아졌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농기계 증가에 따라서 대형농기계 수리요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직이 실질적으로 둘이 있고, 하나는 사송이 있고, 둘은 운전직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송이라든가 이런 운전직들도 기계직으로 해서… 운전직도 일부 오래 된 사람은 작은 기계 같은 것은 수리가 가능한데, 대형기종 같은 것은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한두 명 보충이 되어야 되겠고, 기계가 대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기종을 수리할 수 있는 기능자를 또 보유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서비스가 늦어지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은 6명 외에 인턴사원으로 기능자들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서 둘은 상설수리소에 있고, 둘은 현장에 2개 조가 있는데 1명씩 투입돼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의 기능직 인력을 기계직으로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직원현황을 살펴보니까 농업지도과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 기술과에 인력배치문제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그것은 지도사가 그런 것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지도사가 모자라요? 여기 지도직이 12명인데 10명으로 이 현원이 부족한 것이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기능직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기능직을 더 보강하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현재 있는 기능직의 비율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느끼시면서. 정원을 더 보충해야 되는 것도 아니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운전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봐서 바꾸기가 힘들죠.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지금 운전직 한 분이 다른 데로 가시고, 기계직인 분을 새로 뽑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 실정이니까 좀 어렵죠.
정순
용정순위원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기껏 비싼돈 들여서 농기계 대형화하고 사놓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 운전직이 기계직으로 다 전환을 해놓으면 직접 운전도 하면서 기계수리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운전직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만 있지, 기계수리 쪽의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운전직을 타 부서로 보내고 기계직을 받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아마 더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전직 인력을 기계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기계직을 더 받는 쪽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야 전문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분이 운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운전하시는 분을 기계직으로 바꾸는 경우는 좀 드물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용 위원이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정을 받아서 계속 출장수리를 하고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출장수리를 일정을 해놓고 가면 혹시 수리할 양이 많거나 없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몇 회를 걸쳐 오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조금 덜 나오는 지역은 구분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무리한 요구 같지만, 자연부락 단위로 수리할 양이 몇 대가 있으면 이웃 간에 협조해서 출장을 요청해서 출장수리도 해줄 수 있나 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 상설수리를 하면서 이앙철이나 수확기철에는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앙기나 콤바인이 고장 났을 때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짜여진 일정에는 혹시 이웃에서 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나서 다른 데서 요청을 하면 가서 수리해주고 오는 것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일정을 잡아서 수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면 농기계수리를 요청하면 출장수리도 해주는 것도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업지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 조형물 청소하는 예산이 2007년도에도 480만원, 2008년도에 430만원, 올해는 얼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올해는 432만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지출액이 280만원, 2008년도에도 280만원인데, 지출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조형물 청소비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조형물 안에 들어가서 낙서를 많이 합니다. 그 조형물이 대리석과 대리석을 연결해서 매직처리를 해서 그게 세월이 오래돼서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 보완하는 것, 또 바닥에 보시면 대리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놀고 연주회도 하다 보니까 일부 파손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깨진 거나 보수할 게 없고, 거의 낙서 청소하는 거, 그리고 2008년도에는 경고판을 크게 하나 만들어놨고, 계단 올라가는 데에 또 만들어놨습니다. 일부 어린아이들이 탑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경고판을 만드느라 돈이 조금 더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 깨진 데가 여러 군데 있고, 맨 위에 뒤틀림 현상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도 확인을 안 해보고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만, 거의 청소하는 데 사용이 되고, 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판석 연결하는 데, 줄눈을 보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해보는데요. 지출내역서를 봐야지만 순수하게 청소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하는데 어떤 장비가 오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까지 눈비를 맞으면 시커멓게 돼서 청소를 하게 되면 고가사다리 같은 장비가 오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청소하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낙서한다고 하면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서 그 위에까지 낙서하지는 않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비를 맞으면 대리석이다 보니까 거멓게 돼서 닦아내는 작업비가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체적으로 닦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낙서도 지우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굳이 왜 다른 장비를 이용하냐 이거예요. 저희 시에서도 안전도시과나 이런 데 생활민원계에서 갖고 있는 전기 보수하는 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타고 올라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이렇게 구태여 임차하는 비용만큼은 절감되지 않느냐.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기후변화대책과라든가 산림관리과 같은 데에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압분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에도 고압분무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높이는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방차가 상당히 수압이 세잖아요. 구태여 장비를 임차하지 않아도 기관 대 기관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하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도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에 줄 때는 그것을 일괄해서 전부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따로따로 사업 발주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청소하는 용역과 장비는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만큼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고압분무기 갖고 계시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동력분무기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정도라면 그 정도 청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물만 뿌려서 세척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약품처리로 거의 세척이 되거든요. 일괄해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청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만큼이라도 해서 비교분석해서 괜찮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또 한 가지, 농기계 대여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3종에 113대에 해당되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대여를 하면 농가에서 운전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전도중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부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여받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이것을 수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소소하게 망가진 것은 저희들이 다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망가지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과격하게 운전해서 30만원짜리 부품이 망가졌다면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기계가 고장난다면 당연히 운전자한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변상시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다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전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정도 수리능력을 갖고 계신다든가 그런 분에 한해서 운전을 하게끔 해야지, 동네에서 만져봤다고 해서 갖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기계가 손실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은 없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대여 전에 이앙기면 이앙기, 콤바인이면 콤바인 자기가 빌려갈 기계가 다 지정이 됩니다. 그 기종을 빌려가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실지 운전해보고 조작해봐서 기계를 빌려드리거든요. 자기가 콤바인이면 동양 것 어느 기계다 그런 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빌려가는 날짜에. 그때 다 교육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기계에 대해 상식이 있는 분한테 대여토록 해서 기계가 오래 보존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기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반복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계속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기계는 한 번 사용해서 손에 익으면 농촌에 있던 분들은 거의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매일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받다 보면 시간 뺏기는 것도 있는데, 면허제를 운영한다든지 대여실적이 있으면 그해에는 바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교육 차원도 있지만, 내가 어느 기종을 빌려간다는 것을 미리 농가에 알려주거든요. 작년까지는 선착순에 의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사람들이 많이 받는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시간을 두고 추첨을 했습니다. 다 오신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대여날짜와 기계를 했습니다. 그런 불편이나 민원은 해소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대여하신 분들은 교육을 안 받고 빌려줘도 괜찮지 않겠냐는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농어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안전사용교육이라든가 기계 조작하는 것은 계속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매년 빌려가는 사람이 빌려가잖아요. 운전하듯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시간적인 절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사람 능력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현황을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증액이 됐고, 취병2리에 보면 295만원인가 그런데, 거기는 감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 늘어났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 틀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맥시멈 3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관리실에 따라서 인원이 하루에 30명 이용하는 데가 있고, 15명 이용하는 데가 있고 형태가 틀립니다. 적게 나오는 데는 연 200만원 정도, 많이 나오는 데는 300만원 조금 더 나오고요. 관리인을 두고 하는 데와 없는 데하고의 차이도 있고, 이용하는 농업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담 관리인이 있다면 수당을 먼저 지급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전담관리인을 다 두려고 하지, 안 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데 전담관리인을 두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자기네가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마을 자체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해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평소에 묻고 싶었던 것 여쭤 보겠습니다. 농협에 대여되고 있는 기계가 어떤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앙기하고 콤바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처음에는 일부 농협에서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올해는 문막, 부론, 소초 이 농협에 이앙기 7대를 위탁관리시켜서 현지에서 농업인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협관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없습니다. 불만도 없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해가 갈수록 농기계 임대사업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속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촌이 부녀화되고 노령화되는 시점에서 보면, 이 대여사업보다도 대여농기계, 특히 이앙기하고 콤바인은 더 확보해서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바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앙기하고 콤바인은 좀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 말씀이 농기계가 너무 대형이 되다 보니까 운반비라든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 그것은 이해하실 것이고요. 이것을 중소형으로 바꿔서 해주었으면… 그리고 기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형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그것은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앙기도 6조 정도 되고 있고요. 콤바인도 산물벼를 쓰는 데도 있고, 포대로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대형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소형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승용이앙기도 빌려가는 데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소형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분들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규모로 경작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데는 대형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다 됐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기계 기종별로 5년, 6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농기계 관련된 회사나 이런 데에 경매입찰을 봅니다. 일괄 입찰을 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 같은 데나 농기계 관련된 업체.
준희
이준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 사업을 운영했던 농협에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거기에 매각하는 방법… 사설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 농협한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내용연수가 다 된 기계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농업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농기계 내용연수가 다 된 것을 처리해왔던 방법이고, 앞으로 대여농기계 중에서 내용연수가 다 된 것은 재산관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불하받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계속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농협 쪽에는 이미 농림식품부 쪽에서 하는 임대사업 쪽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농기계를 농협으로 주는 것은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관내에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다시 불하해서 그것을 자기 돈을 들여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협이 아닌 실지 농민이나 농업법인한테 줄 수 있다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의 본래 취지가, 고정자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이라든가 취득과정에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시책이 있거든요. 그게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농민한테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어차피 내용연수가 다 되면 처리해야 되니까 농협을 중간단계로서 제시했던 것이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회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농업법인한테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원주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까지 3단계로 임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바로 농협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왜 안 되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에 안 맞는 얘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기계를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 농협에서 하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그러면 기계를 농협에 보조를 해주는 게 되거든요. 기계 자체를 시에서 사서 농협에 주는 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는 부론에서 썼던 농기계가 내년에는 신림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이것을 고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농협에서 농수산식품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준 것도 지금 농가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농기계들을 농협에서 다시 싸게 보상해주고, 그것을 수리해서 농가에 다시 재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농협에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관내 농업인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사기 힘드니까 그것을 조례로 통해서 싸게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농협에 내보내서 그 지역에서 농가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농협에 기계를 사줄 수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SS분무기 운전하다가 원예농협조합장님 돌아가신 것 아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것을 접하면서 느낀 게 농기계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에서 보험금 지급 보조해주는 것 없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개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임대해주는 조건에 공제(보험)를 들은 분에 한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하는 기사 예산 3,000만원인가 세워서 채용한 게 있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채용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요청을 해놨습니다. 4억원하고 운영비, 인건비 2,000만원하고 2010년도에 요청을 해놓고, 저희들이 인턴사원을 4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대형농기계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까지는 조그마한 농기계이다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기술 있는 분들이 수리도 가능했었지만, 제대로 된 보수를 주고 제대로 된 기술자를 데려다 써주는 게 농기계 수명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농기계 대여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술자 확보하실 때 우수인력을 써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어제 경제환경국도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많은데 이상하게 자료제출을 묘하게… 감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제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자료 제출해도 핵심은 피해가면서 자료 제출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소장님이 책임지고 일부 누락된 자료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챙기셔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6월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009년 농업인단체 지도자양성 특별교육이 실시되는 관계로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와 축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