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규 의원 발언

2번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이 있는데, 원주시가 이번에 문화재단조례가 상정됐나요?

그런데 정부의 핵심과제가 축제가 많아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기본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봤지만 몇 가지만 설립했는데,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재단으로 설립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통합하도록 하고, 중앙이나 각 시나 문화예술에 대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원주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왕 재단설립을 한다면 문화예술을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정부방침인데, 원주시는 일부만 주장하더라고요. 이왕 손을 대려면 축제나 예술이나 통합해서 재단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하면 지원예산이 50% 안 들어가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결단할 수 없지만 정부방침에 준해서 정책이나 전국의 시민들이 원하고 그런 길로 가니까 조언을 하고 제안해야 윗 사람도 관심을 갖고 시행하지, 그냥 놔두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아까도 구두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가 다른 지역은 통합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축제를 통합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은 발전성이 있다, 없다를 가려서 하고, 원주시의 국비보조 축제가 금년도에 책정된 게 예비비로 한지문화재가 일부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지원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105개 축제가 강원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축제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원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원주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 난 것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결정된 곳에는 단 1원이라도 지원해주지 말아요. 왜 지원해서 지탄을 받아요? 기껏 좋은 일하고 뺨 맞는 격이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축제통합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에 왜 응하지 않아요? 공무원 기본방침의 정부목표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홍천은 벌써 통합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도 하고, 매년 평가해서 시원치 않은 것은 다 없애버리는데, 원주시는 그렇게 축제가 따뚜도 처음에는 요란하게 국비 5억원씩 따왔지만 지금은 1원도 지원 못 받잖아요. 원주시 축제는 전부 그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국비로 요란하게 하다가 나중에 시비로 충당하고, 이런 문제는 저거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나 따뚜나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이 기부행위 해서 거기서 협찬을 받고 있는데, 협찬에 대한 금액은 법상으로 시에다 저거 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협찬기금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안 하고 별도로 단체에서 임의대로 하고,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지도감독해보셨어요? 예산편성 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5,000만원 협찬했으면 시에서 5,000만원 주지 말아야 해요. 임의대로 예산편성 회계처리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쓰니,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재단은 시장님이 이사장이고 독립된 민간 차원의 재단이 아니고 시 산하에 대한 재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을 보면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회계법상에 반납해서 다시 이월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기금 받았더라도 재단이 이사장이면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원칙이지, 예산을 별도로 받고 그것을 임의대로 단체에서 써버리고, 그것은 편법이에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단체에서 임의대로 다 쓰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예산 올라오면 100% 삭감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보조금은 반납해서 이월해서 예산편성 해주고, 단체는 시민한테 협찬 받아서 임의대로 사용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편법을 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원주시 기본방침이 읍면동의 1지역 1축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1개 면에 2개 축제하는 것은 지양을 하세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다른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은 것은, 축제라는 게 더불어 시민들이 전체 다 축제를 하는 게 원칙이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축제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모르고 홍보 팸플릿을 줬다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씨앗을 보내주고 1,00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종묘사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꽃에서 나와서 씨앗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면 꽃이 좋지 않아요. 종묘사에 가면 얼마든지 씨앗을 살 수 있는데, 씨앗을 보내기 위해서 1,000원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핑계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장님이든 면장님이든 주민이 들어봐도 단 1원이라도 지양을 해요. 기본방침대로 해야지, 만약에 타 면에서 왜 거기는 두 가지에 지원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 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세요. 기본원칙대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축제 명목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았다면 것은 위법이에요. 시민들 화합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돼요. 아무리 씨앗을 보내준다고 해도요.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거지, 달리 법적으로 공무원에게 지도감독권을 위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민들이한테 손해가 가면 과감하게 처리해주고 조치를 하시는 게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지원해주지 말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단구동에 제2도서관 신축이 되면 단구동 일부는 다 커버됩니까?

도서관 당초계획이… 현재는 무슨 동이에요?

단계동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시민이 많고 인구가 많은 데를 위해서 제2도서관 신축계획을 세우셨는데, 원주시를 보면 균형개발 차원에서 모든 시설이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주평생교육정보관도 도서관이 있죠?

거기도 있죠. 현재 도서관도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제2도서관도 직선거리로 따지면 거기 도서관이 설립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부권인 우산동이나 태장동이나 소초면은 만약 1군지사가 개발되면 인구가 남쪽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안배해야 하는데,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원주시 모든 시책이 한군데로만 갑니다. 장래를 생각해서 안배해야 하는데, 전혀 감안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이 작은도서관 설치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정돼 있는데, 작은도서관 설치를 할 경우는 어때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작은도서관을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 설치해야 하는데, 한군데만 설치하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지금 이동도서관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대여해주는데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지역별 도사관을 조그맣게 해서 책을 교환해주는 것으로 운영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책을 많이 이용해서 독서를 해서 원주시에 인재가 발굴돼야 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원주시가 제로입니다. 금년부터 평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성적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기록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도가 강화돼서 웬만하면 성적을 올리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원주시가 제로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면 실력이 늘고, 학생도 성적이 나아져야 하는데 도서관에 수십 억원을 들여서 개설하고 지원하면 뭐해요. 성적이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대개 공무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나이 많으신 시민들이 이용 안 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수십 억원씩 들여서 도서관 지어놔야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문제도 교육청하고 도서관의 관장님도 지역의 인재나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학생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도서도 많이 보관해서 지역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본목표가 그거잖아요. 시민들의 지식과 학생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서관이 있는 것이지, 누구 말대로 도서관에 소설책을 갖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1쪽에 박물관 운영현황에 유물현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라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94점인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봉산동 박물관 건립된 사연을 아세요?

알고 계시면 속히 장소를 옮기세요. 5,494점이면 복도에 진열해놓고 박물관에 가보면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다른 것은 제2도서관이다. 제2복지시설이다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확장하고 옮기는데, 왜 박물관은 박대를 하는지 푸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결정자한테 제안해서 크게 지어 봐요. 박물관이 그 지역의 역사의 표본이고 인물입니다. 원주시 박물관을 가 봐요. 누가 이용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책사업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제안해서… 여느 것은 크게 지어주면서 왜 박물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세요?

이상입니다.

매일 아침저녁에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1군지사 기름탱크 부지 있죠. 신문에 보니까 야구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 계획도 안 섰는데, 부지를 롤러로 다져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켜서 하는 건지, 결정 안 됐죠?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요. 매입 안 하고 임대했단 말이에요?

장소도 좋고 차라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가 올라가면 원주시가 손해일 텐데요.

그런데 도심지에 있는 토지는 지가가 매년 올라서 우리 시 입장으로는 사전에 매입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실동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했는데, 예전에 시에서 매입항 때 평당 5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양계장을 매입하면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국방부에 잘 아시는 사람 있으면 빨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투기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재산증액 해서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재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대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국방부와 협의해서 빨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 로비 공연 건수가 2008년도에 324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2009년도에 6회인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요. 왜 반영 안 됐어요?

단체 분들이 부탁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알선해서 하는 겁니까?

금년에 예산도 안 서고,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예산을 집행해야 원칙이에요, 주지 말아야 원칙이에요?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2008년도에 전에 계셨었던 분들은 그런 우려도 생각지 않고 예산집행 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여건이 불합리하니까 이런 제도를 없애고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같은 산하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과장은 집행을 하고, 어느 과장은 실천 안 하니까 형평성이 없습니다. 애당초에 조건보다도 규정상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면 2008년도에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원해주고, 이제 와서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시행할 때 정확한 규정으로 해서 과연 이게 위법이 아닌지 예산을 줘도 괜찮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지, 어느 과장일 때는 하고, 어느 과장일 때는 지원 안 하면 시민들에게 혼동이 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무능해서 지원 안 해준다고 하지, 제도적으로 잘못돼서 지원 안 해준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나요.

단 1원이라도 기분 문제잖아요. 똑같은 행정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설이나 물품도 간접적으로 지원받았는데, 전시하는 분들의 기분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1년도 안 돼서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단 얼마라도 도와줬는데 지금은 안 도와주니까 기분 나쁘죠. 그리고 2쪽에 베스트공무원 선발현황 인센티브 부여인데, 2007년도에 12명, 2008년도에 14명, 2009년도 4명인데, 본청 직원이 2008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읍면동별로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전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접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베스트공무원 선발이 안 되고 본청 위주로만 선발되면 내 식구 감싸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몇 분이나 선발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조사해서 선발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대강 어느 정도죠?

금년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게 뭐냐 하면,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특진을 시키더라고요. 진급을 빨리 시켜줍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30명에 대한 진급이 안 됐죠? 계장에서 과장으로 해주거나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발표했는데 원주시는 그런 제도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근무도 잘하고, 업무도 잘하고, 서비스도 제일 잘하니까 선발되는 거지, 이것은 엉터리 근무하는 분을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해요?

최우선적으로 충실히 근무 잘하는 거고, 서비스가 두 번째입니다. 근무는 엉터리로 하면서 서비스만 잘한다고 선발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일과시간에 빙빙 돌리면서 서 있고, 근무도 엉터리로 하는데 그게 베스트공무원이에요?

과장님 있잖아요. 모범적인 공무원은 전반적인 것을 타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선발되지, 근무 잘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동료나 모든 면에서 잡아야지, 서비스부터 잡으면 되나요. 근무를 잘해야지 근무는 엉터리로 하면서 무슨 선발이 돼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봐요. 첫째가 근무 잘하는 분부터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기본계획을 세워서 민원시간을 단축하는데, 원주시는 기본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원주시는 며칠 단축합니까?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계획이 서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 대로 가장 정부에서 역점 두는 게 민원단축, 시간을 절약하고 그런 민원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역점을 두셔서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정부에서 새주소 도로명으로 해서 법명이 전부개정으로 해서 시행령·시행규칙 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시행기간이 7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조례도 개정이 안 되고 계획은 하나도 없고, 2000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현황을 내셨는데, 전면개정을 해서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을 별도의 시행규칙 외에 해서 보행자, 사거리, 자동차 가는 길에 전부표시를 시행규칙에 색깔은 뭐고, 전부 간판처럼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건물에도 붙일 수가 있고, 도로변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월 2일부터 시행하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법에는 시설규칙으로 해서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원주시에서 현재 도로명 주소는 과거의 법령조례를 만들었는데, 법령명칭이 도로명칭이 틀려요. 제목이 틀리고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 저거하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하게 되면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면 단위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간판 같은 것도 건설도시국의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조례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부합돼서 간판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광고물 거기에 준해서 건물에 붙여야 되는지, 지적과 위주로 해서 건물에 간판을 붙이게 되는지, 협의가 안 돼 있죠?

시설 안내서 설치 규정 제15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위치 및 부착방법은 건물번호판은 식별·용이성·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하여 건물의 주된 출입구의 벽면·기둥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법조항에 색깔도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옥외광고물 조례라든지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각종 광고물에 대한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장하고, 또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은 개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행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 조례대로 개별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행할 때는 도로간판이고 뭐고 임대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자기네한테 사전에 협조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간판을 붙이느냐…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로 같은 원주시 관내는 과만 다르지 간판에 대한 것은 조례상이든 상부의 의견을 들어봐서 옥외광고물 건물에 대한 부착은 옥외광고물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명주소법으로 하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서 그런 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면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간판도 옥외광고물에 준해서 해야 한다는 조항에 집어넣었으면 우선순위로 인정을 해서 되는데, 그런 조항은 법에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료에도 추진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구체적으로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죠?

과장님을 왜 모셨느냐 하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보면 색깔, 간판, 모양, 규격이 다 법적인 기준이 나와서 지금 공고가 돼서 7월 2일부터 시행하라고 고시를 했어요. 도로명간판도 다 붙여야 되고, 보행자간판도 다 붙여야 되고, 건물간판도 붙여야 되고, 자동차간판도 다 붙여야 되고… 방향에 따라서요. 다 붙여야 하는데, 과장님은 옥외광고물법에 준해서 개별법에 준해서 기금조례를 만드셔서 하는데, 옥외광고물조례에 보면 모든 광고물에 대한 것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적과에서 도로명주소 개별법에서 임의대로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법조항에는 디자인이나 경관을 위해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과별로 의견충돌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는 개별법이 있으니까 임의대로 갖다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조항을 붙여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상위법으로 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이나 원주시 도시디자인과를 달리 신설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를 색다르게 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행방향도 간판을 붙여야 되고, 건물에도 간판을 붙이게 되면 경관상 보기 싫다고 하면 무슨 조항으로 제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디자인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원주시의 기본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보면 도로명판의 색채는 남색 바탕에 글자는 흰색으로 해야 된다고 글자도 어떻게 쓰라는 게 법조항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원주시가 디자인 기본계획에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본계획이 설정돼 있는데, 지적과에서 임의대로 개별법에 준해서 색깔을 정해서 붙이게 되면 거기에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둬야지만 거기에 준해서 시행하지, 그런 규정이 없으면 지적과는 지적과 대로 하려고 하고,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과 대로 하려고 하면 만날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두 과장님은 이런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중앙부서에 정식공문을 내든지 의견을 들어봐서 그럴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원주시디자인기본계획에 준해서 하든지 아니면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준해서 하든지 그런 지침을 내려줘야 시에서 따라하지, 그런 규정도 없는데 지적과에서 도시디자인과 말 듣겠어요? 안 듣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적과 말 듣겠어요? 만날 서로 싸움만 하다 말아요. 그래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견을 받고, 위에서 지침을 안 내려주면 조례상에 그런 지침을 넣어서 따라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적과에서는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없고, 지방자치법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이런 문제는 중앙부서의 진단을 받아서 해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체육시설인가요, 문화시설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쪽에 와서 타당성조사를 한 일이 있었나요?

주로 무슨 조사를 했어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시설공단한테 위탁을 주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기존대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장민원실은 몇 명이 근무를 해요?

민원처리가 4,077건인데 본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통합민원, 지적, 세무, 건축물대장 등은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할 텐데요.

그리고 1페이지에 시민문화센터 건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건물 명칭이 시민문화센터로 돼 있는데, 예전의 명칭을 가지고 시민문화센터로 됐나요, 건물 차제 명칭을 시민문화센터로 했나요?

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시민문화센터 간판도 있지, 건강문화센터 간판도 있지, 한 건물 내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명칭을 붙이는 게 좋지 않아요? 혼동이 오더라고요. 시민들은 더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혼동이 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거기 주차하기가 수월해요? 300대를 댈 수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댈 데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나 적십자회는 인증서가 있으면 전부 감면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오는 분들이 댈 데가 없어서 거기에 다 대 놓는단 말이에요. 감면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하고 민원을 위해서 개설됐으면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외지 자원봉사자들 이용하라는 건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외지사람들이 인증서 제시하면 하루 종일 쓰니까 급한 사람은 차 댈 데가 없어서 몇몇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용하시다가 주차하기 저거하면 귀띔을 해주세요. 그럼 조례 개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 공영주차장은 우리도 사용료를 내는데, 자원봉사자들을 감면해주면 위법이에요. 공영주차장은 임대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인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맘대로 못 해줘요.

우리도 들어가면 주차요금을 내는데 인증서가 있다고 감면해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무원들도 돈을 나누는데 의결도 안 받고 무상으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시민문화센터에 오시는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아마 앞으로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과장님이 분석을 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조례를 개정해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육민관고등학교 체육시설 있죠. 그것은 해결이 안 돼요. 예산 때도 논란이 많이 되고 김주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부지는 육민관고등학교 부지이고, 건물은 원주군 때 지어준 겁니다. 당초에 보수나 건물에 대한 것을 지원 안 해줬으면, 벌써 시에다 대고 사겠다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물을 잘 보수해주고 지원해주는데 미쳤다고 사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 언젠가는 매입하려고 대듭니다. 그렇지만 매년 보수해주면 절대 안 삽니다. 그 건물은 수십 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으면 의회 의결을 받지만 10억원 미만이면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매각되지만 당초 계약 당시 잘못된 겁니다. 조건부로 해서 학교에서 다 관리운영하면 먼저 살려고 대듭니다. 보수 다 해주는데 미쳤다고 사겠어요. 당초에 계약한 게 잘못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조금 안 주는 명목으로 계약했어야 했는데, 우리 시민들 자녀들이 다니니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매년 몇억 원씩 들여서 툭하면 예산이 올라오는데, 근본적으로 계약할 때 분명하게 계약해서 앞으로 일절 보수에 대한 것은 지원 못 해주겠다고 조건부로 계약해야 학교에서 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연구해서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