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의 지역구에서 오신 동광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원 17명과 강은주 인솔교사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개정 청원의 건 등 조례안 18건, 청원 1건 등 총 19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황 등 김혜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이 제출한 1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6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자치도립미술관 정원은 미술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존 배치계획에서 행정 5·6·7급 각 1명씩을 감축하여 조정 배치하는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발급 근거마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사 관련 조례 6건을 통합하여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은 주민투표 대상 중 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3,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1,000억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 청구권을 외국인까지 부여하고 청구 주민수를 완화하는 사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정비하는 조례로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중 의회사무처 감사는 회계업무에 한정하여 감사토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는 계층감사 실시로 중복감사 방지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소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장동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가축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하면서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 가축의 범위를 「축산법」 및 「축산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축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지적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첨부)

문대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사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에의한가축및농작물등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행정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주도립미술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관·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 일부 조문의 수정 보완으로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14조제1항 중에서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관람 관련 제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제주돌박물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민·관합동추진 기획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검토 심사한 결과 제주돌박물관운영위원회와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 첨부)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돌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개정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좌남수 지금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계신 동광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인솔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시 건입동 908-1번지 한국해양고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교 및 동 번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번영회 좌유옥 외 548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건입동 908-1번지 한국해양고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교 및 동 번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상가번영회 좌유옥 외 548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로는 한국해양고속 주식회사에서 1989년 10월 시설 후 국가에 귀속되어 20년간 무상사용 중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물이 올해 10월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특별법에 의거 관리운영권이 제주도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여객터미널을「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할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한국해양고속 주식회사에서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없음에 따라 동 조례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항만개발계획에 의한 본 건물 건립 시까지 한국해양고속 주식회사에서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시 반영해달라는 사항이며, 터미널 입점업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기존 입주업체 보호 등 청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터미널 위탁관리 및 편의시설 입점업자 선정 공고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개정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좌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개정청원의건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임문범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감사위원회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회사무처의 감사를 회계감사로 한정시키고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도청이 각기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인 안건번호 07-0102와 09-0045에 의하면 특별법 제66조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및 감독권한을 배제하는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감사 및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과의 매개체적 역할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업무를 대행하는 역할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것이 강조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감사위원회가 주장하는 의회 감사나 교육청 감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감사위원회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기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 감사위원회가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그늘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정당성에 대하여 학계뿐만 아니라 도민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복무감사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운영 및 의원활동의 자율적인 활동을 침해하는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관으로부터 역으로 감사를 받는 것 자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법제처의 회신에 의하면 특별법상의 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와는 별도로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행사라는 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대행감사를 하도록 했지만 지난 2008년도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들의 53%가 일선학교의 업무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기간 내내 학교현장은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각종 수동적인 행정업무에 시달리게 됐고 결국 그 피해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회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극에 달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우선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안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차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