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안은 시민아카데미 운영과 의사당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시민아카데미 운영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의사당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종필위원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십니까?

아카데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그동안에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강생 수 천명이 발생했고 운영 이후에 큰 성과라면 어떤 성과를 들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진배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민아카데미 운영의 기본적인 취지가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부층에, 지금 연령대가 40대, 50대가 60% 정도 됩니다. 우리 주부층에 평생교육인원으로 경제나 일반교양, 사회, 건강 이런 각 분야에 걸쳐 가지고 우리시민들의 지식함양의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울산에 대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주로 지역문제도 거론될 뿐만 아니라 정신소양문제 통틀어서 다양하게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울산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평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혹시 어떤 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수강이후에 울산을 바라보는 정체성이랄까 울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향되었다는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조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물론 5천 몇 백명이, 5천 몇 백명 맞죠? 지금 현재까지 전부 교육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7,850명.

7,000명 정도 인구라면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좀 더 시민사회에 더 교육의 열을 높이고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 평가가 나와있더라 하는 것도 아울러 밝혀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좋다' '좋다' 물론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나쁜 게 없죠. 그런데 보다 더 좋아졌다는 지표를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시켜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의 시민임을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 심도있는 데이터를 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매회 설문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전에 홍위원님 말씀처럼 외부기관에서 좀 더 공정한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성과 같은 것을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한테 오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저희들한테 업무 말씀하셨는데 의사당 재배치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정말 명실상부한 본청사나 의회가 새로운 시대에 도래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재배치 문제하고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 그리고 전산정비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시설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쓸 겁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방송시설은 지금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보수 공사할 때 방송시설이나 전기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신시설은요?

통신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예, 거의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위원 증가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 배치공사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개·보수 공사와 같이 합니까?

본회의장은 의회사무처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본회의장 뒷부분에 스페이스가 좀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집기만, 의자만 배치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요. 다음은 문서고 문제인데 지금 문서고를 3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고가 3층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쓰게 되면 지금보다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본관 지하나 또는 지하에 따로 문서고를 두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서고는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기를 기본적으로 계속 사무처에서 활용해야 될 문서들은 현재 마련하는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문서라든지 그런 문서들은 시 전체 기록관리실에 보관하는 것으로…….

결국 장기 보관할 것은 본청으로 옮기고 우선 빈번하게 활용하는 문서들은 3층에 두겠다, 그러면 현재 면적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고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협소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어서 협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같이 협소한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주문이 많습니다만 의정담당관실에 통신관련 시설 설치장소 그리고 사무실 OA계획에 따라서 공간이 아주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특히 입법정책1팀하고 2팀이 분산으로 되어 있죠. 1팀은 3층에, 2팀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5층에 같이 하는 부분도 어떨런지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실무 특히 우리 의회에 관련된 업무팀들의 견해는 가능한 5층에 같이 몰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의회 직접방청인데요. 직접방청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모니터링실을 따로 둡니까, 한 군데죠?

예.

이왕에 한 군데 둔다면 2층 입법정책2팀에 모니터링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어차피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 중간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위원장이 되다보니 특히 재배치, 개·보수 문제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기사대기실이 4층 의장실 앞에 조그마하게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쓰면 너무 불편하고 이왕 전체 개·보수가 들어갈 때 그것도 조금 개선하지 않으면, 따로 하려니 너무 무리한 것 같고 5층으로 배치할 장소가 있는지를 환경도 좀 고려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사항으로서 같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방식이 매회 참가하는 인원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신청을 받아서 그 맴버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수강신청을 받기는 받습니다. 매회 참여하는 시민은 꼭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강신청을 왜 받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받되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아카데미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수강신청을 1년 단위든 반학기 단위든 받아서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회에는 다른 분들이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 조금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도 받고 또 그 날 오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장소보다 오시는 분들은 다 듣게 해야 되니까 모니터로라도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맞나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후에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저희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만 처음에 신청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그런 참여기회를 안 주는 것은 나름대로 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민홀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리 우리가 안내를 할 때 대강당에 우선 수용을 하고 자리가 모자랄 경우 이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 모두 수용을 하고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앉습니까?

예.

이게 초반이니까 신청사도 옮기고 지금까지 하는 방식하고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초기적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적정인원을 가지고 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강사배치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중복될 우려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면 책임의식이 그러니까 그 날 꼭 가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확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본다면 좀 문제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초기적 단계에서는 이렇게 실시하지만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변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외부기관에서 성과라든지 그런 의견을 조사할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와서 시민홀에서 화면으로는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인원이 지속적으로 500명, 700명 규모가 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모아가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욕구조사에서 참여하면서 의사내용에서 수렴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당 재배치 문제에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예산이 10억원 약간 넘게 나와있는데요. 칸막이공사나 장소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재배치를 하고 아까 말씀처럼 방송통신, 전기를 비롯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노후화된 시설은 교체 내지는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죠.

화장실이나 기본 기자재 같은 것들도 교체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 '94년 이후에 부분 부분적으로는 개·보수를 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일단 딱 보면 이쁘긴 한데 사고의 위험들이 왕왕 있습니다. 반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반 정도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도 보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본관 그 다음에 별관건물 그리고 의사당 이렇게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죽 하고 있는데 보면 일단 기조자체가 건물을 짓는 것 그 다음 개·보수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자원을 줄인다든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접근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수돗물을 화장실 물로 재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의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에도 종종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그것은 하나의 사례인데요. 에너지를 적게 쓰고 물도 적게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도들이 전혀 고민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지금 별관 공사도 그렇고 이후에 의사당도 그렇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시설이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처음 신축하는 건물에 설계단계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중수도 문제는 좀 어렵고요. 태양광 문제는 전에 본관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때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의사당 설계를 하면서 안전문제라든지 미관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관이나 안전이나 문제가 없다면 태양광 시설도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가 저번에 제안했던 주차장 위에 하는 문제는 태양이 시간대별로 봐서 계속 이렇게 비치지 않으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대안은 아직까지 못 내놓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울산광역시청이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교육적으로 최근에 시민 홍보캠페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자 이런 언론사에 캠페인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 청사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그것을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하는 시범사례 정도는 한두 가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를 이번 설계단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설계된 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의사당 옥상에요.

지금 의사당 옥상에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철거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합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례들도 작지만 그런 것도 발굴하셔서 아이디어들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 본다든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별관공사가 언제정도 완공됩니까?

지금 계획상은 9월 중순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완공되면 이사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사는 아무래도 9월 하순 내지 10월초 되어야 되죠.

애초에 예산이 89억7,000만원정도?

예.

그런데 전체 입찰하고 시행하면서 쓴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별관 리모델링공사는 행정지원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약금액이 71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7억9,000만원이 됩니다. 설계 이후에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전기라든지 거기에 완전하게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벽체나 천정이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이 금액은 설계변경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 여기가 금액이 많습니다만 설계변경에 사용될 예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금액에서 남을 수도 있고 71억원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다른 공사를 보면 71억원 내에서도 남을 수도 있고, 시행을 하면서 모자라서 조금 더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17억원 정도가 남았으면 의사당 예산 올라온 게 15억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금액 잔액을 가지고 의사당 건물을 함께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의사당 공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문제가 없죠. 설계하면 공사금액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문제가 없죠.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은 일정상 그리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관이 완공되면 입주가 10월부터 되는데 이쪽에 공사이전하고 11월, 12월은 의회 정례회가 운영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죠.

예,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요.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은 이번 8월 비회기에 뭔가 이사를 가지 않는 2층을 제외하고는 먼저 들어가 주면 이후에 완공이 훨씬 더 앞당겨서 의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수 차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섬세하게 챙기고 했더라면 이 사업이 별관 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사업 실시도 앞당기고 하는 장점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지점에서 저는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시기문제는 그렇게 했고 계약잔액 문제도 그쪽에 설계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돌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개 부분으로 공정별로 나눠지죠.

예.

17억9,000만원이 처음에 계약당시에는 남았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거든요.

안 할 것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당이 한번 손을 대면 부분적으로만 손을 댈 수가 없고 다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 어느 화장실 하나만 고치겠습니까?

칸막이 공사를 하려면 2층에 있는 부서가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회기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9월에 완공되어서 2층이 나가면 2층은 저희들이 지금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로 의원님들 1인1실이 들어가는 장소이고 거기에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4, 5층을 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계속 전체 의회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바쁘니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드러내놓고 보면 할 수 있는 예산에 내용이나 또 일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국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층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2층은 저희들이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