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별정직공무원을 더 채용하지는 않습니까?

일반직 6급을 일반직에서 빼고?

별정직 하나를 증원하죠?

그러면 그 별정직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6급은 빼면 6급 뺀 이 분은 어디로 갑니까?

직제자리만 뺀다는 이 말이죠.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입니까? 6급이.

그러면 빼서 그 사람 다른자리로 보내고 그 자리는 별정직을.

그러면 별정직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네요.

도 과장님, 언젠가 제가 이야기하니까 전혀 T/O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T/O가 자꾸 생길 수 있어요. 정원조례에서 더 T/O가 안 난다면서요. 정원규정상.

그때 그때마다 편리하게 우리한테 답변을 한다.

전체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정원에 교육청에 몇 명이 부족합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전체 교육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해야 한두 명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죠. 각 과별로 보면 전체 과에 20명이면 현원이 18명이다 그래서 9급 한 사람이 부족하다든가, 사원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몇 명인데 부족한 인원에 별정직을 한 사람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조례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교육청 전체 결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별정직 한 사람 늘리는데 전체 1,458명인데 2명이 결원되어서 거기에 별정직 한 사람을 늘린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런 데이터도 없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6급 하나 일반직을 빼고 별정직 하나 증원한다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 시켜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몇 명이 있는지, 몇 명이 빠진지도 모르고 그냥 조례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알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해야지, 천지도 모르고 조례심의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 의회가, 의회 기능이 방망이 두들겨주는 기능밖에 더되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이 총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조례 개정안을 들고 들어오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안부에서 승인 내려준 울산교육청 정원이 몇 명이 정해져 있는데 ‘약’이 어디 있습니까?

1,561명. 이것 직제별로 다 나와 있죠? 1,561명입니다. 직제별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1,561명 중 결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561명 다 근무하는 것 아니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총무를 관장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총 인원이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이 안 되고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표기한 것이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표기한 부분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상에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행안부로 바뀐 지 언제입니까? 편리할 때 바꿔달라고 개정조례안을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바뀌면 하부조직에서도 빨리빨리 바꾸어서 빠른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야지, 죽 검토해 보다가 ‘이것이 안 되어있구나’ ‘이것 안 되어 있구나’. 2008년도 2월29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지금 2009년도 6월19일 1년이 훨씬 지나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 바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문제이고, 지금 1년 지난 것 방망이 두들겨 달라면 두들겨주는 우리도 큰 문제이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일반행정하고 교육청하고는 늘 누누이 얘기했지만 좀 틀려야 된다, 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타 어떤 행정기관보다는 정말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1년 이후에 들어온 것 우리 의회에서는 바꿨으니까 그래해야지 하고 승인해 주고, 총원이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도 조례 개정안 올려왔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집행부가 방망이 두들겨주고 이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조례 가부를 묻기 전에 전체 정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별정직이 정확히 담당하는 6급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 가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자료가 첨부가 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행안부로 바뀐 이 부분이 1년 반이 지나도 별문제가 없었으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은 아니고 보류를 해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온 이후에 조례를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명 감되고 1명 증원되는 게 아니고, 1명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6급 1명을 빼서 그 사람 퇴직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만 있지 사람은 없는 겁니까?

별정직원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6급 있는 사람을 어떤 자리든 보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별정직은 새로 한 명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아니 1,516명 중에 26명이 결원이고 현재 1,490명이라면서요. 1,490명 중에 6급 일반직 1명 뺄 것 아닙니까?

빼고 이 사람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 아니고 다른 부서로 옮겨갈 것아닙니까?

그러면 1,490명 변함 없죠?

그 다음에 별정직 한 사람채용할 것 아닙니까?

정원 1,516명은 변하지 않는 지는 몰라도 현원은 변하잖아요?

한 명이 퇴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은 변하지 않고 현원은 변한다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결원 한 사람도 줄게 되어 있고, 26명에서 25명이 되고 현원은 1,490명에서 1,491명되고, 정원은 변함없고, 그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