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주시 행정사무 중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6월 23일까지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4, 25일 이틀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문은 기획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차례대로 실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홍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자치정보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기획행정국장 최용태, 홍보담당관 구경회, 총무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전동철, 자치정보과장 이우영, 종합민원실장 안명자, 세정과장 김응철, 회계과장 정상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속에서 우리 충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충주가 선정이 돼서 일거에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고 또한 기업도시나 유엔평화공원,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여 개의 기업이 유치가 되었고 특히 한국아사이 프리텍이나 문무, 컨퍼지트 솔루션 코리아 이런 데는 태양 전지를 위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또 일전에 동화약품이 준공됐고 5월 11일 MOU를 체결한 와이지원공구 같은 데는 세계 80개국에 우리나라 공구를 수출하는 브랜드 있는 회사가 유치 됐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광동제약, 대웅제약까지도 충주에 입지를 연결이 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주 역사의 대전환기에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아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진되는 행정감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홍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월간예성 및 시보발행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충주를 적극 홍보하고자 반회보인 월간예성을 매월 77,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세대 및 출향인,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간예성 비치함을 제작하여 터미널 등 다중집합소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와 고시, 공고사항 등을 수록한 시보를 18회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알찬 자료로 시정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p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과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34개 언론사에 연중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획특집 및 인터뷰 등을 적극 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적기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브리핑 외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시정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당면현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 시정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문과 통신사 등을 활용한 시정광고를 53회 실시하였고 TV스팟 광고를 2개사를 통해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시정뉴스를 제작 시정현안사업과 함께 각종 정보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본청 LED전광판을 이용하여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현안에 대한 적기 홍보로 효율성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LCD모니터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7개 아파트 단지 3,280세대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LCD모니터를 이용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현안 및 생활정보 등을 동영상 또는 문자 형태로 제작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 다양한 정보와 시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D/B 서비스 보완·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되던 시 홈페이지 사진 D/B 서비스 프로그램 서버용량 증설 및 기능강화를 통하여 홈페이지와 전자 문서 시스템상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진자료, 홍보 동영상 등을 충주 홍보관으로 통합하여 보다 쉽게 다양한 시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가 개편되는 7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p 방송작가 초청 충주팸투어입니다. 충주를 영화와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채택되도록 지난 2005년부터 작가초청 팸투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시나리오작가협회 회원 24명을 초청하여 1박 2일간 행사를 가졌으며, 작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무술축제 기간 중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기회로 현재 관련 단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자료 수시 제공 및 새로운 장소 발굴 등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각 실국별로 브리핑도 하고 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간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지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의 대 언론 관계가 본 위원이 바라보는 언론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치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개별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그래도 우리 시와 대언론 관계가 썩 원만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언론의 역할이 비판을 하고 잘못된 것을 꼬집고 이러는 것은 본연의 업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순기능적인 면에서 시를 홍보하고 이런 측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또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시가 요즘에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홍보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부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저뿐만 아니고 윗분들이나 언론에 관한 시각은 그렇습니다. 언론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매일 좋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그런 순기능을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혹시 와전이나 왜곡이 될까봐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행정이랄까 그런 행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LCD 모니터 이용에 시정홍보를 지금 일부 지역에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시행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은 위원님, 아파트의 여건상 LCD모니터가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라고…….

그러면 LCD 모니터가 있는 아파트는 전체를 다 시행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설이 되는 데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LCD모니터가 설치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운행할 때마다 거의 한 번씩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무술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경기권 이라든가 충남권 같은 데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6쪽 방송사 TV스팟 홍보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방송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중앙단위 방송이나 언론사에도 홍보한 실적이 있나요?

평소에 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44회 정도 중앙지나 방송사를 통해서 충주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올해 실적입니다. 홍보비를 지급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단위에는 예산이 없이 그냥 보도자료 이런 것으로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중앙단위 같은 경우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신문 같은 경우 1면에 한번 하려면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지방지 같은 경우는 25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엔평화공원이나 조정선수권대회 홍보 이런 것은 우리 충주에서만 계속 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을 써서 외지에서 해야 되는데 충주시의 언론 방송에는 이거 엄청 하잖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외웠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다 외웠는데 외지에서 볼 때는 이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김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쪽에요. 작가초청 팸투어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각 자치단체가 차별화 없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충주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근에 단양 같은 경우는 블로거들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차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장소를 발굴하든지 그렇게 해서 차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는데 팸투어를 지금 몇 회째 했잖습니까?

다섯 번째, 올해 하면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뭡니까? 성과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거야 수치로 계량화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장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화촬영을 한번 와도 그 분들이 와서 충주에 소비하는 먹고 자고 하는 것만도 그 수준은 능가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왕에 어차피 매년 하는 것인데 예산을 좀 반영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시면서 문제점은 뭐예요?

특별한 문제점보다는 소재를,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5년도에도 한 5회, 2006년도 4회, 2007년도 3회, 작년에도 한 4회 정도 드라마, 영화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투자대비 경제적 효과랄까요, 그런 부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충주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남자이야기”예요? 거기 몇 회나 나왔습니까?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은 이미 끝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방영되는 거예요?

방영은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종영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촬영이, 동량면하고 경찰서 등 4월부터 방영해서 5월말쯤 종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몇 회 정도 나온 것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팸투어 행사 프로그램도 좋은데 일부 기획사에서 충주를 소재로 드라마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세트장이나 그런 요구를 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정형화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트장을 만들어서 드라마 끝나고 흉물 되는 그런 것은 안 되고 만약에 어떤 기획사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세트장이 아니고 촬영장 개념으로 프로그램 한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시에서 땅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땅을 사서 촬영장을 지어서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죠? 세트장이 아닌 촬영장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직접 받으신 것은 없어요?

최근에 한두 건 접촉이 있다가 연락이 없어서 저희들이 의아해 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해보셔야죠, 그런 게 또 오면. 제가 이따 하나 드릴게요. 참고 좀 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체육과인지 여기 홍보과인지 모르겠는데, 시원소주에서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뭐라 그러지?

소주안에 상표를….

그것도 그거지만 크게 각 식당에 붙이는.

예, 팸플릿….

그게 홍보과에서.

아닙니다. 유치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진이 거꾸로 인화가 돼서.

지난번에 이종갑 위원님이 임시회 때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참이슬하고 안 하고 시원소주하고 했느냐, 해서 확인해 봤더니 유치위원회에서 했는데, 유치는 도내부터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유치가 되고 나서….

한 것은 좋은데 탄금대 사진이 거꾸로 인화가 돼 버렸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핸드폰에 찍어놨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시정을 하든가 아니면 다 떼어내든가, 전체적인 사진이 거꾸로 되어 버려서 아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들은 아주 거스르니까….

알겠습니다. 사진을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p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p 열린행정강화입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읍면동 연두순방 시 건의된 423건에 대하여 111건을 완료하고 156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 사업장과 민생현장 수시 방문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시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1·4분기 시정발전 유공자를 선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현장 확인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승격 53주년 기념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7월 8일 오전에 시청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야간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운동장에서 축하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인재양성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충주학사는 지난 3월에 63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여 입소식을 가졌으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종섭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시 질의하신 학사운영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학사 졸업생은 574명입니다. 남자 355명, 여자 219명입니다. 2009년도 충주학사 입사생 현황은 남학사 총 90명 중 67명이 현원이 있고 여학사는 140명 중 1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사는 대기중인 사람이 29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상 지난번 심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충주시장학기금은 2년간 충주시에서 20억 출연금을 목표하여 67억원으로 금년말까지나 내년 초에는 목표액 100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은 심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7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공무 국외여행입니다. 지금까지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로 조정선수권대회와 해외 판촉행사를 위해 2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으며, 또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해외 배낭여행 경비 4,600만원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해외출장만 가능하도록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성과지향적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임용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실시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중심의 조직문화 육성을 위하여 순환보직 인사와 유공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창의적 능력개발입니다. 지금까지 2회 11명의 신규공무원에 대하여 임용 전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교육과 함께 동량면 코타에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한마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창의적 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생복지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함께 영유아보육료, 출산도우미, 동호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지금까지 5명의 암 초기환자를 발견해서 커다란 성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족의 날에 추천을 통한 상품권 전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9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년 초 여학사에 방범용 CCTV를 하나 얘기했었거든요.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방범용 CCTV는…,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벌써 일찍 했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학생들이 하교할 때 불량인들이 오는가 봐요. 그거 몇 번 얘기가 돼서. 금년에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저번에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 그쪽 지구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추경에 예산이 되면 바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학사는 지금 현재 방이 남는 거네요?

예, 29명이 남습니다.

충주남학사 신축이전에 당분간 계획을 못하겠네요, 어렵죠?

예, 앞으로 사항을 지켜봐가면서 신축을….

게이트볼장이나 제대로 하게 놔두시지. 그다음에 11쪽 공정하고 성과 지향적인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정기인사가 계속 있잖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만들이 있겠지만 큰 트러블은 없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100% 만족은 없습니다. 일부 불만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드러나게 불만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한 인사가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지금 현 사무관 있잖아요. 현재 사무관. 사무관 임용일 현황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임용일 현황이요? 사무관별? 그거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통분 각종 위원회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나요?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총괄은 기획감사과에서 합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 감사자료를 보니까 ‘08년도, ’09년도의 운영 실적인데 전혀 운영이 한 해도 안 한 위원회가 굉장히 여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전혀 운영할, 회의의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위원회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위원회별로 보니까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위원회 운영을 필요성이 전혀 2, 3년간 한번도 위원회 할 이유가 없으면 아예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총무과인가요?

총괄은 기획감사과에서 하는데요. 분야별로 집행은 하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사회단체연합회에 충주호 사랑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2,000만원 지급했던 게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충주호 사랑 시민운동 했다고 해서 2,000만원 집행했던 게 있던데.

지난 번에 제천에서 자전거 대행진 하고 그럴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그리 2,000만원을 지금했던….

예, 그쪽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운영비 그러니까 식대 이런 것으로 전부 집행된 사항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운영비 쪽으로 썼다 이런 얘기에요?

예.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가 2008, 2009년도 있던데 이것은 삼탄유원지 문고 운영하는 데 우리가 매년 문고를 보충해 주는 예산입니까?

문고 8개소에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고별로.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구입을 해서 문고별로 나눠줘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문고가 8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충주 어디 어디에요?

산척, 동량….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마을지회로 예산을 주면.

문고회장이 별도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그럼 거기서 구입해서 8개 문고에 나눠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부서별에 소관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은 공통부분으로 받다보니까, 일단 과별로 받아놨으면 좋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공통부분으로 받아놔서 과별 물론 거기 보니까 해당 과는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지출과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각종 용역비 지출과 관련해서 수의계약도 있을 테고 공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연구용역비의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계약방법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하면서 이것을 과연 용역을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을 우선 심의한 다음에 전문분야를 발굴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입찰 볼 것은 입찰을 보고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역비 집행사항을 보면 대부분 문화재 관련 용역은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거의 용역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몇 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문화재 용역 같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 산출을 내서 그냥 수의계약을 주는 것인지, 이런 문화재 용역도….

문화재 같은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림과 일 같은 것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하는 식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과 업무보고할 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조사 같은 경우가 사실 용역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시간만 길게 끄는 것이지 사실 업무내용은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표본조사 발굴 처음에 하는 것은 돈이 안 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시 발굴로 들어가면 단가가 높아지니까 이것이야말로 서로 하려고 그럴텐데, 이런 부분은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계약방법을 위배하지는 않았겠지만 시발굴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몇 개 업체에 이런 것도 공개경쟁 입찰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사실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시간만 오래 끌고 그냥 하다가 하는 것이지, 문화재 시발굴이 엄청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개경쟁 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붙여보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긴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 발굴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데가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발굴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맡은 일이 1년치니, 2년치니 몇 년 치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화재 관련된 시장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용역을 의뢰해 봐도 지표조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표조사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시발굴로 들어갈 때는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지표조사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시 발굴에 들어가면 이것은 경쟁적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거의 보면 지표조사를 했던 데에서 시굴발굴을 연차적으로 들어가지 그것을 지표조사는 A가 했는데 시 발굴은 B가 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용역비 산출이 기준에는 상당히 높잖아요. 여기도 보면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도로 노계 야철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이게 2억 2,000만원이거든요. 과연 2억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뭘 발굴을 하며, 물론 전문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경쟁입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운시킬 요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검토를….

맞습니다. 문화재 발굴 쪽에 용역이 특히 상당히 아까운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 8쪽에 금년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식과 축하공연을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한낮의 여름 더위를 피해서 오전에는 식만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시민들 위안겸 노래자랑하고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 모이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식하는 데….

식 하는 데는 기관단체장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대회의실에서, 그리고 시민들 한여름에 시원하게도 할겸 공연을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8p 시민의 날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시민의 노래 CD 제작해 놓은 것 아시나요?

예.

그거 제작비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시민의 날에 이거 트나요? 안 틀죠? 그리고 행사 때 시민의 날 노래도 부르나요?

합창단도 부르고 할 겁니다.

그럼 시민의 날만 하나요, 다른 행사 때도 시민의 노래를 부르나요?

다른 행사 때는 안 하는….

안 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원 들여서 CD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쓰려고 2,000만원씩…, 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우리 행사 때 시민들이 모이는 여기 대회의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능하면 좀 이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냥 묵히면, 1년에 한번 쓰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연합회 쪽으로 운영비가 한 2,500만원 내려가는데 운영비가 뭐 뭐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해 인건비 1,200만원하고 사무실 운영비 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지금 여기 2,500만원 중에 1,500만원으로 집행잔액에 또 950만원 남았네요. 이것 인건비를 시에서 줘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감을 시켰죠?

금년도에는 우선 있던 직원이기 때문에 바로 관두랄 수는 없고 그래서 6월달까지만 쓸 수 있도록 700만원인가 얼마 예산 세웠습니다.

그럼 6월 이후에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요?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지금 외부에서 민원이 생기고 그렇더라고, 사회단체연합회가 36개인가 몇 개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해야지, 시에서 인건비를 대줘가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 과장님, 그것은 동감을 하시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7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6월 이후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1쪽 “Good 충주”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37개 단체에 사용승인이 됐잖아요? 기획감사과입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2008년분에 보니까 환경과에 충주환경운동연합에 보니까 예산액은 800만원 잡혔는데 집행은 400만원하고 400만원은 반납이 됐네요?

환경과요? 그것은 환경과 하실 때….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동철입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불편한 모습을 저 자신이 관리를 잘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8쪽까지는 기본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시정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은 금년 1월에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연초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시정설명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지난 4월 1·4분기 부서별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시민보고회는 지난 3월 12일 도내 최초로 전국에서는 한 다섯 군데쯤 됩니다. 5위쯤 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충주시공약이행평가단 공동주관으로 시민단체, 시의원, 시민 등을 모시고 충주시공약이행평가단 활동사항과 평가결과 보고,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시장 지시사항 철저 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지시된 사항은 총 47건이며, 지시사항 이행관리는 추진사항보고 등을 통해 수시 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부지 취득 등 1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사안에 따라 민간전문가 참여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Good 충주”건립 및 활용입니다. 지난해 브랜드 슬로건 “Good 충주” 개발을 한 이후 금년 5월까지 농산물 포장 등 총 37건의 브랜드슬로건을 승인하였으며, 도시 경관정비 및 각종 홍보물 등 시정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고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하나 하나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실과사업소 현안사업과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분야에 15개 사업을 확정하여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개 사업에 2억 5,400만원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정부예산 확보책 추진입니다. 2010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은 72개 사업에 9,292억원으로써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중앙부처 시행사업이 12건, 4,296억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18건 3,693억원, 국고보조사업 13건 547억원, 균특회계사업 29건 756억원으로 내년도 6,000억 정부예산 확보를 목표로 사업부서별 국소장을 단장으로 예산확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중앙부처 수시 방문과 사업 건의 등을 통해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비 확보는 사상 최대인 4,512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1%나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23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심사 2건, 중앙심사 2건 등 모두 4건을 심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의 건전을 위한 차원에서 투·융자 심사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집행목표액 대비 80.8%를 집행하여 전국 및 도내 시·군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역점시책으로 지금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자체설계, 합동설계반 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기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전환 서민경제 안정화에 투자하는 등 조기집행에 전력을 기울여 그 결과로 4월말 기준 도내 시군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말 평가에 대비 재정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기집행에 따른 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없도록 밀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내실 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민간교육 확대를 위해 충주 JC와 대만 대중 JC간 교류를 지원하였으며, 중국 대경시와 민간교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국제화 재단을 통해 새로운 도시와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국제교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입니다. 동주도시와 교류는 제주 들불축제 실무자가 참석하였으며, 경주에서 개최되는 한국의 술과 떡잔치에 관내 2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2008년 실적평가가 7월에 완료된 예정으로 지난 4월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국·도정시책 시군평가에서 우리 시가 3위에 입상하여 3억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1/4분기 경제살리기 3대 분야 시군평가에서도 일자리 창출분야 최우수 조기집행 분야 우수 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서업무 및 부서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지난 3월 평가계획을 시달하고 이번에 분과위 실무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평가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체 정기종합감사 3개소를 설시하여 행정상 조치 38건, 재정상 조치 8건을 통해 1,305만 3,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일상감사는 32건 중 시정 13건 5억 2,157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상부기관 감사는 충청북도 및 감사원의 특별감사 11회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10곳에 대한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일상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감사방향은 예방과 지도위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우리시 재산등록 대상자는 180명으로 연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접수 받아 지난 3월 27일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달까지 재산등록 심사 및 소명을 요구하고 공직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 사항 심사 승인과 보완 등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과 더불어 직무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진정민원은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송무관리입니다. 피소사건은 총 54건으로 이중 23건이 처리 되었고 3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쟁송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중요문서 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건의 중요문서를 심사하였으며, 법령 해석 등 법률 자문기능 강화에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 조례 20건, 규칙 11건, 훈령 3건 등 총 3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6회 운영과 자치법규 3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법령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 한국도시연감 작성과 사업체,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통계로 보는 충주 책자를 이달 중에 발간하고 통계연보는 12월에 발간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p 브랜드 슬로건 “Good 충주”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Good 충주”브랜드 슬로건이 농특산물 외 기타 운영 여러 가지 도시 경관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귀해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많이 해놨긴 해놨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 충주시 자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공무원이 있든가 이런 경우는 “Good 충주”가 있고 시 마크 없어도 되는데 대외적인 분들이 와 있을 때 회의하는 자료에도 보면 충주시 마크는 없고 “Good 충주”라는 것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시마크는 원래 주인 아니에요, 실제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마크를 이제는 어느 정도 맞게끔 하고 너무 난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많이 쓰도록 해서 외지로 나가는 모든 물품이나 상품에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 많이 찍혀 나가도록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37건 중에서 대개가 농산물 포장용으로 나간 게 한 34건인가 됩니다. 그리고 3건 정도가 차량하고 이런 것인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도 많이 홍보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가로등 같은 데도 전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동료하고 같이 어디 지나가다가 봤을 때 귀하게 눈에 띄었을 때는 대화가 되는데 너무 많이 눈에 띨 때는 대화거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9쪽 공약이행상황평가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공약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공약 중에서 다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죠?

두 개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게 중부내륙선철도 조기 착수하고. 국지도 확포장 조기 완공이거든요.

공약이행이면 선거 공약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중에서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당초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절대 불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관아골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앞에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공약이 있다던데, 들리는 얘기가요. 그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추진이 안 되는 이유.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 MBC자리….

공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약사항은 아니고 전부터 추진했던 것인데요. 그 앞에 것을 추가로 매입하려면 한 19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중기청 자금 갖고 사야 되는데 중기청하고 협의가 아마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기청에서 인정하는 시장으로서의 등록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중기청의 요건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그게 좀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회에서 소위 지정시장으로 인정이 되면 중기청하고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중기청 자금으로 할 원래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아직 인정시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다음 20쪽 지덕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Good 충주” 시에서 승인한 업체는 단체는 한 37개 단체, 주로 농산품, 공산품도 농산품을 가공한 공산품이 되는 업체인데 이것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차량 있잖습니까? 시청 관용차량 말고 사회단체 차량도 부착을 하게 해주는 건가요? 사회단체들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 것은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가 막 붙이고 다니는 게 있는데 또 여기서 말하면 또 나갈까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류회사 차량들도 붙이고 다니거든요.

승인이 안 됐는데.

그래서 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Good 충주”가 충주를 알리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봤을 때 너무 산만하게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37개 업체 이런 것은 더 늘어도 좋은 것이고 외지로 나가니까. 시내에 각종 차량 이런 데 붙인 것 보면 너무 무분별하단 말이에요. 이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규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규격도 커서 하여간 거의 도배 수준이에요, 지금. 충주에 어디 가 서 있어봐도 차량 지나가는 것 이런 데 붙은 것을 보면 거의 도배했다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홍보는 됐는데 사실 충주시내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이런 것처럼 외지에서, 외지에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외지에서 알아야지 우리끼리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량에도 원래 규정에는 사방 네 군데 다 붙이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붙인 게.

그것은 자체에서 두 면 붙이면 두 군데 붙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하셔서 진짜 너무 산만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다음에 24쪽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나 보죠?

예, 주어집니다. 지난 4월에 저희들이 5위를 해서 1,000만원 시상금을 타왔습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는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건설업자가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미리 받아서 달아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충주시 공동주택에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하잖습니까. 전기료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반기까기 80%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괜찮은 건가요? 전기료까지 미리 다 줘야 되나? 조기집행도 좋은데.

대다수가 어느 시민이나 다 특이하거든요. 신문대도 월정으로 주는 것을 미리 주면서 조금씩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D/C 받아서, 전기요금은 규정이 없어서 0.2%인가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도 좋긴 좋은데 공과금까지 미리 내야 되나,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충주시 각종 위원회 있잖습니까. 위원회가 각 실과소마다 해당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는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죠?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회가 자꾸 늘잖아요. 늘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까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통폐합이 가능한 게 없어요?

그것은 법령으로 상위법에서 규정돼서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회를 조성하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라서요. 작년 같은 경우 교통자문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은 통폐합을 시켰잖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이번 노약자, 교통관련 규정이 법으로 제정된 게 또 위원회를 또 만들라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합시키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10년에 한 번 해도 어쩔 수가 없는데.

작년에 4개를 통폐합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나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위원회 가보면 위원회 운영이 좀 충실하게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 운영회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회의 위원들 전문성 어차피 시민들 중에서 각 직능단체 중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회 성격에 맞게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저도 다시 한 번 볼건데 과장님이 각 부서에 있는 위원들 위원회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25쪽 내실 있는 대외교류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도시간 교류가 지금 어디 어디 돼 있나요?

자매결연도시 해서 일본 유가와라정하고 대만에 대중시, 우호 교류협력도시해서 일본에 무사시노시하고 중국에 대경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호도 대경시예요?

대경시가 우호이고요. 자매결연 시는 대만 대중시.

그러면 국내 자매결연 도시 좀 불러주실래요?

저희들 동주도시로 지금 하고 있죠.

동주 도시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제주, 광주, 전주

주 자 들어가는 데는 다하고 있어요?

예, 다 합니다. 파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주”자 들어가는 데는 다 자매결연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중에서도 가령 서울 같으면 구별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울시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예. 일반 시로 “주”자가 들어가는 데요.

단위별로 구청끼리, 구하고 한 것은 없단 말이죠?

예.

그것이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매결연 도시는 있습니다. 구하고도 관계있습니다. 대구 남구, 인천….

천천히 불러보세요. 아니면 그 자료를 갖다 주실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위원회 구성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회 구성 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위원회에 집어 넣어놨다, 이거 시정 좀 해달라고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말로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한테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위원 위촉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법무행정에서 작년 것 자료좀 하나 보내주세요. 송무관리 2008년도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p 일반현황 및 주요업추진실적 순인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5p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25개 주민자치센터 중에 24개소를 시설 확충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744명을 위촉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30종 10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되는 것은 94개이고 자율운영은 14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취미교실, 시민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센터 안 한 신니면을 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주민자치 지역공동체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36p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의 민간자율단체 참여를 유도하였고 행복충북운동실천 과제를 40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3개 단체에는 의식개혁교육, 지역봉사교육,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유공자표창 등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깨아충 사업이나 충북운동, 시민의식 개혁운동, 장학금 지원, 한마음 대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p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6건 중에 40건은 완료하였고 공사중 16건이 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기능회관 건립은 신축 7동 중 건축중 5개동, 설계는 2건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20동 중에 완료 16, 공사중 4개소가 있습니다.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p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보화 교육에 시민 2,550명, 공무원 719명을 교육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보강 구축을 하였는데 시 홈페이지 보강 구축을 3종 38개 사이트를 하였습니다. 6월 30일 등록해서 7월 1일부터 새로 시 홈페이지가 보강돼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개편도 29개 업체 190개 상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연중에 2,500만원 팔렸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4억 5,000만원 정도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 사이버 시정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시민을 통한 홍보를 개최하고 있는데 15,000명이 계획하고 있는 중 10,071명의 회원이 사이버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9p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54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1차년도는 교현, 문화, 봉방, 칠금, 성내동 8개 지역을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올해는 교현안림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공무원들만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1,500명 공무원 중에 700명 정도만 보고 있는데 항공사진하고 지적도, 지하매설물, 국공유재산, 지형변동사항, 새주소도로, 지역개발, 인허가시 현장을 생략하고 주변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관기관과 자료를 통합해서 원활한 협약을 추진하여야 되는데 KT나 한전, 가스 중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협약이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KT는 본사부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서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워크숍도 17, 18일 갔다 왔습니다. 특히 충주시 GIS 구축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40p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65일 무인민원발급코너 노후 장비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롯데마트에 추가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민원창구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키보드해킹방지시스템 운영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UBS 관리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현장행정지원 모바일 시스템 구축은 행자부에서 최신 기계가 아직 안 나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니노트북이 되겠습니다. 6개 분야, 위생, 여성복지,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등을 미니 노트북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체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p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사용분석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실과 사이트 접속 현황 분석과 유해사이트를 직원들이 갈 때 차단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3개소에 정보통신 노후시설 회선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영상회의시스템 장비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35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30종목에 108개 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이 94, 자율 14면 지원은 강사료가 지원되는 것이고 자율은 그냥 강사료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지원과 자율은 어떻게, 왜 자율은 그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대개 자율은 생활체육 분야에서 조금 있고요. 또 인원수가 줄어서 지원해서 효과가 없는 쪽은 자율 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들쑥날쑥하고 강사가 나가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 자율적으로, 그럼 이것은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은 구입을 해주시나요?

물품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은 해주고 수강료만 지원을 안 한다.

예, 특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설을 24개소하면서 6년이 지나다보니까 새로 물건이나 시설을 변경해 줘야 될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부터는 거기에도 손을 써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참석 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참석수당은 1인당 2만원씩인가요?

예, 출석수당입니다.

회의 출석수당, 그러면 회의 출석에 사인이 안 되면 출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출석하는 자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저희 과 44～45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6p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행정입니다. ‘오시는 분 반갑게, 가시는 분 흐믓하게’ 슬로건 아래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77건 추진했습니다. 민원인 전용시설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여권 현지방문 접수제 운영과 여권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롯데마트 1개소를 추가해서 10개소에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불편, 인터넷 시민의견수렴,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59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3회 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처리 마일리제 평가 및 시상, 찾아가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의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등록 일제정리해 추진결과로 5,300건에 8,700명을 처리했습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사업으로 18건을 추진했습니다.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세대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수형인 관리 및 신원조회 업무, 가족관계등록신고 문자서비스 제공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도로명판 3,100개, 건물번호판 37,00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로명 주소명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충주시 새주소위원회 개최, 새주소 홍보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명 시설물 설치 완료에 따라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등 각종 공부 정리 등 2012년에 새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소유권 정리사업입니다. 등기부상 중원군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충주시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처 사업양은 12,80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7,300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분 5,400필지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60건과 허가 구역내 매입목적 불이행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업으로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조사, 부적정 자료 정밀조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1회 걸쳐서 추진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3월 27일 날 주덕읍 사락리 외 10개소에 대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향후 토지거래 받은 허가 토지에 대해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확인 후 미이행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94,000필지로 지금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월 29일 날 추진했습니다. 향후 이의신청 접수가 6월 30일까지 기간인데 접수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수시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48쪽 새주소 사업 추진,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전체 시민들 의견수렴을 더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동에서 지난번 같은 4월 달에 했을 경우에는 113건이 들어왔습니다. 노선변경이라든가 마을회 통장님들 건의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청회 관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3건이 들어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113건이 들어온 거예요?

수정도 해달라고 하고 마을 유래에 따라서 조정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수정은 5건이었고….

113건 중에 5건?

예, 잠깐만요…. 주민의견 수렴에서 113건 중에서는 기존 도로명 변경하고 주민들 의견은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거쳐서 반영을 했습니다.

113건 중에 5건은 그렇고 나머지는 그럼 다 어떤 건가요?

도로명이라든가 도로…, 변경 심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기존에 새주소로 해 놓은 것을 바꿔달라는 것인가요?

위원님! 48p를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113노선 심의에 도로구간 합병 15건, 도로명 부여 29건, 변경 51건, 폐지 18건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가 옛지명 내지 명칭 잘못된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옛날에 잘못 전해오던 명칭 이런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확보를 해보자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동 같은 경우만 해도 용정길 이러면 용산동에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도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용정1부터 용정6까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동에서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봤겠지만 다시 더 들어오면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시유재산 49p 아직 중원군으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다 정리를 하고요. 12,829필지에서 5,441필지만 남아 있고 지난번 충주시 법무사 3개소에 의뢰를 해서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한 건당 1만 7,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필지에.

저희가 통합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서서 결론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전년도에 와 보니까 어느 분이 이것을 지적 했었나봐요. 통폐합이 된지 오래 됐는지 중원군 명의를 충주시 명의로, 그래서 저 오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럼 몇 년부터 사업이 시작 된 건가요?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5,000만원 계상해 주셔서.

그럼 그 전에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었단 얘기네요?

예, 2008년도, 올해 2009년도 그래서 내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00%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2년 전부터 하는 거네요?

예.

왜 그렇게 됐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원군 명의로 되어있어도 저희들 일하는 데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이왕이면 중원군 명의로, 충주시로 통폐합된 지 언제인데 충주시 명의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면서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안을 내주셔서 추진했습니다.

그 안 내기 전에 원래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고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을 몇 군데 마을에서 했는데 이동민원실은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나요? 이동민원실 운영.

이번에 3회에 4개소를 운영해 보니까 가장 호응 좋은 게 농기계 수리였고, 지도소에서 나와서 농기계 수리해 주시고 도 이·미용 관계, 의료진들이 나가서 그분들한테 즉석에서 검진해 주셔서 기본적인 약도 투약해 주셨고요. 또 지적에 대한 합병이라든가 저희 사무실까지 오지 않으셔도 그곳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하수 물을 검사해 주셨어요. 개인이 검사의뢰를 하면 거의 한 20만원 돈이 되는데 그쪽에서 무료로 해주셔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사전에 그럼 마을에 나가시기 전에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미리 홍보는 다 하고 가시겠네요?

예, 홍보를 미리 해서, 이번에 영정사진 같은 경우도 한 80명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46쪽 향후추진계획에 복합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복합민원 후견인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사실 있으나 마나 했었는데 국장님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민원후견인제거든요. 그러니까 접수 받았을 때 후견인제가 아니라 접수를 받아서 민원발생 공장 가동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돼서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저희 과에서 현안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추진사항을 저희 대장사항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수하면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시는 거죠?

예, 그분들이 그전에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의 후견인 지정 원하시지 않는데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5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의견 제출이라는 것은 이의신청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의신청이 의견제출과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겁니까? 그럼 155필지 중에 약 한 120건 정도는 수용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심의결과를 보면 상향 99, 하향 16, 기각 40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재평가를 해서 거의 그래도 많이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럼 이의신청을 한번 받아서 심의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를 5월 29일 날 한 것인데, 결정·공시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한 번 더 받는 겁니까?

예, 결정공시를 5월 29일 날 하고 나서 이의신청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수분에 대해서 7월 말일까지 감정평가사가 10명 있습니다. 그분들과 의견교환을 해서 현장 확인을 나간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 주는 것인데 날짜는 2009년도 1월 1일자가 됩니다. 정기분은 2009년도 1월 1일자이고 수시분은 2009년 7월 1일자이거든요.

두 번을 한다 이거죠?

예.

나중에 할 때도 이의신청이 좀 들어옵니까?

지금 한 68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접수 받은 결과요?

예.

전에는 인·허가 관련이나 이런 것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씩 열리는데 최근 한 2년간은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요즘은 첨예한 게 없나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리는 이유가 복합민원처리가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면 한 5일 이내에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갈 업무가 없습니다.

없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안 하고 긍정적인 판단이 되면 참 시정이 좋은 것 같은데, 2년간은 한번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응철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5쪽 철저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1,41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세 777억 5,400만원, 시세 635억 3,4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억 8,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액 2009년 5월 현재로 429억 5,000만원이고 징수액 342억 6,000만원, 결손액 3억 700만원, 미수액 8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세원관리,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철저한 지방세 적기 부과와 성실납세자 우대 및 납세편익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8억원이고 세무조사 대상법인 130개소입니다. 5월 현재 추진실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원칙으로 제출 서식을 간소화하여 13건 4,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는 서면조사서 부실작성 및 미지출 법인의 적법 납부확인과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고유업무 사용여부 등 세무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효율적·안정적 자금 관리입니다. 예산조기집행과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사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60억원입니다. 현재 자금예치 총액은 1,222억 9,000만원으로 5월 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28억 8,000만원입니다. 향후 자금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시로 배정하겠으며 3억 원 이상은 지출예정일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금 수급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일상경비 보유자금을 최소화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수반한 자금예치로 이자수입 감소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입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추징과 소액체납 건수를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현재 체납액은 83억 8,300만원으로 현년도 8억 3,300만원, 과년도분 7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체납액이 124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3억 8,300만원으로 매년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과년도분 목표액 24억 5,500만원에서 현재까지 10억 1,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1.1%를 달성 했습니다. 다음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번 상반기 2회에 걸쳐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였고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를 2,009건 27억 7,6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15대 18억 5,000만원, 징수불가능분 결손처분 4,418건 10억 2,6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과 상습·고질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및 행정제재 강화, 체납처분 종결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3만여호이며, 이중 비교표준주택은 1,486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306호에 개별주택 특성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산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수검증을 거쳐서 지난 4월 30일 27,96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5호가 접수 되었습니다. 향후 이의신청된 접수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 가격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6월 30일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 기준 신축, 증축 그리고 토지에 분할 합병된 주택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정확한 특성조사와 검증을 통한 가격산정으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58쪽 지방세 체납 징수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 때문에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또 한편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어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예를 하나만 딱 드릴게요. 29번 청풍명월 뚜레한우가 3,000만원 밀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체납이. 그런데 작년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거기하고 앙성한우하고 냉장고하고 차량 사야 된다고 해서 5,000만원씩인가 지원을 해줬어요. 돈을 걷어 들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과에서는. 차라리 세금을 떼고 주든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 업체에 차량하고 냉동차량을 사라고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지원해 줄 당시에는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주를 모으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럼 이게 몇 월 달에 된 건가요?

작년인데.

금년에 됐어요? 금년에 됐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밀려 있어요?

세무조사의 추징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납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명단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아직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는데 사업자등록을 갖고 지금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납자 중에. 그리고 여기 언론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쉽게. 그게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언론사는 충청일보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사람 것이라서 조금 받기가 어려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대표자만 바뀌었지, 충청일보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충청일보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충청일보에 체납액이 397만 6,000원이 있는데 봉방동에 건물이 있는데 그게 경매낙찰이 돼서 지금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금융권에서 들어간 건가?

채권자가 한 겁니다.

그럼 거기 찾아가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떨어질 게 있어요? 받아올 게 있어요? 우리가 1순위 아닐 것 아니에요.

봉방동 건물은…, 여기 것은 끝났고 청주 것이 남아 있습니다. 청주 비하동에 삼일아파트가 경매중인데 경매 후에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다 못 받는 것은 결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이라는 게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일보면 그래도 문을 닫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받다가 못 받으면 결손처리한다. 이것은 좀 미온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로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진짜 가진 게 없어서 세금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자산조회를 다 하거든요. 이것 경매를 우리가 배당을 받고 더 받을 게 없는, 재산이 안 나타나는 것을 결손 처분하고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손처리한 게 4,400건이라고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10억. 결손처분 59p

결손처분이 3억 700만원이요. 예, 10억입니다.

4,418건에 1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59p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결손처분 돼 있잖아요.

예, 2009년도 8,132건에 9억 6,800만원입니다.

이건 뭐예요? 4,418건에 10억….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합쳐서.

2008, 2009 합쳐서

예, 4,418건에….

그럼 2008년도 것은 전체 1년치네요?

여기서 저희들이 뽑은 것은 작년 6월부터 감사기간 대상….

그러니까 이게 1년치 아닙니까? 4,418건이.

예, 지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 명단이 많겠네요, 4,400건 엄청 많겠네요?

예, 몇 천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이상으로 좀…, 왜냐하면 이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진짜 없는 사람들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인지.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한 건을 꼭 짚어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에 보니까 체납자 명단 중에 보다가 가보개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가금면으로 이전하기로 한 그 시설인가요? 감사자료 322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 체납된 분들의 지방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정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시겠죠? 업체별에 따라서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회사 이전 문제로 언론에서도 말이 많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죠? 그렇죠?

예,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전을 해갈지, 안 해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체납액을 이렇게 이전해 가면서 시에서 조건부로 해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체납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담당과에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좀 분류별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회사 또는 개인, 기관별로, 방법내역별로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야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아까 제가 한 업체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가보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면서 받기도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지금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납액 중에서 전체 한 54.7% 정도 되는 46억 정도는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방법은 없는 사람한테 자꾸 독촉해서 받아도 잘 받아지지 않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산압류 방법이 그래도 가장 추진성이 있지 않나.

일괄적으로 가장 압류하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별로 또는 개인별로, 사업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 틀릴 것 같아요. 사업은 사업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틀리고 개인은 개인별로 틀릴 것 같은데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 우리가 체납 관리대장이 개인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별로 앞으로 어떻게 체납을 받을 것인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를 기관별로 또는 목별로 방법 내신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중복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물론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명단을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보면 굳이 이렇게 체납을 안 해도 될 업체나 개인도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보개발이 가보그린이라면 그 업체가 맞다면 여기는 사실 우리 충주시에서 공시유재산 대토까지 해주면서 일부 시중에 부동산 계통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대토를 해주면서까지 우리가 공장을, 물론 저쪽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간에 우리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대토를 해주고 공장을 이전시키고 체납액이 있는 회사는 충분히 보니까 300만원 정도를 회수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런 정도의 혜택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선납이 됐어야 맞다고 보고 그 회사가 정말 맞으면, 저는 다른 회사인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가보그린이었는데 여기는 가보개발로 되어 있어서 그 회사인지 몰랐는데 같은 회사라면 이것은 당연히 회수가 됐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떤 게 잘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것은 충분히 회수를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9번이 영광장례식장인 것 같은데, 그것은 왜 9,000만원씩 이것은 무슨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광장례식장 취득세인데요. 한 3개월에 1,000만원씩 분납중인데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계속 받겠습니다.

더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오납분에 대해서 보면 이중 부과한 것도 있고 또 착오로 해서 부과된 것도 있고 세율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오납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럼 과오납분을 잘못 된 것은 과오납자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라고 공문으로 가나요? 과오납 환불은 어떤 절차를.

과오납 환불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감액부서에서 감액시키고.

혹시 과오납 부분을 회수 안 해 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은….

과오납 금액에서 소액 부분은 안 찾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피해인데 이중 과오납이 발생 안 됐으면 작은 돈이라도 어떻게 보면 피해잖아요, 시민들에게.

지금은 잡수입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환불 안 해 가는 것은?

예, 그런데 워낙 적은 돈이라서….

제가 볼 때 귀찮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에이 그거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과오납분 발생이 안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세율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선정기준은 직전년도 1년 동안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 납부자로 체납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주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등급 향상하고 금융기관 이용 시 상거래 시나 신용평가도를 상승하는 이런 문제, 지방세 더블보너스캐시백이라고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원 내지 4,000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요청을 하면 하나 증명을 주잖아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성실납세자라고 통보를 해드립니다.

주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조금 혜택이 있잖아요.

금융우대는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그 외 주요금융기관은 그게 안 되나요?

이것은 농협하고 우선 시행을 처음 했는데요. 농협하고 신한은행은 우리 금고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다른 은행에서는 아직….

협의를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금융우대는 5월 1일자로 우리가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다른 은행도 확보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금고잖아요, 금융기관인데 다른 은행도 그런 것을 협의해서 금년 말에 금고를 재…, 해야 되잖아요.

재계약 올해 안으로 해야 됩니다.

재계약이죠? 그러면 형평성을 위해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충주시민들이 성실납세자가 농협에 거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한은행도. 그래서 주요금융기관에도 한번 타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시행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지가가 내려갔나요, 등급이? 충주시는 어때요, 평균적으로.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는 땅 얘기고요. 주택산정결과는 전년대비가 평균 한 2.45%가 하락됐습니다.

전년보다 내려갔죠? 그럼 이게 재산세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이 55%에서 60%로 또 올라갔거든요.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 영향은 안 주는데 가격은 떨어진 거네? 공시가격은.

예.

예년에 처음 떨어진 거죠? 그런가? 작년에도 떨어졌었나요?

작년에는 안 떨어지고 올해 처음 떨어진 겁니다.

올해 처음 떨어진 거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긴데. 과장님, 아까 성실납세자. 체납자도 잘 하셔야 되고 성실납세자도 격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요금융기관 있죠? 거기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 내용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1,000만 원 이상 증액 지출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민원도 몇 번 제가 받은 경우가 있는데 물론 불가분의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료 운반비 추가 이런 것은 아예 처음에 낙찰 볼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해서 설계가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변경설계가 들어오는데 지금 지적해 준 사항 같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발주할 때 담당자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왜, 그런 것을 감안 못하고 발주했기 때문에, 설계를 줬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가 된단 말이죠. 어떤 시민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까지 의원이 좀 꼭 시정질문해서 얘기좀 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각 과로 해서 각 과별로 공사 설계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하나하나 터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토록 공문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 있잖아요? 그럼 변경금액이 처음 예산 세운 범위내입니까?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까?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죠.

범위 내에서죠?

당연하죠.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각 과에 얘기해줘야 될 게, 어떻게 설계변경을 시키는데 10원 단위까지 맞춰서 설계변경이 되는 게 이런 것은 결국은 그 업자를 공사비를 더 주기 위한 소위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왜,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기에 10원단위까지 맞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넘어왔으니까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회계과에서 지출을 할 때 미리 담당 어느 과가 됐든 과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내가 올해 아니면 내년도 론볼장이나 테니스장 하는 것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설계변경은 절대 앞으로 안 된다. 그런 것을 못을 박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런 가끔은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10원짜리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깎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결정은 이 매각은 보존부적합 최종 결정을 회계과에서 하겠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신청을 합니까, 매각을 해달라고?

예, 보존부적합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잡종재산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살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편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14필지에 1,457㎡는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감정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그래요?

예,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의한 것입니다. 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 입찰되겠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 감사자료에 보면 회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된 것을 보면 공유재산채납 및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소홀해서 변상금이 1,930만원 2건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것인데 이렇게 변상금이 많은 게 부과 됐던 게 있어요?

그것은 무단 점유를 해서 건물이 지어진 것인데요.

그럼 시내에 있는 거예요?

예, 시내에 있습니다. 문화동 2건인데요. 국공유지 안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철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일단 5년 치 부과를 하고 그리고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유자한테 그럼 매각을.

예, 점유자한테.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조치하는 것이고.

예.

그럼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점유면적이.

면적은 35㎡, 10평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도감사에서 찾아내요? 10평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을. 신 같네요, 신. 10평밖에 안 된 무단점유를 도감사에서 어떻게 찾아내요.

감사관하고 현장에 같이 나갔다가 발견된 겁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을…,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공유재산 매입,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매입하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감정평가, 매각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일단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선택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로 인해서 2개로 해서 평균을 냅니까?

예, 산술평가입니다. 하나 100원이고 하나 200원이면 15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쪽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하나 선정하고 우리 시에서 하나를 선정하고 해서 평균을 내서 매각을 하고, 매각이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매입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4분의 3 75% 범위 내에서만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에….

차이가 75% 양쪽 그 범위 내에 들어와야지 평균을 낸다?

그리고 서로 차이가 10% 이상이면 재감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환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토관련이고, 차액을….

차액은 10% 이상….

근접으로 보상하는 것은 대토관련이고 지금 매입과 관련해서는 10%, 양 평가법인 간에 차액이 10% 이상이 발생되면 안 된다, 그런….

예, 그럴 때는 재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엔평화공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 의뢰한 것을 왜 충청북도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이 아닌 강원도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느냐, 이것에 대한 기사를 내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에도 감정평가법인이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굳이 타 시도에 있는 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그것은 관광과에서 감정평가를 추진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또 관광과에서 해요?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라고요?

예,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63쪽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잖아요? 이것이 금액 얼마 이상 이게 있습니까? 계약 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내역은 10억 이상입니다.

그럼 이 회의가 자주 열리나요? 1년에 여러 번 열리겠네요?

금액이 50억 이상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예.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11명. 주로 공무원들인가요?

예,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이름은 안 불러드리고 구성 내역이 변호사 1명, 대학교수 3명, 공무원 3명, 건축사 1명, 여성의원 2명 그렇게 해서 11명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집행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건가요? 조기집행 건도?

집행 나가는 것은 회계부처에서 전부다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것은.

만약에 저것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조기집행을 했잖아요? 가령 아파트 공동관리주택에 전기료, 외부 보안등 전기료를 시에서 내주는데 거기도 일단 조기집행이 됐잖아요? 일정 금액이. 전년도 요금의 80%인가 조기집행이 다 돼 있죠,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각 과에서 예를 들어 보안등 전기라든지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다 집행품위를 다해서 결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돈 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조기집행이 되면 미리 집행하다보니까 이자분이 발생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한 데는 전기요금인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전하고 협상해서 그분들도 우리가 미리 주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는데 이자관계를 얼마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각 도마다 이자율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은 그쪽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산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협상을 했습니다.

결국 연말에 가서 다 정산이 된 다음에는 이자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이 되겠네요, 계산이.

그렇죠, 이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미리 줬으니까.

왜냐하면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미리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에 손실이 있다, 이거지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정산이 된다? 연말에?

예,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공시유재산 승인신청, 변경 신청 올리잖아요? 지금도 한 건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일찍 부서에서 받아서 올리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그래서 서로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오니까, 의원들도 전문성이 없는데 가서 보고 검토해야 되는데, 그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읍면동 청사신축 한 것 저희들도 몇 군데 가봤는데 비용은 건축비도 한 500～600만원 들여서 짓는데 면단위도 그렇고 동단위도 가보면 건물이 겉, 외관만 좋지 내부가 너무 좁아요. 지현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 회의실이 있는데 주민자치에 가보면 의자 뒤로 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번 청사는 외형보다도 내실 있게 실제 평수가 크도록….

한 번 지으면 몇 십 년 가는데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적인 유래나 이런 것을 봐서 고풍스럽게 짓든지 지어야 되는데 너무, 산척면사무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시골에 그런 것을 지어놔서, 지현동 같은 경우는 내부가 너무 좁은 거예요, 새로 지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 할 때 잘 좀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현동 신축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옥상에 물이 지금 안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자보수 집행현황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니까 그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이 완전히, 비가 물바다예요. 그래서 새로 지은 것인데. 앞으로 청사 할 때 잘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것도 좀, 공공디자인 조례가 생겼으니 여기에 맞게 차별화 돼서 좀 지을 수 있게 잘 감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동주민센터를 7월 1일부터 재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축이. 해제가 됐는데 연수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 주민센터가 완전히 서향,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은 좀 들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 태양열을 이용한 이것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이거죠. 전기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도면 보고 판단해서 결과를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에 대한 것을 하면 태양열을 이용한 그것을 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거기는. 한번 검토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