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게 되며 6월 23일까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4일, 25일 이틀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41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차례로 과장님들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도로과장, 교통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의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충주시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용철, 도로과장 이승희, 교통과장 김영회,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명예로운 퇴임을 위하여 연가 중이라서 제가 인사드림을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건설국의 업무 전반을 살피고 행정의 능률과 건전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만, 계획했던 사업 일부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켜 연말까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량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기업유치현황은 총 26개 업체에 1038억원을 유치하여 고용인원은 69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활동은 기업관련 정보 등 교류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관내 현장에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단지 및 중원산업단지에 기업유치현황은 첨단산업단지는 13개 업체에 8632억원 투자에 3008명, 그 다음에 중원산단은 26개 업체에 657억원을 투자하여 670명의 고용효과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 2산단 및 제3산단 기업유치는 1, 2산단은 93개 업체가 기업활동을 하고 제3산단은 동화약품 협력업체 6개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협약체결은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기업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은 총 74억 854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한킴벌리하고 하나은행 콜센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량기업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량기업유치는 매우 중요함으로 사명감을 갖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있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은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총 10억 사업비로 5월에 착공해 순조롭게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억 3000만 원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학시장 화장실 설치는 무학시장 주차장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시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화장실 설치는 총 사업비 60억으로 현재 도유지 및 충북원협부지 매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설주차장 부지는 42명의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할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대타운 전기시설 보수 2억원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대타운에 조합이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청하고 사업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노후시설물 금년도 사업 1억원은 자유시장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상인대학 운영을 60명을 추진하고 있고 재래시장 러브투어, 이벤트행사 등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 재래시장 장보기행사를 추진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확대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현대화사업에 내실있는 추진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의교육강화를 위하여 상인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으로 현재 111개 업체에 14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충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을 하여 현재 11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835개 업체에 9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보험료 지원으로 6개 업체 5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중기청과 합동으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일목 정책장터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으로 충주우수상품 미국 특별판매전을 4월에 시카고에서 개최하여 연 150만 불 수출성사를 해서 현장에서도 7만 불의 수출성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어 초청마케팅 수출상담회를 지금까지 한 10회정도 개최하여 사과김치 일본수출을 연 50만 불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역 애로사항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지원홍보강화와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시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조성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52개 주요품목에 대해서 물가모니터 8명을 활용해서 주요품목 동향조사를 매월 2회 실시하여 인터넷에 공시를 하고 특히 명절, 설날, 추석 등 제수용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 가격공표를 주1회씩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149개소에 분기마다 쓰레기봉투 23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의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물가안정 홍보추진도 아울러 실시, 그동안 3개 단체 200명, 또 시장님 선물을 발송, 한 500개 업소에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거래단속을 지속적으로 특허청, 도 시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홍보용 책자도 만들어서 29개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권익강화에도 힘을 써서 소비자보호 신고센타를 상시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주의예고제, 홍보용 포스터 게시를 42개소에 210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경제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지식경제부와 교육, 과학기술부 메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비구축, 연구개발, 장비활용, 기업애로, 지도를 실시 수출증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테크노파크 6500만 원을 출연해서 신기술사업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도 힘 쏟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지역대학과 강화를 위해서 충주대와 5월 22일 상생 협력발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4건 1억원을 투입해 현재 3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대학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 지역 특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정부정책 저탄소 녹색성장의 산학 연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신성장 동력 로드맵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주기업도시 조성입니다. 충주 기업도시는 금년도에 브랜드 넥스폴리스를 개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5월 22일은 기업도시사무실을 봉방동 현대자동차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을 해서 여기에 홍보관도 같이 개방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임목제거 및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약 공정율은 3%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홍보관 운영 및 선수분양 추진을 하겠으며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을 실시,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총 61만 평 부지에 지난 2006년 3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의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11월 19일 생산농지를 분양공고한 결과 금년 상반기까지 분양율 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기업이 공장건축 및 입주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기반시설 금년도에 모두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원산업단지 준공입니다. 중원산업단지는 주덕읍 당우리에 37만 405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21일 단지조성 공사가 착공된 이래 5월 17일 분양계획공고를 해서 현재 92%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7일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분양완료 및 기업이 공장건축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진입도로를 완료하여 지역생산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추가조성입니다. 충주 제3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목행 일원에 14만 9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 2월에 사업부지 착공을 하여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1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6월에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하여 12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산업단지는 3산업단지 옆에 면적은 14만 9000제곱미터입니다. 작년도에 지구지정질시 용역 착수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지장물 감정평가, 보상, 문화재 시굴발굴해서 내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산업단지 사전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이류하고 엄정 일대에 2개소에 약 39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월에 착수를 5월까지 사전 타당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까지 이류면 쪽은 완료하여 산척면 엄정 쪽은 8월에 완료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등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하여는 노사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사화합 행사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노사한마음 등산대회,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보화교실 등 5개 자체 프로그램을 1억 2700만 원을 지원해서 근로자의 지식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안정적인 기업생산활동을 위해 노사화합 및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추진을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가스 취급업소, 다중 이용시설 전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관련 추진기업과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3966세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 세대수는 42.9%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홀짝제 운영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 에너지 절약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천연가스 공급지역 및 보급확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추진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 클린에너지파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사업 중점도시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가 충북을 아시아 솔라밸리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국도36호선을 따라 인근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으로 도비 1억, 시군 부담으로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사업 시달회의를 4월에 실시하였고 앞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도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첨단산단, 기업도시와 연계하여 태양광 관련업체를 적극 유치,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을 설정, 태양광사업 중심도시로 육성토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기업도시가 지금 보상은 전부 끝났습니까?

보상은 지금 다 끝나고 일부 도에 토지수용돼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 이장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했는 데 다 됐어요?

묘지 이장은 연고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가 보상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 철탑인가 위치는 그냥 그 자리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꾸 옮겨 달라고 하는 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하는 거죠?

그 사항은 여러차례 민원도 냈고 저희들이 충분이 검토도 했고 그래서 현 위치에서 옮길 수 없는 사항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전에 쓰레기장 하던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정도 신청이 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전체 공정은 한 3% 보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여기는 몇 % 공정이 된 겁니까?

전체 공정은 저희들이 92%정도 보고 있습니다.

분양율은 75%?

지금 현재 66%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됐어요, 분양이?

지금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가 기업도시를 오거리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오거리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남측도로하고 북측도로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돼 있는 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덕 오거리에서 당초 기본구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충청고속화도로가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북충주에서 들어오는 국지도 82호선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덕오거리에서 남측도로가 연결토록 기본구상에 돼 있는 데 사실 그 오거리에서 지금 접하기가 상당히 입체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한 앞으로 충청고속화도로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또한 주덕 용두간 6차선 공사도 지금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고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앞으로 연계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남측도로를 먼저 할 거냐, 북측도로를 먼저 할 거냐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그러면 오거리로 해서 화곡 1, 2앞으로 해서 지금 2차선 할려고 하는 그 선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아닙니다. 당초 기본구상은 주덕오거리에서 지방도 525호선을 따라서 계막 제내리 한 쪽 귀퉁이입니다. 그리 직선으로 올라가서.

거기 지금 2차선 된데?

네, 그리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업도시 쪽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구상이 돼 있는 데 그 노선도 상당히 지방도를 이용을 해야 되고 지방도로 하면 계막이나 그 쪽 북부 주민들이 같이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별도의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덕오거리에서 입체화를 할려니까 그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충청고속화도로 관계, 주덕 용두간 도로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리, 그리로 해서 원화곡, 화곡2리 그리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건 현재 도로를 따라 가는 거고 반대 쪽으로 해서 사락리 쪽으로 직선으로 해서 기본구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가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 국도하고 접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충청고속화도로가 어디로 접하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으므로 거기하고 기업도시 진입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측도로는 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많이 진척이 됐고요?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금년도에 다 예산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중원산업단지는 분양율이 92%라고 그랬는 데 나머지 분양 안 된 건 몇 개 회사가 남아있는 거에요?

지금 미분양된게 한 5000평이 좀 안 됩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중원산단같은 경우에는 5000평이면 한 두개 업체면 됩니다.

준공이 끝났어요?

지금 저희들이 부지준공은 인가가 됐습니다. 3월에 됐습니다.

3월 27일 준공인가가 됐다고 그랬는 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을 보면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해에 그러면 전체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재정지원한 보조금이 151억이 된 건가요?

지난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151억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습니다.

시비가 32억이 투입됐고요, 지난 해에는 어디 어디 됐어요?

지난 해는 하나은행 콜센타하고 대원포리머라고 중원산업단지 케이엠에이치라고 3개 업체.

거기 보면 지금까지 동화약품이 20억정도 보조가 됐고 그 다음에 케이피에프가 17억, 케이피에프가 어디 있는 거에요?

케이피에프 2산단에 있습니다, 목행동. 이 케이피에프가 오면서 저희들이 2산단에 볼트 클러스터화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티엔피는요?

티엔피도 다 거기 2산단.

그런데 동화약품이 지난 번에 보니까 고용인력이 한 150명정도 된다고 했는 데.

현재 저희들이 고용인력은 정상가동이 되면 한 350명정도 되는 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는 데 한 150명정도.

그러면 정상이 되면 한 350명, 그런데 우리 충주지역에 시민들이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 동화약품이 충주로 올때만 해도 거기 있는 종사원들이 충주를 잘 안 갈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취업이 안 되니까 거의가 다 내려오는 걸로, 그리고 일부 생산된 라인은 동화약품에서 미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미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근무 시켜서 다시 이리로 내려오는, 그런데 그 숫자는 상당히 적은 걸로.

충주시민이 취업한 숫자는 상당히 적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어차피 서울에서 있는 인력들이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데 그 사람들이 그냥 주말에만 왔다갔다 하고 여기에서 자체 말하는 사택이나 이런 합숙시설에서 하고 한다면 실질적인 시민의 어떤 시의 경제효과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물론,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우려하는 데 사실 이 분들도 이제는 왠만하면 다 여기 와서, 사실 여기 주거환경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특별한 자녀교육 이런거 아닌 이상은 전부 주거를 이동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케이피에프는 몇 명이에요, 고용인력이?

거기도 한 150명정도.

티엔피는요?

티엔피도 한 100여 명정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면적,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공단조성도 해 주고 이런 투자에 비해서 사실 고용인력이 상당히 적다, 이런 얘기 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어떤 취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 간 우리 충주시민들이 어차피 우리 충주시가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취업도 좀 많이 하고 또 어차피 내려온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사과식품판매점 운영상황이 있는 데 시에서는 6000만 원만 지급하나요? 지금 설립당시에 한 거고 매년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 운영비는 자체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해요, 이번에 식당 새로 오픈했는 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작년보다도 매출이 좀 늘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음식점도 같이 병행을 하니까 좀 더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곽호종 위원님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계획대로 추진은 원만히 잘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정이 아직 못 올라왔지만 금년도 공정을 맞출려고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추진이 여기 자료로 보면 구체적으로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잘 안 됐는 데 지금 어느정도나 안 된게 남았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해 공탁이 다 된 상태고 중토위에 재결할 때 다시 이의신청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중앙토지수용에서 재결을 해가지고 더 주고 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미보상 공탁 86억 110건 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금년도에 다 해결이 되나요?

이게 일부는 중토위 결정에 따라서 하니까 금년도에 다 해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주기업도시자문위원회 설립을 해 놓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했는 데 처음에 창립할 때만 한 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어떻든 자문위원들을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하나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어떤 조언을 얻는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었으면 최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 보니까 재래시장 문제하고 관련해서 무학시장에 노외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상당한 불화가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학시장에 당초에 타워주차장을 할려다 노외주차장을 하는게 낫겠다 해가지고 거기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을 했는 데 사실 중간에 주차장을 가까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상인들이 거기 차가 지나 다니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상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보상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보상을 일부 지급했고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상인회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걸로.

결정은 노외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타워냐 노외주차장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한 거 같은 데요?

그런 노외주차장 때문에 차가 통행되고 이러면 소음도 나고 불편하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는 데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결말이 안 난?

계속 지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원산업단지가 거의 거기는 분양이 다 됐다라고 한 90%이상 됐죠?

지금 현재 92%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언론에 났던 사항인데 소유권에 대한 어떤 법적다툼 때문에 입주업체가 상당한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는다, 은행에 담보도 해서 자금을 돌려쓰고 해야 되는 데 이런 것이 잘 안돼서 상당히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경제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분은 사업시행자하고 기업체간에 민자개발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손해가 났으니까 사업시행자한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데 일단은 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해봐야 기업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이 원만하게 해결해서 등기소유권 이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다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기업인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충주시가 그동안에 투자도 많이 했고 심혈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렇게 한 것만큼의 어떤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용을 보니까 충의, 무학, 자유를 종합시장으로 통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광장을 통합광장으로 쓰겠다, 이런 얘긴가요?

그 사업은 종합시장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충의시장하고 무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 인정시장이 거기 집단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묶으면 어떤 효과가.

그건 묶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시장을 종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명칭을 종합시장으로.

종합시장으로 명칭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2002년부터 자유시장, 재래시장 현대화를 했는 데 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제효과를 분석을 해 보고 있나요?

지금 경제효과는 제가 어디까지 그런거 보다도 일단은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이 사실상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좀 부족하고 지금 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보다는 그런게 부족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현대화시설을 하고 편의시설을 해 줌으로서 고객들이 많이 찾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게 되니까 앞으로는 지금 아케이드 사업도 하고 또 재래시장 편의시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 까, 다만, 상인들의 의식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도 저희들하고 상인회에서 중점으로 해가지고 상인교육 또 의식교육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래도 재래시장이 지금보다는 관심을 가지면 나아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천변에 노점했던데 몽고식 천막으로 잘 해 놓으셨대요, 그렇고 하여 간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우리도 상품권 꽤 많이 지난해 했던데 제천시나 다른 지역듈 보니까 아주 상품권 판매를 적극적으로 시청 공무원들부터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가시를 저도 보고 했는 데 어떻든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형식을 빌리던 해서 하여 간 기왕 투자해 놓은 거 최대한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에 있어서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설치가 지금 원협부지하고 그 두에 화장실 있던 옛날 사과시장 그 부지를 지금 매입할려고 하고 있는 데 원협은 거의 협의가 됐죠?

원협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 뒤에 화장실있는 부분, 그 앞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일단 협의된 부분은 협의된 부분대로 구입을 하고 앞으로 4대강 살리기에서 지천으로 해가지고 충주천 복개된 부분이 다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부터 하천정비를 하고 내려오면서 종합시장 주차장, 광장 등을 연기를 했다가 철거가 완전히 다 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광장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속비고 내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원협부지하고 도유지있는 건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 옆에 말씀하신 사설주차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2명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분으로 일부 거의 39명정도가 매입을 해 달라는 협의요청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이게 지분이 일부 몇 분이 행불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등기가 안 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협의가 안 9월쯤이면 절차가 이행되면 그 사업은 발주를 해서 앞으로 충주천 생태복원사업하고는 일단 부지확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부는 지금 주차장하고 광장입니다. 무슨 시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하고 연계가 필요하면 그렇게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협앞에 광장을 해 놓으면 성서동 쪽, 현대타운 주위 차없는 거리라든지 그 쪽으로 있는 상인들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 쪽에 젊음의 거리고 차 없는 거리로 해 놓고 그 윗 부분에는 그런 광장이라든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중간으로 끌어 올려 줘야 되는 데 그 밑에 한다는 것는 이쪽에 그렇지 않아도 현대타운있는 상가가 위축이 되고 있는 데 더 위축시키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복개부분을 철거 후에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충주천 생태복원사업은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요, 일단 종합시장 활성화구역은 재래시장에 등록된 인정시장,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그 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동 쪽은 생태복원사업에서 그 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할거냐 이런 것도 전부 구체적으로 그때 검토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운 전기시설보수가 사업변경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 데요. 이게 상인들하고 조합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나요?

지금 조합이 휴면조합으로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인가 소생이 안 되면 그 조합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 거기에 상가도 없습니다. 지하는 아예 폐쇄를 했고 상가도 1층에는 안에는 없고 바깥에만 일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타운 조합을 가지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데 자부담을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국도비기 때문에 이걸 다른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타운에 몇 년전에 시설보강을 해 준게 있죠? 그 때 뭐뭐 해줬었죠, 시설보강을.

제가 지금 구체적 파악은 안 됐는 데 일부 에어콘인가 지원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콘같은 것을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몇 년간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일단 줬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일단 사업비만 주면 관리는 안 하나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지도감독을 하겠죠.

. 그래서 전기세하고 관리비가 좀 밀리는 관계로 해서 법적소송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에어콘이 지금 경매처분이 된 거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경매처분이 됐다면 시에서 아무리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비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기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설물을 장치한 것은 그게 경매까지 나가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관리소홀 아닌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척 15쪽에 안정된 에너지원 공급관리에 있어서 천연가스공급망 확대를 하셨는 데 천연가스 공급을 하는 데 우리 시에서는 협조만 해 줄 뿐이지 사업에 관한 저기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허가라든가 협조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의 공공용지로 빠지는 부분에 대한 노선에 공공용지 쪽은 주택이 없다고 가스 관로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노선을 잡으면 그 일대는 모두가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 끔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던데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부서하고.

그런데가 어디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주변, 또 학교주변 하여 간 공공시설 주변에는 일반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빼고 갑니다. 다른데로 돌려서 가는 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영업수익률이 적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에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지금 몇 군데 접수를 했는 데요, 충주참빛도시가스에서는 투자하는 수요하고 공급에 어느정도 사업의 경제성이 맞아야 되는 데 투자비에 비해서 이용하는 가구수가 적으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도 다시 매설을 해야 되는, 몇 가구 때문에 공급라인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런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계속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처음에 같이 협조사업으로 들어갈 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야 줘야만 민원이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어느 지역이라고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봤더니 사실 그래요, 그래서 공공시설 쪽에 있는 분들이, 반대 쪽으로 있는 분들이 그런 쪽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공공시설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 쪽으로도 좀 많이 보고 있는 데 그런거 까지도 다 불리하게 적용을 시켜주면 그 분들이 계속적인 민원만 더 발생할 뿐이지 불만만 더 팽배해지고 그런 걸 하나 하나 짚어서 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광 산업을 클린에너지파크지역하고 또 중점도시 육성을 해서 특구를 정해서 아시아솔라밸리 지역으로 명칭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 데 이게 태양산업 중점도시 육성에서 특구는 어느 지역이 되는 건가요?

태양광 중점도시 육성은 도 사업입니다. 도가 충청북도를 아시아솔라밸리라는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을 할려고, 그런데 그 지정대상 지역이 36번 국도, 그러니까 청주에서 충주 북부권으로 충주까지 오는 36번 국도에 걸쳐있는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을 태양광산업 중심벨트로 특구지정을 해서 여기 시군에 각자 맞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가 있고 또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교통여건도 상당히 좋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충청북도에 태양광 산업의 중심을 충주로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가 용역을 발주를 하면 거기에 중심지를 충주시로 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주부터 충주까지 오는 36번 국도에 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개 시군에 1개 시군만 한다는 건가요?

7개 시군에 걸쳐서 특화를, 그러니까 오창, 오송, 증평, 음성, 충주 이렇게 걸쳐 오면서 거기에 특화를 지역마다 하면서 특구로 조성하는 거죠.

이 지역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희망자에 의해서 하실 계획은 없나요?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는 것도 개인이 희망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한다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이 되고 그러면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에서 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화를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저탄소 녹색성정을 위한 로드맵를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에서 미국특별판매전해서 400만 불 수출이 성사가 됐다고 했고요, 또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에서 60만 불 수출이 성사가 됐다고 했고 또 해외바이어 초청 마케팅에서 60만 불, 이렇게 수출이 성사가 됐다고 했는 데 결과가 나온 건 있나요?

이건 업체별로 조사가 그 당시 실적인데 조사를 하면 나올 겁니다.

아직 조사는 안 해 보셨고요?

개괄적으로 총괄표를 가지고 지금.

총괄적으로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셨듯이 작년도에는 한 520만 불정도 수출성과를 올렸고요,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한 225만 불, 지금 계획은.

아니, 그렇게 계획적으로 성과를 올리셨는 데 실질적으로 수출한 부분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 실적이 그 내용별로 파악이 되면 됩니다. 자료가 여기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사과 식품백화점이 아까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1년정도 운영을 했는 데 거기에서 매출액이 나온게 있나요?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13페이지.

그러면 2008년도 매출합계 1억 4000은 금년도 매출합계까지 해가지고 2억 5000인가요?

네.

이게 매출실적은 어떻게 통계를 내신 건가요?

사과식품백화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점포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통계내신 건가요?

그렇죠, 점포운영하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한 번 들어 보니까 20억이니 뭐니 그러는 것 같던데 여기는 2억 5000밖에 안 돼서.

그 사업관계는 전체 충주사과식품, 사과가공 진흥사업는 총 사업이고요, 이 매출액은 달천동에 있는 사과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총 매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추진현황에서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수입이 지금 추진사항이 아무것도 없이 공간으로 돼 있는 데 준공예정일이 이게 용역준거죠?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2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는 준공예정일이 5월 23일인데 지금 95%밖에 공정이 안 돼있는 데 지금 준공이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이게 1, 2산업단지 보도뿐만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행 새한미디어부터 산업단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도로를 개선하던지 아니면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던데 그건 도로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단지내 도로는 도로과건지 경제과건지.

저희들이 지금 단지내 도로도 다 시 도로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지금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도로과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 2차 부분이 3. 5킬로미터가 되는 데 준공예정일이 작년 12월말까지인데 준공이 다 된 건가요?

진입도로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연차별로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2차 부분은 다 된 건가요?

거기 년도별로 돼 있는 부분은 그 해에 다 되는 겁니다. 준공을 하고 그 다음.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 표기가 없어서.

그리고 총괄준공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되는 겁니다. 차수 준공이라고 해가지고 연도별로 계약을 해서 연도별로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중원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2차분 2. 7킬로미터에 대해서 2008년 12월 준공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1구간 토공 및 골재포설 내용천교, 요도천교 하부공 및 이렇게 해 놨는 데 이걸 아직 계속적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차수계약,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이 매년 돈을 받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받는게 아니라 매년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구분을 졌으면 준공예정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준공이 다 완벽하게 되는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거기까지 기성이 되면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쪽에 사과식품백화점에 대해서 질문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과식품백화점에 19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과식품이 사과를 얼마만큼 넣어서 사과식품이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충주사과식품이라고?

그건 좀 더 전문적인거라 제가 이 사업은 지금 건국대학교하고 농가하고 가공식품회사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 그 사항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충주사과를 원료로 하는 또 지금 여기 있는 업체도 다 충주지역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다 가공식품이 사과를 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숫자상으로 전체 나와 있지도 않고 다 사과식품이라고 하기는 하는 데 김같은 종류를 보면 과연 몇 %를 가루를 뿌려서 사과식품 김이 됐는지, 또 새힘식품같은 경우에는 보면 푸른들식품 사과국수랑 비교가 천지차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푸른들 거는 농축액을 많이 섞어서 한다는 데 새힘식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없나 싶어요, 사과백화점에 우리 식품이라고 해서 판로하는 데 확실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15쪽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에서 전에 한 번 신문상에도 나온 것 같은 데 국원초등학교 옆에 엘피지 충전소 허가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거 있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가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를 해서 지금 현재 법인에서 소송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대책 추진에 공공기관 차량홀짝제를 한다고 하셨는 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들여다 보면 민원주차장에 가 보면 종일 서 있는 차가 사실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지 의문이 드는 데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도 카풀제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직접 확인은 안 했고요, 홍보는 계속 합니다. 지금 계속 유가가 35달러까지 내려 갔다가 지금 현재는 한 70달러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카플제 때문에 직원들도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지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우량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반기에 26개가 오고 투자액이 1000억이 좀 넘고 하는 데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해가지고 기업유치수가 얼마나 되고 고용인이 얼마나 되고 이걸 예측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는 첨단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입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데 사실 첨단산업단지 생산용지가 전체 한 30만 평정도 되는 데 거기는 한 70% 가까이 분양이 됐기 때문에 또 기업도시는 아직 분양은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업생산용지가 한 20만 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정도면 지금 일부기업에서는 1개 기업에 보통 2만 평에서 5만 평 쓰는 기업도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봤을 때 5만 평이라고 그러면 한 5-6개 업체, 그 다음에 2만 평정도만 해도 한 10여개 업체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는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에 우량기업체를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몇 개나 더 올는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라는게 그렇게 면적을 지금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특정기업이 아니고는, 그러다 보면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2만 평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데 한 3-40만 평 그러면 20여개 업체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물론,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면 2009년도 연말까지 갔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유치될 거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2008년도에는 3800명인데 현재 5월말로 603명이거든 고용인원이, 그러면 연말가서 한 3800이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게 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오 위원이 말씀했는 데 5대 굴지기업을 유치가 왜 안 되느냐 하는 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주가 생긴 이내 처음으로 경제수석이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연결이 되나?

그 분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좋은 인재가 있을 때 그때 영원한 자리도 아니고 있을 동안에 최대한 해가지고 굴지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업무추진실적 아까 김종하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랬는 데 우선 이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한 거 아니겠어요, 무학시장 화장실, 주차장관계, 그러면 현재 민원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선 무학시장 토지보상은 완료됐으니까 빨리 속히 진행하도록 하면 안 되겠어요?

주차장 부지내에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 질 자리를 보상을 줬는 데 그 자리에 지면 주차장면적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주차장 보상을 준 다음에 화장실 위치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활용을 좀 편리하게 하고 주차장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주차장 부지면적이 지금 보상이 일부 나갔습니다. 나가면 바로 시공이 되면 화장실도.

여기 보상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 부지는 당초에 계획된 부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주차장 하는게 아니라 위치를 옮길려고 한다 이거죠?

그 화장실 부지가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화장실 위치를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글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9쪽에 충주대와 상생 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양해각서를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충주대학교하고 양해각서 협약을 한 건 지역에 어느 도시나 특히 선진도시에 가 보시면 그런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기업 산학협력이 잘 돼야 지역발전이 되는 모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주대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전문성 또 그런 일자리 창출, 이런거 하고 또 시는 행정적인 지원 또 일부 지원사업같은 부분 그 다음에 기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고용창출도 하기 위해서 신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충주대학교도 대학을 발전해서 지역의 협력하고 또 지역도 시도 충주대학교에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총론은 알겠는 데 각론이 뭐냐 이거에요?

각론은 총론 속에서 각 분야별로 그 때.

분야가 어떤거냐 이거에요?

총 망라해서 답니다. 저희들이 개발분야라든가 산업분야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학교하고 기업하고 지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총괄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각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할려고 우선 한 겁니다.

여기 기업도시 10페이지에 지금 사업비가 5544억 아니에요, 지금 몇 개 회사가 지불했는 데 우리 충주는 얼마나 했죠?

지금 8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주는 5% 지분으로 20억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대에 가면 인구가 2만 얼마 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승모 위원도 질의하신건데 15페이지에 천연가스 공급, 이거 한빛엘엔지 회사에서 완전히 독과점 영업이잖아요, 경쟁사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그런데 아까 말따라 40점 몇 %를 공급한다고 했는 데 나머지 60%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되는 거에요?

이 사업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또 이 사업을 초기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면 가스요금을 상당히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빛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보면 킬로미터당 한 3억 5000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들도 투자하기 어렵고 그래서 차츰차츰 예산확보가 1년에 4-50억씩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공급을 자기네들이 경영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태양관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제가 금년 4월에 시정질문했었는 데 춘천시에서는 소양강댐을 활용해가지고 에어콘을 이 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계획 좀 해 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런 정책이 17개인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충주시가 정부정책하고 어떻게 갈 건가 하는 저탄속 녹색성장에 대한 로드맵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할건가를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시정질문을 할 때는 주민을 대표해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직도 손도 안 대고 막연하게 있는 거에요?

어느 한 분야만 하기는 그렇고 전체 충주시.

그러니까 얘기하자고, 춘천시는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 거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충주댐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댐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한 되는데요.

그런데 시정질의에도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춘천이나 한 걸 보면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것 같지 않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저탄소 녹생성장 로드맵을 연구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 속에 전체에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분야도 어떤 방향이 있나 그런 것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할려고 하는 데요, 기업체 유치현황 올 해 상반기까지 전체 보니까 56개 기업을 유치를 한 걸로 나타났는 데 56개를 유치하느라고 그동안 애도 많이 쓰셨다고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56개 중에서 직원수가 상근직원수가 10명 미만인 업체가 15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또한 5명 이만의 업소가 9개나 되고 그래 5명 미만 9개 중에서 인력이라야 한 39명, 40명도 채 안되는 그런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 기존 운영하고 있는 데가 9개 5명 미만이고 또 준비공사 중인데가 10명 미만이 6개입니다. 이래보면 56개 중에서 15개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특히 경성목재나 케이지 인삼건강은 3명, 4명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업체를 유치해서 과연 우리 충주시가 어떤 경제효과가 나타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 기업유치현황은 개별입지에 들어온거까지 다 포함을 시킨겁니다. 어쨌든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공단의 유치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공장입지를 조성해가지고 하는 거 까지 포함된거지, 공단 중에서는 그런 건?

그런 건 없습니다.

10명 미만 이런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최소한도 한 50명이상 이런 업체지 보통 한 100명 이상 200명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 유치하는 기업은 전부 그렇습니다. 이 기업유치현황은 총괄 뽑아야 되는, 발췌되다 하니까 개별입지에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데 그게 없으니까 이걸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3명, 4명, 5명 해서 뭔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 데 개별입지까서 들어갔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전 지역으로 98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3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부터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7년 10월 21일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5일 관리계획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심의를 받아서 2009년 1월 2일 관리지역 세분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해서 8월에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충청북도에 신청해서 금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여주, 충주, 문경간에서 총 94.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이천에서 충주까지 53. 3킬로미터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어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충주에서 문경까지 41킬로미터로 기본계획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1999년 12월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사업에 반영이 돼서 2002년 8월에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에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충주시 시민공청회 개최 및 시민여론의식 고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한국철도기술공사 및 태조 엔지니어링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 노선 안에 협의를 건설교통부와 충주시와 계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노선선정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선정위원회 9명이 평가를 해서 금년 3월 1일 제2안인 앙성, 금가, 충주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최종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9일 2안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9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소기업은행 종합연수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량면 화암리 578번지 충주호유람선 선착장 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9만 97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50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 11월 실시해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했습니다. 2008년 5월 8일 충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2008년 5월 30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6일나 건축현상공모 공고를 해서 삼호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2009년 3월 5일 건축허가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시행자 입찰공고를 하고 있어서 7월에 사업자 선정이 돼서 8월 중이면 착공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11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우선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과 유기적인 협조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호암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1만 7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58억정도가 소요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9월 8일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 요청을 충주시에서 건교부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27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5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교부의 고시가 났습니다. 2007년 12월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토지공사에서 충청북도로 보내서 2008년 8월 29일 개발계획승인 고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보상계획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이 돼서 토지주택공사로 10월 1일자로 통합이 됩니다. 두 기관의 업무 통합 이런 관계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보상을 착수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안림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위치는 안림동, 연수동 일원인데 75만 42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480억정도 소요되고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6월 25일 지구지정에 대한 제안을 대한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해서 2008년 11월 20일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2008년 11월 27일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지금 2009년 1월 6일 개발계획안을 관련부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지금 설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10년 12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준공하는 예정대로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한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현친화적인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하천현황은 국가하천이 2개소에 약 59킬로미터정도 되겠고 지방하천 21개소에 119킬로미터, 소하천이 330개소에 50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31건에 10억 4800만 원 투자를 해서 올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소하천 정비가 4건, 위험소하천 4건, 재해위험소하천정비 1건, 하천유지관리사업 3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1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이 18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오기 때문에 우기대비 공사추진 체계로 전환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금동, 목행동, 동량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 1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변체육시설, 산책로, 물놀이장, 자전거도로, 생태숲지 지원, 피크닉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2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올 2월 26일 총리님을 모시고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착공식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일부 토공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서 한 23%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선도지구로서 걸맞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3개 분야 22개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총 1조 4000억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8일 날 4대강 마스터프랜이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상금 관계는 위수탁 협약을 해서 충주시에서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하는 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우리 충주의 선도지역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4대강 사업이 손색이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육상골재채취 2009년도 두군데 허가업소가 있는 데 어디 어디 허가가 나간 건가요?

지금 회의자료에는 2개소 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군데가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류 영평하고 주덕 장녹, 제내, 충주산업에서 하는 주덕 당우리하고 견학리 경계에 해서 4군데가 현재 골재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다 보니까 행정처분에 보니까 골재채취의 등록 행정처분 등록취소가 돼 있는 데 7개 사업자가 취소가 된 걸로 돼 있는 데 어떤 사유에서 이런데는 취소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건설업 등록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주기적인 신고를 1년에 한 번 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는 데 그런게 미비가 됐을 때에는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업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다시 지적 당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또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22쪽에 육상골재채취사업장 복구상황이 나와 있는 데 여기 자료로 보면 미복구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네요, 그러면 복구와 관련해서 당초에 육상골재를 허가할 때 어떤 배수로라든가 농로 훼손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당초에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지금 육성골재하는 건 전부 사유토지 부분이고 구거라든가 농로라든가 어떤 공공성을 띤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건 다 됐다고.

당연히 공공시설에 농로같은 데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다 다녀 보셨는지 모르지만 농로가 육상골재로 인해가지고 깨지고 파손되고 배수로가 많이 허물어 진곳이 많이 있는 데 그런 곳은 안 된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건 없는 데 그런데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주 못쓸 정도로 훼손된거와 육상골재로 인한 대형 덤프차량이 진출입을 하면서 금이 많이 가거나 일부 깨져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분에 따라서는 어떤 골재채취장에 중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원인이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긍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업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은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미 벌써 다 준공 끝나고 한 다음에 하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애매한게 골재채취를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다음에 끝나고 나서의 상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점검이 되면 더 좋은 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개 업자가 다니면서 파손된게 아니라 이 업자 저 업자 같이 골재채취를 하면서 손상을 시킨거기 때문에 한 업체에 대해서 그걸 부담시키기도 그런 부분에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든 그네들의 사업에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공기금으로 설치된 도로라든가 배수로같은 건 어떻든 원상대로 다 복구가 돼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제가 현장을 보고 구체적으로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하는게 한 9건정도 되나요, 그런데 소하천정비 현장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쉬운게 뭐냐하면 소하천하면 꽤 큰 한천으로 적은 세천이 아니라 조금 큰 하천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에 보면 물론, 설계를 당초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세천과 연결부분이라든가 배수로하고 연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데 설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로라든가 배수구 이런 것이 그래도 흄관이나 이런 걸로 잘 해 왔는 데 한 2-3미터, 3-4미터 이것을 연결시켜 주면 되는 데 그런 건 흙으로 그냥 있고 아주 제방과 관련돼 있는 데만 그냥 해 주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설계가 없어서 우리는 거기 못 하겠다, 이런 현상들이 여기 저기에서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거 할 때 아예 하면 돈 사실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현장확인하다가 좀 그런 것은 업자한테 부탁을 하던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좀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 데 그게 안 되니까 중간에 토사같은 흙이 그냥 있고 그러니까 막 쓸려 갈 수도 있고 이런 현장들이 가끔 눈에 띄는데 그건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하천 제방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천제방이 꽤 높은 데 우리 요도천같은 경우에 그런데를 포장을 하다 보니까 포장부위에서 농로로 진입하는 데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흙으로 해서 약간 파여가지고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데 이걸 똑바로 잡다 보니까 경사도가 아주 급경사가 되가지고 농기계나 이런게 진입하는 데 상당한 불편 또 위험하다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방을 똑바로 한다면 밑에 흙을 조금 돋궈가지고 경사면을 원만하게 해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 또 가에 진출입 양 쪽 날개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실질적인 설계여부를 떠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고 어떤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소하천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농경지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가급적.

잘 해 놓고도 그런 진출입하는 분들이 불만을 하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괜히 많은 돈 투입해 놓고 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데 오히려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와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면 충주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 데 그러면 금년도에 12월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완전 정비가 돼서 고시가 되나요?

지금 예정은 12월까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안이 어지간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12월말까지 지형도면 고시까지 끝내 볼려고.

그러면 지금 확정해 놓으면 이건 5년 후에 가야 변동이 가능한가요?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따로.

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연수택지하고 호암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 데 지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이 7월에 돼요?

10월 6일자로 통합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수택지는 주택공사에서 했던 거고 호암택지는 토지공사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양 쪽 기관이 다 아까 자료에 나온대로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나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안림지구는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호암택지는 올 상반기부터 보상을 들어갈 계획있었는 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봤습니다. 타 지역에서 어떤 택지공급을 해서 분양가격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다음 지역에 보상을 들어가고 순환이 돼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토지공사에 가서 항의도 하고 방문도 했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 호암지구는 바로 착수하게 끔 거기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가면.

그 쪽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충주가 투자가치가 좀 낮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자금 회전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데 여기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에서도 우선 적으로 공포하고 지구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가면 구체적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에 주택도 해 놓고 일반사업자들이 하는 주택도 분양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연수택지나 호암택지가 또 대규모로 개발됐을 때 주택수요문제 이런 건 한 번 예측을 해 보셨는 가 모르겠네, 염려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30만 자급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간에 택지공급을 하던가 어떤 기반시설은 그 이전에 마무리를 져 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택지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 놓은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덧 붙혀서 호암택지나 연수택지가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주택문제, 기업도시에서 또 하고자 하는 주택문제, 그래서 너무 비슷한 시기에 이 쪽에서 너무 많은 그런 개발을 해 놓으면 오히려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 주택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다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요,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택지개발을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 놔두면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우리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상당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지만 충주시 전체로 봐서는.

물론, 시 입장에서 보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그런 시설을 투자해서 해 놓으면 크게 손해 될 건 없다고 보는 데 일단 그런 것에 상관관계 때문에 서로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효과에 영향은 없지 않을 까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이 되겠는 데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전임자가 못한 것은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함으로서 그 책임을 이행을 해야 되는 데 먼저 아까 얘기된 골재장 관계, 그것이 제일 주덕이 많이 한 곳인데 제내리, 신중리 가면 제재소가 있어요, 원중 올라가면 오른쪽 들어가면 제재소 알죠, 거기서 제내리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부도났던 자리거든요, 2개 업소가 부도난 곳인데 거기가 도로도 다 깨지고 또 배수로가 다 망거졌어요, 그랬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해서 금년 중에 꼭 복구를 해 놓으라고 얘기해서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원인행위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복구는 농정과로 미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 데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니다, 이러고 거기서는 농정과에서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는 데 사실 그 예산도 안 서고 그랬는 데 그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계장님이나 누가 나오셔가지고 나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아봐요, 아주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 불평을 많이 하고 노다지 주덕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데 이거 금년도에는 추경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꼭 지역개발과장님이 책임을 꼭 지고서 그걸 복구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농정과 업무라고 해서 농정과로 넘길려고 하지 말고 원인행위를 지역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 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해 주실 겁니까?

한 번 현장을 보고서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골재채취해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전부 듣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준공검사를 해 줘도 좋다는 인감까지 첨부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정과에 협의를 했었는 데 거기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은 하여 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이야 어찌됐던 그 전부터 파손에 일부분이 있었던지 떠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잘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인행위를 한 부서에서 해야지 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인행위 해서 절단내 놓고 왜 농정과에 협의를 한다고 농정과에 미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안 되는 얘기에요. 지역개발과장님이 아주 책임을 지고 명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복구를 싹 하도록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제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꼭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는 거죠?

하여 튼 예산이 수반된다면 위원님들 저기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초예산에 세워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치같은 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사진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 위험개소가 여러군데 많이 있어요, 당우리 유동에도 많이 있고 덕련리 이런 마을도 많이 있는 데 이것도 같이 한 바퀴 돌아볼 일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을 좀 확장을 해 다오, 요구를 늘 해오고 있는 데 주덕초등학교 뒤로 중학교 뒤로 농공단지 뒤로 해서 청양입구해서 신양3구 해서 그 밑으로 전부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어서 해야 되는 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까도 과장님한테 하니까 주덕이 인구가 느는 데 뭔 확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손님을 맞이 할려면 대비를 해놔서 방이고 뭐고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손님을 맞아서 여기 주무시오, 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는 데 중원산업단지가 되니까 전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갈때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주덕 와서 여기 저기 부동산에 다니면서 방을 얻을 려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깨끗한 방 얻지 그냥 시골 다 쓰러져 가는 그런 방 안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덕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데 신촌같은 데는 먼저 들어서요, 신양리도 있지만 거기는 지대가 저지대기 때문에 흙을 채우고 이래야 되니까 어렵고 또 땅값도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촌 거기를 넓혀가지고 해야 될 문제 그래서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그래야 인구가 늘지 지금 사람 들어올 때도 없는 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 물론, 대비를 잘 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잘 가는 말도 채찍질 한다고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명년도에는 꼭 소도읍가꾸기가 선정이 되도록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를 요약을 드리면 지금 위험소하천이 많다는 부분이고 당우리나 유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해서 위험정도에 따라서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확장문제는 아파트가 꼭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좀 넓혀 달라는 그런 거로, 지금 사실상 주덕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주덕하고 이류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지금 상당히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어떤 지가가 도시계획구역하고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하고 지가문제는 좀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도시계획구역 확장하는 것은 우리 시의 그런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 관계는 저번에 용역이 어지간히 완성이 돼서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대로 주덕에 가서 다시 지역설명회를 갖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까지 충주가 30만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림택지가 한 1만 3000, 또 호암택지가 1만 6000, 기업도시가 2만 그렇게 돼도 30만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업도시 한 2만 명 잡고 호암하고 안림택지 하면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첨단산업산단지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요인도 생길 수 있고요,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009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된다고 하는 데 본 위원이 5대 들어서자마자 봉방, 단월, 달천, 칠금, 이류면 충주대있는 데 까지 해서 택지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 데 아직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번 12월 안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인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택지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묶는게 아니라 어떤 자치단체가 됐던 아니면 토지공사가 됐던, 주택공사가 됐던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재정비하고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호암택지하고 안림지구가 아직 본격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다음 제3의 택지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뒤에 15미터에 12미터 돼서 그거 5대 의원 들어오자마자 3년이 흘러도 아직 소식이 없는 데 이번에도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데 거기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지 반대하는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이번에 경제건설국에서 꼭 집어 넣는다고 하더니 안 집어 넣고 또 바뀌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분명히 반영을 일단 할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번에 이마트 거기 호암동 로타리 갈 때까지 150억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 집도 안 들어섰는 데 금만 그면 되는 건데 쉬운건데 왜 오래 걸려요?

어차피 이쪽에 황실장 여관 쪽으로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일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의견기관을 걸쳐서 결정고시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봉방, 하방 늪지대 이용 타당성조사용역 관계인데 여기 보니까 물이 악취가 나고 이래서 안 좋다고 하는 데 우리가 금년말이면 재오개에서 물이 내려 오잖아요, 흘러가는 물은 안 썩잖아요, 그리로 그 물이 흘러간다고,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용역을 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썩기는 왜 썩어요, 물이 흘러가는 데 흘러가는 물이 왜 썩어요?

그건 지금 현 실정을 한 거고 앞으로 재오개 물이라든가.

아니 용역이라면서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재오개 물이 넘어오더라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오개 물이 일단 넘어오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이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오수, 그러니까 수질오염의 원인이 없다고 할 때는 그 때가서 검토할 부분이 되지만 현재로서 당장 용역결과에서 용역이 나와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노출을 시키는 거 뿐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오개 용수가 충주천으로 흘러오고 그 다음에 비티엘 하수관거사업이 완벽히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하천인 달천 그것도 내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어떤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때 용역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29쪽에 충주시 하천 환경 조기사업에 칠금동, 목행동, 동량면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먼저번에 국토관리청에 갔을 때도 제가 그 때 5대 들어가자마자 목행동사무소에서 주민청취가 있었는 데 봉방, 단월, 달천 다 들어갔는 데 거기는 왜 안 들어가는 거에요?

이건 그겁니다. 저번에 2월 26일 총리님을 모시고 선도지구 충주지구 착공식한 그 공사부분인데요, 그게 탄금대 약수터있는 데 그 산부터 시작을 해서 목행동 이화예식장 앞으로 목행대교로 해서 목행대교 일부 동량면 일부까지 하고 맞은 편 쪽 구 목행대교에서 신 목행대교 그 일부까지 해서 그 부분만 지금 우선 선도지구로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쪽 달천이나 봉방 쪽은 지금 4대강 사업과 연계가 돼서 다시 마스터프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대강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22쪽 지금 내륙철도가 2016년도에 충주까지는 완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참여정부때는 안 된 거 아니에요?

참여정부때부터 얘기는 되가지고 기본계획.

결정이 참여정부 안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된 거 아니에요?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 데 이거 좀 앞당길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 단계인데 기본 노선고시해서 기본설계 단계인데 어떤 기본설계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건의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오씨사업 중앙정부에 조기완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는 데 사실상 확정이 어떤 기본설계도 안 돼 있는 데 건의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감은 있는 데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한 번 협조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새만금 평야를 견학갔다 왔다고, 2030년에 예정돼 있는 걸 2020년 당겼다고 나오더라고, 정부에서. 그렇다면 이것도 안 될 이유 없잖아요?

그것은 자치단체라든가 광역단체라든가 중앙정부가 어떤 확고가 의지가 같이 결집이 돼야 되는 데 그런 걸 한 번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충주역이 그 자리에 전철역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그 근방에 하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 노선고시한 거 가지고는 아직 판단할 수 없고 일단 기본설계정도는 끝나야지 그런 위치라든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은.

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의견없이 하나?

어떤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총체적으로 하나하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니까 기본설계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 많이 주민들이 문의가 돼서 그런데 충주역 그걸 쓸거냐 아니면 다시 그 근방에 역사를 신축하느냐 그런 거 물어볼 때 답하기 뭐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건 기본설계가 좀 나와야지 그런 것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른다?, 그 근방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근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에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 포함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은 총 77건에 49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충주대 앞 보도설치, 동량 용교에서 소태 야동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3건에 85억 4600만 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은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8건에 31억 7500만 원, 시 자체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동부외곽순환도로건설 등 66건에 377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 중 보상 중인 사업이 앙성 용포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8건 공사 중인 사업이 주덕 마치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29건으로 76쪽에서 95쪽에 세부사업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총 41건에 110억 4000만 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주덕 육교 승강기 등 38건에 9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덧씌우기, 파손된 도로경계석 보수, 교량 정밀점검, 불량 노면정비 등 차량의 안전통행 및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사업으로는 3건에 12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일원의 도로표지판정비, 시 관내 차선도색,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한 도로행정분야 사업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120건, 도로사용료는 1650건에 4억 7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사용료는 83건에 2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56개 사업에 74억 8700만 원을, 미불용지보상은 47필지에 7억 13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96쪽에서 130쪽과 같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지원이란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2억 4000만 원과 시비 1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말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구 달천초등학교에서 충주대 입구 가로등 설치공사 등 6건의 사업도 6월 16일 이전에 모든 신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단가보수비, 보안등 정비공사, 노후 가로등주 도색공사, 주민건의 민원불편해소,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노후 보안등 엘이디 교체공사 등 유지보수 8건에 7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안등 정비공사,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연중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 4킬로미터에 1조 73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에서 충주구간 중 음성 대소에서 노은 문성리 구간은 2007년 8월에 착공되고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리 구간은 12월에 착공돼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27. 5%가 되겠습니다. 충주 제천구간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6월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금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 시 관내 동서고속도로는 금년도에 19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3년 공사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현재 충주에서 청주간 국도36호선 4차선 도로는 교통량 증가 및 교차로 신호체계로 인해서 1시 30여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복도시에서 청주공항, 충주, 원주간 140킬로미터와 제천에서 평창간 70킬로미터 총 210킬로미터의 연장을 5조 3510억원의 규모로 2010년 착수해서 201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타당성용역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확보되고 금년 3월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에서 용역발주함으로서 한국교통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되어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도로사업이 도로부문에서 금년도에도 9조 3000억원정도 됩니다만, 2010년도에는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2조 7000억정도가 감액된다 이래서 국책사업이 조금 불투명한 면도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귀래 목계구간은 2012년 준공목표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안보 아이씨에서 수안보 구간은 현재 74%의 공정으로 금년 12월 개통예정으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용두에서 주덕간 국도6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용두 주덕간 7. 64킬로미터 구간에 129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5년도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지난 해 2008년 6월 기본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충청고속화도로 건설공사와 병행되는 노선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유보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청고속화도로에 타당성용역이 완료되고 노선이 중복이 되면 그 노선이 확정된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용두 아이씨에서 금가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 10. 8킬로미터에 21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9%의 공정으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가금에서 칠금간 국가지원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연장 6. 863킬로미터에 29억원의 규모로 2011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공사구간과 인접해서 붉은박쥐 서식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의 문제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난 2007년 3월부터 본격 착수해서 탄금대교 하부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교각 8개 중에 7개는 완료하였고 교대 2기 중 1기가 완료되고 1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중 도로구조물에 대한 공사도 추진해서 현재 공정은 2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차로로 진행되던 가금 창동리에서 하구암리 구간 5. 14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도 4차로 확장을 위해서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서 금년 2월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승인을 확정받음으로 인해서 당초 745억원을 929억원으로 증액해갖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북충주 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북충주 이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는 연장이 5킬로미터로 550억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탄금호에 2013년 세계조성선수권대회가 정부에서 승인되고 대회유치가 유력시 됨에 따라 지난 해 말 국회예결위 배려로 10억원을 특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노선 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5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또 6월 17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선 결정을 해서 설계를 본격적으로 실시해갖고 금년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도로가 가금 칠금간 도로하고 단일 노선으로서 세계조성선수권대회는 물론, 기업도시 또 첨단산업단지 등 진입로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보상부터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친환경도시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구간에 대한 보수 및 신설대상인 시가지 도로 178. 2킬로미터와 탄금순환도로 39킬로미터로서 총 사업이 217. 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는 279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탄금호 순환자전거 도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직접사업으로 레포츠형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주덕 신양리 철길 건너가는 육교승강기 설치하는게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난 올 해 1억 5000을 줘갖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거기 가서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그 다음에 가고 다시 내려가는 걸로.

그리고 충주대학교 앞에 25억 들여서 지하도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어떻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25억 우리 시비부담, 금년도 3월에 그리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6차로 확장계획이 지하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그간에 중복이 되가지고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차로 계획과 충청고속도로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보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대학교 진입 들어가는 데 소방도로 3억짜리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기집행한다는 데 공사를.

공사비 확보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마치동네에 한 25미터 나가다가 중단된 데 공사비가 떨어졌는 데 어떻게.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갖고 지난 번에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무조건 강제로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갖고 추진을 하는 데 발주는 했고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양 삼청간 2차선 공사 얼른 추진해 주시고.

그것도 지금 전체 한 315미터가 되거든요, 3공구 105미터, 95미터, 101미터 그 공구에 대해서는 확포장을 할 거고 또 나머지 290미터 구간은 기층만 깔아놓은 구간을 포함해서 표층까지 해서 발주를 해갖고 지금 6월 8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그 쪽 추가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통보를 지난 6월 10일 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로 보안등 관계가 늘 아주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데 예산 좀 낫게 세워가지고 많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헌거 교체 좀 해주고, 예산 좀 낫게 세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도로과에서도 공사 중앙부처에 권고 내지는 압력 비슷하게 해가지고 공사 조기발주가 진행이 됐는 데 도로과도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은 발주할 공사는 다 발주를 시켰습니다.

발주해서 공사기간에 따라서 계속 추진만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예.

그거 발주 다 해 놨으면 후반기에는 별로 발주할게 없겠네요?

후반기에는 추경에 작은 소규모 사업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 예산확보가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테고요, 상반기에서 용지보상이 안 된 부분에 공사가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조기발주 문제로 인해가지고 건설업체들이나 이런데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반기에 이거 따 낸데는 괜찮은 데 후반기에는 또 공사발주가 없고 잘못하면 공사도 하나도 못하고 너무 한꺼번에 이걸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상당히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 데 우리 충주의 건설업체 쪽은 상반기에 어떻습니까, 많이 발주를 했나요?

사실상 공사 건수를 따지고 이런다면 건설업체가 많다 보니까 1건씩도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게 걱정스러운데 여기 감사자료 44쪽에 보니까 하도급현황이 나와 있는 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해서 외지업체들이 낙찰이 되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 지역업자들한테 하도급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인가요?

지금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했을 때 우리 시 관내 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하도급을.

주로 외지업체가 우리 지역업체한테 하도급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외지에서 건설된 발주는 권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의 100%정도 가깝게 우리 충주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때는 한 30억짜리가 1억정도고 하도급이 4억 짜리가 20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전체에 하도급이라는 건 전문분야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고요 전체를 받을 수 있게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느정도 있어요, 전체 계약금액에 몇 %까지만 하도급을 한다든가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철근이나 구조물같은 건 그걸 받고요, 실제 내적으로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그런 전문분야가 계약할 수 있는 부분 하도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도급은 우리가 낙찰이 돼서 업자선정이 됐으면 하도급은 업자가 지정을 해 주나요, 시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나요?

대부분 그 업체들이 이뤄집니다. 경합이 될 때가 있고.

업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낙찰된 업자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한 20%정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도급 비율이 30%까지 떨어져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낮은 하도급으로 맡다 보면 결국 부실시공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것들은 어떻든 막아줘야 될 거에요.

그래 지난 해에도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전문건설업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충주시 시설직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워크샵을 가졌는 데 그 때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 방침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어떤 하도급을 우리 충주 업체에 하다 보니까 서로 과다경쟁이 되면 20%정도 이내에서 하도급이 돼는 될 사항이 말씀하신 20%를 넘어서 30%까지 된다라는게 있다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가 된다고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계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아주 철저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특히 그러한 하도급 율이 나쁜 공사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서 나가는 횟수를 많이 해갖고 공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 까지 제가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더 강화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사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못하게 막을 방법은 없고 공사감독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방법밖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 그런 과다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우려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감독 한 사람이 한 30여 건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추진할 때 나가보고 횟수가 드문데 그런 우려가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2-3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탄금대교 있는 환경단체하고 농협 판매장인가 도로 불법으로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환경 관련 쇠꼬지 광산있는 부분에 붉은박쥐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한 8억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탄금대교 건너서요.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이런 부문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내년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가설사무실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내 줬는 데 그 내주고 건축허가는 가금면에서 내 줬고요, 다만, 건축돼 있는 면적이 허가면적보다 오버가 되갖고 시정조치부터 하도록 해서 그 면적을 허가내로 끌어 들였습니다. 다만, 도로부지인데 왜 이것을 허가 냈느냐, 그런데 그건 공사의 감시자, 관찰자로서 인접돼 있는 대기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 준건 하자가 없고요, 다만 허가를 내준 면적보다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해서 허가면적내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환경 그 쪽 계통하고의 갈등 때문에 보도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판매장같은 경우에 허가도 안 맡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직거래 장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천막이나 이런 건 괜찮은 데 컨테이너나 어떤 시설물을 한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몽고텐트같은 게 있다가 비도 오고 이러니까 좀 어려워서 그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들어 옮길 수 있는 컨테이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금면에는 언론에 기왕에 보도가 됐고 이 관계도 작목반에서 원하는 위치로, 도로부지가 아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권장을 바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환경단체 가설사무실에서는 내년도까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기간이 내년도까지에요, 그러면 내년도 지나면 다 철거가 되는 거에요?

탄금대교가 이뤄지고 쇠꼬지 보존대책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데 까지를 점용허가를 내 준거고요, 이쪽 몽고텐트 쳐야 될 그런 부분은 작목반들이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이전토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우리 심재연 위원이나 최병오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농산물 가판 주변에 시설물이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몇 군데 잘 해 놓은 데를 다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판대같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좀 우리도 그런 사업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불법이고 하면 어떻든 빨리 해서 시민들이나 언론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 자리에 그게 있는게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를 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충청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직 노선의 여부를 가시적으로도 잘 모르겠네요?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주있는 쪽에서부터 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에서 청주공항 그리고 특히 음성에서 충주 들어오면서 기왕에 있는 국도와 또 연결을 떨어 뜨려서 해야 될 거냐 이런 타당성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조만간이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충주시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도로가 어느거냐 하는 거에 대한 안은 우리 충주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난 번에 이시종 의원께서 충청고속도로에 대한 설명회 할때 저도 가 봤는 데 아주 여러 가지가 난애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덕에서 과연 어디로 연결을 시킬거냐, 음성까지 넘어오더라도 우리 충주시 내부에서 기존 4차선으로 내려오는 건 좀 어렵고 이시종 의원님 안은 기업도시 서부쪽으로 해가지고 가금면 우회도로, 앙성서 제천 가는 아이씨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그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 전철가지고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우리 충주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노선이냐 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안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게 필요할 거 같아요, 거기에서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로, 신호등이 충주, 청주간에 한 70여개가 있고 시간도 굉장히 지체되고 이러는 데 우리 시 입장에서 그전에 이시종 의원님께서 시장을 하실 때부터도 이 노선이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음성에서 주덕 또 달천에 이르기 까지 별개로 기존의 도로하고 떨어져서 볼 때에 실제는 처음에 고속도로로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다만, 고속도로의 문제는 요금을 계속 내는 문제가 있고 또 이용할 때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화도로로 해갖고 주덕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 용두 쪽으로 와서 지금 그 부분 올 때 다만 기존의 국도를 별개로 해서 이뤄져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방향은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 아이씨에서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로 돼 있는 금가도로, 금가에서 엄정아이씨와 제천으로 넘어가고 또 원주로 넘어가는 이런 노선으로 그 시가지 부문에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에 전문교통 전담기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전문가가 일단은 노선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1개, 2개의 어떤 대안, 최적안 이런거기 때문에 그 때 다시 나오면 우리 시 지자체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설명회를 하겠죠, 그런데 하여 튼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안은 우리 나름대로 좀 여러 각도에서 장래를 위해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용두 주덕간 6차선 확포장 공사가 일단 보류가 됐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 데 탄금대교에 인도설치 문제는 좀 가능성이 있나요?

탄금대교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대전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사람이나 오토바이같은게 진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전청장이 어떤 쇠꼬지있는 쪽이라도 전망대로 해서 그런 걸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지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박인규 의원님께서도 대전청을 다녀 오셨거든요. 그래 우리 시 입장의 의견은 피력을 했습니다만, 법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부르짖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데요, 도로표지판이 도로과 소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내를 들어오다 보면 도로표지판이 찾기는 쉽게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목적지를 찾을려면 표지판이 몇 미터쯤에 있는지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청주시를 보니까 표지판마다 표기가 다 돼 있는 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에 여기에서 시청을 갈려면 몇 미터, 그런게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큰 사거리나 이런데 오다 보면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내에서 들어오다가 운동장을 간다, 이러면 거기에 몇 미터라는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영어하고 한글에 운동장, 이런 건 나와 있지만 몇 미터라는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특정 표기를 사실상 제가 청주를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느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 하나는 표기를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표기를 하는게 어려운게 있습니다.

아니 큰 사거리나 이런데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충주 와서 들어올 때 어디를 여기에서 운동장을 가는 데 몇 미터를 가야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큰 대로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청주를 제가 한 번 비교를 하겠는데요, 우리 관계 표지판에도 방향표지판이 있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건 표기하는 나름대로 기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법령화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색 무슨 바탕에 어떤 도안으로 해서 표기를 하게 돼 있고 어디가 몇 미터라는 건 사실 표기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주를 오다 보니까 도로건설 무슨 회사를 했는 데 좌회전 표시 해가지고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건 개별적으로 사설표지판을 내면서 자기 시설에 대한 그런 걸 표기를 해서 낸 거고요,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표지판은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 표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공통부분 73쪽에 보면 엄정 옥성교 재가설 공사 1공구 해가지고 2008년 6월 18일 착공을 시작해서 2010년 7월 준공예정인데 지금 추진상에 중지로 돼 있거든요. 중지된 사유가 뭔가요?

엄정 옥성교는 접속되는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하천에 대한 화폭결정이나 이런게 있어가지고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이 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협의관계가 지연이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하는 데 1년씩 걸려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나요?

그 도에서 발주한 용역기간이 이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맞물려서 늦어 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에 있어서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해 놓으셨는 데 지금도 추진 중인가요?

지금 이 관계는 지난 해 감사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보상을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3공구에 대해서 105미터, 95미터, 115미터 보상관계로 늦어진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함해서 표층까지 600미터를 표층해서 공사발주를 지난 달에 해서 6월 8일 착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덧 부쳐가지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양 삼청간 도로로 알고 있는 데 주덕 삼청에 662번지 일대에 토지매수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다 협의가 됐나요?

협의가 다 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공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데 번지를 알려 주시면 제가 별도로.

662번지 자원한우농장 있는데요.

그건 지금 추가로 되는 구간에 115미터에 대해서는 보상통보가 6월 10일 날 나갔습니다, 며칠전에.

그런데 지금 토지주가 국내에 없잖아요?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올 해 보상통보 나간게 그 밑에 축사있는 데 까지만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노선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면서 노선선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농장은 여기 시내분이 하시는 데 그 노선을 조금 위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저장고라든지 이런게 진입하기 좀 어려워서 노선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올 해 금년도에는 설계를 그 앞에 까지만 설계를 완료했고, 보상통보까지도, 추후에 사업비가 더 계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약간 변경해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도로가 나가면서 갈리는 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피할려면 그 다음 농가에 가면 또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그 분 농지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그 분 농지 안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타인의 농지하고는 별 지장없이 조금 위로 놀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했다가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용지보상 완료 후에 미착공 공사가 지금 3건 밖에 없나요?

예.

이게 보상을 해주고 착공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가 있나요?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 확보해서 추진을 할 때 보상 지난 일자까지는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공사추진을 못했던 거고 다 보상을 끝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현대타운 앞에는 보상을 지금 한 사람이 보상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완료가 되면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현4통 도시계획도로도 예산이.

이거 도로공사를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보상문제로 말미암아서 시장님 순방때 대답해 주신거 해주느라고 다 뒤로 밀린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미루고 그래서 안 된 건 아닙니다.

군도같은 건 없나요, 용지보상되고 미착공 된 거?

군도 없습니다. 이건 당초부터 시설비가 지현4통은 시설비가 없고 보상을 일단 하고 난 뒤에 하는 걸로 했고 성서 현대타운도 지금 보상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만 일단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세우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자료에 없는 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를 잇는 계속 연계되는 노선인데요, 호암동 세영 더조은아파트 앞에 지금 공사 새로 시작한 지역에서 원호암 넘어가는 데 거기에서 세영 더조은아파트로 내려오는 도로공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아파트 짓는 업체가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신 건가요?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세영 아파트에서 진입도로 부분과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도로가 작년에 7월끔에 언론에 게재가 됐던건데 기반이 약해서 도로가 유실된다고 언론에 났었는 데 응급복구는 했지만 그 쪽 지역에 있는 농경지주들이 구조물을 세워서 좀 탄탄하게 해 달라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 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재작년에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지난 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도부에서 좀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 갖고 지난 해에 세영 더조은아파트에 도로건설한 부분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네들이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시비가 걸렸는 데 국토해양부로도 질의를 받아가지고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다시 통보를 해서 지난 6 월초에 와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공사 시작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어떠한 시공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가파른 길이라서 구조물을 세울려면 높이 세워야 되는 데 그런 부분 하나 하나까지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목행동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있죠, 그 앞에서부터 수자원본부 입구까지 그 도로를 새로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 부분도 지금 이 쪽에 한 차로는 일부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좀 부족한 것도 추가로 했고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때라도 추가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직업훈련원 앞에 교량부터 관리사무소보다도 더 이 쪽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목행동에서 넘어오는 육교있는 데부터 충주댐 쪽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오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차로 개선사업을 하시고 나서 교통사고가 야기가 돼서 보험회사로부터 시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었다고 들었는 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차로 개선사업이 아니라 신호등에 의해서 작년 8월에 여기 목행동으로 가는 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문제가 엊그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법무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한 3700만 원 배상을 청구해가지고 총 사고비율의 70%정도 손실을 봤다, 지금 접수해가지고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응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대응에는 그 사람 주장은 비보호지역으로 개선해 놓고 홍보가 미흡하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나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전문가인 법무계 이재규씨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간 잘 대응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업무추진실적 56쪽에 차량탑재형 주차단속 씨씨티브이 3대를 운영하시는 데 물론, 시가지에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시는 건 좋은 데 지금 거리에 주차단속 카메라도 주변 상인들한테 상당히 원성도 많았고 우리 의원들도 불려 다니면서 혼날만큼 혼났습니다. 그런데 또 차량탑재형을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단속까지 하면 밑에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반발이 심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홍보와 계몽기간을 2개월을 두고 7월부터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데 이렇게 단속하기 전에 주차장을 먼저 완비를 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는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3명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지금 지자체 230개 중에서 한 160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도입을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단속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몽 위주로 가겠는 데 계몽위주로 가지만 각지, 쉽게 얘기해서 도로 각지에 주차하는 건 즉시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계몽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거의 돼 있잖아요, 중심도로가. 그걸 한 쪽 차선이라도 간이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선을 그어서 아주 주차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개구리 주차제도를 허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도 해보고 그랬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부민약국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 걸쳐서 거기 상당히 상가지역이 한 99%가 거기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선책을 강구해 보는 중에 개구리 주차도 한 번 생각을 해 봤고 저번에도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제기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지만 너무 길이 좁기 때문에 또 가로수라든지 전봇대가 산재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 봤지만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좀 보호를 받고 또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면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어느 차선, 오후에는 어느 차선 이렇게 해서 가변차로로 해서 시간제로 통과할 수 있도록 2차선씩은, 그리고 조금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는 그 쪽 차로는 1차로만 통행을 할 수 있게 끔 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주차단속을 하면 원망도 덜 할테고 또 민원도 덜 발생돼서 우리 직원분들도 편할테고 저희들 의원들도 편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접근해 가지고 그런게 검토대상이 되는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보니까 2008년에 전체 5억 7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는 데 그 내용은 교현, 충의같은 경우에는 연간 주차요금이 540만 원, 8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인 숫자로도 인건비가 한 3억 346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래 3억 3000정도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조금 흑자를 봤지만 지역별로 보면 교현, 충의는 인건비도 못 미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교현, 충의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오픈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오픈을 해가지고 그걸 없앤다 그러면 사실상 무계약근로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시민들이 무분별한 주차, 거기 관리요원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장기주차하는 거 있고 또 자기 기득권을 동에서 유지할려고 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솔직한 말씀으로는 지금 하는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다만, 행사 재래시장 장보기라든지 풍물시장 그 때는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날같은 날은 무료개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몇 푼 안 되는 데 그거 내기 싫어가지고 교현천을 비롯해서 그 좁은 데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주차장은 어쩔때 보면 텅텅 비어있고 말이죠, 그러면 무슨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있겠느냐, 금능주차장도 보면 항상 거의 비어있는 상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한 5억 이하되는 부분은 주택지라든지 여러군데로 계속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또 해 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내집 앞 주차장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에이사람의 개인 것 마냥 사용하는.

자기 주차가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게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상권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개방하다 보면 엉뚱한, 고질적인 기득권을 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편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더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일부만 이용하고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게 가장 가치를 높이는게 아니겠어요.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인력단속은 거의 인원을 줄였다고 하는 데 지금은 몇 명이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가동하는 건 15명이지만 지금 종합정보센타에 2명 또 사무실 잔무처리하는 거 해서 실제로는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이 저녁에 순환해 가면서.

저녁단속은 일주일에 2-3번 비효율적으로 해서 공개를 안 하고 8시 반에서 9시까지 하는 데 대개 야간단속은 계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건도 단속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용이에요?

기능직이고 무계약근로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계약근로자도 기간이 지나면 퇴직할려고 하고 있나요?

무계약근로자는 노동법에서 퇴임까지 보장이 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차량탑재형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차 지붕에 이걸 해 놓고 거기에서 계속 찍는 거에요?

그걸 찍고 한바퀴.

돌고 와서 그때까지 있으면 스티커 부치고 하나요?

스티커 부치는게 아니고 20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찍으면 거기 20분 동안을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54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인데 지난 번에 이 문제하고 안이 올라 왔었던 거 아닌가요?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시 그대로 집행부 입장은 계속 추진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데 벤치마킹을 두군데 했다고 하셨는 데 그런데는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두군데 벤치마킹도 다녀 왔지만 그곳 두 곳도 상당히 시비가 지원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상반된 거부반응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청주시하고 제천시는 조례는 개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례는, 이게 2008년도에 2대가 명시이월된 상태거든요. 그래 올 해 추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하여 튼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선뜻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할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부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 위원회 구성을 15명정도 해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잘 해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하고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에서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장애자 측에서 자기를 달라, 자꾸 강요 쪽으로 그런데 쪽에서 하다 보면 업무에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에만 의존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건 운수법인이나 이러한 데에서 운영을 하면 깊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생소한 데에서 한다면 계속적으로 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시에 요구를 할 겁니다.

하여 간 여러 각도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57페이지에, 그것이 현재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주차장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90억 예산받아 가지고 철거한다는 거니에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받은게 없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10월부터 착공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지 어떤 지침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으로 천변에 있는 상가도 철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걸 철거할 때 주차장을 어디 준비한 대안이 있나요?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 예측은 했지만 주차타워도 얘기가 되겠지만 지현동 쪽으로 구 가옥 쪽으로 생각 좀 해보고요, 또 한양프라자 뒤편 거기도 구 가옥이 있어가지고 상권이 희박한데 분산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도 옮기잖아요?

충주의료원도 옮기게 되면 이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시종 시장있을 때 300억을 기채해가지고 복개했단 말이에요. 지금 590억 들여가지고 또 철거를 하잖아, 이게 공직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걸 그 때 반대를 해야 되는 데 반대 못해가지고 시비를 얼마나 많이 손실을 입히는 거에요, 공직자가 한마디로 해서 충주지역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대를 할 때는 막 반대해야 되는 데 반대 안 하고 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가지고 충주시에 엄청난 재정손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71페이지 에, 이게 칠금 부영2차 아파트 주차장 부지인데 이게 2007년도에 김호복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한두원 통장인가 그 때 한 670평 되는 최병식 땅을 갔다 이미 주차부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때에 땅 주인이 판다면 사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칠금동 주민과에 대화시간에,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잖아요. 이거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 튼 저희가 그 대상자하고도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에 매매계약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잔금이 500만 원 미지급 돼 있어가지고 아직 실제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안 주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금도 안 내고 사실상 그때 당시 매입가격이 12억입니다. 지금 제가 통화를 해 본 결과 그 때에 12억하고 은행대출 이자하고 각종 제세금 가격이 포함되면 매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 했을 때 은행이자 대출이 얼마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12억하고 플러스 하면 아무래도 20억 가까운 돈이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하여 튼 공유재산 취득에 의한 의원간담회 설명을 드리고 취득을 하는 데 감정을 해 놓고 또 당사자가 안 판다면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사유지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 백억씩 투입하고 있잖아요, 거기 신상권 아니에요, 그래 주차가 알다시피 가 보면 차가 양 옆에 세워 놔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돼 있잖아, 그래 거기보다 급한데가 어디 있어요, 충주시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지 당연히.

그 관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 3-4번 나갔다 왔는 데 하여 튼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하면 한 70면 정도 들어갑니다, 70면 주차 여력이 생기는 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도 돈을 받아야지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놔두다 보면 몇 사람들에 개인적인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말 것입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요금을 받는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빠른 시간안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덕고등학교 학생 밤에 공부하고 9시 25분에 차를 대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질문할 것은 버스승강장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식으로 돼있는 승강장은 제거하고 유리로 투명하게 해서 교체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전에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 데 주요 승강장에는 전광안내판 설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몇 번 했었는 데 그게 잘 안 됩니까?

첫 번째로 구형 승강장에 대해서 개선하는 건 지금 상당히 신규승강장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 생각으로 올 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또 특히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충주에서 수안보 쪽 관광지라는 곳을 지나다 보면 1차적으로 승강장이 우후죽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내년에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승강장에 대해서 보완해서 1차적으로 관광지 위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승강장의 전광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일부 잘 돼있는 데 마산이라든지 그런데를 다녀와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를, 만약에 하더라도 농촌지역은 우선 시기상조고 시내 몇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전광판을 해가지고 몇 분 후에 어디 방면이 도착합니다, 이런 쪽으로 안내, 불이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한 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은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근에 원주는 벌써 10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먼데 갈 거 없어요, 원주 한 번 가봐요. 그리고 수안보면 뇌곡마을에 승강장 이동한다는 거 됐어요?

뇌곡마을 그건 부지가 상당히 서로 당기고 잘 확보가 안 되가지고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개인이니까 주장을 하고 거기 다 세우면 안 된다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해 놔야 되는 데, 그리고 다음에는 버스노선 차량배치 건인데 이제 주덕 신양 삼청간 2차선 도로를 하게 되면 버스를 넣어야 되는 데 충주대학교 앞 독정리로 해서 만적으로 황대, 성종으로 해서, 금곡으로 해서 마치로 해서 신양5구, 3구로 청양, 미라, 묵동까지 연결하게 거기에 버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 우리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이 상당히 국도비, 우리 시비해서 많이 되는 데 시범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엄정이고 그 쪽으로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데 예를 들어 시내버스 종점을 엄정에 두고 24인용 한 3-4대를 구입해서 소태나 산척 추평으로 올라가는 노선을 계속 거기에서 다니고 시내버스는 엄정까지만 오 가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요?

글쎄요, 위원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는 데요, 저도 오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주나 청원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시비가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크답니다. 그래서 버스를 마을마다 하루에 몇 시몇 시 도는 걸 하면 시장 보는 데도 참고가 될 거고 공영버스가 마을에만 도니까 그런 잇점이 있는 데 사실상 재정적 부담이 지금 지원해 주는 거에 거의 배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바에는 그게 훨씬 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지역상권도 잘 유지가 될 것 같고, 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가까운 예를 들어서 연수동에서 충주대를 가도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 거부터 민원발생이 충주시에 바란다에 많이 뜨고 접수가 많이 되는 데 그런 거 해소 차원으로 시내버스 순환제, 그런 걸 빨리 충주도 도입이 되면 그런게 재정적으로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버스업계에서 50% 지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에 마을버스를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면 단위는 필요이상의 큰 차가.

그렇죠, 사람 한 두명 타고 다니면서 큰 차가 다니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상당히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 튼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우리 교통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로 공동주택 내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2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충주시내에 대상아파트가 110개 단지에 2만 8048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부대 복리시설 개선에 47개 단지에 8억 25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료 지원 1600개소에 1억 2000,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개 단지에 2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선지원에 3월 10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예산에 34개 단지에 6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 1회 추경에 13개 단지 2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해서 47개 단지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6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6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17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말까지 단지별 사업완료 및 보조금이 정산되도록 추진을 하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하반기에 잔액 지급 및 정산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월 신대지구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 12월부터 금년도 말까지로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5억 8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다목적광장, 상하수도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월에 주민의견수렴을 개최하였고 2008년 9월에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 4월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금년도 연말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콘크리트 블록담장을 철거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담장 85미터를 철거하고 조경석 쌓기 및 쉼터조성, 헬스형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월 초에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호응이 좋고 언론에서도 사실 좋게 방영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간판 난립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 1057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1718건, 입간판 50건, 벽보전단 1만 2660건해서 총 1만 4428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350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정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시설 4개, 벽보판 보수 19개 등 2700만 원을 들여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보수 및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발생 취약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한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별 지역책임제 및 광고물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재난방재단을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선정 및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도 금년도말까지 계획에 차질없이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충주만들기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디자인충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에 충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수립하였고 2009년 2월에 공공디자인컨설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충주시가 지원대상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시비 1억, 국비 5000만 원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엔씨디 파트너스를 사업총괄 및 사업수행기관으로 정해서 지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공종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 계획과 저희 시 계획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도비와 중앙 지원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6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모자이크 타일 등을 이용한 벽면개선사업으로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사업비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충주여자상업고증학교 인근 옹벽을 모자이크 타일로 해서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했고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들이나 언론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있는 데요, 작년 2008년도에 64동해서 3200만 원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 데 동 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데 이걸 사업비를 더 할 수 없나요?

사실 이게 저희들 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부 동일한 사항인데요, 그런 걸 저희들도 충분하고 느끼고 중앙정부나 도같은 데에서 확인 나왔을 때 건의도 하고 그런데 사실 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만 원씩 하면 어떤 경우에는 페기물 처리비용도 안 나오고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도 해보고 저희들 시비를 조금 더, 이게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사항을 다음 주에 도에서 확인 오는 데 그 때 건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빈집같은 경우에 보면 대개 블록에 스레트 집이거든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레트 부분도 특수폐기물로 정해져 가지고 그것도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옛날같이 흙벽돌 같으면 문제가 덜 되는 데 지금 콘크리트 벽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과장님 말씀따라,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연고자가 없이 아주 떠나가 있는 빈집, 이런데는 동네에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이게 나오는 비용가지고 안 되니까 철거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 당 철거비를 조금 더 올려 주시면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철거를 할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개인주택에 담장 허물고 주차장을 시설하는 데 보조사업 있던 건 없어졌나요?

그걸 작년에 추진했었는 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읍면동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 된 점도 있겠지만 또한 빈집정리마냥 사업비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건축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주덕 장록리 쪽에 민원불허 및 반려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해서 민원불허로 반려가 됐는 데 그런데 거기가 지구단위수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과에서 산업단지인가 그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은 쪽으로 넘어가는 그 쪽 장록리 야산지대인 것 같은 데?

예.

경제과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미집행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이 시한이 됐는 데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긴가요?

이건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1년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2008년 6월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료가 공사 마무리는 다 했는 데 어떤 하자가 있어서 준공검사를 못해준 거에 대한 자료인거냐 이런 거죠?

이건 준공검사 미집행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를 못해서 준공신청을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준공 기간 내에 다 마무리를 못한 경우?

예,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려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덕농협같은 경우에 그 내용 보니까 주유소같은 데 이건 왜 준공검사 미집행, 그런데 내일인가 오픈식을 하는 것 같던데?

준공식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신청을 안 하고도 가능한가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준공한 다음에 입주도 하고 이래야 되는 데.

이게 주유소죠, 그런데 오픈을 하면 영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해서 나는 다 절차가 끝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 내용 보니까 미집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된 건지 어떤건지 제가 잘 몰라서.

안 됐으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리같은 경우에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때문에 됐다는 데 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게 어떤 내용이죠?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소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데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다 근린생활시설 할려고 신청을 했는 데 그런 것에 걸려서 안 해준 그런 사례인가요? 그런 것들이 꽤 있던데.

대개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일 겁니다. 건축허가는 나가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이 대다수입니다.

풍덕 영농법인의 창고시설도 안 돼있는 데 거기도 무슨 하자가 있나요, 91쪽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풍덕 친환경월광미작목반 영농법인에 창고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착공일이 2009년 5월 13일인데,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거 같은 데 어째 여기.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거 까지 다 여기 자료에 올려놓은 거에요?

예.

업무보고에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금년도에도 제1로타리 쪽에서 간판을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지금 간판 만드는 데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시비로 지원을.

다 시비에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 한거죠, 의무적이에요?

대개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 데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다른데는 전부 정비를 하는 데 한군데라도 빠지면 보기 싫으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종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어떤 동의를 전반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요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오픈을 했다가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간판이 바뀔 경우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같은 간판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시에서 보조 해줍니까?

그건 개점하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해 주는 데 본인이 그냥 나대로 하겠다 그러면 미관이 그냥 깨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이디로 간판 해 놓은게 아마 전체를 철거를 안 하고 일부 쉽게 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 끔 하는 거지만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 간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괜히 많은 돈 들여서 해 놓고 자꾸 바뀌는 데 협조 안 하고 그냥 들쑥날쑥 하면 또 미관이 다시 깨지는 건데 자기돈 들여서 하라면 비싼 걸 잘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판을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담당자들이 대면 하거나 인허가를 처리할 때 그런 사항에 염두를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공한 상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휴양림 폐목재 공장승인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승인해 준 건가요?

건축허가는 공장설립허가가 다 난 상태에서 최종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허가도 건축디자인과에서 내 주는 거 아니에요?

공장설립이 먼저 된 상태에서.

공장허가는 누가 해 줘요?

경제과요. 그래서 업소의 승인이 2009년 5월 7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됐고요, 그 때 창업계획승인 때 공장설립승인하고 산지전용허가.

시행단계에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전혀 몰랐나요? 공장을 거기에 승인해 주고 뭐.

그 때도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과로 통보하는 건 사실 건축허가하고 신고 그 사항만 해서 허가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굉장이 많은 데 저희들이 봐도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단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좀 심사숙고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거고, 그리고 우리 건축디자인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석면문제인데 우리 농촌지역에 스레트 지붕들이 굉장히 많고 축사, 창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처리는 지금 충주시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신고가 들어올 때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자가 현지도 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특정폐기물 처리로 해서 노동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건 통보 안 해주면 저희들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어디서 해요?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그것만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별도처리합니다. 같이 섞어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대책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이게 처리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간다고 하는 데 농촌에 노인분들 살고 폐건축물 철거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또 다른 보조든 지원이든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닌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시키면 잘못하면 자꾸 몰래 매몰시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고심들을 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도 한 번 그런 석면처리문제, 앞으로 6-70년도에 스레트를 우리가 국가사업 자체, 새마을사업하면 스레트 지붕으로 바꾼건데 거기에 다 노후가 되가지고 분진이 날라가고 깨지고 바닥이 흩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한 번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오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특정관리시설 에이, 비, 씨, 디, 이급으로 있는 데 에이급에 속하는 시설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하죠?

시설 중에서 제일 상태가 양호한 걸 에이급으로 보고요.

상태가 좋은 것이 에이급이고 가장 상태고 안 좋은게 씨, 디급.

디급인데 디급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석천교하고 앙성에 복성교가 디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다리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주로 어떤 거에요?

건축물은 공공시설물들이 대형건축물들하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교량이 11개하고 워낙 많아서요, 공공청사, 아파트, 연립주택, 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해가지고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하상준설에 관한 건 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데 소하천관리를 지역개발과.

거기서 하는 데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지면 그게 재난과 바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하천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요도천 쪽에 보면 지금 하상에 모래섬들이 꽤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중호우나 이럴 때 그것이 제방을 넘거나 재해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요, 물길을 막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재난관리과에서 한 번 현장을 검토를 해서 정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지역개발과에 요청을 해서 그런 원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천부지 농작물 관계도 어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나요?

하천에 농작물이면 하천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자꾸 제방을 손실을 시키고 말이죠, 그거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역개발과가 해서.

그것도 재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실행이 안 된다면 재난관리과 쪽에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요인을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가 임무가 전시 및 비상시를 대비한 인력자원관리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 역량배양 및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탄두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겨냥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작전계획이나 방어계획이나 예비계획이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작전계획이 있고요, 평상시에도 소방방재청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을지연습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도상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전문적인 건 군에서 갖고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민방위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충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주댐이 군사시설 아니에요, 공군비행장도 마찬가지고 기름탱크도 그렇고, 탄약창도 그렇고 이 중요한 군사시설이 충주에 있는 데 이북에서 목표가 군사시설 요지를 충주를 향한다면 민방위로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요?

저희 충주댐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정시설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거기에서 모의훈련같은 것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모의훈련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피복을 해서 상황을 가상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도 경찰, 소방 죽 해서 유관기관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걸 우리 현재 너무 안보의식이 무감각하고 불감증이 있는게 오늘의 현실인데 이걸 시민들한테 방어작전계획이라든가 공격작전계획이라든가 예방작전계획 이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군사작전같은 건 바깥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주민들이 동원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훈련을 통해서 미리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면 자원이 얼마나 돼요?

민방위 실질적으로 1년에서 4년차까지가 4600명 되고요.

자원이 몇 명이 돼요?

1만 명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2쪽에 배수펌프장 1회 점검하셨다는 데 점검하실 때 배수펌프장 모터를 다 한 번씩 돌려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전문가 이런 사람들 동행을 해서 정비점검 다 하고 돌려 봅니다.

이것도 몇 년 가면 모터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수리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수자원본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을 끌어 줍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관리하고 예산집행하고 지금도 수문도 이번에 점검해서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 연도가 되서 한 번도 안 쓰고 교체하는 모터도 있겠네, 수해가 없으면?

펌프장을 안 하면 연도가 지나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또 여름 되기전에 전부 다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점검하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 확인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장마때 가서 돌리려고 하는 데 안 돌아가면 그것도 큰 문제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 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