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세입결산은 예산액 303억 5,600만원 중 6억 4,500만원을 초과한 310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징수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사용료수입 1,100만원, 수수료수입 1억 4,300만원, 재산매각수입 266억 6,400만원, 이월금 2억 9,100만원, 잡수입 1억 1,400만원, 교부세 1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 1,400만원, 기금 1,800만원 등입니다. 예산대비 초과징수된 6억 4,500만원은 수수료수입이 2,300만원 감소한 반면 사용료수입 400만원, 재산매각수입 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0억 7,1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606억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42억 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9,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행정의 7억 2,900만원은 청사부착물 제작, 전화번호수첩 제작, 비밀문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 8,700만원, 시청사 청소·안내 용역 3억 1,500만원, 시청 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 9,300만원,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 1,600만원, 보안담당자 안보현장 견학여비 2,000만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1,8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1,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등 6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의 7억 5,400만원은 인사위원회 수당 등 공정한 인사관리 3,600만원,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관 수당 등 고시관리 3억 1,600만원, 출산휴가대체인력 운영 8,400만원,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 1억 6,700만원 등 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의 60억 3,100만원은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3억 8,300만원, 맞춤형 복지비 36억 4,100만원, 직원 자녀보육비 지원 6억 6,000만원, 구내식당 운영 및 콘도 구입 1억 1,300만원 등 57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의 2억 1,900만원은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1억 6,200만원,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1,000만원, 시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1,8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의 31억 9,300만원은 국제회의 및 행사참여 등을 위한 국외여비 4억 9,300만원, 해외현장체험 8,800만원,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 14억 4,900만원, 국외훈련을 위한 국외여비 6억 3,500만원 등 26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국외출장비 8,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의 14억 2,300만원은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4억 4,100만원, 노후 기계시설물 보수 1억 8,000만원, 노후 전기시설물 보수 4억 600만원, 기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3,600만원 등 10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LED조명등 교체공사 외 1개 사업 2억 3,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의 200만원은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책상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임차관리의 4억 7,500만원은 청사임차 보증금 및 관리비로 4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의 3,600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의 23억 4,300만원은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지원 2억 6,800만원, 대구사랑운동 지원 6,400만원,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 지원 5,9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5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5,700만원 등 4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비 18억 6,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의 3억 7,9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6,0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1,900만원, 주민자치 수준향상 1억 6,500만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1,000만원, 거주 외국인 지원 4,800만원 등 3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 상사업비 5,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의 3억 7,300만원은 낙동강승전기념관 민간위탁금 등 통일·안보사업 지원 3억 1,500만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지원 2,100만원, 북한이탈주민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3,000만원 등 3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능률향상의 7억 5,800만원은 대구지명유래총람 발간 7,100만원,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관리 500만원, 간부회의 운영 등 행정지원 사무관리 1,600만원,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 5억 5,000만원,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사업 9,200만원 등 7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의 1억 6,200만원은 서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1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국가기반보호체계 확립의 7억 4,800만원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업무 5,600만원,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주변 정비 등 통합방위지원 4억 6,3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억 1,000만원 등 7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거사 사실규명의 1억 6,400만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1억 4,800만원,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3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1,300만원 등 1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의 1억 8,600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1억 1,400만원, 비상대비 자료발간 및 인력동원 훈련 2,0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지원 1,900만원, 민방위대원 체험실기 강사수당 3,100만원 등 1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익근무지원의 4억 1,7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의 2억 1,300만원은 기록물DB구축 등 기록보존실 운영 1억 4,300만원, 행정자료실 및 문서발간실 운영 3,300만원 등 1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원행정추진의 1억 9,800만원은 여권발급 업무추진 8,400만원, 소비자상담창구 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3,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및 민원추진상황 평가 2,000만원 등 1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의 2억 2,300만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운영 1억 8,400만원, 전화친절도 조사 등 전화친절향상 3,100만원 등 2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의 11억 5,000만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4억 8,1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1억 9,0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2억 8,50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00만원, 시민자원봉사의식 실태조사 1,900만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700만원 등 1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의 1억 3,800만원은 2008 자원봉사 대축제 운영 8,100만원, 대구자원봉사자 대회 및 자원봉사 포럼 운영, 자원봉사대상 시상 3,600만원, 자원봉사체험사례 공모 및 홍보집 발간 1,600만원 등 1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의 5억 5,600만원은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700만원, 시민의식 개혁사업 추진 1억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억 6,700만원, 민간봉사단체 지원 1억 2,5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3,000만원 등 5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관리의 1억 5,200만원은 세출예산 집행관리 및 결산검사 3,8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1억 700만원 등 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약관리의 2억 4,000만원은 계약관련 유인물 인쇄 등 계약업무 운영 1,9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관용차량 구입 3,300만원 등 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5억 7,500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 등 공유재산관리 5,4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국유재산관리 3억 3,200만원 등 3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의 3억 9,800만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콜센터 구축 1억 9,400만원, 네트워크로봇 시범사업 1억원 등 2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시스템 설치 분담금 5,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인프라구축의 38억 2,700만원은 대구시 안내 종이지도 제작 3,400만원, 공간정보통합 DB상시갱신 사업 4억 7,100만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8억 2,900만원, 만국어 생활공간정보시스템 구축 3,800만원 등 13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u-2011 서비스 구축사업 20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의 19억 7,800만원은 행정업무용 정품S/W 구입 3억 2,200만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9억 1,600만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및 통합전산센터 운영 1,800만원, 시도 행정시스템 구축 장비임차 6억 1,700만원 등 1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의 4억 5,800만원은 행정전화시스템 운영 및 FAX서버 교체 1억 2,100만원,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2억 6,000만원, 방송시스템 개선공사 3,500만원 등 4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의 6,300만원은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 2,100만원, 저소득층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2,0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2,000만원 등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마련의 19억 900만원은 업무용PC 구입 등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5억 1,600만원, 재해복구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매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 7억 7,000만원,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임차료 5억 2,100만원 등 18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375억 8,000만원은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40억 5,800만원, 당직수당,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6억 7,900만원 등 367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2,1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성과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현액의 6.3%인 42억 7,9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제안은 향후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먼저, 총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시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4조 9,574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5조 1,843억원, 수납액은 4조 9,578억원, 미수납액은 2,2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조 3,943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조 5,430억원이고, 수납액이 3조 3,694억원, 미수납액이 1,736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5,63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6,413억원이고, 수납액은 1조 5,884억원, 미수납액이 528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시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4조 9,574억원으로 지출액은 4조 3,910억원, 이월액이 3,503억원, 집행잔액은 2,1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조 3,943억원, 지출액이 3조 803억원, 이월액이 2,101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03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조 5,631억원으로 지출액은 1조 3,107억원, 이월액이 1,402억원, 집행잔액은 1,123억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7,391억 7,200만원으로 지출액이 7,074억 9,400만원, 이월액이 66억 400만원, 집행잔액이 250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6,886억 9,200만원으로 지출액이 6,654억 3,600만원, 이월액이 66억 400만원, 집행잔액은 166억 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04억 8,000만원으로 지출액이 420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84억 4,200만원입니다. 57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680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이 606억 100만원, 이월액이 42억 7,900만원, 집행잔액은 31억 9,100만원입니다. 지출액 606억 100만원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부분에 114억 6,600만원, 건전재정 기반구축에 2,0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29억 800만원, 민방위 운영에 5억 3,300만원, 재산 및 회계관리에 7억 4,300만원,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에 58억 2,3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각 부서에 367억 3,700만원, 재무활동비로 2,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의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3억 6,200만원, 사고이월이 19억 1,700만원으로 42억 7,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총무인력과소관의 공무국외출장 8,000만원, 노후건축·전기시설물 관리 2억 3,200만원, 자치행정과소관의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비롯한 4개 사업 5,000만원은 지난해 12월 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른 것이고, 정보통신과소관 u-2011 서비스구축사업 20억원은 신천둔치와 수성유원지에 육상로드 및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국비가 지연 교부됨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비 18억 6,000만원의 사고이월은 2007회계연도 결산 시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건립비 20억 1,000만원 중 설계업체 선정비용 선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 18억 6,000만원을 기념관 건립부지 미확정 등 제반행정절차 지연으로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지난해에 태양열 설계 등 자연친화적인 건축설계추진을 사유로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고이월 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 31억 9,100만원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총무인력과에서 17억 6,1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2억 700만원, 시민봉사과에서 1억 4,700만원, 회계계약심사과에서 2억 8,900만원, 정보통신과에서 7억 8,7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7%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과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의 내역과 같이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보상금 등 매년 집행되는 일상 반복적인 경비의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경비의 집행에 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후건축시설물 보수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정구역 및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 사무관리비 800만원 등 7건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된 경우입니다. 이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불가피하게 불용이 확정되면 당해연도 추경예산에서 감액토록 하여 시정현안의 기타 세출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전용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대상자 실비보상금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여비의 부족분으로 각각 614만 8,000원과 2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82쪽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체금액은 두 차례의 직제개편에 따라 표에 나타난 것처럼 관련 부서 간에 49건 54억 600만원이 부서간 이체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입니다. 84쪽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의 국비보조사업은 총 46억 7,2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1억 4,700만원,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300만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1,3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등 구·군 지원 1억 4,100만원, 여권발급업무 7억 5,400만원, 여성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1,8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억 9,00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트 지원 1억 4,900만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임차장비료 6억 1,7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1,9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임차료 5억 1,500만원 등 총 25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8년도 실·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받아보니까 현금 지출액이 한 5% 정도 되는데 현금 지출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합니까?

유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국장들의 현금 지출은 거의 소속 부서의 직원들 경조사비 이런 용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요즘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외부에서 늘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단히 유의해서 저희들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출할 수 있는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예.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4쪽에 보니까 불용액과다발생현황표 이래서 공유재산관리 토지매입비, 국유재산관리 구·군 지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이렇게 국·공유 재산관련 예산액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 토지매입비 5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이유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간에 필요한 재산을 상호 교환을 할 때 환가하면 가격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유재산관리 구·군 지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이 당초 4억 8,0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3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1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3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자치단체의 귀속금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국가에서 받아야 됩니다. 30%를 받으면 그 중에 3분의 1은 시로 귀속이 되고 3분의 2가 구·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나 시로 귀속이 되는 3분의 1 중에서도 80%를 다시 저희가 구·군에 보내야 됩니다. 그 용도로 저희가 4억 8,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작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매각이 저희들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시 귀속금이 4억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원의 80%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만 저희들이 구·군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국유재산 사무관리비 그것이 지금 1,660만원이 당초예산입니다만 220만원 지출이 되고, 약 87%인 1,4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무주부동산공고 또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 이런 용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작년에 구·군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서 국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매각 시 현황측량에 따른 측량건이 발생이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72쪽에 보면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과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채보상기념관 건립사업은 국비, 시비, 그다음에 자체 모금해서 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 20억원은 2007년도에 원래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명시이월되고, 다시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입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 국채보상공원 내에 입지를 하자 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져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일부에서 “좁은 공원에 건물이 너무 크지 않느냐?” 또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최근에 그린에너지 차원에서 “좀 더 이것을 친환경적인 쪽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대외적인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도 기념사업추진회와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최근에 규모를 약간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고, 또 위치도 조금 더 안쪽으로 밀고, 방향도 트는 쪽으로 해서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년 10월 기공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열심히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념사업비회 쪽에서 모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26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모금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5억원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젠 더 이상 예산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어쨌든 기념사업회하고 효율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모금이 안 된 것이 주입니까, 아니면 자꾸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입니까?

2개 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금도 늦어지고, 또 설계 관련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각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의견이 분분하면,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의견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자꾸 설계변경하고, 내년 되면 설계변경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언제 지을지 모르잖아, 그지요? 사고이월하면 올해 안에 집행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의 부당지급액을 반납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1일자 240만원을 지출할 때 원래는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출을 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가 반납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카드 쓰게 되어 있는 것 다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마 업무착오나, 또는 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늘 하시던 분이 하셨을 텐데, 카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데 대한 교육이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휴가대체인력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런 때에는 어떤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출산휴가에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출산휴가는 약 3개월 정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출산휴가대체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규임용후보자, 또 퇴직공무원, 그리고 행정업무유경험자, 공공근로 등을 통해서 행정경험을 쌓았던 이런 분들을 우리가 풀로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 잘못한 소재는 누구한테 다 돌아갑니까?

이분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책임을 질만한 그런 결재권이라든지, 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그런 업무, 보조 이런 경우에 그치지 이분이 직접 책임을, 행정적인 책임을 질만한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출산휴가를 간 사람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업무는 3개월 정도니까 옆에 직원에게 대체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이런 사무보조 이런 정도 선에서는 이런 인력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는 역할과 구성원들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목적은 연구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소요연한이 최저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면 연구사의 연구실적 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분야별로 인사위원회, 연구실적위원회에서 구성을 분야별로 필요 시마다 연구논문에 따라서 구성해서 그렇게 계속 개최를 합니다. 위원회 결정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구성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전부 교수분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간부공무원들.

일부 간부공무원들하고, 교수분들.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예산서 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총무과소관 청사관리 분야 사업 쪽에서 자산 및 물품관리비 500만원 전액 불용됐는데 이것이 뭐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159쪽에.

노후건축시설물보수자산취득비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산 및 물품 405-01 자산취득비 500만원. 이것이 보니까 총무과에서 아마 칸막이 공사하려고 세운 것 같아.

아! 예. 이것이 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아! 그래 5,000만원…

이것이 지금 현재 3층에 경량칸막이를 할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서 그것을 굳이 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까?

보니까, 사전조사도 뭔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지요?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는 데는 뭔가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물론 조직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 일부러 할 필요야 없겠지만 이런 것도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9쪽 한 번 봐 주십시오. 189쪽에 보면 정보통신과에 207-01 연구개발비 보면 2007년도에 이월금이 3억 6,350만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총예산이 합해서 6억 3,280만원 정도 되는 데서 또 1억 6,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한 불용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책자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것 하나 가지고 가서…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 남형근입니다. 공간정보통합 DB 상시갱신사업을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5년차 사업이었습니다. 1차사업에 남은 불용액이 9,400만원과 2차사업 때 남은 6,700만원을 합쳐서 1억 6,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너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이 7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결산을 하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그리고 중간에 12월31일까지 정리하고자 금액을 맞추려고 그때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업이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면 물론 집행잔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예측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거기 보면 예산서 642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총무인력과, 중간에 총무인력과 자치행정과 이월사업을 보면 지난해 연말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간주예산으로 거기 편성한 공무원 국외여비 등 7건에 대해서 3억 6,620만원을 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월사업 성격상 국외여비를 이월시키는 것이, 그것이 물론 특별교부세가 늦게 와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국외여비를 이월시킨다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08년도 예산은 7억 2,500만원입니다만 07년도 지자체합동평가특별교부세가 12월31일날 내려왔습니다. 평가기준이 그렇고, 08년도 말에 이것이 교부가 되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08년도 2회 추경에 8,000만원을 반영해서, 그 당시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월을 부득이 했고, 이 8,000만원은 금년도에 합동평가결과 우수부서하고, 또 선진외국재정운영실태 비교연수 등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집행을 9월 내지 10월달에 할려고. 그런 사유로 부득이 하게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결산에서 국외여비를 이월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크게 바람직한 것은 못됩니다, 그지요?

만약 이것이 자체 예산이라면 참 말이 안 되는데, 평가결과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 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쓰지마라.” 하는 예산을 내려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휴양시설 이용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콘도를 몇 구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토비스 1구좌하고, 대명콘도 2구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아시는대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47개 구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금호, 한화, 켄싱턴, 엘지, 강촌, 대명, 일성, 토비스, M캐슬 해서 총 47구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구입했는 것이다, 그지요? 토비스하고, 대명은…

작년에는 대명 2개하고, 토비스 하나는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해서, 그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이용률이 현재 약 한 50%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중 율을 비교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거의 100% 저희가 다 이용하고 있지만,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평균 이용률은 약 한 50% 조금 못 미치는 선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명콘도는 이용률이 한 67% 정도 되고, 토비스콘도는 한 30% 정도 되는데 이용률이 낮은 콘도는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용률이 높은 것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연중에 계속해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한 번씩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의무휴가를 보내든지 해서 직원들이 사기충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국장님이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일반회원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비목별 절감 기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 검토해 보니까 일책에 균형적으로 절감이 안 됐다, 또 너무 많이 지출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추진계획 비목별 절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절감 기준 말씀하십니까?

예. 절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절감 기준은 보통 10%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0%.

예를 들어 1억원 예산이 운영비로 잡히면 1,000만원을 일단 절감을 시켜 놓고, 9,0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나 연구개발비 등은 기준이 틀리지요, 기준 지침이 없습니까?

비목에 따라서 절감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5%도 있고…

그 비율이 다른데 지출기준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죽 훑어보니까 절감 기준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회계기준에 예산처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적게는 5%부터 10%까지 이렇게 기준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와 같은 것들은 좀 더 절감비율을 높여서 10%로 잡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른 예산비목들은 조금 더 낮게 잡아서 약 한 5%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절감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절감 기준을 10% 내지 5%를 잡고 있습니다. 기초예산을 잡을 때는 10%, 5%를 업해서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전부 예산서를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5% 절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균형에 맞게 하는 예산절감은 없습니까?

예산편성기준과 또 절감목표는 다소 접근이 다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의 기준, 예를 들면 원가라든지 인건비 등등 정부표준품셈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준에 따라서 또 해야 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한 것은…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예?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절감에 대한 추진계획?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처리지침, 기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시기에 각 부서별로 기준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해서 예산부서로…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추진계획에 맞게끔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어떤 경우에는 10%를 더 초과해서 지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 미만 지출하고, 또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한 부서는 예산편성할 때 가능한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가장 사업달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편성된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런 불용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깁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가장 기준에 맞게끔 하면서도 최소 비용으로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전액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 자치행정국도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여하튼 각종 투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건변동 등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08년도에 예산을 승인 받으셔서 집행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뭡니까?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2008년도는 제가 안 했고, 2009년도 1월6일자로 제가 부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67억원 예산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인데 이 예산이 지금 2007년도부터 성립이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거쳐서 지금 금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국채보상기념관 건립을 어떻게든 금년 중에는 착공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그동안 수차례 회합도 갖고,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위원장님은 새로 구성됐습니까?

추진위원장님은 김영호, 지난 산자부장관하셨던…

아! 김영호 위원장님이 계속 하시고.

예.

또 고인이 되신 분 계시지요?

전호영.

그것은 집행위원장입니까?

지금은 그분은…

아닙니까?

예. 작고하실 때에도 우리 추진위원회하고는…

추진위원회하고는 관계 없었습니까?

그 전에 그만 두셨습니다.

그 전에?

예. 그 전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건립기념관을 국채보상공원에 짓겠다고 할 때 상당히 우리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잘 가꾸어 놓은 공원에, 좁은 공원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시에서도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거기 했습니다마는,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지마는 윗선에서 안 맞으니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장이 정책을 세우기 전에 잘 보좌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면밀한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무엇 때문에 못 짓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해결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이 저희가 과거에 모시던 분입니다.

예.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이 언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구하고, 올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중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책을 세우기 전에 집행부의 관련 실·국장님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10% 절감, 우리 정규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0% 절감 기획실에서 늘 하라고 그럽니다.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잘 지키는 데도 있고, 잘 안 지키는 데도 있고 중구난방이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그럼 기획실이 아니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에서 10% 절감하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 우리 기획실 합니다. 안 맞은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고쳐야 되요. 예산만 부풀려서 10% 많다. 대구시 예산 4조 9,000억원이다. 5조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10%는. 처음부터 그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하면 더 낫다고. 그래서 우리 관련 국장님으로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10% 절감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정규용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 또한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절감해야 할 부분을 미리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절감은 제가 알기로 97년도에 외환위기 이후부터 절감 들어갔지요? 총무과장님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이?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의 견해를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낙동강승전기념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을 주고, 또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지금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설계 끝나서. 건축 리모델링 부분은 지금 현재 입찰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예.

언제쯤 완공합니까?

올해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승전기념관 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대구의 어느 곳에도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핵무기 위험에 대한 홍보전시관이 없다. 그래서 전승기념관에 리모델링하실 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나 가서 보고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습디까?

전시부분은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한테도 설계가 되면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전후세대입니다. 전후세대지만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20대, 30대 전후세대는 핵의 위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도 나가사키 핵 홍보관에 가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핵이 이렇게 위험한지. 그래서 이번에 전승기념관 리모델링할 때 꼭 그 시설이 들어가도록 과장님 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협력사업지원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난 2008년도 1억 3,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아주 의미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원대상 자체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생활이 아주 어려운 그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도색, 보일러 이런 등등을 고쳐주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50%, 구·군에서 50% 이렇게 해서 전액 시와 구·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105개 읍·면·동에 290세대를 해 줬습니다. 거의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해 줬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이분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확대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늘어서 1억 6,2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없고, 시비, 구비로.

예. 시비, 구비로.

지방비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관련해서 정보통신과로부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셨어요?

예.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뒤쪽에 보니까 시스템유지·보수설계비에 보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렇게 전부 합계를 해서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을 건데, 맞지요? 그런데 노무비가 얼만지, 재료비가 얼만지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총액만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봐도 거기에 대한 아무 자료가 없더라고요.

원래 정보시스템 부분은 도입 당시에 단가를 받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예산, 그러니까 사업비의 총 8% 내지 6%를 받고 책정을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액대비…

뭔가 계산이 잘못됐는 것 같아요. 이래서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요율에 보면 0.065 과장님은 전문가시라서 안 보셔도 알지요?

저희들이 6%에서 한 8%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0.065, 0.030 이렇게 있는데 요율이 규격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요율이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가 드릴 테니까 담당직원 분 다음 주쯤 저한테 오셔서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설명하시라고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쪽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제일 위에 고객만족행정추진 부분이 나오는데 작년도 제1회 추경에서 편성 집행된 업무비 3,800만원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우리 보도를 통해서 “지자체 돈 내고 상 받기” 해서 여러 언론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언론보도를 인용하자면 “대구시는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수상하며 주체단체인 한국능률협회에 심사비 등 3,300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의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덕란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장의 홍보를 위해서 그러는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아마 했다고 저는 판단은 됩니다만, 이것을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나 또는 관련 중앙부서에서 전 16개 시·도, 또 240여 개의 시·군·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보다 그 상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지금 각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시상제도들이 희망에 의해서, 또 거기에 참가비조, 또는 홍보비조로 이렇게 돈을 내고 참여해서 상이 나간다는 것은 대표성 면이나 상의 가치 이런 측면에서 전자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응모를 해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올해 금년 예산에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 큰 행사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예산을 편성할 때의 그런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상을 받아서 대구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실화를 다지는 것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구시 홍보에 연관되어서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는 169쪽에 나옵니다만 자치행정과의 행정지원사무관리 예산이 작년에 2,4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948만 5,000원 남았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집행잔액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부분인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사무관리 예산의 용처는 우리 시에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비롯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간부회의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경비로 저희가 쓰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연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특보를 제작해서 긴급히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 특보 제작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행정지원사무관리 일반운영비를 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특보 발간 사유가 일단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지금 지출한 1,451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간부회의 각종 자료 만드는 그런 경비로 집행을 하고, 반회보 특보 제작은 작년에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약 948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반회보 발행했는 현황을 받아보니까 2004년, 2005년, 2007년에는 특보가 발행이 됐고, 2006년, 2008년이 미발행 됐습니다. 2004년도에 발행했는 내용도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생활화 시민참여 홍보를 위해서 특보를 발행했고, 2005년도에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를 위해서 특보가 발생됐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특보가 발행됐는데, 이렇게 발행된 해에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된다는 중요한 점보다는 작년에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시정홍보해야 될 사유가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발행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발행을 안 했는지 그것이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이 저는 백번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따놓고 연간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특보발행을 할 거리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이 100% 옳다고 보고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시장님이 권위 있는 표창과 대상을 받으셔서 시민들에게 잘 했다고 자랑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미발행은 차후에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무인력과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제가 스탠드 조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스탠드조명을 일괄적으로 구입·구매를 한 것은 아니고요, 개별 실·과별로 야근에 필요한 1,2개 정도 그렇게 부서별로 아마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소관은 구입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집계를 받아보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스탠드 조명을 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녁에 물론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야근하시는데 보니까 형광등을 그냥 켜놓고 스탠드조명은 사실 쓸모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늦게 나가면서 우리 시청을 바라볼 때 굉장히 조명이, 형광등을 거의 다 켜놓고 일하는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에너지를 담당하는 청사관리계에서 수시로 한 번씩 실과에 가봅니다. 가보면, 실질적으로 좁은 과에 일을 하는 직원이 많은 부서가 아니고 1,2명이 있는 데는 스탠드를 이용하는 부서도 있는데 그 외에 흩어져 있어서 사람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켜놓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다 보니 작은 돈이라도 아끼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도 예산절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69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기 보면 U도우미 네트워크 로봇사업비 7억 5,000만원해서 로봇 5대를 제작해서 시청현관, 어린이회관, 엑스코에 각각 1대씩 운영해 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청현관에 몇 번 다녀봐도 로봇이 거의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계속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69쪽입니다, 검토보고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로봇이 5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회관과 전시컨벤션센터 이런 장소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대로 별로 활용 면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성인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령층이 낮은 초·중등 이런 다중이용객이 많은 이런 장소로 활용장소를 옮겨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초 도입단계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효과는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구시나 경상북도나 로봇산업 유치를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 로봇 1대의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지요? 보니까 5대에 7억 5,000만원인데 민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국장님이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우리 현관 앞에 세워두고 있는 그냥 묵묵히 서 있는 로봇이 안 되도록 어떻게 개선방안을 잘 만드셔서 우리 어린이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예. 연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비, 시비가 섞여 있는데 그 비율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주로 급식비와 교통비, 피복비입니다.

예. 지금 담당자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추가로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3층으로 해놓은 상황에서 저희하고 추진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결과 3층 일부를 일단 삭제하고 그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선에서 약간의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 안 같다, 이런 인식은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계신 분한테 저희도 또 추진협의회도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빨리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옥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에 의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업무를 맡고 계시는 김선오 교육지원과장이십니다. 지난 6월10일자 발령받은 엄재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에서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총 6억 5,470만원으로서, 수입대체경비수입 6억 4,973만원, 사용료 수입276만원, 이자수입 211만원, 잡수입 1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액 29억 4,953만원 중 25억 8,232만원을 지출하고 3억 6,72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 학습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059만원에서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사업 2,206만원 등 3,990만원을 집행하고, 1,06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5,932만원에서 교육용 컴퓨터 및 교육기자재 구입 2,154만원 등 5,117만원을 집행하고 81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사업은 예산현액 7억 4,535만원에서 강사수당 및 외래강사여비 3억 643만원, 장기교육과정 운영 2억 4,864만원 등 6억 5,499만원을 집행하고, 9,03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8억 7,425만원에서 인건비 15억 1,632만원 등 16억 3,528만원을 집행하고, 2억 3,89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현액 2억 2,002만원에서 관서운영비 및 급량비 2,414만원 등 2억 98만원을 집행하고, 1,90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200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현액은 7억 3,6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6억 5,500만원으로 대부분 수입대체경비인 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액이며, 예산액대비 8,1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공무원교육원 신축부지사용료수입 276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11만 1,000원 및 불용품매각대금 9만 8,000원 총계 497만 4,000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차후 모든 수입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현액은 29억 4,900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 8,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액 25억 8,200만원은 창의적인 인재양성 7억 4,600만원, 교육운영내실화 6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억 3,6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교육계획 및 평가 2,2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1,0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800만원, 교육기자재 관리비 3,100만원, 교육장관리 2,000만원, 공무원교육 6억 5,000만원, 시민교육운영 500만원, 인력운영비 16억 3,500만원, 기본경비 2억 1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6,700만원의 주요내역 중에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중 일반보상금 대한 최근 3년간 불용액 발생 현황은 행정동우회원 교육 및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렵다고 하나, 매년 유사한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결산자료를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교육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전수요조사와 검토로 시민의 많은 참여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교육참여 유인 및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사임대 사용료 및 운영비 지출은 임차면적에 따라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중구청에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경우는 에너지 절약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에너지절약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이 7억 3,600만원인데 예산대비해서 8,100만원의 수입이 감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직원 정원동결에 의한 2008년 2월 지침에 의해서 신규 공무원 3회 교육에 1회에 100명씩인데 마지막 11월 달에 하는 1회 100명에 대한 교육이 미 실시된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확대와 상시학습체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교육기간 축소가 2주에는 1주로 변화함으로서 그에 대한 강사수당과 교재비가 또 감소 되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대체교육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신규교육.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신축부지 사용료수입, 지금 신축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 도학동에 지금…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임대료가 276만 6,000원.

예.

받게 되고 이자수입하고 불용품 매각대금 이것은 불용품 어떤 것입니까?

컴퓨터를 매각합니다.

컴퓨터 매각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총계에 보니까 497만 4,000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위배되는 것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제가 추경에 수입으로 일단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지출되는 과목은 아무래도 강사수당이겠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강의하는 수도 가끔 있습니까?

원내의 공무원이 강의를 하면 무료로 하고요. 본청이나 타 원외 본부에 오신 분들은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그것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에 의거해서 나갑니다.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강사수당 지급했는 지급현황 그것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는 데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자체가 자기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외에 수당을 드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기 업무를 보는 시간에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별로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그런 것도 원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예를 들어서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유명강사를 초청하는 예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꼭…

예.

빨리 되겠지요?

지금 바로…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안설명서 만드실 때, 제안설명서 이렇게 보면 효율적 학습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059만원에서 3,990만원은 집행을 하고. 1,069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지요?

예.

그 뒤에도 이렇게 불용처리 했는 부분들이 많지요?

예.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하려니까 미안스럽네요. 왜 미안한지 압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 예산집행은 현 원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장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매년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공무원교육원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돈을 이렇게 쓰시면서 불용처리 많이 됐는 부분, 물론 이해 갑니다. 10% 절감하라 하니까 기본 10% 절감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 절감부분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은 아주 착한 부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지요? 그렇지만 매년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원장님이 자주 바뀌시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원장님이 2009년도 집행하시면서 내년 2010년도 가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민교육은 각 구청에서요.

지금 많이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디다.

예.

예.

보니까 여기 시민교육이 해마다 이·통장하고, 자원봉사자하고, 행정동우회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계속 연계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디다.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소방조직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그리고 근무여건 등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본부 2009년 당초 예산 1,038억 3,000만원 중 인건비가 856억원으로 82.46%이며, 정책사업비는 142억원 13.68%로서 6대 광역시 정책사업비 평균이 21%인데 비해 대구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저도 헌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소방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인 소방력 보강과 근무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주어진 책임 완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입니다. 임정수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우명진 소방본부 대응구조과장은 소방방재청 출장 중입니다. 다음은 황정성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최상복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달서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안은 예산액 1,047억 4,800만원, 전년도이월액 118억 6,800만원, 예산현액 1,166억 1,600만원으로 1,086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3,500만원입니다. 소방본부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에 예산액 37억 7,100만원, 집행액은 25억 4,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3,200만원입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에 총예산액은 56억 2,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14억 6,600만원, 예산현액 170억 8,700만원, 집행액 147억 3,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600만원, 집행잔액 1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부분에 예산액은 28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100만원, 예산현액 32억 300만원, 집행액 21억 6,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원, 집행잔액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정비기금 상환과 국고보조금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2억 2,000만원 중 집행액 1억 7,800만원, 집행잔액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총 104억 6,200만원으로 예산이용 2억 4,200만원, 예산현액 107억 400만원, 집행액 105억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18억 6,800만원 중 명시이월비 102억 100만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비 77억 9,900만원, 안전상징조형물 설치 20억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1호기 4,600만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2호기 5,600만원, 헬기 야간비행장비 구입 3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6억 6,700만원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비 1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2009년도로 이월한 23억 500만원은 명시이월비 8억원으로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사업 8억원입니다. 이는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4대 구입비로 국고보조금을 2008년 11월에 교부받았으나 차량제작기간이 10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차량제작·납품에 대한 대가지급이 2008년도 중에는 불가능하여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15억 500만원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조형물 설치 10억 600만원, 소방차량 보강 4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조형물 설치 10억 600만원은 지하철사고희생자대책위원회 및 부상자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조형물설치에 대한 의견차이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시설비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최종 2008년 12월에 입찰 공고하여 사업비 10억원과 부대비 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소방차량보강 4억 9,900만원은 소방펌프차 4대 구입비로 계약상대자의 납품일자 초과 등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4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방서별 결산내역은 중부소방서의 경우 예산액 134억 6,700만원 중 예산이용 감액 500만원, 예산현액 134억 6,200만원, 집행액 128억 6,9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예산액 111억 4,400만원 중 예산이용 감액 2억 3,300만원, 예산현액 109억 1,100만원, 집행액 99억 6,700만원, 집행잔액 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예산액 121억 9,200만원 중 집행액 116억 8,400만원, 집행잔액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북부소방서는 예산액 129억 4,600만원 중 집행액 124억 2,000만원, 집행잔액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성소방서는 예산액 120억 200만원 중 예산이용 감액 300만원, 예산현액 119억 9,900만원, 집행액 117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서소방서는 예산액 131억 2,400만원 중 집행액 130억 1,600만원, 집행잔액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성소방서는 예산액 69억 9,400만원 중 집행액 68억 4,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6억 3,500만원은 소방본부를 포함한 7개 소방서 행정운영경비 및 정책사업비 예산절감 7억 700만원, 집행잔액 48억 7,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불용현황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본부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결산안은 소방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소방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능률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소방본부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6월19일 소방본부장 김국래.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출예산현액은 총 1,166억 1,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86억 7,600만원, 이월액은 23억 500만원, 집행잔액은 56억 3,500만원입니다. 지출액 1,086억 7,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비 25억 4,0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에 147억 3,900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21억 6,700만원, 7개 소방서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강화에 43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입니다. 2008년도 소방본부의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8억원, 사고이월이 15억 500만원으로 23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선진형응급차량지원사업 8억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지난해 11월 초에 배정되었으며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차량제작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조형물 10억원은 사고이월은 지하철사고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의견차이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어 지난해 12월에 안전상징조형물 입찰공고를 하게 됨에 따른 것이며, 안전상징조형물 사업비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2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사업규모가 10억원으로 축소되어 10억원을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10억원을 사고이월 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 56억 3,500만원은 소방본부 및 7개 소방서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에서 예산절감 7억 700만원, 집행잔액 48억 7,50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66억 1,600만원 대비 4.8%입니다. 소방본부의 불용액은 4.8%로 양호한 편이나 과목별로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된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피복관리와 같은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피복관리비에서 4억 5,2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6억 2,500만원 예산에서 필요한 최소금액인 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난해 개정 논의 중이던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말까지 복제규정이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불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복제규정변경 후 예산집행을 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업무를 주관하는 소방방재청과 좀 더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했다면 복제규정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추경예산에서 감액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사례는 사전예방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운영비 9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시민안전테마파크 배상책임 보험료로 1,000만원을 2008년 제1회 추경에 보험기간을 가입하는 날로부터 1년으로 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회계연도별 1년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기간 산정방식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소방본부 소관업무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소방헬기 정비와 관련하여 예상 관세지급액 4,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세된다는 규정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여 4,600만원 전액 불용처리된 것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또한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이용은 소방본부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20명 증가됨에 따라 연가보상비 부족분 1,700만원, 급여부족분 1억 7,000만원, 소방공무원 사망조위금 5,400만원이 각각 이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전용은 소방본부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20명 증가됨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 70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800만원이 각각 전용되었으며, 달서소방서의 경우 정원대비 현원 29명이 증가됨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500만원 전용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입니다. 2008년도 소방본부의 국비보조사업은 총 42억 3,2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31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선진형응급의료 차량구입비 8억원은 국고보조금이 지연배정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00원은 반납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89쪽에 보면 소방펌프차 4대 구입비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업체에서 이것을 제작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양에 맞는 차대를 사지 않고 전혀 우리 사양에 맞지 않는 차대를 구입해다가 맞추려니까 도저히 기간 내에 차량제작을 못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래서 결국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우리 사양에 맞출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연말가서도 우리한테 납품을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이런 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됐습니까?

계약할 당시에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돈을 많이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차대를 싼 차대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그 차대가 우리 진압작전에 맞는 차량이 아니고, 높이도 안 맞고, 옆에 또 진압활동에 필요한 호스를 장착하는 것도 장착할 수 없는 구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예. 올해 천상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상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체상금 전부 다 물려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업체 잘못도 많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소방본부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지요?

예. 앞으로 그래서 이번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사실은 부조리 예방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현지지도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조리 예방을 떠나서 저는 그냥 “무조건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얻어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차 한 잔 얻어먹지 말고, 가서 미리미리 챙겨주는 방향으로 해라. 거기 간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본부장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중간지도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6쪽에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보험료라든지, 그 밑에 있는 관세지급에 여기 되어 있는 2개 문제점, 이런 것 처음 있는 일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이것 참 죄송합니다. 이것은 입이 1,000개, 1만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법령을 제대로 검토해서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업무를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을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정보화기반 구축사업과 관련 하신 것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집행이?

인사정보시스템 집행이요?

예.

그것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 업체를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집행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는 내용들은 소방인사정책 지원시스템이라든지, 인사급여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훈련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정보화통합프레임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결국 소방방재청과 연계해서 모든 예산들이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일반공무원하고 인사시스템이 다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인사정보시스템을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일반공무원하고 다르단 말씀이지요?

예. 우리는 소방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서요.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타워에 원격감시카메라 설치하셨습니까?

예.

임차료가 있지요, 그지요?

예. 임차료 있습니다.

어디에, 대구타워 어디쯤 그것을 했습니까?

C&우방타워에.

그것이 어디쯤?

철탑.

제일 꼭대기입니까?

예. 철탑 정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설치해야 무선교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요?

예.

감시카메라가 무선을 한다고요?

예.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구시내 전반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감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우방타워에 설치한 이유는 지금 대구의 지형적 특성이 산들이 많기 때문에 산이 막히는 지역은 무선교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 무선안테나를 교신할 수 있는 송신탑을 설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원활히 돌아가게끔 하는 목적 하에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도 잘 하셔야 될 텐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무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전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본부에 정보통신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서별로 현장지휘소 설치장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현장지휘소 그것 하는데 설치를 합니까?

현장지휘소는 우리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시·군·구 단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별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으로 천막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책상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될 무선장비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소방본부에도 또 광역 단위에 지휘가 필요할 때 소방본부장이 지휘를 할 수 있는 또 현장지휘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또 소방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준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마다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한 번 해 놓은 잊어버렸거나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되었거나 그랬으면 교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불조심 사생대회 각 소방서별로 하는데 내용이 같은 것이면 본부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생대회를 하면 소방서별로 해야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통괄하게 되면 결국 또 섹터의 범위가 좁아지니까, 7개 소방서별로 구 단위를 커버할 수 있게끔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구 단위보다는 본부에서 하는 것이 대회가 더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소방서에서 1차 한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우수한 것을 또 뽑아서 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387쪽에 보면 소방본부 세출결산서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 예산 중에서 2억 6,800만원 중에 불용액이 한 6,780만원 정도 났습니다, 국내여비.

예.

불용률이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출장비를 계상할 때 그 정도는 쓰리라 생각하고 출장비 같은 것을 국내여비로 계상했는데 그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출장을 안 가도 되는 것들은 서류로 또 간소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소방대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원들을 국내 교육을 많이 보냈다든지 이런 참가할 수 있는 조치를 많이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최대한 여비를 남기지 않고 국내여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비 같은 것은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96쪽 중간에 한 번 보십시오. 396쪽 중간에 보시면 이것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이것이 보면 9,100만원 정도 예산 잡았다가 4,900만원 집행하고, 정확하게 4,925만 4,460원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또 남았어, 그지요?

예.

4,19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국고보조금반환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가요?

예. 본래 국고보조금이 소방방재청하고 당초 협의할 때 7월24일경에 협의할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늦게서야 2008년11월12일에 소방방재청 담당하는 부서에서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전액 그냥 다 그 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늦게야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청하고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다 보내지 말지 왜 일부는 보내고, 또 일부는 안 보내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지.

그 중에서 이제 그…

미리 보낸 것은 할 수 없고.

예. 이 관계는 사실은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비에서 정액보조로 결정이 11월12일날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너무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상에 이런 것이 나오면 지적대상이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6인 헬기하고, 12인승 헬기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6인 헬기, 12인승 헬기는 용도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12인승 헬기 중 큰 것은 특히 산불진압하는데 있어서 물을 많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6인승 헬기는 800L 정도밖에 적재가 안 되지만 12인승 헬기는 한 3,000여 L 정도 적재가 되니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산불을 진압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진압 외에는 어떤 용도로, 또?

산불진압 외에도 6인승에는 탑승하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조요원이 탑승하는 것도 한두 명 정도밖에 탑승할 수 없지만, 12인승 헬기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구조요원도 탑승하고, 또 인명을 구조할 때도 좀 더 많은 인원을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또 요청 오면 갈 것이고, 그지요?

예. 타 지역에 주로 경북이나 가까운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2008년도에 출동시간하고, 탑승자하고, 출동목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구급활동 시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구급차가 출동을 하는데, 주로 그러면 구급차가 활동을 하면 환자를 태워서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응급환자의 상황이 위험한 상황일 경우 가까운 병원이 있다할지라도 그 병원에서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보다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자의 요청사항이 타당할 경우에는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친 사람이 어느 병원, 자기 아는 병원으로 가자 했을 때는 그리로 가는 경우는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급차의 운전자의 어떤 의도대로 옆에 가도 될 것을 조금 먼 거리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이 행여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병원하고 구급차 운전자하고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가는 수도 생길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정말 참 봐서 심각하다 싶은 것은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기준이 없지요?

일정한 법에 소방방재청훈령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있습니까?

예.

훈령이 있으면 한 번 하나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질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운전자나 구급대원 임의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예비책으로 지금 서장들한테 전체 분석을 시켜서 다음 달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상세히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보다도 구급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왜 허위신고 있지요, 허위신고?

예.

허위신고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2008년도 과태료를 부과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군데인가 지금 세 군데, 올해 세 군데 있고, 2008년도에 주로 계도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습적이고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가 지금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과태료 법령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과태료는 확실하게 물려서 허위신고로 인해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조형물 설치 안 있습니까?

예.

거기서 지하철사고 희생자대책위원회와 의견 차이가 대두되어서 지금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잘 됐는지, 또 시행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희생자대책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각명문제가 쟁점이 됐었는데 각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습니다. 두 차례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각명할 명단이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희생자대책위에서도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생자대책위에서. 결국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일까지 최종 세 번째로 각명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오늘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아마 오후쯤에 발송이 되게 될 텐데, 23일까지도 안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6월26일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각명을 할 수 없게 되고, 각명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차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차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것이 각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은 희생자대책위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명은 어차피 희생자대책위측에서 의견들이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렇다면 별도의 묘역이나 아니면 별도의 위령탑을 또 추가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분석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최종방침을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상자대책위원회와 각명은 하도록 추진에 합의를 봤습니까?

예.

합의는 봤는데 각명하는…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제출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데 있습니까?

동의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유족들한테.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안 오겠다는 사람이 7,80명 지금 반대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최종 2008년 12월에 입찰공고를 하려했는데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각명 인원이 안 들어와서요?

각명은 저희가 내라고 그런 것이 지금 한 2달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각명해야 될 명단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여하튼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바라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선진형 응급의료차량사업 말입니다. 차량구입이 제작기간 때문에 늦었는데.

예.

여기 지금 전에도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일부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대구에는 지금 현재 1대도 없습니다.

대구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

제작기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11월 달 늦게야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납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계약상황은 상대자가 계약조건 위반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약조건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본부로서는 지체상금을 100% 지금 받아서 시금고에 입금조치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는 부정당 업체 제재가 들어가서…

대략 몇 프로 받습니까?

총 받은 액이, 잠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4,950만원 정도를 입금조치 했는데 한 10%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을 받고 제작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제작은 계약파기가 됐습니다, 그 업체하고는.

파기되면 또 새로 또…

새로.

어떻게 사전에 그 회사와 조정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하시지?

그 관계는 아까도 유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러한 아주 차대 자체가 우리 사양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높이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2.5m인데 2.7m짜리를 구입해서 이것을 맞추려니까 억지로 타이어를 20㎝ 적은 타이어를 쓰려고 한다든지, 또 옆에 진압활동을 하기 위한 호수를 적재해야 되는데 적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니까, 옛날 한 30년 전에 쓰던 천정꼭대기 차 꼭대기에다가 호수를 적재해 놓고 그것을 봐달라고 그런다든지, 근본적으로 봐줄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못 봐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방차 제작했던 그 업체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계약할 때는 저하고 관계가 없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모셨던 소방본부장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아무리 연구해도 나오지 못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계약이 파기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처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소모품, 고장 나거나 부속 이런 관계는 어디 조달구입으로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소모품 소소한 것은 소방서 단위별로 소방본부 단위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고장 날 때마다 시급하게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 발생하면 바로바로 소방서별로 본부별로…

자체에서 부속을 사다 수리하는 방법입니까, 안 그러면 정비공장에 가서 교체를 합니까?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는 정비창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사다가 할 수 것은 자체로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정비업소에 맡겨서 정비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피복관리에 대해서 4억 5,200만원이 불용된 사유, 6억 2,500만원의 예산에 필요한 최소의 금액이 1억 7,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제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려고 보류했다가 복제를 다시 개정한다는 소방방재청 방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현재 입고 있는 복장을 작년에 해줬어야 되는데 작년에 전부 안 해 줬습니다. 새로운 복제규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옷을 안 맞춰주고 최소 필요한 것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새로운 복제가 개정되면 또 옷을 새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옷을 새로 안 맞춰주고 새로이 전입되는 직원이라든지 구조대원들이 옷을 너무 많이 험하게 입어서 불가피하게 맞춰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절감을 하신다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도 해야 됐고 이런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불용액이 계산을 잘못해서 소방헬기든가 그 부분에 보니까 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방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전에 복제개정계획이 있다든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헬기와 관련한 상세지급 같은 것은 조금은 더 면밀히 검토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놓고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은 앞으로 안 나오시도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양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현재 엑스코에 추진단을 발족을 해서 소방령이 책임자로 나가 있습니다. 현재 한 13명 정도가 나가서 각 분야별로 책임을 맡아서 면밀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또는 참석해야 될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낸다든지, 외교통상부와 협조를 한다든지, 또 생체협이나 우리가 많은 품목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 관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각 종목마다 경기개요 같은 것을 정리해 가면서 진행사항에 필요한 요목 요목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입니다.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1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드리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금 구급수요가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구급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부소방서에 한 번 파악을…

그 문제는 늘어난 직원들의 발령예정이 1월에 발령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가 2008년 12월에 발령이 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