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양명모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추진과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거나 유공근로자의 자녀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장학기금 재원 조성의 범위를 확대･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 및 사용단체의 출연금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4호에서는 기타 수익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변경하여 장학기금 조성 재원을 전입금, 사용료, 출연금 등의 수입금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전문위원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 중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유공 근로자의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장학기금 재원을 종전에 시·구·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익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출연금으로 확대하고,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장학기금 조성 재원을 시·구·군의 출연금에서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출연금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수익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조성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권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여기 장학기금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시의 재원으로 5억원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주셨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은행이 10억원, 대구은행이 4억 5,000만원, 기업은행에서 5억 5,000만원 해서 그것은 금년도, 내년도에 다 출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단체에서 10억원을 만들어내고 대구시가 추가로 15억원을 더 내서 총 5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현재 5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2010년도 말까지 50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금융기관이 약정한 금액과 대구시가 출연한 25억원이 전액입니다.
권기일위원
지금 재원 원천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이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기도 하고 혹시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분들의 기부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예.
권기일위원
기부금 공급자의 범위를 좀 넓히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러면 이것 장학금 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된 사례는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현재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러면 그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또 연구를 하시겠네요. 그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10억원 냈는데 대구은행은 왜 4억 5,000만원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현재 주로 시 금고은행,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시 협력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출연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은행은 이 장학재단 외에도 상당부분 다른 시의 협력사업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우리은행에 좀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권기일위원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학자금 융자 제도라든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니까 모 당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례 제정 이런 움직임이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요즈음 원체 사학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학자금 융자금 제도가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또 도덕적인 회의감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환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연체이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장학제도기금 설치하는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다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범위를 너무 지난번 우리 희망프로젝트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가정형편이 열악하고 정말 학업에 의욕이 있는 자를 잘 좀 선발해서, 물론 중소기업 가정에 있는 자녀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되 좀 차등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 열의가 대단한 학생들한테 좀 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제도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에 답변하셨다시피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출연금을 10억원을 했고, 대구은행은 다른 데 많아서 4억 5,000만원을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대구은행의 주 대출현황을 보면 대구에 대기업이 몇 개 됩니까?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시 금고를 정할 때는 출연금이든지 이런 기금이든지 시 금고가 해야 될 역할을 보면 상당히 많고, 또 그 금액도 다양한 내용을 제가 많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구은행이 중소기업자녀에 대한 생각이 타 시중은행보다도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모든 사회, 경제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수입금으로 하겠다. 전입금, 사용료, 출연금 중에서 사용료 부분은 좀 접근을 할 때 정확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자료를 일부 본 바에 의하면 최근 삼성 홈플러스 민자특위에서 거론되어 지적이 되어서 그간 환승주차장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를 납부해라고 했더니 계산근거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지는 않고 있고 계산근거는 나중에 대겠다고 하고 한 10억원 정도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일부 계획을 들어보면 이것도 사용료로 해서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안 된다. 모든 사용료는 수입이 생기면 그것에 어떤 영향에 의한 수입금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용도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 홈플러스 환승주차장에 따른 수입이라면 또한 홈플러스에서 출연한 돈 같으면 그 돈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통상국장께서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삼성 홈플러스의 예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통상적인 사용료는 그 사용료를 징수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서 홈플러스의 환승주차장 사용료는 당초 협의과정에서 삼성 홈플러스가 추가로 사용료를 내기로 됐던 금액이라서 그 돈에 대한 뚜렷한 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터에 이런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장학재단에 아마 수익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의 실상황을 보면 평일은 주차장이 조금 한가하지마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 주위일대가 주차장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이라면 주위인근에 추가 환승주차장에 대한 투자를 하든지,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삼성 홈플러스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골목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골목경제를 위한 그 주위에 중소상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되어야지 그 사용료를 장학기금으로 입금해서 수입을 잡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에 노파심에 경제통상국에서 장학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용료도 수입금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 삼성 홈플러스의 주차장 사용료를 우리 경제국에서 이쪽으로 좀 출연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국에서 홈플러스하고 그 사용료의 금액에 대해서 용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것을 알고 우리 쪽으로 출연,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돈규위원
뜻은 밝혀왔지마는 돈은 없던 돈을 특위에서 지적을 해서 마련된 돈이고, 마련되었으면 그 용도가 목적에 부합되게끔 그 지역경제든지 주차장이든지 수입에 대한 사용근거 내지는 수입이 생기게 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쓰는 것이 부합하므로 국장님께서는 설령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파하시고 정확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 도시국하고 협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위원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양명모위원
작년 결산특위라고 기억이 되는데 작년 결산특위에서 대구의 각종 장학금, 우리 여기에 중소기업 저소득층 그리고 환경미화원, 우리 대구시에 이 장학기금제도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집행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고, 본 위원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부시장님이 한번 깊이 있게 연구·검토해 볼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양명모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관련부서 간에 한번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정책과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하고의 통합문제를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장학금 관련조례를 통합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을 저희들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하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급 수혜대상자가 다른 조례가 특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의용소방대자녀 이런 분들은 그런 장학금을 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출연하는 분들의 주체가 또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내는 분들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존재취지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괄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양명모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금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대구시의 출연금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고, 우리 대구시에 있는 큰 기업들, 대구은행이라든지 아까 여기에 관계된 우리은행이나 이러한 금융기관들 그리고 각종 기업체, 이런 분들이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얼마 뜯기고 저기서 얼마 뜯기고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가는 것보다도 통합해서 나간다고 보면 그 분들의 업무에 대한 필요도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적어질 것이고, 대구시의 전체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장학기금 명목으로 얼마를 떨어내고 하는 것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내부적인, 출연하는 분들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덜 살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것은 그 내부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둠으로써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대구시에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디 의용소방대자녀만 어렵고 환경미화원자녀만 어렵고 중소기업자녀만 어렵겠습니까? 그지요? 그 외에도 이러한 제도 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도리어 그러한 분들은 또 보면 각종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내는 장학금의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형평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도 이 장학기금이 별도로 존재해서 운용을 하다가 다른 기금하고 통합할 충분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굳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 고집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장학기금의 설립취지 자체가 그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사용자단체, 그러니까 경영자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뜻있는 출연을 하겠다는 사전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별도로 그분들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된다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명모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산시, 구미시 이런 데는 시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러한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은 필요한 내용 같고요. 우리도 좀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출연기관의 필요도 감소, 이러한 여러 가지로 봐서 한번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우리 여기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소득근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소득 근로자 기준을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지난 조례제정 시에 한번 설명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그 바로 위에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즈음 택시운전수와 같이 연봉 한 2,000만원 내외를 받으면서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저소득근로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어떤 조례 본연의 목적대로 골고루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할 때 기준적용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냐?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우리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공공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동시에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과 사회적 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고용 없는 성장 심화로 대안적인 고용창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아울러 빈곤층, 결손가정, 장애인 등의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공헌과 나눔경영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및 고용 증대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으로 200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21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마는 지역의 경우는 6개 기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토대가 미약하고 시의 정책적 지원체계 미흡과 민간단체 지원기반 취약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개발 및 자원 활용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며, 예비사회적기업 참여단체 역시 사회적기업 전환의지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효과적인 지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및 확산의 주요 수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시, 유관기관 등 사회적기업 주체별 역할분담 및 공동지원 운영의 체계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 설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협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육성 및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정 및 경영지원 등 항목별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협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추진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포함하여 2년 임기 15명 이내의 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과 평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시, 구·군,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비전, 창업 및 운영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홍보 및 여건조성,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서 안 제9조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부지구입 및 시설비 등의 재정지원과 각종 경영지원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보조금 분담, 안 제11조는 사회적기업 등의 물품 및 서비스 판로개척 및 지원을, 안 제12조는 지역 내 민간기업 등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추세에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인증 사회적기업이 타 시·도에 비교하여 부진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 제정이 앞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안 제6조 협의회 회의까지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협의회 기능, 협의회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회적기업육성·지원계획의 수립과 안 제8조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과 안 제10조 보조금의 부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시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과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비용의 일부를 해당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부터 안 제13조 홍보 등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또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홍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기업이 물론 개념은 오는데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좀 정리하자면 공공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는 그런 회사이고, 경영재무구조는 또 수입구조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회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보니까 200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218개 기업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는 6개 기업인데 구체적으로 6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YWCA, YMCA,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 그다음에 상법상 회사로는 화진테크의 (주)화진택시, 그다음에 대구미디어교육연구소, 수성시니어클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예. 그런데 수성시니어클럽은 우리 복지국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사회적기업은 주로 복지파트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기일위원
지금 대구시에 시니어클럽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 예산도 우리가 많이 반영이 되었고, 수성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구도 있는가요? 북구도 있고 여러 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수성구의 시니어클럽이 다른 지원 근거가 있고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수성구만 그렇게 별도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단체로는 수성시니어클럽인데 시니어클럽 안에 햇빛촌콩나물사업단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콩나물을 수경재배해서 판매하는 그 사업 조직이 따로 있는데, 시니어클럽 안의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인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권기일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시니어클럽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
그 노인일자리 창출에 부합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굳이 또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추가예산 지원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추가지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성시니어클럽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노인들에 대한 단순한 일자리 알선 지원 사업에만 머무른다면 복지파트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영속적인 수익을 발생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그 시니어클럽 내에 햇빛촌콩나물사업단 같이 그것을 기업의 존재로 인정해서 노동부나 복지부 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권기일위원
현재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근거는 현재 우리 대구시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중에 여러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유지,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었던 재화나 용역을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근거를 두고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권기일위원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추계는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현재 주로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와서 그다음에 기업이나 또 정부에 제안해서 필요한 예산을 획득해서 활동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사업신청이 들어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최소한 노동부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매칭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5억원 범위 내가 되지 않겠나 싶은 판단이 듭니다.
권기일위원
그렇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대구시에서 매회기마다 많은 조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대구시에서 만들어진 조례 다 수용하려고 하면 사실 대구시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아마 실행 불가능한 그런 조례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수반되는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엄격하게 추계해서 대구시 전체적인 어떤 재정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조례 같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권기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우리 대구에 사회적기업이 아까 낙동강환경보호운동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활동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주로 강변에 폐목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으로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또 3분의 2를,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아마 대구시에서는 제일 먼저 지정된 단체입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
「2007년도.」하는 이 있음
김영식위원장
현재 우리 대구시에는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사항에 좋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이것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YWCA 같이 저소득층 주부들을 고용해서 역시 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간병도우미로 활용해서 최소한의 수입을 얻어서 다시 또 고용을 확대하는, 사회서비스의 확충 면에서는 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내서 좀 지향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보조금 부담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구청장·군수의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군에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한번 판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사회적기업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범위가 대구 전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구단위 내에서만 활동하게 되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시니어클럽 같이 그런 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구·군도 일부 경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판단이 들고요. 구·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구시가 그 부분만큼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여기 문구 내용이 구청장,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중에 군수의 어떤 능력부문, 구청장의 능력부문에 대해서도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한번 검토를 잘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것 같으면 문제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로 완화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저희 경제교통국의 산업단지조성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공단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업단지의 명칭이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부담금, 보조금, 수입금 등 일부 불명확한 세입의 재원 및 세출의 용도를 부지매각수입금, 일반회계 전출금, 국비보조금, 지방채 차입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산업단지별로 운영되는 독립채산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관리업무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법률 개정으로 산업단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공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조례를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서3차 산업단지 개발 시까지는 우리 시가 직접 조성·분양함으로써 개발완료 후 정산 시 각종 수입금이 발생하였으나, 성서4차 산업단지개발부터 시 직영개발에서 공영개발형태로 개발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수입금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현재의 예산잔액으로 시 전체의 산업단지를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산업단지별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명기된 세입·세출조항을 각각 구분하여 세입의 재원 및 세출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적용해 오던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변경되어 단지 명칭을 개정하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세입·세출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단지별 독립채산제를 삭제하는 등 1978년도에 제정된 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변경되어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세입과 안 제3조 세출에서 지금까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공단입주자 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공단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하되, 단지별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 및 세출의 용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단지별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성서3차 산업단지 이후 사업시행자를 주로 대구도시공사로 하여 공영개발 형태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수입금이 없는 현 상황에서 산업단지별 독립채산 원칙이 불합리함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잉여금의 처리와 안 제5조 예비비에서는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잉여금의 처리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978년도에 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시행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나, 본 개정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당초 독립채산제 삭제에 따른 특별회계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공업단지가 현실에 맞게끔 산업단지로 개정하는데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별로 운영되는 독립채산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 관리업무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독립채산제 삭제에 따른 특별회계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또 명시를 하였습니다. 상반되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조성관리 업무상 나타난 미비점이 무엇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공단특별회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 서대구공단을 조성하면서 그것에서 나왔던 계약자들의 분양위약금이라든지 연체료 등을 재원으로 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비산염색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것에서 나오는 분양위약금 연체료 약 5억여원을 가지고 또 특별회계가 운영되어 왔고, 이 회계의 규모가 커진 것은 대구시가 공영개발을 성서산업단지를 하면서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현재 대구시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이제 대구시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시아폴리스도 그렇고 성서5차 등등해서 결국 토지공사, 도시공사 등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단조성 업무를 맡길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자체는 기 설립 됐던 산업단지들의 유지, 보수, 정비 이런 목적으로 활용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어떤 특정화된 산업단지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그 뜻은 포괄적으로 보시면 편의상, 편의식 행정 그것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행하고 있다. 무엇을 역행하고 있느냐? 지금 시 회계도 단식부기 하던 것을 복식부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하는 회계가 단식부기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발생이 생겼으면 그것에 따르는 차후 시스템이 조화롭게 이뤄져 나가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회계원칙에 의하면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좌측 주머니에 있는 것을 우측 주머니로 넣는다고 같은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행정은 현재 회계원칙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사람도 뭘 하는데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과거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완벽하게 계획해서 완벽하게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운영되면서 보완, 보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보완되어가고 있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신규산업단지를 개설할 때는 그것에 부합되게 하시고 소급해서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제2조, 3조에 보면 세출에 대한 부분이 독립채산제로 하던 것을 삭제해 버리는 이런 행정은 회계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제3조 세출에 있어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전 조례를 보면 “세출로 하되 단지별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된 부분에 전과 같이 세출로 하되 단지별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규산업단지도 자체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세입을 잡아서 자기들 운영상에 미흡한 것을 사용하고, 정말 공공의 목적에 비교해서 필요한 사업은 공공자금을 투입해 주는 그런 시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계원칙에도 어긋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보니까 그동안의 단지별로 지원내역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것도 회계원칙에 아주 무능의 소치입니다. 왜냐? 회계학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구분을. 공공예산의 내용과 또 신규산업의 내용과 이것을 구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자체 공단계획에 따르는 운영에 따르는 그 이후에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예산, 이렇게 3개 부문으로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데 뭉뚱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부문과 신규사업을 보면 거의 99.9%에요. 0.1%만 그 지역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있어서 이 조항 부분은 과거에 잘된 부분이니까, 또 회계상에 맞으니까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위원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대부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부연해서, 그동안 우리 대구시가 이러한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주 시 정부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운영해 왔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독립채산제의 원칙은 꼭 준수되어야 되고 시가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지난 2007년에 유통단지 특별회계가 약 78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회계의 조성내역이 원인자부담으로 생긴, 아까 우리 김상훈 국장 말씀하신 위약금이라든지 연체료라든지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그러한 특별회계였습니다. 그 특별회계를 우리 시의 재정이 모자란다고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돈을 쓰면서 다음에 유통단지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주겠다는 그러한 식으로 특별회계를 없앤 바가 있었고, 최근에 우리 엑스코를 확장하면서 현재 있는 엑스코 뒤에 그 도로부분이 약 1,200여 평이 되는 이러한 도로부지를 폐도를 시켰습니다. 그 도로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곳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나 이미 망해서 나간 분들이나 어떻든 원인자부담으로 조성된 공공기반시설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그 도로를 엑스코뷰로를 통해서 출자하는, 대구시의 재산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의주의의 어떠한 극단적인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시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기를 바라고, 유통단지특별회계 78억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귀를 반드시 시켜서, 현재 10년이 지나고 1조 2,000억원의 조성비용이 들어간 유통단지가 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도 대구시에서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그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참석도 한번 안 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오늘 이 조례내용과 약간 관련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유통단지특별회계 부분 그리고 폐도 된 1,200평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본 위원은 독립채산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4차 이후에 앞으로 신생하는 공영개발형태는 이런 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독립채산제 원칙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전에 원인자부담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공단특별회계 내에는 2개의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와 관련된 계정, 그리고 이시아폴리스와 관련된 개정이 2개가 있는데 성서산업단지와 관련된 계정은, 그 역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서대구공단 비산염색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생겼던 수익금을 관리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들에 지원하는 이 금액의 규모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성서산업단지는 모든 지원시책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서산업단지에는 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국비사업이 성서산업단지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벤처공장,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다음에 3공단에서 하는 산업단지클러스터, 그다음 또 최근에 하는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 특별회계 돈만이 아니고 일반회계와 정부의 돈을 끌어다 쓰는 사업들이 성서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자활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100억원 정도의 기채를 내서 이미 그곳에다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입주업체들에게 많이 동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나 달성산업단지는 하수관로 정비할 사업비조차 없어서 돈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어서 거기 구·군비를 대어서 각종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독립채산제를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역시 성서산업단지를 위해서 쓰이겠지만 이제는 규모가 작은 산업단지의 유지·보수정비에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유통단지는 제가 입주업체의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는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대응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예산반영이라든지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모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그 내용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나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 원인자 부담으로 조성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앞으로의 문제는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그 원칙을 지금 섞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을 가지고 지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던 부분을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지금 그것 자료를 보면 공공기반시설 조성하는 것, 그 별도인 대구공원 서편도로 조성 했는 그 비용을 거기 자료에 넣어서 저한테 가져오고, 지금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떠한 해석을 해서 그러한, @$N?$Nⓐ은 어린애 장난치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여기에 우리가 비용 투입한 것 아닌가, 이렇게 끼워 맞추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한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 이주를 하고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담당자가 이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그분들에 대한 동의, 현재 우리 시가 그분들에 대한 동의를 거의 다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국장님이 유통단지 거기 이사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는 안 그래요. 내부는. 지금 그런 것도 여론을 편의적으로 해석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이때까지 원칙을 흩트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심사숙고를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현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도 좋은지 동의를 다 구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다른 보충질문인 것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예. 하십시오.
김영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국장님!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회계학 공부 좀 하셨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회계학 공부는 못했습니다.
박돈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일반회계로 공공투자 해야 할 부분, 신규사업부분 제외해야 된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가지고 결부시켜서 비즈니스센터니 뭐니 뭐니 이렇게 죽 나열하셔서 일반회계, 국비 들어갔다, 그것은 별도 계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융관계에 있어서 실명제 왜 실시합니까? 실명제. 그러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원인자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자금이 흘러가라.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세비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수익자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밝히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은 돈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못한다 해야 된다. 달성공단 하수도 정비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예로 하수도.
박돈규위원
예로 얼마 들어 가냐고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연장구간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박돈규위원
20억원, 30억원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올리면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이 다 돈을 내어서 정가 주고 다 매입해서 운영하는데 공장만 등기하고 공공부문은 대구시에서 달서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인도부분들, 도로부분들은 이제 관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그러면 공장을 진입하려면 인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인도를 통과하면 대구시에서는 어떤 세목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합니까? 그 징수 세목이 뭡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도로와 관련된.
박돈규위원
도로사용료를 또 받고 있어요. 그것을 통과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내가 땅이 이만큼 필요해서 샀어요. 샀는데 도로인도부분은 기부채납했어요. 기부채납했는데 기부채납한 사람 보고 사용료 내라고 하면, 인지 갑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립채산제는 제가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성서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획득한 재원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서 성서산업단지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성립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회계 자체가 78년도에 생겼고, 그다음에 성서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단지부터 해서 계속 정산을 완료를 이미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는 어쨌든 정확한 금액은 추계할 수 없지만 성서산업단지 이외에 서대구공단이라든지 비산염색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했던 수익금이 여기에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제대로 밝혀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단계획을 할 때 완벽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만 해도 지금 갈산공원을 공단 내에 공원시설로 하지 못해서 오만 잡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공동묘지가 장기공원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환경녹지국하고 온갖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복지국하고 이야기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경제국에서 해야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성서공단을 방문한다든가 지나갈 때 완전히 주위가 공원묘지도 아니고 엉망진창 되어서 딱 공단 들어가면서부터 인상이 안 좋을 때 그 공장제품 봤을 때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 갈산공원부분, 공단 내에 아직까지 바이어들이 자주 출입하는 공단사무실 쪽이라든지, 내부는 인테리어 했지만 외부는 엉망진창이에요.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이어들이 와서 성서공단에 물건 사가라. 대구 GRDP의 근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아직 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그냥 빼서 공동으로 써야 되겠다, 마찬가지에요. 양명모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에서 오히려 더욱더 독립채산제로 해서 회계를 분명히 해서 단식부기 하던 것을 복식부기로 감으로 인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하실 의향을 갖지 않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공통일반회계와 또 특별사업을 여기에 연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었으니까 잠정가액을 빼서 임의로 필요한데 세출로 사용하겠다하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많이 불편하시면 독립채산제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두되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예산 편성을 할 때 좀 타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비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하셔서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 오늘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니까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과 양명모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산단이 이런 식으로 가면 대구 도시 내에서도 각 산단마다 부익부 빈익빈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서산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각종 지원금액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다른 산단은 이것 조성만 할 뿐이지, 산단지정만 됐지 조성 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면 대구의 균형발전은 요원할 뿐만 아니고 말만 산단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지원금에 대한 편차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차등이 생길 수 있게 되면 기업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어떤 지역에 공장을 두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독립채산제를 계속 유치하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물론 성서산단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빼앗아서 다른 산단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대구시의 개발된 산업단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지원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은 독립채산제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논의과정에서 좀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굳이 존치해도 좋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다만, 개별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에서 불가피하게 타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목을 같이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지금까지는 산단이 개별적으로 하다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로 일단 통합이 다 되었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이것 공영개발로 가는 형태 같으면 어떤 경우든 개발에 따른 반대급부나 이익부분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어느 한 쪽에서 그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 중에서 독립채산제 부분을 삭제하고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사실은 독립채산제라는 기준을 갖고 있고.
동희
이동희위원
독립채산제 부분을 유치했을 때도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원칙을 독립채산제로 하되 다른 산업단지에 대한 일부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독집채산제 내용을 그대로 두고도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 말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성서산업단지와 관련된 별도계정을 두고 있지만, 그 근원이 명확하게 성서산업단지의 조성에서만 생긴 재원 가지고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독립채산제 내용을 삭제하는 근거가 성서산단만 염두에 두고 지금.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 성서산단에 대한 독립채산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 성서산단이라는 말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포괄적인 상태에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에요.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독립채산제의 내용을 만약에 그대로 두고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번에 안건을 상정한 부분은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는 부분이고, 또 독립채산제를 그대로 원칙으로 한다면 사실 경비처리 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일위원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둘러가나 직선으로 가나 서울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러나저러나 같은데,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심의하는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한번 어떤 것이 적합한지 따져보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 검단, 또 달성1,2차, 공통적인 특성은 대구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대구 경제를 좀 활성화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고, 대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섯 손가락 중에서 어느 하나 미운 손가락 없듯이 다 소중한 그런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지요? 요즘 집적클러스터 이야기 많이 나오고 통합관리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통합관리를 통해서 중간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회계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성이든 성서든 어디든 간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매출, 다 대구를 위해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원인자 부담이고, 수익자 수담이고, 수입자 귀속이고, 원인자 귀속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공단의 개발이익으로 인해서 어떤 잉여금이 발생 했는 부분, 이 부분을 다른 공단에 쓰자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그 재원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이미 기 완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금관리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대구를 위해서 기여하는 산업단지이고 다 소중한 그런 산업단지인데,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제로 그 기금이 관리되었을 경우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달성2차에 대거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검단동에 투입되어야 할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단동에는 특별기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성서공단에는 사업기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현재의 현황으로서는 성서산업단지 지원내역이라든지 제가 달성1,2차 보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 중에서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삭제를 하더라도 성서공단이 개발하면서 받은 이익은 충분히 다 소진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 회계를 더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회계집행내역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하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집행부가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와 관련된 부분을 올린 것은 타 산업단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 있는 예산편성과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독립채산제의 장벽을 좀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러니까 공단마다 별도기금이 조성되어 있을 때 어떤 특정 공단에는 기금이 남아있고 또 특정 공단에는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기금이 부족한 그 공단에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현 시스템으로서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국장님은 조례에 상정하셨다고 그것에 자꾸 부합되게끔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에 차입금 계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 공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이 자료가 내가 보니까 다 돌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고자료 보면 성서산업단지에 지원내역 총액이 얼마냐? 339억 9,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9억 9,500만원 중에서 공공투자비용과 신규사업비용은 얼마냐? 327억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단에 쓰여진 돈은 12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단공단이든지 달성공단이든지 필요하다면 우리 차입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쪽 계정에서 이쪽 계정으로 잠시 차입하는 것입니다. 내부자거래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느냐? 조례를 바꾸면서도 과거의 것을 소급해서 다 바꿔 버리겠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신규공단 설립되는 것하고 과거공단하고 차이를 봅시다. 성서에 4차단지만 해도 말이지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신규공단의 건설기법하고 과거공단 건설의 기법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설치된 공단에 대해서 투자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로, 각 공단마다 회사가 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 관리하면서 관과 민과 함께 민자투입도 되고 관도 투입되고 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서공단에 무슨 위해시설이 있느냐? 지금 성서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구시민 전체를 위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못한다, 대충 말려서 그곳에 소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로부터 민원,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예산 없으면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급하다면 일단 독립채산제의 원칙은 고수하고 그러한 별도의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지 왜 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조례를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소급적용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이것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마는 성서공단은 각 1차단지, 2차단지, 3차단지하면서 각 단지별로 분양수익금과 그것에 따른 정산작업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 공단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성서관리공단 입주업체의 대표격인 관리공단 이사회에 전임 박봉규 부시장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이해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급이라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정산이 완료됐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돈규위원
회계상 소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회계상 소급됩니다. 그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권기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것 논리를 단순화시켜서 우리 대구시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 관리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성서산업단지에 그 원인자부담, 잉여금 200여억원이 정산이 완료됐는가, 안 됐는가, 이 부분만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산업단지 지원내역의 어떤 품목들을 과연 성서단지를 위한 일반사업인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서야 되는데 사실 내용 보면 산업단지 브랜드사업 10억, 성서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50억원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차별성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때 봤을 때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이야기해봤자 별로 끝은 없을 것 같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입장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의견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우리 권기일 위원님과 이동희 위원님께서는 아마 대승적인 차원에서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는 신규단지는 가능하지만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명모 위원님께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고, 좀 더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동의 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방금 또 우리 권기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45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권기일위원
권기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기일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박돈규위원
잠시만요.
김영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잉여금은 공단조성 시 기반시설의 미흡한 부분들의 사후 보완예산으로 특별회계에 계정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분명히 분석하실 시에는 기간사업과 관련한 제반내용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있는 계정과목에 사용된 금액만 표출하시지 공공사업이나 신규사업까지 결부시킨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우리 국장님, 박돈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새로 작성하셔서 참고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도심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경제, 문화, 환경 등 종합적 연계로 도심 발전을 도모하면서 친인간, 친환경적인 거리조성을 위해 지난 1월12일 지정공고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중앙로 주변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승용차 2부제 이행기준을 변경하여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혼잡한 도심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였습니다. 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승용차 2·5·10부제 예외규정으로 매달 31일만 적용하던 것을 토요일 및 공휴일도 포함시켰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는 등 이행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자가용 이용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높은 시설물과 대중교통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도로구조로 바뀌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승용차 2부제 운행방식 변경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의 일치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교통량을 감축하여 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등 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한 2008년7월7일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을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운행 제한하던 것을 홀수 차량은 홀수날 운행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2부제 이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 혼잡한 도심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 2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안 제10조 제5호를 삭제하려는 것은 금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와 5부제의 시행방법에 있어 월말이 31일인 경우 운행제한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동 조례안의 별표 1과 같이 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 중앙로 대중교통시설이 완전히 버스만 통행하도록 해놨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현재 23시까지는 버스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밤중에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차선은요? 차선은 몇 개 차선입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차선은 지금 2개 차로로.
박돈규위원
양방 1개 차선씩입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지금 4개 차로인데 2개 차로로 축소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곳에 제가 가보면 도심지는 혼잡통행료라고 해서 외곽지로 돌아가는 차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중앙의 혼잡지역을 통과할 때는 요금징수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앙로 대중교통시설 공사 시에 잠시 제가 들려서 하수시설을 지중화해서 인도 쪽으로 돌려서 도로면에 그러한 하수배수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하수처리?
김영식위원장
우리 박돈규 위원님, 아마 국장께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모양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우·오수관계 분리하는 것은 제가…
박돈규위원
보도 아래로 지중화 하라고 했습니다. 차로로 하지 말고.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래서 도로의 우수관 측구를 통해서 지하에다가 그렇게 매설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제가 계속 교통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시설한 건설본부에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박돈규위원
시설관련 공청회를 할 때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회의실에 국장도 계셨고 해서, 강경덕 국장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주무부서인 교통국장도 옆에 계셨으면 그 내용을 사후에 보고하고 어떻게 했는지 조치를 하셔야지.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돈규위원
확인해서 조치하시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바쁜 사람은 또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대신에 요금징수해서 그것에 따르는 대중교통의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상시 경제활동을 하는데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혼잡통행료를 받아서 운영·유지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1월30일 개정되어 같은 법 제11조의 4 제2항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 제11조의 부담금의 분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회수를 3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1월3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방법을 분할납부 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담금의 20%, 30일 초과 1년 이내 부담금의 30%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당초 납부고지일로부터 1년 이내 부담금의 50%를 납부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분할납부허용일을 당초납부고지일로 분할납부 기준일을 변경한 것은 당초납부고지일과 분할납부 허용일 등이 납부자와 행정 처리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고, 기타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근거법령의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이동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접수된 건수는 2006년 9건, 2007년 25건, 2008년 28건, 2009년 4월 말 현재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차로 수와 신호변경만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함께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계획과 경부속도철도 철로변 정비사업 등의 사업 중복으로 인해 교통 혼잡 및 사고로 인해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전점검을 통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점용공사장 공사로 인해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총 12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으로 인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정신 물질적으로 피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덕
경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일정기간 이상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장 인근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1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적용대상에서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서는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한 도로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 교통통제방법,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안내요원의 배치 및 기타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서는 시장이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의 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에서는 공사계획이 일정규모 이상 변경되거나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대행자지정에서는 공사 시행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에서는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에서는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시정명령 및 안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서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시장이 변경 요청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99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시행규칙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에서는 공사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기간과 사업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0년1월1일부터 본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상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지금까지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이 차로 수와 신호변경 등에 대한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사업 등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교통 혼잡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등 때맞추어 보다 광범위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공사장 주변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도로점용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치 못하고 보행자들 보행에 위험스럽게 하는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예.
박돈규위원
그런데 이 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자동차나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마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첨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차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내용을 명시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점유도 문제지만 갖가지 건축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장 인근을 보행하는 보행자는 위험물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여기 같이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한 조례 보행자통행부분도 물론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로점용에 따른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했을 때 그때 20일 이상 공사기간이 되고 그것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또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례기 때문에 공사장과 관련된 조례는 이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5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있어서 5조에 보시면 시장은 공사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조정,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게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장 부분을 추가하기에는 이 조례의 취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으냐 해서 공사장 부분은 조례에 담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돈규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국장님께서는 각종 지금 대구시의 3호선 공사든지 철로변 주변공사도 있습니다마는, 보행자인 보도도 도로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 도로에 관한 심각성을 분명히 가지고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시설방재국이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건축을 책임지고 있고 허가를 내어주는 도시계획국이든지 분명하게 통지하셔서 시 사업뿐만 아니고 개인사업이라도 건축을 하면서 도로에 인접해서 할 때에는 안전한 시설을 조치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현재까지 실상을 보면 그냥 인도를 다니는 사람이 대충 다닐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행자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불안합니다. 그 사항을 미리 익히 아시고 이 조례와 같이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위원회 운영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위원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참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많은 민원을 일으켜왔던 부분, 그리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예.
양명모위원
이번 제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 그리고 점용기간이 20일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도로부분은 제가 1개 차로 이상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용기간을 20일로 한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었거나 다른 참고가 된 예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일정기간이 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심의절차도 있고, 그런데 단기간에 하는 공사부분은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를 참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모위원
이미 서울시에서 20일로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의원
예.
양명모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일이 조금 짧더라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과연 이 시일을 규제함으로써 지나쳐도 되는 문제인지 그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교통소통대책위 심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지금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명칭만 있는 위원회입니까? 운영실태가 어떠하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동희
이동희의원
예. 제가 운영실태까지 조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양명모위원
그러면 정원재 국장님.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월 1회 또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각종 사업을 할 때는 교통현안 대상사업은 아주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양명모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 또 실제로 이러한 곳에 심의자문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늦춰야 되는, 혹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규제적인 어떠한 조례로 작용할 위험성이나 이러한 것은 혹시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월 1,2회 정도 열린다고 본다면 사업자가 그전에 충분히 준비기간이 되고, 또 그 정도 되면 저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명모위원
예.
동희
이동희의원
당초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안을 짜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또 다른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하게 되면 월 1,2회 정도 열리는 심의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도 일부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명모위원
예. 이동희 의원님 적절하게 실제로 새로운 위원회 하나 또 만들면 그것에 대한 경비라든지 여러 행정력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잘 통합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경훈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조례안 제5조의 교통소통대책의 검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시설설치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에 추가로 하는 것이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내용, 위험이 있을 경우’를 삽입을 하고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 점용시간조정, 안전시설설치, 우회안전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이동희 의원께서도.
동희
이동희위원
예. 좋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돈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박돈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박돈규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