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5억 5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588만 4,000원보다 1,0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원들 월정수당을 1,870만원을 감액시켰고, 직원들 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9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4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12일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집행부에서 줄여 가지고 7일분을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표창장 액자구입비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의회소식지 우편 발송료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소식지 우편 발송료는 시 단위 기관 및 단체와 읍·면·동, 경로당 의회소식지를 추가증액해서 보내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표창장 액자구입비는 금액을, 개수를 늘린 거예요? 더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액자를 좋은 걸로 다시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도 가끔 일반사회단체에 좋은 걸로 패마냥 된 액자가 있어요. 그래서 질이 좋은 걸로 의장님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케이스를 좋은 걸로다가.

의회마크를 넣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만 좋은 걸로 바꾸는 거지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표창장 문안을 유리케이스 같은 데 넣어서 액자마냥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크는 안 들어가요. 표창장 문안에다가 인쇄를 할 때 넣으면 되겠지만 그 액자에는······.

의장님이 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유리케이스로 되어서 간단하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이만 끼워 가지고 주게끔.

양승택 네.

양승택 네.

케이스에 그게 안 맞을 텐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편성하면 이 금액 내에서 단가를 올려서 구입해도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알아보고 저기를 할게요.

그런데 흐름이 말입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표창장이 바뀌었고 또 도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시의회만 구형에다가 쉽게 넣었앉다가 빼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특이한 면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김학용 국회의원님 것은 상당히 업된 이미지라고 느껴지고 시장님이나 도 의원님 것보다는 또 시 의회 것은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 해서 내용에 있어서 문안하고 훈장 비슷하게, 매달 비슷하게 넣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도의원들도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케이스로 접는 걸로 주시고 시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 의원도 쫓아서 우리 시장님 표창할 때 하는 거마냥 케이스로 양쪽으로 한쪽에는 문안, 한쪽에는 매달 식으로 같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도 의원들도.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업그레이드시킬 때는 진짜 일관성 있게 괜찮은 쪽으로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는 몇 부 나가요?

4,000부 나가고 있습니다. 3,000부에서 4,000부로 증액되어서 1,000부 증액된 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발생되는 건데 추가로 나간 데가 시 단위 기관사회단체하고 읍·면·동, 경로당.

그러면 월정수당이 감액되고 또 월정수당이 플러스가 되는데, 월정수당이 제로가 된 것은 뭐예요? 여기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맞추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기능 7급.

그것은 직급별로다가 소요예산액을 산정해서 넣은 거라 지금 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하는 직급이 속기사들 있잖아요. 회의 끝나면 속기사들이 회의록 작성 때문에 많이 하고 7급은 김일환 씨 혼자거든요. 그것은 소요판단을 해서 증액되는 직급에 올려주고 좀, 의사계도 7급이 2명이 있다가 2명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7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급은 증액을 안 시켜도 되니까 지금······. 전에 의사계 7급이 김승용 씨하고 이대수가 7급으로 있다가 읍·면·동으로 나가고 지금은 8급이 앉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볼 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주로 하는 게 자기들이 시간외 바쁜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니까, 또 주로 하는 게 우리 속기사들이 저녁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기앙양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니까 사기앙양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니, 똑같이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왜, 우리는 배정을 안 해 주느냐.

위원님들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라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따져보면 행자부도 개떡 같은데 내가 그걸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결산검사를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안 주고 이번에 정기훈 부의장님은 해 주고 그런 것은 바꾸어 줘야 돼요. 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하는 거, 우리가 서류상으로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안 주도록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되어서 금년부터 주도록 해석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먼저 것도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소급적용······.

소급해서 드린다는 것은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유리한 것은 소급해서 적용하고 불리한 것은 현 시점을 적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건의를, 상소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사기앙양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해 보니 답변이 지적되고 정정되는 사항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