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우태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정 우 태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장흥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우태입니다.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뙤약볕에서 모내기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활동이 다소 서툴고 부족하지만 농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재고미 처리 방안을 비롯한 쌀값 보장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의 책임 있는 결의를 모아내고 쌀값 안정과 벼 생산비 보장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여 이번 회기에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쌀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책 없는 재고미와 고정되어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가을철 벼 값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당장 8월말부터 조생종 벼가 수확되기에 이번 결의안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이제야 쌀값 안정에 나서는 저부터 반성이 됩니다. 전라남도도 대정부 건의를 했지만 정부의 답변조차 없는 상태에서 도의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민들도 막바지 모내기도 잠시 미룬 채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6월말 농민대회 등 대정부 건의활동에 나서는 등 쌀 문제에 바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진하던 결의안을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추진한다고 해서 환영하고 믿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의 의정활동 보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책임 있는 결의가 옳다고 생각해서 주저 없이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임한 것인데 이렇게 무산되어 버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농민단체들의 높은 요구가 있었고 지난 17일 현장 방문차 농협RPC를 방문했을 때 RPC 관계자도 재고와 쌀값하락으로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고 농민들은 수확철 가격 폭락이 오지 않을까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을 비롯한 농업관련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도 중요하게 이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농도 전남도의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농민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식량창고 전라남도 도의회가 대정부 건의활동, 쌀 팔기 운동, 대북지원 촉구, 전남 자구책 마련 등등 할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고 초보적인 결의안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쌀문제에 대해 무사안일 하다가 쌀 대란이 발생된 뒤에야 뒷북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늦었지만 의원님들이 풍부하게 갖고 계신 경험과 지혜를 모으신다면 현재 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의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도지사님도 농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발언으로 촉발된 농업보조금 폐지는 농민들을 근심에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농업보조금과 갈수록 부농에게 편중되는 지원금 제도는 도시와 농촌, 대농과 영세농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명박 대통령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관에 동조한다는 박준영 도지사의 의회 발언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 이런 농업관이 도 농정에 투영된다면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은 지난 발언에 대해 전남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모든 농민들이 균등하게 잘 사는 농정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정환대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