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차게 출발한 기축년도 어느 새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유엔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과 봄꽃나들이 축제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 대표기업중 하나인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 작금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쌍용자동차 가족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우리 41만 평택시민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6월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우리시 관내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수해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시하여 지역의 어려운 경제 회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도 노고에 치하와 아울러 더욱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과 그리고 의원발의 두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기업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 특히 저희 산업환경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5-329호 평택시기업 SOS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07년도 4월 20일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기업SOS지원센터를 출범한 이후 기업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업 SOS 상표등록을 출원화하여 브랜드화하고 경기도기업SOS조례를 07년도 11월 12일에 제정하여 전국 최우수 기업사랑혁신사례 및 전국 우수 조례로 선정 수상된 바 있습니다. 08년 12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조례를 표준화로 하여 도내 전 시군에 조례의 제정을 적극 권장한 사항으로서 우리시가 이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택시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의 명칭은 평택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에스오에스(SOS)”, “관내기업”,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단”,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센터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 지원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 지원 전담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발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인사상 우대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업현장기동반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 및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처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원스톱 처리에는 기업애로 중 주요사항에 해당하는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원스톱 처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요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업애로 발굴 처리는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고,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 추진상황 독려,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유관기관 참여는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 처리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기업 후견인 운영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후견인으로 지정된 담당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해당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는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기관간 기업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포상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예산확보는 매년 기업SOS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참석 공무원은 수당지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관내기업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자세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를 위한 운영체계를 법적 제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각종 조례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가 대체할만한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표기되어 있어 순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SOS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담당부서에 설치할 경우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장 직속으로 별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견을 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평택시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도 11월 12일자로 경기도에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한 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담조직도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2년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서 권장한... 2007년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아까도 제안 설명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가 우수사례로 시상하고 나서 각 시·군에 준칙을 내려 보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가.. 매년 도에서 평가할 때 이 사항이 아주 많은, 저희들한테 제약요인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 도에서, 실무부서끼리는 ‘조례를 제정 안 하면 각종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2년여 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가 금번에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했고요. 현재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 조례가 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우리 시청에 기업경제과도 있고..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조금 손보면, 지금까지 그 조례가 없어서 기업지원을 못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 실적쌓기용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전시행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 SOS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실적은 있는지, 그 실적을 평가하고 어떤 것을 잘했는지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잘못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스스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기업지원센터’ ‘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회의’ 이런 것을 만든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한가?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지원센터의 간판만 바꿔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옷 입히는 거지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말했지만 ‘기업지웬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했을 때 기업지원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기업지원센터 하나만 있어도 그만한 실적을 내면서 일을 하는데, 굳이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왜 필요한지?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충분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도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행정에 반영해서 우리 도내에 기업인들이 가능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조례라든가 행정 자체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지원센터 그 사항하고는 일단 계를 같이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이 조례 제정을 집요하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측에서 볼 때는 거부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9조에 보면 기업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 후견인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 조례를 보면 5급 이상으로 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6급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업입장에서 보면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업지원센터에서도 오고, 또 이렇게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한 기업을 맡아서 후견인제로 인해서 온다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만 오히려 복잡해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작 이 후견인제를 담당한 직원조차 자기가 어떤 기업을 담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형식적인 조례라는 거지요, 실효성이 없는 조례.. 현재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조례가 되면서 공무원들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제가 몇군데 타 시군에 이 조례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을 봤는데,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기업후견인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실무자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57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6급 공무원으로 해서 285명을 기업 할당을 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의견 수렴하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해결하고, 또 법령 관련이나 타 기관에 협조 의뢰할 사항은 협조의뢰하고 해서.. 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서.. 과거에는 공무원이 기업을 찾아오면 꺼려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서도 아주 호응이 높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후견인 공무원들한테 확인해 보셔도 ‘자기가 담당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후견인제는 저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냈습니다만, 기업SOS지원센터가 국장 직속이 아닌 과장님.. 과 밑에 소속되어 있도록 했잖아요?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물론 국장님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안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구 설치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기업의 정보는 재산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까지 비유가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비밀유지에 관한 항목이 빠져 있어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데, 타 시군에는 비밀유지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시에는 이것이 빠진 것은.. 그것도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기업지원센터라든가 관련공무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회사 내에 있는 기밀이나 정보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보가 보안이 유지가 돼야지, 비밀유지에 대한 것이 안 들어 있으면 과연 이것이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안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안유지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것이 아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법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이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살아날까 아니면 기업경제가 활성화가 될까 의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문제점이나 대안 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같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5천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일부 삭감이 되고.. 올해도 8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조정됨에 있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SOS시스템, 운영목적에 관한 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장기동반, 지원반, 원스톱처리 설치 운영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로 해서 동료 의원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조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꼭 그렇게 금액을 먼저 집행하고 조례안이 나중에 올라오는..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선조치 해 놓고 후보고 하는 뒷북치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정리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2년 동안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근거없이 실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을.. 아까 국장님께서 도에서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권고사항도 있겠지만, 2년 전이라면 몇 달도 아니고 2년 전인데 보다 더 신속하게 마련을 했어야지.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옷 입히는 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상공회의소에 여러 가지 부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6급 직원이 한명 파견되어 있지요?

우선 송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2년여 동안 불비한 것은 행정적인 누수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과거에 불비한 것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은 저희 행정시스템에 맞지 않고 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명만으로 그 어려운 난제를 다 풀어나가기 힘들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기업후견인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업경제과나 산업환경국에서 아주 깊게, 모든 것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해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산업환경국에서 국장님이 행정적으로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 지역에 쌍용자동차 문제라든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잘 해서 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정이유가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든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겁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평택시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문제라든가 주변의 기업하는 환경,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등의 유예 문제, 하여튼 행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기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평택시가 너무나,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 주장하다보니까 ‘일하기 좋은 도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쪽의 문제만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당연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속에서 ‘일하기 좋은 도시’도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어떻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잘 분간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기됐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례나 기업지원센터... 산업환경국 내에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무엇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면 그것을 해소시켜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선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나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이라든가 안을 내고, 특히 경찰관서 같은 곳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이런 사항을 계속 건의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점, 업체에 부담 주는 행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후연인들이 나갔을 때 전체가 다 반갑게 맞이한다는 말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일부 몇몇 회사에서는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안 오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기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사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기들의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도 타당한 것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되 우선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524 민생안정대책단이 처음부터 요란하게 출발해서 지금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구성원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특히 기업 취업알선이라든가 영세서민, 생활이 곤란한 어려운 분들한테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24 그것은 뿌리가 내렸어요?

네, 지금은 거의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무실도 확장해서 옮겼고..

사무실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내용도 제도적으로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도 충원하고 많은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볼 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행정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거기에서 이탈하는 조직원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가능하면 제2의 사업현장으로 할 수 있도록 36524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별도로 기업후견인제를 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드려서 차후에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맥을 짚고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돼서 별도의 센터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상공회의소에 나가있는 기업지원센터는 폐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또 하고요?

네. 그것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인데.

우리시가 아주 여력이 있네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평택시에 있는 기업인들이 만세를 부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잔뜩 만든다고 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센터 이 조례는..

또 다른 거예요? 그것하고 이것은?

인력은 증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증원하는 것은 없지만 결국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이 또 이 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 것도 없이 이것을 할 일도 없고, 기존에 사람은 안 뽑더라도 하고자 하는 자기의 고유 업무에서 이것을 추가로 더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이것까지 추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현재 경제가 어렵고 세계적인 추세가, 기업하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라면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전부 그쪽으로 넘겨서 제대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 조직을 한쪽으로, 이중삼중 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 조례는 어떤 기구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반적 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불비한 사항을 제대로 갖추고 어떤 틀 속에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는 처음에만 반짝하다가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이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 이거지요? 처음이야 어차피 했기 때문에 반짝반짝 해서 뭐가 될 것 같지만,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떤 것이든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고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후에 미진하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그러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안 가고, 저는 이 조례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갈지 안 갈지는 이따 보면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질문 은 짧게 답변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자,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원단, 원스톱 처리 회의, 이런 등등의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성립이 되려면 조례가 커다란 뜻을 담고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줄도 안 서던 것을 정립을 해서 두 줄로 쫙 선다던가, 그전 같으면 민원처리가 거의 보름 가던 것을 이 조례로 모든 것을 정비했기 때문에 5일이면 답이 나오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법이나 규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고요. 저는 맨 처음에 설명을 듣기를 긍정적인 의미로 들었는데, 중간에 얘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에 흩어져 있는 기업의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라든가 조직 분담부서 또 규정 이런 것을 이번 이 조례에 전부 몰아 담아서 정비를 해요.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것은 글자 그대로 원스톱으로 창구일원화를 해서, 기업과 관련된 것을 거기 가서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니어도 공무원 내부 기관에서 그 문제를 요소요소, 건축이건 토목이건 교통이건 돌아다니면서 해결해서 끝에 답이 탁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답을 구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조금 달라지네요. 그리고 문제나 우려되는 사항으로 보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홍보하다보면.. 지금 SOS지원 안하거나 애로사항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 기업이 1,500개인가 되지요?

김준배 위원님께서 염려 차원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기업에서 행정을 불신한 사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도 우리들이 이런 기업애로사항을 현장에 가서 청취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고맙다고 듣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아니면 분기라도 저희들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성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평택시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모두에 여러 위원들의 질의 가 있었는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운영자금.

네, 자금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떤 운영에, 마케팅에, 생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보는데요. 99.9%가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SOS운영 설치, 그렇지 않아도 앞에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기구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SOS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99.9%가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기업의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이 돼야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이거든요.

자금지원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우리시에서도 이차보전문제라든가 예산을,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소상공지원센터라든가 중소기업은행 등 여러 시중 1차 금융권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도 기업에 돈줄, 자금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상태고요, 지금처럼 글로벌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불경기 속에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내 1,500개 기업에 6급 이상 계장급 공무원을 한명씩 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태 아닙니까? 관내 1,500개 기업에 6급 계장급이 한명씩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요, 전체 기업에 다 후견인들이 현장에 가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20인 이상 정도 되는 업체 약 570개 업체에 대해서 285명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배분은 그렇다 치고.. 사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한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6급 계장급에 이를 정도면 최소한 20년이나 25년 이상 근무를 했고 그에 따른 식견이 있어서 기업지도에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고루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마인드 자체가.. 혹여라도 기업에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계장급도 많다고 봅니다. 전체 계장급 이상을 무작위로 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할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타이트하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뒷받침으로, 저희 관내 기업이 약 1,600개 정도가 되는데, 기업의 애로사항 민원업무를 처리를 안 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 기업경제과 내에 기존에 있는 창업지원팀을 본 조례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기업SOS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상공회의소에 저희 직원이 나가있는,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 조직을 현장감 있는 기동처리반으로 조직을, 한 라인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SOS지원단이라고 해서 기존에 행정조직 내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협의과정을 거쳤던 우리 내적인 조직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 기업하고 연관 고리가 되는 외부에 연관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노동부고용지원센터 그리고 기업이 인·허가를 하려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부에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도로 관련해서는 도로공사, 화성지사라든지 농촌공사 등등, 관내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체제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한 묶음의 세트화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처리되었던 원스톱도, 법적으로 주어진 처리기일보다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6급 이상의 공무원도 6급이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찍어서 후견인제를 하는 것 보다는 그 기업이 공무원하고 어떤 인연이 있다든지 어떤 매체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누구하고 인연이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와 연관이 있다든지, 그런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매치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 제3항에 「시장은 전담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발전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근무희망자 공모 등을 통하여 선발하고, 근무성적 평가시 가점부여를 통한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제도가 전에 한번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도에서 수범 조례로 확산이 되면서 경기도 관내 2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맥락은 같습니다. 단지 자체 조례로 뒷받침이 되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더 부담을 느끼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더 부담을 느끼면서 해야 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안산 같은 데, 비슷한 내용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운영은 이런 기본 맥락 이념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지금 통과는 안됐지만 근무희망자 공모 라는 것은 뭡니까?

기업과 연관되는 전문직렬의 공무원들이, 사실 기업경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데서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보수를 받더라도 사실 기업의 업무를 보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부와 긍지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우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인이라든가..

근평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타 시군도 많이 시도를..

타 시·군 말고요, 우리시에서는요? 이것이 처음입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침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타 시군은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시가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20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

네, 경기도에 20개 시·군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디가?

그중에서 기업이 많이 있는 안산 같은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기업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기업인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많이 소재해 있는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우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근무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안산은 언제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후속으로 하는 거지요?

안산은 08년도 12월에 제정했습니다. 작년에 했지요.

자.. 송기철 위원님.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별도의 조직이 없이 현재하고 있는 업무 외에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요. 3조에 보니까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했고 그 전담인력은 소속공무원에서 희망자를 공모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전담조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조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차원이지요, 꼭 전담조직을..

이것은 조례에만 있는 것이지 전담조직은 둘 생각이 없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지..

그러면 3조의 의미는 아무 것도 없네요. 3조의 2항 같은 경우는 필요도 없네요, 3항도 마찬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담조직이 있는데 뭐하러 이것을 놔 둬요?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안 둬도 돼요.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 둬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둔다고 하면 현재 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조직들을 같이 모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모아야 하는 문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안 두는데 조례만 놔 두는 것이라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 3항에 보니까 근무성적 평가시 가점부여를 통한 인사상 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우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비춰지면,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잘못 오해되면, 이 ‘인사상’을 개인이 무슨 절차나 규정 없이 할 수 있다 라고도 읽혀질 수 있단 말이지요? 인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규정에 따라서 그 평가를 통한 인사가 돼야지, 특정 개인에게 누가 ‘이 사람 진급시켜줘라’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현 인사제도상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조례에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그 뭡니까? 규정인가요? 인사, 그게 무슨 규정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근거 없이 특정인의 인사승진이라든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과 원칙이 있고, 다시 말해서 근평이라든가 다면평가라든가 여러 제도 틀 속에서 인사 우대가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그런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인사우대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조례에 조항별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지만, 이 3조가 굉장한 핵심입니다. 전담 조직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유사기구를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맞느냐? 있지만 또 별도로 하느냐 이거거든요. 또 하나 만약에 이 전담조직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시키기가 어려워서 ‘둘 수 있다’라고만 해놓고 지금 둘 계획이 없는 것이라면 굳이 이 조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미리 예견되기 때문에 ‘분명히 통합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두는 사항이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둔 사항이지,

그러면 만약에 두게 되면 현재의 기구들은 다 통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따로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김기성 위원님 질의 의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지원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 조직 내에 창업지원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지원팀을 기업SOS팀으로.. 전폭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SOS팀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담기구를 두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을..

명칭만..

명칭만 저희가 그렇게 바꿔서.

명칭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이 조례 관련해서,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단이라든지 전담조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폭넓게는 그렇게..

전담조직이 되는데 지금은 ‘둘 수 있다’라고만 해서 ‘둘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둘 계획이 없다’고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안 둔다면서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현재의 창업지원팀인가가 이름을 바꿔서 에스오에스(SOS)지원팀인가 그것으로 바꾼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이 전담조직이지 뭐예요?

우선 근본적으로 바탕에 두고 있는 문제부터 접근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지원센터하고 혼 동의 여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조례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하여튼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현장감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요. 저희 조직 내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창업지원팀’을 ‘기업SOS팀’으로 명칭을, 명찰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자세를 우선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의소 개념과는 조금 구분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늘 염려해 주신 상공회의소 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기동처리반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는, 지금도 뛰어 왔지만, 더 부담을 안기는.. 저희 문종호 6급 직원이 나가있지만, 그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기업SOS지원팀은 관련되는 부서, 기관, 단체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기업에 민원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세트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조 문제는 이따 의결 할 때 국·과장님 모시고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올 초에 타 시·군에서 이것을 봐서 이것을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산업환경국에서, 평택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상하전달식 조례 같아요. 도에서 하니까 하부 단체인 평택시에서도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도에서 권고한 사항이지요. 도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큰 인센티브 보다는 저희들이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반대로 도에서 각종 도비지원을 할 때 이 조례를 제정안하면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면 평택도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인구가 또 안 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인력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전담조직이라고 해서, 평택시에 1,500개 기업체가 있고, 또 계장님들이.. 이번에도 아마 하셨지요?

네, 지난 달에 했습니다.

계장님 이상된 분들이 한개 기업체씩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소득이 있습니까?

소득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당초에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했지요. 그래서 123건은 일단 처리를 해서 통보가 됐고, 한 60%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에 건의한 사항을 60%는 해결 했습니다. 현재 20%가 추진 중이고 12% 정도는 타 기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요?

안 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법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문서로 그런 사항을 법령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9건 정도 됩니다.

어찌됐던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거의 안 되는 것을 부탁하는 거거든요. 이리저리 다 알아볼 거 알아보고 어려운 거..

저희로서는 60%를 해결했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아주 큰..

60%라는 것은 당연히 먼저 해줘야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일이면 20일, 1주일이면 1주일... 지금까지는 거의 그것을 다 채웠다고요.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민원을 내면 민원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동탄이나 이런 곳을 보면 좋은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찾는 지역이 어디냐면 도로변 옆이에요, 큰 도로 옆에.. 그것이 오산에서 내려오는 삼남대로나 그런 라인에서 찾는데, 그런 곳은 벌써 다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 올 수가 없어요, 그 원하는 위치에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도에서만 받지 말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풀 것은 풀고, 도에서도 안 되면 중앙정부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성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적인 틀에서만 보니까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큰데.. 당연히 해 드려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행정이라는 것이 다 중복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니까,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 후에 대가랄까 뭐랄까, 다른 것을 해야 하거든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기업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해 주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고, 뭔가를 부탁하면 잘 들어주거든요. 요즘은 얘기를 하면 들어주니까, 편안하게 하고.. 진짜 평택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당연히,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일하기 좋은 도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만 도와주지 말고 같이..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평택시 기업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택 소사벌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 지역은 평택시내 신 주거중심지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시범도시로 조성 중인 평택 소사벌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3개 노선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결정하고자 제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된 시 집행부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신기술개발 주식회사 박봉현 상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박봉현 질의 하시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주) 박봉현 안녕하십니까? 평택 소사벌 주변도로 사업 책임을 맡고 있는 경기기술개발의 박봉현입니다. 설명순서는 소사벌지구 토지개발사업 현황, 소사벌 주변도로 사업현황, 소사벌 주변도로 완충녹지 검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벌지구 택지개발 개요입니다. 소사벌지구는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에 조성되는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시범도시로서, 면적은 100만평에 약간 모자란 303만 2,170㎡로서, 수용세대 1만 5,356세대, 수용인구는 4만 4,519인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소사벌지구는 2004년 12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2006년 10월 2일 광역개선대책 심의가 완료되었고, 최근 6월 11일에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향후 2011년 12월 31일 사업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 있는 소사벌 주변도로 사업현황입니다.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시행되는 3개 노선으로서, 먼저 가 구간은 동부 우회도로로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중로1-9호선으로, 나 구간인 구국도 45호선 확장은 대2-3호선으로, 다 구간인 대로3-14호선은 2-2호선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였습니다. 소사벌 주변도로 사업개요입니다. 가 구간은 동부 우회도로로서 연장 5.2㎞, 4차로, 폭은 20m이고, 나 간은 구국도 45호선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구간으로 연장은 1.7㎞, 6차로, 폭은 29m입니다. 다 구간은 대로3-14호선으로 연장은 1.04㎞, 폭은 34m입니다. 사업기간은 평택 소사벌택지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2011년 12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도로비용 분담현황입니다. 구국도45호선은 평택시에서 천혜보육원에서 안성시계까지 2차로에서 4차로로 기 시행 중에 있었으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소사벌지구 경계부터 동부 우회도로 교차점, 즉, 농협주유소까지 4차로에서 6차로로 시비가 완료되었으나, 소사벌지구 경계부터 동부우회도로 교차지점까지 연장 1.7㎞ 2차로에서 6차로, 사업비 1,000억원, 농협주유소부터 청룡교까지 1.15㎞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사업비 340억원은 토지공사 부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부우회도로 대로3-4호선 등을 포함해서 총 3.964억원이 토지공사 부담이 되겠으며, 구국도45호선 확장구간 중 농협주유소에서 청룡교차로까지 1.15㎞ 4차로에서 6차로 사업비 약 340억은 평택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로 표준횡단면도입니다. 가 구간은 국도기준에 부합되게 일방향 3.5m, 14차로, 14m, 중앙분리대 2m, 길어깨(노견) 2m로서 총 폭원 20m입니다. 나 구간은 1차로 폭은 3.25m로서 6차로, 차로폭이 19.5m, 중앙분리대 2m, 길어깨 1.5m, 보도 4m 등 총 폭원은 29.25m입니다. 다 구간은 1차로 3.25m씩 6차로, 차로폭 19.5m, 중분대 2m, 길어깨 0.75m, 보도 4m10 등 총 폭원이 34m입니다. 2006년 10월 2일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가 완료되어 2008년 9월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10월 입안된 내용을 보완하여 2009년 4월 14일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5월 20일부터 6월 20일가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09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10년 10월 공사 착공 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사벌 주변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동부우회도로 1호선 시설과 관련된 중로1-9호선은 당초 소사벌지구 실시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중1-9호선을 평택시계까지 연장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성시계 끝에서 지방도 302호선 접속지점까지는 중1-A호선으로 장래 노선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구국도45호선 확장인 대로2-3호선은 소사벌 실시계획 승인 시 결정된 2-3호선을 대3-24호선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대로14호선은 기존도로 14호선을 없애고 소사벌지구 내의 대로2-2호선을 지방도317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도로 완충녹지 검토내용입니다. 완충녹지 설치 여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고자 검토하였으며, 완충녹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4편 2장 2절 도로4-2-2-1(6)의 1항에 주간선도로 양측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과 제4편 3장 3절 4-3-3-1(1)항에 철도, 고속철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접구간에 계획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기능별 기준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시도 등은 보조간선도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고, 도시계획 기준에 의한 분류에는 대로 및 중로는 보조간선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지침에는 도로폭원이 35m 이상인 경우에는 주간선도로, 25m이상의 경우는 보조간선도로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 구간은 신설노선 연장으로서, 연장이 약 3.045m로서, 연장 33m는 중로1-A노선으로 2009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요청을 하였고, 나 구간은 구국도45호선으로서 대로3-24호선 도시계획시설이 기 고시되었으나, 완충녹지는 미설치 되었으며, 평택 소사벌지구 내 도로는 대로2-1로서 지구외 도로는 대로2-3으로서 기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로2-3호선은 2,850m로 연장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변경요청 하였습니다. 다 구간은 대로2-2호선을 2,910로 연장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요청을 하였습니다. 도로주변 용도계획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노선과 나노선의 인접구간은 거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간인 중로1-9호선은 중로노서 보조간선도로이며, 도로변에는 상당한 절성토, 비탈 등 폭원이 완충녹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충녹지 설치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구간인 대로2-3호선은 동 도로 기능을 대체하여 주간선도로인 신국도45호선이 있으며, 또한 신설되는 중1-9호선으로 교통량이 분산됩니다. 도로의 기능은 국도45호선은 청룡교차로를 접속하는 기능이며, 장거리 교통량 분산 및 이동성 기능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노선의 연장선인 소사벌 지구 내 도로가 2-1호선으로 고시됨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 동일성 등을 감안할 때 대로2-3호선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타당하며, 도로주변이 거의 농림지역으로서 개발이 일부 제한되므로 완충녹지를 미설치 하였습니다. 다 구간인 제2-2호선은 BRT도입 및 주변지역이 서재지구, 동삭지구 등으로 개발되어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지는 도로이며, 서재지구, 동삭지구 등에서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으므로 완충녹지 설치는 불필요합니다.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설치되는 노선들은 도시지역의 보조간선도로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에도 부합되고, 특히 나구간은 도로주변이 거의 농림지역으로서 일부 개발제한이 되는 지역이므로 주변도로 등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한 결과 완충녹지 미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소사벌 주변도로 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45번 국도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들었는데 해결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2차선은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나번 도로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은 시에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토지공사가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2차선은 하고, 또 거기부터 넓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할 때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같이 해야죠.

그럼 사업자는 하나예요?

아직 사업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돈만 부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공사에서 평택시로 2차선분을 주고...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는 340억씩 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은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니까 토지공사가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시가 공사를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발주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된 건 아무 것도 없는데?

네.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이건 좀 그렇습니다. 정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구간이 비전동 천혜보육원에서 안성시계까진데, 사업량이 5.59㎞입니다. 폭이 20m에서 25m까지인데, 사업기간이 애당초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21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그 다음해 6월 16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공사를 해서 2006년 5월 20일 3차 구간이 준공됐고요. 그리고 2006년 5월 22일 사업지구가 소사벌 택지개발지구로 회신이 와서 사업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 중지를 한 겁니다. 공사중지를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다음에 금년 3월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토지공사, 우리시 도시계획과나 건설도시과, 건설사업과가 실무협의를 새로 시작해서 농협주유소에서 국도45호 청룡교차로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을 결정하고, 확장사업비를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업과에서 4차로에 대한 설계는 되어 있는데 6차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설계를 발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승근 위원장님이나 송종수 선배위원님께서 45번국도, 송종수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시정 질문 까지 했는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 정도까지 기대한다면 6차선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4차선을 생각했다가 바로 몇 년 안 돼서, 몇 년도 아니죠. 다시 1년 만에 경기도 광역교통망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건 처음에 접근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하려고 할 때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선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졌던 건데, 거기가 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서 91만 6,000평 정도가 되는 사업지구가 결정되니까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확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지구에 기존에 공사하던 것은 사전에 타절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지만 되어 있는 상태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업비를 누가 낼 거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지구 범위 내가 있는가 하면 그 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외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 지역이라도 원인자는 누구에요? 택지개발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원인자가 없었고, 지금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 4차선은 원인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원인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넘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 예산 1조, 허울만 좋은 겁니다. 사업비는 많지 않거든요. 지금 도로 하나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게 평택시의 현실이라고요. 340억만 있으면 몇 개 구간 벌써 다 완성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이 사업을 누가 할 건가 하는 문제, 또 자금부담을 누가 할 거냐는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토지공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의를 빨리 잘 해서 우리 평택시가 비용부담을 안 하게끔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주변이 언제까지 농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계속 농지로 되어 있냐고요.

거기는 앞으로 개발이 되어 나가겠죠.

그럼 여기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완충녹지에 대한 답변은 이런 겁니다. 아까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주간선도로에는 본래 완충녹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변이 언제까지나 농지가 아니에요. 조만간에 개발이 될 거라고요. 언젠가는 바뀌니까, 주변이 개발되면.... 그런데 여기는 거의 농림지역이니까 완충녹지가 필요가 없다, 이건 앞을 못 보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 겁니다.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완충녹지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계속 농지일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때는 개발 당시에, 지금도 있는 도로에 개발하면서 완충녹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부담이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부담이 더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부담은 아닙니다. 민 간사 업자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방식에 따라서 완충녹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녹지축을 만드는 건데, 지금 볼 때 성토사면 같은 게 도로에 포함돼서 완충녹지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잣대를 다른 도시계획 같은 것에 접목하실 수 있습니까?

네.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완충녹지 지정한 데, 절토사면 있는데 완충녹지 지정해 놓은 데 없어요?

지금 간선도로에는 지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기능에 맞게 하는 거죠.

거기도 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간선도로 아닌 곳에는 안 합니다.

다른 데는 개발을 안 한다고 해서 거기는 완충녹지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주간선도로에는 하는 겁니다. 보조간선도로에는 안 한다는 건데, 지금 그것이 혼동이 되시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주간선도로는 하고 보조간선도로는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4차선 같은데 한 데도 보조간선으로 보는 겁니까?

주간선도로는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주간선도로는 장기적인, 또 장거리에 대한 통과교통에 대한 기능을 가진 35m 이상 되는 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45번 도로가 없을 때는 그게 주간선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번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보조간선도로로 도로 차원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간선하고 보조는 통행량에 다른 것 아니에요?

통행량도 양이지만, 연결...

연결돼도 요즘에는 간선도로 같은 게, 보조간선도로도 통행량도 많고, 어차피 길이라는 것은 다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간선도로에 갖다 대는 접속도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접속도로 기능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간선도로로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에 잡았던 것을 지금 필요한 것, 그럼 처음부터 이거 생각을 뭐 하러 해 놨어요?

처음에는 택지개발이 없었으니까, 도로도 45번 도로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 도로 혼자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이 없었습니까?

네, 그때는 없었어요. 이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때 가서 지구지정이 된 겁니다.

소사벌지구가 있는데 도시계획이 없었어요?

없었지요. 도시계획 외 지역이지요.

도시과장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외 지역의 도로가 전에는 도로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국토법이 개정되면서는 도시계획 외 지역도 시설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당초에 도시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소사벌지구 내의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4차선에 대한 계획을 해서 공사를 발주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때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완충녹지는 없었지요.

없었고, 4차선으로.... 그래서 그걸 4차선으로 하려고 하다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니까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6차선 확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돈을 댈 거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에 그 주변이 농림지역이다, 지금 규제도 계속 많아지지만, 앞으로는 개발되면 당연히, 농림지역이 언제까지, 조만간에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토보고는 잘못 됐지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부 대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가 주간선이 아닙니까?

45호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주간선이 되고....

6차선이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완충녹지가 생기는데, 보조간선도로에는 안 생긴다는 거죠.

이게 6차선인데 왜 주간선으로 안 가고 보조간선도로로 갑니까?

주도로가 45번 도로가 생기면서....

6차선이면...

차선하고 상관없이.... 35m를 기준으로 해서 주간선도로가 생기면 주간선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로 역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보조간선도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조간선도로는 완충녹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긴데...

잠깐만요. 주변이 녹지지역이면 도로개설시에 6차선의 도로를 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걸 완충녹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왜 주간선으로 가지 않고 보조간선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45번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번 국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완충녹지를 해 놔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계속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그것은 계속 개발이 안 될 사항이 아니고 개발 될 거라고...

그 말씀은 왜 드린 거냐하면....

그렇다면 완충녹지를 해서 일단은 선이라도 그어놔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차후에 또 다른 개발이 됐을 때, 나중에 도로 완공된 다음에 추가로 완충녹지 한다든가 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댈 겁니까? 평택시가 내야 되잖아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완공한 상태에서 다음에 할 때는 평택시가 그 땅을 사서 완충녹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는 나중에 사업이 들어오면 그때 도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완충녹지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자금은 누가 냅니까?

그때는 사업자가 냅니다. 우리시가 내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평택시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사업을 들어오는 원인자입니다. 역시 지금 토지공사마냥... 그렇게 해서....

그때도 토지공사가 합니까?

아니, 토지공사마냥 다른 주택공사가 들어오든지, 또는 민간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업원인자가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속기 록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난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방지하고, 여러 차원에서 평택시의 간선도로를 보조간선도로로 바꾸는 의도와 목적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 도로위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한다 안 한다 보다도 지금 그런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소사지구 순두부까지는 지금 고시가 돼서 보조간선도로로 되어 있지요?

네. 보조간선입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청룡교 45호 교차로 있는데 까지는 지금 간선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굳이 왜 보조간선으로 바꿔요?

아니,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의 등급이 보조간선, 45번 도로에 진입하는 부분까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하고 위원님들하고 조금 말이 어긋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이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보조간선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사벌택지를 하면서 광역교통계획 대책을 수립하면서 당초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45호 국도가 없을 때는 45호이기 때문에 주간선도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광역교통대책을 하면서 이 기능이 보조간선도로 기능이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보조간선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광역교통대책에서 보조간선도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 드린 것이지, 우리가 이걸 임의대로 보조간선도로로 해서 완충녹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부분이 법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이 현재는 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사벌택지도 보시면 대로가 결정이 될 때 이쪽 지역에 완충녹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보도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소사벌택지 하면서 그 주거기능에 있는 부분은 완충녹지를 30m정도 했고, 상업이라든지 준주거지역에는 주간선도로라도 완충녹지를 설치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이 체계적인 개발을 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에 다라서 이쪽에 주거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 완충녹지 설치하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완충녹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불분명 한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나번 도로에 다른 민간 제안 이 들어오면 완충녹지를 한다, 왜 지금 광역교통에 의해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완충녹지를 왜 못 만들어요?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가서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난개발 방지나 보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완충녹지를 만들어놔야지 난개발, 무질서한 개발이 방지되는 것이지, 말이 어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용죽지구나 용이지구는 다 풀어줄 용의 있어요? 거기는 다 묶어놓고, 여기는 풀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풀어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 있지를 않은 겁니다. 할까 말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앞으로 거기가 하남하고 광주하고 민자고속도로하고 서안성시, 송탄I·C하고 메인도로가 되고 중요한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보조간선도로로 만들어서 완충녹지를 안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질문 하신 것에 대한 주간선과 보조간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또 여기에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주변에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질문 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네, 알았어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제가 올라오면서부터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간에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임승근 위원장님과 같이 업무시간에 질의 를 드렸습니다만, 늦게라도 빨리 실시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10월에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한 결과 때문에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관계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문제, 아까 보니까 우리시가 34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이 사업지구 내에 91만 4,000평 내에 진행이 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자 합니다. 사업 지구 내에 주민들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주간선도로냐 주도로냐’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완충녹지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가 있으셨는데요. 먼저 번에 시장님 모시고 한 주민들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그러니까 ‘나 구간’이 되겠지요? 대로2-3호선, 거기에 완충녹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08년도 9월에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비전1동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전1동 및 관련 주민들께서 ‘완충녹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후에 11월 시장님 연두방문에서도 상당한 주민들께서 완충녹지를 재검토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45호 국도 때문에 말씀을, 사업시기라든지 비용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완충녹지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중에 광역교통대책에 보조간선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 3월에 우리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도 협의를 했고요. 비용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 청룡주유소 있는 데까지 평택시에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청룡교차로까지는 4차선까지 하는 것을 평택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청룡교차로까지 (스크린 상의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2차선에서 6차선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청룡교차로까지는 2차선에서 4차선은 우리 평택시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당초에 광역교통대책 상에서는 여기서부터 청룡교차로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할 때 ‘향후에 국도 45호선까지는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하는 길에 여기도 6차선으로 하자’, 그래서 이 전 구간을 6차선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6차선이, 과장님, 잠깐만요. 6차선이 청룡교차로에서 전원가든 지나서 용인 간 고속도로 45호..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45호 국도.

네, 고속도로가 아니지요, 국도. 거기까지 6차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안성시계 방향 그..

이것은 4차선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원곡 초입에 보니까..

그것을 4차선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구간을 4차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시에서 할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2차선에서 4차선, 4차선에서 6차선 가는 부분을, 340억 정도를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시공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초에 우리시에서 2차선으로 4차선으로 가는 비용부담에서 6차선으로 가는 비용 부담 비용으로 하면 토지공계에서 550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주시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야만 보상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공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것이 2011년이 준공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려면,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거네요?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빨리.. 이런 절차를 해야만, 공사가 시급히 먼저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1년도 12월 31일이 완공이라고 하는데, 사업지구 내가 이때 완공인데 길이 먼저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보상이 착수가 되고 공사가 착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유를 찾지 마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세분 계시니까 그분들 모시고 보다 더 심도 있게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지구 내에 도로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먼저 비전1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모시고 완충녹지 때문에 문제되었던.. 그때 참석하셨었지요?

(주) 박봉현 네.

그 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순두부 있는 곳에서 전원가든으로 가면서 길이 어느 쪽으로 확장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현재 거기는 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가 돼야만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 도로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았다고 하니,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니까, 거기서 또 하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지구 내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늘 의견을 주면 그것을 반영시킨다고 하는데 보통 보니까 의견을 내도 별로 반영이 안되던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주민공람 때 나온 의견 그리고 시의회에서 주는 의견을 종합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그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은 뭐예요? 평택시의 입장은 뭐냐고요? 향후의 절차에 따라서 의견이 정리가 되겠지만 현재 평택시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없애고 하자?

완충녹지를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때도 여러분이 그런 완충녹지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현재 평택시의 입장은 완충녹지를 하지 않고 그냥 하자는 입장이지요? 그런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에서 의견이 돼서, 만약에 평택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리 나왔을 때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컴퓨터 작동하는 동신개발 직원에게) 6페이지, 볼 수 있나요? (스크린 상) 여기 보시면 ‘나’ 구간에, 이쪽에 보면 보도가 있는데 반대쪽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쪽이 농경지도 있고 해서 현재 상태로 이 정도 하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만약에 완충녹지를 안 한다면, 대안 으로 길어깨하고 보도를 이쪽에 만들어 놓는 방안도 대안 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의견을 받았을 때 반영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은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평택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완충녹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해서 안하려고 이 의견을 낸 것이라면.. 평택시의 생각에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 문제가 완충녹지를 꼭해야만 되는 사항이라면 의회에 보고 할 때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평택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완충녹지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때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평택시는 그저 토지공사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완충녹지를 없애고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을 마치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식은,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평택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야한다고 보는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 질문 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 그러나 평택시의 입장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언제해요? 언제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두 번의 의견청취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의회이고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준에 맞는 민원도 한번 수용을 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두 기관에서 똑 같이 ‘이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왜 질문 을 하냐면, 보통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이런 건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의회가 뭔가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꼭 그것을 반영시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줬을 때, 시가 토지공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완충녹지를 빼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이 취합되면 의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내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 동안 그래왔고요, 의견제시라는 것이.. 그렇다면 평택시가 정말 이 도로에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굳이 완충녹지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분명한 입장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판단했을 때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럼 이것이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은 이 사업비를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토지공사가 소사지구를 다 끝내버리면 토지공사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평택시가 떠맡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택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토지공사는 당연히,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의 생각이고, 토지공사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택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평택시 입장에서는 사업비의 문제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으냐의 문제를 같이 판단해 줘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페이지 도면을 보면 나번 도로가, 그 밑에 보면 보라색으로 상업지구 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상업지구 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토지공사가 A부분까지 6차선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4차선은 우리시가 하는 것인데.. 아까는 기준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 보조간선도로 또는 주간선도로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의견을 갖고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 3분이 또 참석을 하십니다. 다른 여타의 의견을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의견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간선도로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요. 보조간선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던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 지역에 통복천, 동삭초교 있는 그쪽 부분으로 언제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 민간개발이 들어온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안 하고 지금 낸 대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줄어요?

그것은, (동신개발 박봉현 상무에게) 잠깐 그 사이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도 뭔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비교 분석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의 생각이 어떻냐’하는 것은 아까 민원 때문에도, 부분적으로 상가가 길옆으로 쭉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주) 박봉현 완충녹지가 설치될 경우에는 시설비는 거의 미미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용지편입비인데, 저희들이 소사벌지구 평균 보상비를 보니까 1평방미터당 거의 55만원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km구간에, 최소 완충녹지 구간을 10미터 폭으로 1.7km를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1,700헤베(㎡)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60만원만 잡더라도 거의 800억 내지 900억 정도가..

800억 정도요?

(주) 박봉현 네.

이게 용지보상만..

‘나’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박봉현 네. 그것도 1.7km까지 구간까지.

그러면 ‘가’ 구간까지 완충녹지를 만들었을 때는요?

(주) 박봉현 죄송합니다. 거기는 도로가 중로급이라 완충녹지 설치 자체를 아예, 검토를 하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발언했지만, 거기는 도로가 성토가 굉장히 높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고가 높다고요?

(주) 박봉현 네

그러니까 ‘가’부분은 원래부터 완충녹지가 없던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고, ‘나’부분은 완충녹지가 있던 것을 이번에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 변경된 것에 대한 문제는 ‘나’부분에 있어서 800억 정도의 용지보상, 그리고 공사비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까지 하면 800억을 훨씬 넘어가는 거네요?

(주) 박봉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업비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안 하면 사업비 부담이 주니까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주) 박봉현 사업비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00억이 안됩니다, 계산된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총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4,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억 가지고 완충녹지 고민도 했지만, 사실은 사전환경성검토 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제가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이 셌습니다. 물론 주민의견 때문에 완충녹지를 안 놓는 것은 아닌데 그런 지역정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도면을 공람할 때도 양쪽 사이드에 연도변에 있는 지주들이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면, 그 옆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민원을 냈다는 거지요?

(주) 박봉현 그런 것도 있고, 현재 평택순두부 지나쳐서 양쪽 연도변에, 특히 왼쪽 편에 상가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상가 측에서는 굉장히 거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어디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거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한다는 겁니다. 사업비 800억이면, 토지공사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충녹지를 최종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사업비 800억 정도는 다른 데로 돌릴 용의가 있어요? 아니, 토지공사가 사업비 800억 정도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그 문제가 지금 안(案) 대로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산만큼을 평택시의 다른 주변 도로나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지?

토지공사 평택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당초 저희 사업비 예산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그 사업비에서 제외가 된다면 다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입장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개발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건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지비용을 800억 정도로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도로에서 현재 시의 공사발주 구간.. 나 도로 총 구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850억입니다. 850억을 저희가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완충녹지를 안 만들어서 발생되는 850억 정도의 예산을.. 평택시가 하려고 했던 것을 토지공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 예산만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먼저 김종명 토지공사 지사장을 우리 의회 간담회장에 불렀을 때는, 그때는 틀림없이 원인자부담에, 국도45호에 광역교통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것이 속기 록에도 다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지금 답변은 그때 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완충녹지를 없애게 되면 850억 정도의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그만큼을 평택시가 개설하려고 했던 것을 토지공사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임승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다가.. 최종적으로 평택시와 토지공사가 ‘어디는 평택시가 하고 어디는 토지공사가 하고’ 이렇게 범위를 완전하게 구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와 달라져서는 안 되고요. 예전에 결정된 것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해 주면 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은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했던 얘기는 신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건은 3월달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나’구간에 청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빨간색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나’구간은 원래 평택시가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대책에 (도면상) 이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이쪽 원곡-칠괴까지 공사발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선에서 4차선 가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벌 광역교통대책 수립할 때 (도면상) 이 빨간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면에) 이 부분은 평택시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3월에 협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의 평택시 구간에 사업비 부담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시공은 평택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구간을, 당초에 평택시가 하기로 했던 것을 완충녹지를 줄이는 대신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2차선에서 4차선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이 부분은 비용부담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시공은 평택시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맺은 겁니다.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가령 완충녹지를 예정대로 바꿔서 의결 이 돼서 한다면, ‘나’구간에 그 청색 구간, 여기는 평택시가 다시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협의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공사가 이 파란부분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토지공사 부담으로..

완충녹지가 없었을 때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은, (도면에) 이것이 토지공사 사업지구인데, 여기까지는 토지공사사업지구니까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8km 되나? 하여튼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시한테 넘겨주라. 우리가 기왕에 여기를 공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인데,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 박봉현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완충녹지 비용을 물어봤을 때 제가 암산으로 계산을 잘못해서 60만원 해서 하면 8억 5천 되는데 800억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억 5천이에요?

(주) 박봉현 네

용지보상비가 8억원 밖에 안 돼요? (“80억입니다.”라고 하는 참고인 있음)

아까 입방미터당 5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50만원이면 1,700평방미터면 약 8억 5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정확한 비용은 산정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나’구간에 완충녹지를 놓는 것과 안 놓는 것에 예산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네요?

(주) 박봉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주) 박봉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해서요.

완충녹지를 놓으려면 얼마정도를 놔야 하는 거예요?

원래 10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8억이 아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1.7km 되는데, 그게 어떻게.. 대충 따져 봐도 8억 5천은 넘지요, 그것보다는.. 1.7km 구간을 10미터로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시고요. 8억 5천은 훨씬 넘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평택시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 작동 중인 용역사 직원에게) 횡단면도 좀 (스크린에) 비춰보세요. (스크린에 “Ⅱ. 소사벌 주변도로 사업현황” 표준횡단면도 비춤) “가”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서 여기가 4차선 아니에요? 시행사에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여기가 4차선이지요?

(주) 박봉현 네, 4차선 맞습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했는데, “가”구간에 이 도로가, 이것이 어떻게 보조간선도로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애초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것이지요?

(주) 박봉현 네, 4차로로 지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국장님!

네, 애당초에 4차로입니다.

이 도로가 오산 저쪽에서 내려오고 길게 이어지는 도로인데, 어떻게 이것이 보조간선으로 광역교통에 지정을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지정기준이 35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에 있는데요, 35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동시설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왜 보도 같은 것은 전혀 설치할 생각을 안 해요?

“가”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뒤에 (스크린을) 보세요, 뒤에 보시라고요. (레이저 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여기에 보도라도 해야지, 완충녹지는 못하더라도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하다못해 용이지구하고 소사지구 기존시가지와 연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지, 보도도 전혀 안 만들고 완충녹지도 안 만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1호국도 우회도로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 “다” 구간은 도심지로 들어 와서 같이,

그러니까 할 때 변경을 해서라도 자전거도로라든지 뭐를 만들어서 구시가지하고 소사지구하고 다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지, 단순하게 도로를 4차선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

이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가만 있어 봐요. “나”구간도 그래요. 이것이 원곡 가는 도로인데,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한쪽면에만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6차선 도로인데 한쪽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양쪽을 다 만들어야지요. 시내를 관통하고 94만평 소사지구를 끼고서, 이것이 하남·광주하고 메인도로가 되고, 브레인시티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송탄IC하고 연결되고 서안성IC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메인 도로에, 이것은 사업비를 줄이려는 목적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완충녹지 줄이고, 이쪽 한쪽에 보도·자전거도로도 다 줄여버리면 토지공사는 상당한 이윤을 남기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평택시 미래비전을 바라보고 도로를 만들어야지, 100만 광역도시를 만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는 평택시가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다” 구간을 보세요. 이것은 민간 제안 하고 연결되니까 그렇다 치고, 집행부 원안 대로 하지만.. “가”하고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박창구 과장님 할 얘기 있으세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지당한 말씀이고요, 현재 우리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에 맞춰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드릴게요. 평택시 장래 발전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도 “나”구간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만들어야하고, 아까 송종수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야기 부분 지역에 완충녹지는 성토를 안 하고 선만 그려놓아도 차후에 다른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완충녹지를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차량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입안을 해야지, 무조건 주도로를 보조간선도로니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것은 앞으로 백만 광역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략하게.. 3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Ⅱ. 소사벌 주변도로 사업현황” 소사벌주변도로사업현황 비춤) 한 가지는 토계공에 질의 를 하겠고요, 한 가지는 과장님, 지금 (구)천혜보육원, 한성아파트 사거리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곡사거리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오늘의 주제에서는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만.. 이곡사거리에서 “가” 내, (도면에) 여기, “나”구간 “다”구간 겹치는 그.. (도시계획과장이 도면을 가리키는 부분을 보며) 네, 거기서 “가”로 가는 그 구간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요, 토지공사 사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잡혀 있군요?

단지 내니까 상관이 없지요.

그래요,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토지공사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주제와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만, 간단하게.. 엊그제 보니까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던데요.

먼저 위원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한테 확약서를 내서 언제까지는 자진이주를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이번에 했던 그곳은..

흑두부.

네, 흑두부. 수차례 저희들이 설득을 해 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날 가서 막 욕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7월 2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대집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고 조금 딜레이(delay)시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보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유를 자기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날 그러던데요.

그런 부분은, 거기는 상당히 급한 구간입니다. 이번에 대집행을 한 구간 자체가,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했고요. 이제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는 있는데..

우리 지구 내에 다른 곳은 없어요?

네. 거의 다 자진 이주하도록 확약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에 본부장님, 그 나머지, 여기서 거명을 하자면 할매추어탕이나 번창공업사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여기와 똑같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대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해야지.. 그날 제가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그 흑두부 사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자체나 의원들이 오케이해서 했다고 그러기에 가서 제가 막 싸우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판사님의 확정에 의해서 대집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집행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토지공사에서 다 법적으로 집행을 해 놓고, 국회의원이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참 한심한 것을.. 우리가 이런 사항을 그 친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강행함에 있어서, 1공구고 2공구고, 거기가 2공구지요?

네, 2공구 소관입니다.

그 쪽 앞에 보니까 성토를 상당히 높게 해서 코앞에 까지 와 있던데, 그것을 빨리 집행을 해야, 사업성을 따져서 여러 가지 연관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좀 그렇더라.. 물론 본부장님,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행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나머지 다른 곳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제가 주민을 위해서 얘기합니다만,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소사벌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대로2-2호선, 대로2-3호선, 중로1-9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한국토지공사 평택지역본부 이현주 본부장님과 박경중 개발2팀장님과 사업설명을 해 주신 동신개발(주) 박봉현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그동안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난으로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등 많은 사업들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슈퍼평택 100만 광역도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택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휴게실에서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전아연 평택시지부의 임원진과 평택시의 권역별 각 아파트의 회장님을 비롯한 동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주택건설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평택시민의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로 주택의 관리부분만을 적시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개념이 주택에서 마을 개념으로 전환하고 조세형평에 의거 주택구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기준 등을 일부 현실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단지 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며 주민들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여 미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놓고 불거지는 주민들간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평택시 관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경제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유지·운영·관리·공동체 활동부분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지를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조권의 확보 및 건물 등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 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였으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적인 주차장 설치대수 중 100분의 87 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법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설로 주차장법이 변경되어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담당직원들, 관련단체와 함께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부터 제7장 제61조 과태료와 부칙 까지 항목 하나하나 짚어가며 긴 시간 동안 면밀한 검토와 회의를 거치면서 조례가 술술 외어질 정도로 다듬고 또 다듬어가며 준비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평택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안 한 이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4인의 의원님께서 2009년 6월 9일 제안 하여 2009년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주택구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원범위 기준 등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여 미관상의 문제 및 투기장소 선정 관련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보조금 지원의 경우 연차적으로 수요의 증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정영란 의원님 등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 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의 방법·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 하신 사항으로 그동안 실무협의를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께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에 앞서서..

네, 정영란 의원님.

질의 에 앞서서, 제15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거기에 보면 8항 다음에 10호가, 오타로 인해서 9호인데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9호 내에 보면, 「시장은 우수단지의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단지에 우선하여 제8항의 지원 대상 사업의 심의·결정을 할 수 있다」로, 오타로 인한 자구수정을 신청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정영란 의원님께서 5대 들어와서 몇 차에 걸쳐 주택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올리셔서 우리가 여러 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금액적인 사항 이런 것은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동민들이나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조례안을 외울 정도로 하셨다고 하니까 보다 더 잘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별표1에 보면, 1천만원·2천만원·3천만·3천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조례안은 그 다음연도에 실시가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단지 내에 전기세 이런 것은 상당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은 ‘총 사업비에 보조금지원’ 이렇게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총사업비하고 보조금지원, 총 사업비에 몇 %, 몇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행부 건축과에 ‘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 이런 금액이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듯이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의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표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별표1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집행부랑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선까지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의 조례안을 보면, 전국까지는 안 가고 경기도 조례안을 보면 이 지원의 기준이 중간 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상·중·하에서도 중하에 속하는 지원기준이고요. 지난번에 제13조 지원규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당 저희는 2,5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에 따라서 5,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8,000만원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을 폐지하라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그 제안 을 폐지했습니다만, 지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7억 예산 범위에서 많이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묶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주신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5,000만원 이내로 한 것이고요. 집행부랑 함께 만든 겁니다.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도 보셨을 겁니다. 타 시·군을 보면 1,000만원은 거의 다 90%가.. 100% 지원입니다. 저희는 거기서 10% 깎아서 90%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결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 했을 때 총 60%면, 3×6=18, 1,800만원이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이 자리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이십니다. 지난번에 50%인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아파트에 몇 % 지원해 주셨습니까? 40% 지원해 준 데 있고 60% 해 준 데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의 폭을 다양하게 하셨지요?

50%.

아닙니다. 40%지원하는 곳도 있었지요.

50%.

현행조례는 50%인데 지난번 심의 때 40% 준 데도 있잖아요? 40%, 60%, 70%, 이렇게 조례에 묶여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님께서는) 그날 회의에 같이 가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하고는 미팅을 자주 안 하셨을 텐데, 뒤에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경기도 소관이나 한국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액이 중하위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1년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어요?

제가 잠깐..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란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알고요. 이번에 크게 달라졌던 것은 보조금지원기준이 지금은 수리비용에 상관없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번에도 이러한 보조금 지원 퍼센티지 때문에 문제라든지 부결 된 사항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 조남돈 주택계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가 평택시 전체의 아파트보조금지원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렇지요? 그랬던 것을 제가, 작년에 7억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정영란 의원님도 솔직히 그때 반대하셨던 입장이지요?

어떤 것을 반대했어요?

예산이 너무 과하다.

아니요, 전 찬성했어요.

속기 록에 남아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찬성했어요.

많은 위원이 ‘3억이었던 평택시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이 어떻게 7억으로, 배가 넘게 증액이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사실.. 보조금심의위원을 떠나서 ‘너무 적다’, 사실 이 3억 예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노후가 되고 있고, 특히 보조금 지원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중에 바닥 매트입니다. 많은 노후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 신청이 왔을 때 3억 가지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위원들 한분 한분을 설득해서 간신히 7억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이 다 들어와서 올해 예산이 소진이 됐지요? 물론 정영란 의원이 의욕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예산이.. 점차적으로 계속 노후아파트에 지원되는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만약에 ‘1,000만원 미만 90%지원’ 이렇게 총 사업비별로 해서 기존에 50 대 50으로 지원했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보조금지원 퍼센티지가 상향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매년 세운 예산을 가지고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수요가 너무 급증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 때문에 보조금 지원 퍼센티지를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회의실) 밖에는 공동주택 지원의 대표분도 와 계시고, 관리소장님도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평택시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거주 비율이 지금 50%가 넘고 있습니다.

60%가 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현재 50%가 넘고 있고, 지금 그분들은 우리 평택시의 일반 개인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실 매년 7억이 아니고 70억 정도라도 증액을 해서 이분들한테, 아까 정영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000만원 미만 정도는 노후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퍼센티지를 올려놓으면 지원이..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범위 기준에 합당한, 아파트에서 ‘50 대 50’이라는 기준으로 신청을 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다고 보는데요. 퍼센티지가 그렇게 되면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좀... 예산의 지원 범위라든가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신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주택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는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것부터입니다. 5년이 지난 것부터, 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연차별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전년도에 3억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7억으로 늘 듯이 갑자기 100%가 넘게 늘어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1,000만원 미만’ 이렇게 된 것하고, 제일 끝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서.. 이것이 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으로, 일단 상한선을 정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에 5,0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있고요.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한 사유는 여러 도시에서 5,000만원 한도로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요. 지금 예산이.. 공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대단지아파트에서는요, ‘3,000만원 미만’으로 한정을 정해 두면 필요한 공사, 불요불급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노후화된 수로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무한급증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공사 하나만 터져도 1,000만원이 넘어요. 물론 예산 지원 범위를 5,000만원이라든가 한도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공동주택이 수혜를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 한꺼번에 공사를.. 올해와 내년에 나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너무 예산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다고 무한대로 1억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많지만, 사실 예산은 1억 미만 정도로..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공동주택 보조에 관한 기준이 온당하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을 증액할 의사가 있다면 올해라도 10억이라든가, 점차적으로 늘려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3억이었던 평택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예산액을 작년에 7억으로 올리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100% 이상이 증액돼서, 아마 정영란 의원님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만장일치 로 통과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위원들한테, 꼭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혼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성을 주장하고, 사실 예산을 7억으로 100% 이상 증액시키는데 제가 앞장섰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많은 공동주택보조금이 필요한 수혜자들한테 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발의하십시오.

제가 발언 중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심의위원이시라고 하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하셨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공동주택단지 내에 금액을 7억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쭸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이 7억이 책정돼서 건축과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혜택이랄까 그 수요를 받는 곳은 36군데인가 37군데 밖에 안 되고, 그 외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7억에 한해서 신청되어 있는 곳도 많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공동주택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정영란 의원님 조금 아까 이 얘기를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집행부에 여쭙지 않습니까? 7억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분명히 집행부와 같이 의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 이것을 아까 제가 여쭸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한이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 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후주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대상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50% 기준을 정해놨던 것은 우리시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주민들이 충당을 해서 100% 사업을 하게 만드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의 소요액을 90%로 한 것은 10%를 대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은 40%를 주민이 대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예산이 증·편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정 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안중이나 송탄이나 평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오래된 노후아파트들은 지금 하수관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5,000만원 비용 나왔는데 시비 2,500 자기가 2,500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삭동 현대, 현대비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부터, 여기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복합적인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예산관련해서 많이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2008년도에 평택시가 3억일 때 수원시가 5억이었고, 성남시 15억, 의정부가 6억 5천, 그리고 안양시 3억 5천, 안산시 8억, 고양시 7억, 용인시 10억, 화성시가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액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 같이 매년 당해연도 당초예산 중에서 재산세, 주택분에 한해서 100분의 1이면 100분의 1, 100분의 2면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액수를 못 박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7억이라든가 10억을 매년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재산세 주택분에 한해서 ‘몇 분의 1’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주택조례가 벌써 여러 차례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접한 내용이라 다 질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조례가 몇 차례에 걸쳐서 결론이 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내용을 검토해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회기 때마다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저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문제는 더 확대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50% 이상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는 대상, 금액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조에 지원대상이 10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좀더 확대해서, 다른 곳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문제. 또 하나는 3억에서 7억으로 늘어난 것이, 액수로 따지면 100%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당초부터 원래 적은 금액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주택조례 내에는 3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3장에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 20조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단지지원 심의위원회를 하나 두도록 되어 있고. 또 5장에 26조에 가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때문에 역시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6장에 보면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기왕에 만들어지는 위원회라고 하면, 각각 3개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조례에서 각각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획일적으로 하던지. 시장의 업무가 이것까지 하기가 어렵다면 부시장으로 일원화를 시키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만약에 조례가 따로 따로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조례로 위원회가 3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것도 통일적으로, 할 때 몰아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이 위원회가 열려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을 해도 쌍방이 이 위원회에 동의 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안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다뤄지는 이 안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8조에 기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아파트마다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마다 다 있기 때문에.. 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시가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 시가 개입해서 공동주택에 무엇인가 지원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만 구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까지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치관리위원회가 있는 곳을 시가 간섭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56장에 가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은 부시장이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분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발언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를 잘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경우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쟁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세 가지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위원회는 현재 별개의 조례로, 별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 모아지는 것이냐? 이것이 되면 다 모아지는 것이냐?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조례를 만들면서 통합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위원장이 동일시하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양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에 대한 것인데, 임대주택은 법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법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위원장이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부위원장도 모든 위원회를 부시장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이 해도 되겠다’는 부분을 그렇게 나눈 것인데, 사실은 ‘부시장이 하자’ 하는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한번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도에 했어요?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이네요. 제가 3년 동안 한번도 안했거든요?

한번 열었는데, 그것도 불발이었습니다.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쪽이 승복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교동 부영아파트 아닌가요?

대원아파트. 그래서 역시 실효를 못 거뒀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거예요?

됐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아파트 세대의 수도검침은 각 세대 전유부분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검침 시 전기요금 검침과는 달리 그 비용을 해당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수도검침 시 각 지방자치단체 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에 호당 월 200원의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평택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영란 의원 등 4인의 의원님께서 2009년 6월 9일 제안 하여 2009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에서 단지별 총괄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면 관리실에서 관리인이 징수업무 대행 관련 행정인력 절약 경비를 공동주택의 수도사용료에서 호당 월 200원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 업무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와 함께 상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요금 일부감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 가정용 상수도 공급가격이 20톤당 사용가구를 기준으로 생산원가의 63%를 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타 공공요금보다도 가장 싼 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감면해 주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연간 8,000억의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수용가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순수하게 수도요금 징수요금과 시설부담금으로 운용할 경우에 연간 29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금에 관한 문제는 31개 시군 중 저희시가 톤당 가정용은 100원, 영업용은 톤당 230원을 받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가장 적게 받는 시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26위정도 됩니다. 다음에 영업용은 28위가 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 공공 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 2008년부터 2009년 금년도까지 상당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기 이미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환원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급수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입주 당시부터 가구별로 분할신청을 받아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29조 조례에 의해서 19톤까지는 일반요금으로 부과하고, 20톤 이상일 경우에만 가중해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가구는 기 이미 감면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 이 길 건 없는데요. 지금 조례처럼 공동주택의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 호당 200원이면 우리 평택시에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4만 6,000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월 4만 6,000가구에 200원이면 얼마예요?

930만원...

월 930만원?

네. 1년이면 1억 2,000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우리시 전체 4만 6,000가구가 다 이 방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없이...

계량기는 메인계량기가 하나 있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시군이나 대등소이 하겠지만, 수도, 특히 상수도 같은 것은 흑자 나는 곳은 없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여건은 빼고...

네.

그런데 이렇게 월 200원씩을 환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 계량기를 설치할 적에, 단독주택에 설치할 적에는 그 설치비용을 개인이 다 물죠?

개인이 손실료를 물고 있습니다. 개인당 무는 손실율이 월 평균 6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은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봤을 경우에는 개인 단독주택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가구수로 나눠보면 지금처럼 4만 6,000가구가 됐을 경우... 그래서 지금 기다란 것을 중간에 토막을 쳐서 침수관계만 딱 넣어 놓고 된다, 안 된다고 논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더구나 수도급수가 흑자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까지 검토하고 수익이 되는 부분은 다시 재창출을 위한 환원을 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적자상태에서 이걸 다시 되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략 환산한 것으로 해서 4만 6,000가구에 1년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게 1억 2,000이라고 했을 적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흑자상태에서는 당연히 1원이 오버가 돼도 환원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만 기 지금 적자가 돼서 허덕이고, ‘요금을 인상합시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환원해서 주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인상요인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인상요인은 원가분석을 별도로 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좋아요. 지금 기억으로 얼마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자제하라고 하니까 올릴 여건이 돼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것을 넣어서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뤘던 주민대표들도 조금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조금 이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돼서 다시 환원될 시점이 오게 되면 이걸 검토해야지, 지금 적자상태에서 그걸 또 한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이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의원님...

정영란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08년 12월 2일 제120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 했을 때 먼저 번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었어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6개월 뒤인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평택시에 아까 말씀하실 때 4만 몇 가구라고 하셨는데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우리 평택시에 60%가 넘으면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월 200원, 단독주택에는 지금 현재 검침원이 다니면서 검침하시죠?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공동주택의 200원 감면뿐 아니라 자가검침, 인터넷으로 고지 발송하는 것, 휴대폰으로 고지하는 것부터 해서 전체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할인요율을 적용해서... 우리시는 일체 적자라고 하면서 안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에서 많게는 500원, 800원까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가평군, 아까 요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택시 31개 시군에서 톤당 가격 따졌을 때 제일 낮다고 말씀하셨죠?

26위입니다.

26위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아니, 톤당 100원이고요. 수원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26등으로 비싸다는 거죠?

싸다는 거죠.

우리가 쌉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26등이면....

저렴한 거죠.

어떻게 우리 평택시가 요금이 쌉니까? 가져오는 원수 자체가 비싼데.... 소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요. 톤당 가격이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그렇게 쌉니까? 5위입니까? 평택시가 그렇게 싸요?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릴게요.

지금 확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요금이 싸다? 톤당 가격이?

그렇지요.

과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건 요금을 평택시민들한테 물릴 것이 아니라, 소장님!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춰서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왜 그걸 70%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려고 하십니까? 할인해 줘야 될 것은 당연히 할인해 줘야 되고, 지금 타 시군에 의하면 자동납부, 전자고지, 핸드폰고지, 다음에 자가검침 한 것, 인터넷고지 800원에서 100원, 300원 다 깎아주고 있어요. 지금 가평군 300원, 수원시·안성시 200원, 의왕시·여수시·나주시·광양시·아산시·공주시·구미시 다 200원, 300원, 500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31개 시군에서 5위로 가격이 낮습니까?

제가 잠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가격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관리과장인데요. 요금관계는 소장님께서 잘못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순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닙니다.

원수 자체가 우리 평택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월등히 가격을 비싸게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 정수장에서 물을 많이 공급하고 원수를 덜 갖고 오게 노력하라고 집행부에 계속 건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가격 낮추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안 하고 비싼 원수를 가져다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비싸게 공급하면서 200원을 ‘우리가 손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안 해 줄 수 있지만, 원수 자체의 가격이 높은 것을 왜 시민들한테 덮어씌워서 200원을 안 깎아주려고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뭐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까?

적자가 발생되니까...

그럼 타 시군, 전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장사해서 이익창출 해 내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라든가 광역시...

서울시 하나만, 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익창출 해 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을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체산제로 운영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 800억 5년에 걸쳐서 일반회계 에서 왜 받습니까? 특별회계만 하지...

그 부분은 우리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 하셔서 5년에 걸쳐서 특별회계로 800억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영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노후관이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물 요금까지도 시민들이 다 내고 있는 건데... 빨리빨리 교체해서 깨끗한 물, 유수율을 높이라고 800억을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200원 꼭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격도 싸게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 답변 자체에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시다 보니까 굉장한 토론을 하셨는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양경석 위원님...

국장님께서 비용 면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으니까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몇 가구 정도를 관리하나요?

지금 1,300에서 1,600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1,600세대?

네.

그럼 4만 6,000세대를 하려고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많이 필요하죠.

인건비 대비한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설치할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검침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일이 검침원들이 있었을 때는, 천 몇 세대면 40여명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30명 정도... 그렇게 따지면 30명 정도 되는데...

숫자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관리가,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가구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인입부분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편한 거죠.

편하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말씀은 우리 상수도요금 자체가 가정용으로 싸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중간에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요금 말씀하셨는데요. 전국의 아파트는 주계량기만 있고 하나의 주계량기에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호당 톤당 사용료를 계산해서 하는데 요금을 적용하는 요율에 있어서 우리시만 특별히 쌉니까? 전국의 아파트가 똑같은 요율에 의해서 요금 부과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 가정용 요금 부과하는 것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공동주택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 수도급수조례 전국의 것을 다 봤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6시 10분까지 밤새도록 수도급수조례만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조례를 만들 때는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간접적으로 감면의 효과를 받는 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전국의 조례를 다 봤기 때문에 어디든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한다는 걸 알지만, 아까 하신 답변을 들으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시만 특별하게 더 싸게 공급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전국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셔야지...

간접적으로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금액이 크든 적던 간에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호당 월 200원이라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하신 정영란 의원의 여러 가지 의욕적인 시민을 위하는 노고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는 집행부를 두둔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영란 의원님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상수도요금 자체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원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손해 보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시죠?

그것은 전국의 상수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민이, 더구나 단독주택에 비해서,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아까도 공동주택, 이거와는 별개의 얘기지만 지원금 관계부터 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수리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가 득을 보고 있다는 표현보다도, 그런데, 만약 이 200원이 한 400가구 정도면 월 800만원 정도가 우리가 덜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일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200원이 혜택이 가야 된다는... 그렇죠?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제가 지레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아파트 관리소에서 별도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전체 영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200원씩이든 온당하게 빼줘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또 시에다 납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달에 100여만 원 정도가 수도비로 나간다고 하면 92만원 정도만 징수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 되어야,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한 거죠? 200원 빼 준다는 의미는...

지금 200원 가가호호 빼주는 경우도 있고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전체 총 금액의 1% 감면, 아니면 2% 감면해서 관리소 자체에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관리운영비 있잖아요? 주변에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물론 각 가구당 1년이면 200원씩 적용된다면 2,400원이고, 사실 어찌 보면 금액이 적다 많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연간단위로 따져볼 때는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적든 많든 간에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단독주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도움을 주는 것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요금징수라든가 미납요금까지도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제때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일괄해서 관리비를 납부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수도사업소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삼천리가스는 대단한 혜택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공사라든가 사기업 차원이고, 우리시는 어찌 보면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도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연 1억 1,200만원 정도죠? 계산하면...

네.

이런 부분이 시행된다면 추가로 적자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는...

네.

그렇다면 시는 당연히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은 우리 평택시민입니다. 또 우리가 밑져야 되는 예산은 어차피 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으로 볼 적에 이것은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정영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 측으로부터 공동주택은 한 세대 당 300원씩 감액을 해주고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것은 공적인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공공의 목적이지만, 그것은 개인기업으로 나갔잖아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상수도 관련된 것은 공공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해 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모자라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유수율을 높이면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지금 타 시군은,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할인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방지라든가 노후관 교체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유수율 1%만 올려도, 0.5%만 올려도 이게 다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 속으로 버려지는 물들을 따지면 버려지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걸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긴장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유수율을 높여서 원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원가를 낮출 생각은 안하고 요금을 시민들한테 다 부과시키고 할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니, 월 200원을 시민한테 부과한다고 인상한다고, 이런 표현은 아니죠.

아니, 200원씩 해서 1억 얼마씩 한다는 것은 적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저는 집행부의 답변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아니죠. 그것도 제 입장에서 어차피 1억 2,000을 200원씩 호당 부담을 해주면 언젠가 1억 2,000이 적자가 나니까 당연히 시에서 예산으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사업을 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누수율이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높이면 충분히 그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입니다. 평소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과 맑은 하수처리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와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하수와 오수·분뇨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중수도 관리업무가 「하수도법」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소관 업무의 조정 등 현행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하수도법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사용조례 중 새로이 첨가되어 개정되는 조례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4쪽에 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설치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와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의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과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 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용설비에 “중수도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과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나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과 잔류염소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대장균 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④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나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7쪽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 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 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다음은 9쪽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이상인 경우 10㎥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분뇨수집 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 규칙 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와 확인 6.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7.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 1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이의신청의 접수와 이에 대한 결정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사항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용조례안 내용에 부가적으로 첨가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현행조례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함.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인용조문의 조문번호를 변경함. 「하수도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조례의 정의 규정을 개정.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른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용조문 및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마을하수도 사업 정책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구 하수도법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로 구분 관리하였으나,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마을하수도 규정이 삭제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일원화 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소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와 「하수도법」의 개정과 관련 하수와 오수, 분뇨처리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고, 중수도 관리업무가 하수도법으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평택시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과 같은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서이 있다 판단되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조례운영에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소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마을하수도 규정이 삭제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일원화 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0m로 하게 되면 각 세대라고 하나요? 각 개인이 받는 수혜의 혜택은 100m, 200m 당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수용가를 300m로 했을 때.... 수혜 혜택이 더 많아지나요?

하수운영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락이 밀집된 지역은 해당이 없는데, 취락이 산재된 지역 같은 경우에 하수도 처리구역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시행 규칙 으로 300m 이내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100m, 200m, 300m 다양하게 해 놨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짓거나 하게 되면 표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0m가 넘을 수도 있고, 가까운 거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300m로 딱 못을 박아 버리면 타 시군에 있는 100m, 200m랑 비교했을 때 우리 평택시민들이 수혜가 더 많아지냐 줄어드냐....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하면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혜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하수도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훑어 봤는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범위, 다음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한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나와 있고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안 담아도 똑같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담았다?

네.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다 담아 놨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죠. 법에 있는 사항을 구태여 조례에 넣어서 이중으로 조례에다 담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있어서도 보면 아까하고 똑같이 상수도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 세대분할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항목도 없어요. 하수도 세대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수도요금에 통합돼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요? 그것도 ‘수도요금에 준용한다.’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14조인데 14조에 없어요. 제가 지금 14조를 보고 있거든요. 공공하수도 사용료....

14조 제1항 보시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14조?

아니, 15조 제1항입니다.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이건 납기만 같이 하는 거지, 이건 납기를 같이 하는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은 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해서 세대분할 되고, 아까도 수도조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준용한다든가 이런 항목이 안 들어 있다니까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못을 박아서 세대분할 됐을 때, 왜냐하면 한 구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독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대분할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명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상수도요금에...

그럼 상수도요금에 준용한다든가 그걸 넣어줘야지요.

여기 15조 제1항 보시면 수도요금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

그건 납기를 같이 해서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해서 징수한다고만 나와 있는 거지, 그건 없다는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 징수방법은 수도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따라가면 우리가 급수량하고 배출량하고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배출량이 더 많잖아요? 급수량보다...

같다고 봐야죠.

아니죠. 연간 배출량 산정한 걸 보면 급수량보다 더 많죠. 배출량에는 우수 같은 것도 다 포함하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

아니, 사용요금에는 그게 안 되지만, 어쨌든 배출할 때 보면 양이 더 많잖아요. 급수량보다는 배출량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하수량이... 우수가 다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수는 빠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요금에는 산정이 안 되지만 하수에서는 양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은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때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체금은 똑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짚을게요. 많이 안 하고... 제27조 감면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 규칙 으로 정하는 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행 규칙 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빼는 것이 더 낫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건 준칙을 따랐거든요.

준칙을 따른 타 시군은 없어요. 아예 다 뺐어요. 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뺀 데가 많아요. 뺀 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감면에 대한 융통 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융통 폭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행동을 침해한다고 하면 이것을 집어넣는 게 잘못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규칙 에 침해를 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침해보다는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에 넣고 다음에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들, 또 불가피하게 수혜를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 규칙 에다 수혜폭을 더 넣어서 융통성의 범위를 높여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저희는 넣은 겁니다.

그리고 27조 감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타 시군 조례를 보면 감면의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반영하는 자가검침부터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조례에서 소장님께서 허용을 안 하셔서 여기도 다 빼셨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 조례에 들어가 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고요. 다음에 부칙 에서 경과조치 있잖아요? 경과조치에서 보면 여기에서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만 종전의 규칙 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관련되지 않고, 이거 말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하여진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야죠. 경과조치를 어차피 하나 넣었으면 그것도 넣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쉴 건데요. 제가 22조 분뇨수집 등 대행, 최근에 분뇨처리, 운반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와 상당부분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별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나리오를 가리키며) 이것을 빼는 거예요.

안 제9조 제목을 기업후견인제 운영 및 평가로 하고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의 발굴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워크숍”을 “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치마킹”을 “견학”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유된 정보는 기밀 유지를 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중 “인센티브”를 “우대·보상을”으로 조정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기업지원담당 부서에”를 “국장직속”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 원안 대로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소사벌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대로2-2호선, 대로2-3호선, 중로1-9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래발전을 위한 난개발 방지 차원으로, 가 구간(장로1-9, 중로1-A호선)은 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와 농기계 전용 부채도로를 확보하고, 나 구간(대로2-3호선)은 운동시설이 부족한 평택의 장래를 고려하여 도로 양측에 자전거 도로와 완충녹지 및 농기계 전용 부채도로 확보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정영란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재정 손실에 대한 예산확보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기성 위원 등 8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1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