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 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변경을 하고,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 로부터 도시계획세 세율인하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금번에 시세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세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2 제1항3호‘나’목에 주택의 과세표준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세율이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3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54조에 도시계획세 세율은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1%를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가 이번에 조정이 되면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조례개정이 될 경우에 저희시 세입이 18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도에 전반적인 과표적용 비율이 지난해 보다 0.5%정도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 486억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의「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및 과표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22호로 시행 공포 됨에 따라 주택의 과세표준을 4,000만 원이하, 4,000만원 초과~1억 원이하, 1억원 초과의 3개구간에서 6,000만원~1억 5,000만 원이하,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과세표준기준을 4개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이며,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하는 등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한 번 하시지요.

주택에 세금을 붙일 때 평수나, 토지주택의 평수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지요?

면적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합니까?

매년 표준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작년도에 했던 것에다 %만 적용을 시켜서 과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을 공시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단위, 자연부락 같은 데는 옛날에 그 평수를 그대로 계속 적용을 해서 평수가, 거기에 사랑채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평수가 전부 합쳐져서 평가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건평이 2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창고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적용을 해서 사랑채, 그런 개념으로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보면 평수가 20평밖에 안 되는데 30평에 얼마, 이렇게 나와요.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옛날에 농가주택이 있던 것을 없앴는데 멸실신고가 안 돼서 종전의 재산문제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지분이 따로 따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본인이 신고를 해서 없애야 하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 했고요. 가능한 방향으로, 조사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하여간 그런 분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항상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는 저도 그러니 보통 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방세 안내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 보내는데, 그런 것을 안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소식지나 그 기간 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준주택이 한 번 정해지면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구역이 바뀐다든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도시개발이 된다든지...

그것이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까?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주택가격 해서 건설부에서 하는 건 맞는데 건설부에서 표준주택을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지역의 표준주택을 평가하는 감정사가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교부에 승인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평택시의 어느 구석의 주택을 찍어서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그런데 제 집이 건설부에서 작년까지는 오더니 올해는 안와요. 그러더니 표준주택이 바뀌었어요. 바뀐 표준주택 잡은 것을 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인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어있는 집을 표준주택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탁상머리에서 찍어서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대로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권한이 있지만 평가사들이 그 용도의 특성에 맞는 표준주택 선정을 평가사들이 검토해서 하는데, 만약에 불합리한 표준주택이 선정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조정요구를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무려 1억 정도를 깎아서 보냈어요. 하여튼 세금을 많이 감면해 주기 때문에 저는 고맙긴 합니다. 그런데 내 것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좌우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졌겠지요. 그러니까 내 것이 1억이 깎였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척 많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한테 화살이 날아와요. 그 주변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떨어질수록 좋은 겁니다.’세금 적게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착각을 일으켜요. 그 분들은요. 자기네들이 땅을 팔 때 무슨 영향이 있는 겁니까? 표준주택가격이요?

보상을 수행한다고 할 때는 감정평가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올라가는 게 좋은 거네요. 요즘은 보니까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깎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바짝 붙여서 도로 위에는, 이 뒤에 있는 땅값보다 무려 3배가 비쌉니다. 3배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땅부터는 저 구석에 있는 표준지가를 해서 일시에 똑같이 잡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던지 간에 지역주민이 중간에 표준지점을 하나 더 정해서 맨 이쪽에 있는 사람이 400만원이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600만원을 해 주던지 700만원을 해 주든지 그게 맞는 거지, 도로변에 붙었다고 해서 바로 뒤의 땅은 무려 3배나 차이 나게 해 주고, 이 땅 가격은 저 구석에 있는, 저 아주 멀리 있는 땅 가격과 동시에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지 말라는 거예요. 더 올려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아시고, 표준지 설명할 때 잘못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사, 평가사들이 책상에 앉아서 찍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안 가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택 지역을 찍어서 감정가를 먹이지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쪽에 무슨 컨설팅이 들어와서 조합을 형성한다든지 보상을 주어서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좀 의심이 갈 정도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법안자체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지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없는 거지요.

네. 전국공통사항이지요.

법안자체서 ‘1.2%-1.5% 사이에 조정하라’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건 정해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1.4%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 됐는데 금년도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주택가격 이런 것들이 플러스0.5가 되기 때문에 세수는 18억 정도가 또 보충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전체 세수면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예방과 사후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1조(목적)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청소년, 범죄행위, 범죄예방봉사활동, 범죄예방단체의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시의책무)와 안제4조(단체요건 및 책무)는 아동,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의책무와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내지 제10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범죄예방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보조금등 지원)에서는 범죄예방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장례비등 지원)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또는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2008년 12월 30일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을 제시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평택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부터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의 자율화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당직수당에 대하여 당직근무 인력과 근무형태 등 환경을 고려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실비수준으로 당직수당을 인상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별표4에서 당직근무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운영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원의 증감은 없이 시설분야 업무의 부서간 역할 재정립과 기능이 쇠퇴하였거나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대한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통합하여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일부개정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정하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공포 시행 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정되어 그에 따른 조치로서 그동안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5급 이상까지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 으로 규정하던 내용을 6급 이하까지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이양되어 우리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비율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부칙 에 명시되어 있던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조례의 별표에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고 급조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도시국과 건설사업소에서 건설관련업무와 도시관련 업무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사항 등이 제기되어 기존의 ‘건설도시국’은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또는 도시공간 등의 연계성이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건설업무는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건설사업소’를‘건설교통사업소’로 명칭변경하고, 건설기획과, 건설사업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국 소속의 ‘시정홍보과’는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그동안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되었던 ‘프로젝트담당관’은 ‘프로젝트과’로 명칭변경하여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조성의 성장동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정보과학과’를 ‘U-City과’로, 예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를 ‘문예관광과’로, 일반사무실 개념이 있는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문화예술회관’으로 각각 명칭변경 하는 사항이 주요개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 은 그동안 입법예고, 시의회 의원 간담회, 집행부 각 부서별 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별 소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건설도시국과’‘ 건설사업소’를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사업소’로 조직개편 함에 있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인 도로, 하천, 민방위,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기존 건설도시 소관에서 건설교통으로 소관을 조정하였고, 읍면동장에 위임된 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 소관에서 건설교통 소관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되어 법률에 근거하여 평택시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4항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으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안제8조, 제9조, 제10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만 당초에 심사하던 것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소만 심사로 사용하던 것을 주소, 거소, 체류지까지 확대 대체수단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3회 임시회 의 개원 시 영어진흥조례안이 부결 됨에 따라 쟁점이 되었던 조문을 추가검토, 당초 조례안의 일부를 삭제변경 하여 다시 상정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어 관련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여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어진흥사업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방향은 타시군의 경우 영어마을 또는 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제정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시의 경우는 영어진흥을 위한 장단기업무추진 계획에 기초하여 단순히 영어마을 또는 영어교육센터에 관한 사항만이 아닌 학교지원, 거점영어센터조성 및 운영, 영어진흥실무협의회 및 영어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등 주요사업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으로는 국제학교설립 및 외국어교육센터조성을 영어진흥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란 지적이 있어 이를 재검토, 당초 조례안에 제2조와 제4조의 3호, 제5조의 3호와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1장, 총칙으로 지역안정기반조성과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영어진흥조례 제정의 목적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에 영어공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시하였습니다. 제3장에 거점영어교육센터는 영어공교육 보완 제5조 시민 및 직원교육 등을 위한 거점영어교육센터의 조성에 근거를 마련하고 개략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 영어진흥실무협의회는 영어진흥관련사업협의 및 업무협조를 위한 실무진 위주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장, 영어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등으로 평생학습축제, 영어스피치대회, 미군장병과 함께하는 행사지원 등 영어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근거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총무국소관 조례 상정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지원조례안」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 군포 등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방범,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단체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5조 및 같은 조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의 책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도표의 경기도 타 시군 입법사례를 참고 비교하여 안제4조의 공공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인지,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고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실효성 있는 규칙 을 제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당직이라 함은 직원이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 근무시간외에 야간민원처리와 건물 및 부대시설의 관리, 보전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당직근무 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는 경비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지 않거나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되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타 시군 당직수당지급현황과 우리시 당직수당 인상내역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에 있어서 2009년 7월 30일 이후 지급을 전제로 기준 했을 경우 일직비 1,978만원과 숙직비 1,512만원 등 총 3,49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안양, 광명, 안산시 등의 도시화 지역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교통과 근무형태가 쾌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비보상차원에서의 당직수당 인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첫째, 근거법령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같은 조 120조까지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 소관사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임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 제20900호가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통합제정하고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소변경사항은 2개소로서 ‘건설도시국’이 ‘도시건축국’으로, ‘건설사업소’가 ‘건설교통사업소’로 변경되고, 과의 명칭이 바뀌는 곳은 3개소로서 ‘정보과학과’가 ‘U-CITY’과로, ‘문화관광과’가 ‘문예관광과’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가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변경 되며, 과의 소속이 바뀌는 곳은 6개소로서 ‘시정홍보과’가 ‘공보담당관’으로, ‘프로젝트담당관’이 ‘프로젝트과’로, ‘건설사업소 도시개발과’가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로,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과’가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기획과’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사업소 교통행정과’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교통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로 소속이 변경되며, 셋째, 신설조문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5조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598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578명이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20명을 신설하며, 안제26조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4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별표 5를 신설하되 현행 정원책정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반영한 후 다음에 변경할 수 있으며, 안제27조는 정원관리 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6을 신설하며, 안제28조는 정원관리 기간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 으로 정하며, 안제29조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7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부칙 경과 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폐지 및 행정기구 등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위원회의 직위 및 명칭변경사항 등의 조문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제정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국소 및 과의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에 있어서도 대국대과주의와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현 실정에 맞는 기능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슈퍼넷 사업의 완성시점에서 각종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형 첨단도시를 추구하려는 U-City과로 변경 등은 국제화중심도시로 지향하는 우리시 비전에 걸맞게 전형적인 자세를 보여주면서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참신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는 등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주택국 및 건설사업소의 2개국 변경과 이에 따른 일부과의 소속변경에 포함되는 일부 직원들은 근무평정과 승진인사, 전보인사 등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인사 불이익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기존의 ‘건설도시국’은 ‘도시주택국’으로, ‘건설사업소’는 ‘건설교통사업소’로 등 2개소 국,소 및 3개과의 명칭변경, 교통행정과 등 6개과의 소속변경에 따라 직제 편제 순서에 의거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개정하여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240만명에 달하는 19세 이상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개정법률 제9468호에 의해서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선거연령을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안은 국제화중심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권역별 거점영어센터 등 영어교육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전체를 영어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로서 전국 처음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제123회 임시회 의에 부의한 바 있으나, 조례안 조문 중 국제학교설립운영, 영어 외의 일어, 중국어 등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조례제명과 부합됨은 물론 교육사업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사결정으로 부결 처리 된 바 있으며, 의원간담회 개최,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된 내용으로 다시 상정 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조례조문을 검토해 보면 안제4조의 학교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원어민교사 채용지원, 도서 및 물품지원, 디지털 환경구축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사항, 안제5조의 영어교육센터 조성운영사항, 안제7조의 영어교육센터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형식과 시기 등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등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어교육센터 선정 조성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하겠으며, 또한 상시 교육기관과 연계한 꾸준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아울러 주한미군 공보실등과 협의하여 검증된 우수원어민 교사 중에서 저렴하게 계약채용하거나 무료자원봉사 등을 통한 예산절감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예방봉사단체 하면 파악이 안됐나 본데,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많다고요. 청소년 선도위원 회부 터 범방부터 기동순찰대부터 민기대부터 시민경찰, 포돌이 포순이부터 수십 개 단체가 되는데, 범위를 명확히 해 주어야 해요. 이왕 조례를 정할 때는요.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운영비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피해가 있는 분들이 국가가 배상을 해 주고 국가가 도와주는데 지방자치에서 도와줄 수 없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나열돼서, 왜 우리시가 주는 단체가 명단이 안 나오냐고요. 다 나오지요. 연 얼마 주고 인원은 얼마인데, 몇 개 단체가, 전체가 청소년과 아동만이 상대가 아닐 거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청소년과 아동만 상대합니까? 만약 일반인이 범죄자한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청소년 만입니까?

핵심이 아동청소년이지요.

그러지 말고 아동, 청소년도 들어가고 일반인 부녀자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지요. 상해를 입는다든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검거를 못했다든지 하면 국가가 배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런 것을 전체로 뽑아서, 일반인이라고 이런 범죄가 없을 수 있나요? 똑같은 거지요. 아동만 있고 청소년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가 주는 거에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을 더 보태서 주면...

그 부분은 아까 핵심을 말씀드렸듯이 여기의 주목적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일반시민은 제가 볼 때 여기까지 범위를 확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했듯이 제4조에서 보면 공공을 위한 범죄예방 할 때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 단체라고 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단체라고만 지정하게 되면 마치 이 조례에 의해서만이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돼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공을 위해서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요. 공공부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서 수사과 산하에 단체가 있어요.

글쎄, 그런 단체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지요. 명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냥 ‘범죄예방 하는 봉사단체’ 해 놓으면 다 범죄를 예방하는 봉사단체지 그게 다른 봉사단체냐고요. 명칭만 다른 거지 내용에 들어가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왕 같이 만들 바에는 어느 단체까지 한계를 지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 예비비에서 쓰나 시장이 얼마를 도와주느냐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 때에 따라서 돈을 쓴다는 건데 난 미미하다고 봐요. 다른 데까지 다요. 몇 군데 한데서 그렇게 했나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런 치료를 하고 위로를 해 주려고 예산은 쓰던 안 쓰던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를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에 대한 지원관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사전에 심의를 해서 이러한 단체들이 과연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거기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런 사항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거기의 관련단체를 저희가 다 명시하지 못한 것은 현재 지원하는 단체가 기동순찰대가 21개 단체가 있고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해병전우회 5개 단체, 시민경찰대 4개 대 다음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또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나무지킴이, 어머니 포순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은 일반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피해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여기 조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국가배상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이런 사람들을 유괴사건이나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아무 것도 지원을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이런 조항을 한 건데, 경기도 내의 경우도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장례비등 지원을 700만원으로 지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그 사안에 따라 지원금액이나 절차나 대상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례상에서 그렇게까지만 명시한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 으로 신청절차나 이런 것은 따로 정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명확히 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면, 그런 범죄예방을 한다는 봉사단체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의 부분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내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건이 나는 부분은 국가가 다 해 준단 말이에요. 해 주는 데 우리가 부족했을 때 우리시가 더 해 줄 수 있지요. 지금 아주 안 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지방자치제가 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취합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명칭 다 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민간기동순찰대는 얼마, 어느 순찰대 는 얼마 다음에 씨티폴리스는 얼마 여성 무슨 모는 얼마,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까지는 그렇게 없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and뚱그려서 주는 게 많았었지요. 그걸 확정을 지을 거 아니냐고요.

좋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범죄예방에 관련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에서 걸러진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거지요.

전체요?

아니지요. 범죄예방에 관한 것 만요.

글쎄, 그 명칭이 과장님이나 내가 얘기한 명칭들이 다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단체지 다른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에서 이것을 범죄예방단체로, 아까 전문위원 님이 검토했듯이 그런 부분의 판단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지어야지요. 그것을 걸러주고 그렇게 선별이 되면 그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으로 다시 가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또 해야지요.

글쎄,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3억 이상 만들어 놓은 단체를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각 국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과가 다르잖아요. 그 과에 예산이 올라 올 거냐...

만약 이 조례에 근거해서 범죄피해예방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간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과에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단체가, 지원이 이것으로 되면 그 과에서는 지원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 부서에서는요.

그렇지요.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심의위원들이 할 건데 만약에 이 조례가 의결 이 되면 빨리 이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해요. 활동이나 이런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서 나중에 우리가 심의 할 때 자료가 되게끔 만들라고 해야 하는데, 그 때 가서 내년도 예산할 때 빨리 새로 갖고 와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정을 해 주어야만이 각 단체에서도 업무를, 각 읍면동에 보면 새마을까지도 그런 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의단체, 지정된 단체에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방차원에서 보면 범죄예방 봉사단체들에서 어떤 사건이 학교별로 벌어지면 해결하고 치유할 생각은 안하고 이것을 확대시키는 이런 문제가 와서 학교교사들이나 교장들이 문책을 많이 당하는 거 때문에 교장이나 선생들이 자꾸 쉬쉬하고, 학교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꾸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단체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학교와 머리를 맞대고 치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꾸 사건화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사건이 나중에는 커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안내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하시고, 교육도 해당 단체한테 잘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권한으로 생각해서 경찰서단체나 그런 단체에다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도 안받았는데 괜히 사전에, 즉, 얘기해서 포승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송탄이나 평택의 범죄단체의 어떤 임원단과 연결이 된다고 해서 공갈을 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이 생겨요. 이런 것을 교육이나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장학재단에 대한 것은 시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는 해도 괜찮은가, 읍면 동의 주관으로 해서 장학재단을 구상한 게 있는데 그때 모금운동을 하니까 그건 읍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우리가 장학재단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발기준비위원회 명의로 모금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인이 하면 승인을 받아야지요. 행정에서 얘기하면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냥은 안 돼요.

승인은 받았지요. 비영리단체, 장학재단은...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한다면 모를까 승인받은 재단은 관계가 없지요. 재단설립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학재단설립은 교육청 소관이에요.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거예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인데, 이게 만들어지면 틀림없이 이쪽에서도 많은 예산요구사항이 솔직히 커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도 예산을 왜 안지원해 주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급을 해 주었을 때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 틀에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제고가 안됐을 때는 선심성으로 누구와 친하니까 간다, 그런 기본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평택시가 투명성을 많이 제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얘기 나오는 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도 만약에 승인이 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기준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점수를 먹이고 지원을 해 주었을 때 나중에 가장 무리가 안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치가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거고, 또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기 지원되고 있는 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법이니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준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요건 같은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 님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나서 단체보조금 심의에서 또 거치게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단체보조금이란 자체가 우후죽순으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활동했던 단체는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거고, 신규는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치는 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정말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냐는 것을 충분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규칙 으로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단체의 지원금 같은 경우에 예산지원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해 왔던 일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더라도 신규단체에 지원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규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했으면, 봉사라는 개념이면 일단은 자기주머니 돈을 털더라도 성과가 나온 데에 그 성과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틀은 저희가 규칙 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다 말씀들 하셨는데 위원회의 기능에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조금 더,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가 되고 나면 그 봉사단체들이 전부 이런 사항을 집어넣어서 요구하는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하시면 위원회에서 조문을 삽입해서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조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측면에는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또 초점은 사실상 청소년, 아동, 유괴, 살인사건에 대해서 장례비지원 측면에 초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명확한 면이 있지만 예방측면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지금 관련단체에‘관계기관 등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아까 배연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 단체, 저 단체 아주 많고 또 생길 우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보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에서 물론 규칙 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멍을 많이 터놓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도 있고 못 받는 단체도 있겠지만 이 범위확정을 구체적으로 짓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다음에 예방활동 측면에서 얼마의 경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물론, 조례확정 하는 것 보다는 규칙 을 확정하는 게 좋겠지요. 해서 반드시 한계를 두어야 해요. 그래서 연간소요경비가 대략 얼마다, 그게 결정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단체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11조 조항이 있어요. 전부지급 할 수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전부를 다 지급하려는 거예요?

예방활동단체에 현재 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야식비거든요. 야식비나 차량유류비나 이런 것 지원 하는데 식대관계를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비영리봉사단체인데 자기네들 주머니 하나도 안 털고 전부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건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시지요.

거기에는 운영비도 있을 거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 그 봉사단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동의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심의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를 받아서 전달하는 행위는 안 되고 자부담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간사 도 두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새로 규칙 을 정할 때 지급해 주는 봉사단체로서 인정하는 것을 정해서...

위원회 간사 는 담당과장, 공무원이예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도 위원회 쪽으로 다 모아서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주는 게 얼마인지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서 아예 범죄예방단체 피해자지원 조례안에 따른 예산을 아예 항목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예산을 주면 거기서 총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단체도 아주 정해서요.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면 현재 범죄예방활동단체,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나 야식비, 유류비 이런 일반운영비 지원은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순이나 꿈나무지킴이나 일반사회단체활동비에서 일부단체가 지원 나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 받아서 나가는 건데, 대다수 예방활동단체에 예방활동에 필요한 급식비나 야식, 일반운영비는 일반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평택경찰서에 보면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의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현재 지원하겠다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약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지만 그게 적정하게 지원이 되느냐, 활동을 올바르게 하느냐! 이런 사항도 심의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해서 전체10억이 되든, 윤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아동, 청소년의 소관 국이 생활지원국이에요. 생활지원국인데 범죄피해라고 해서 총무국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너무 확대해석하게 되면,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그 지원국에서 하는 일을 다 여기서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럼 차라리 예방활동은 현 체재대로 두고 무슨 유괴살인사건이 났을 때 보상해 준다든지, 차라리 간단하게 그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두루뭉술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두고 뒤에 가서 장례비등 이런 것을 세세하게 명확하게 둔 이유가 그래서 둔 거거든요.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규칙 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대로 다 범죄활동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례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군포는 700만원을 딱 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방활동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창구가 엄청 넓은 거예요. (장내소란)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이 기존에 기동순찰대나 이런 데서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봉사단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두라는 거지요.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해당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올바르게 적절하게 지원이 되느냐, 이것을 사전심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가감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지원단체, 지원신청금액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은 규칙 에서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물론 우리 행정기구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은 관계기관에 다 등록돼 있는 단체들은 아니에요. 그 활동하는 단체들이요.

그런 단체들이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데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그 단체는 무슨 근거가지고 지원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후죽순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좋은 방향 아니냐 해서요.

네.

그 초점이 뭐예요? 사실은 사건 났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방활동을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포괄적이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 예산을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감시를 강화해서 제대로 쓰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은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1조 2항3항을 보시면 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사업은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으로 하고요. 2항에요. 3항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또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또 있어요. 보조금은 이런 단체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강화가 되지만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이 관리조례에 맞아야 나가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배위원님 질문 하셨을 때 한번 거르고 또 거르는 절차에 관한 것이지, 이거에 따라서 예산이 더 수반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통제하는 게 많아지면 사실상 돈 받아내기가 힘들어 져요. 봉사단체 입장에서는요. 시어머니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스크린을 해서...

그러니까 생활지원국장과 담당과장한테 하면 끝날 것을 한군데를 더 거치는 거 아니에요. 통제기구를요.

다만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후죽순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조금타기 위한 위원회가 혹시 생긴다면, 신설된 것이 있을 거 아니 에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한 번 스크린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유괴, 살인사건 같은 것이 났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장례비조차도 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주는 것을 안양시에도 할 수 없이 만든 건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좋다고 생각하니까 도에서 파급을 시킨 거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따라가는 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에 6조에 보면 장례비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요. 이건 규칙 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범위를 정할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지요.

그러니까 액수를 규칙 에 정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데 타지자체의 사례를 가드라인을 해서 위원회에서 자료제공을 해서 위원회에서 한 번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로 갈 거니까 그것은 규칙 에서 논의를 더 해서 정하겠습니다.

규칙 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고 그냥 위원회에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에 근거해서 규칙 을 만들 건데...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그럼 그때그때 사건마다 지원한다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해자 가정의 재산상태나, 이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피해당한 경우와 가진 자가 피해당한 것과는 지자체에서 관심 갖는 정도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9조에 말이지요. 회의개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끝의 3항에 보면 ‘다만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도 의결 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이게 급하게 이런 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만약 사건이 났을 경우 출석위원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그런 경우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의결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 든지...

위원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서면으로 의결 할 일이 있느냐!...

그런 긴급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실 넣어놓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냥 위원장이 서면으로...

그건 앞의 조항에...

간사 시켜서 서면만 받아서 그냥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은 안하도록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조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압축시킨 건데, 안양시 조례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 또 출석위원 과반수 로 찬성의 결하는데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급박한 상황을 예정해서, 사실 유괴, 살인 사건 같은 것이 예정된 게 아니고 불시에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 소집해서 시간을 갖는 것 보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조문을 시급성과 위급한 상황의 조문을 보강을 하지요.

그건 그렇게 보완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사사건건 서면으로 할 우려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부지원 할 수 있다는 부분과 서면결의 해 주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자에 대한 것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주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당직에 대한 업무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무일에 대한 것은...

당직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출근시간은 9시부터 퇴근시간은 1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를 중식시간으로 보고요. 그래서 8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시간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위임사항을...

업무위임사항은 당직사령이 야간에 시장입니다. 당직사령이 모든 것을 근무시간외의 사항은 당직사령이 모두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본청 사령관한테 위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에 주민이 시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 대한 처리과정을 안하고 그냥 ‘휴일이라 안 됩니다’이렇게 넘어가는 사항,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다, 왜냐하면 사망처리 관계가 있을 때 장사는 치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해 주어야 하는데...

행여환자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여환자 같은 경우가 우리 행정관서나 경찰서와 상당히 매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든지 행여환자가 발생되면 경찰관서에 두는 게 아니고 우리 당직실로 보내요. 우리 시청 당직실로 보내서 거기에서 재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에요. 당직자가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경찰과 조율이 좀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루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같은 데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시 본청 종합상황실과 연계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해야지요. 신속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 동향보고가 되면 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담당자가 나가서 처리 해 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중읍에서...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장이 자기담당에 대한 것을, 행여환자 처리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잘 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당이 인상된 거 있습니까?

공무원봉급이요?

봉급은 동결됐고 수당이 일부 인상된 것이 있습니까?

호봉승급분에 대해서는...

호봉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의 수당은 없습니까?

승급분에 대한 것과 그 외는 없습니다.

숙직을 하면 식비는 별도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지금 대세가 5만원이거든요. 한63%가 5만원선이고 6만원선이 17% 됩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요. 보니까 부천도 있고 용인도 있고 우리보다 상당히 재정이 넉넉한 이런 지방자치단체 도 5만원선에서 묶어 놓고 있는데 우리시가 앞장서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직장공무원노조와 평택시와 협상을 435가지에 대한 조문을 협상을 해 왔는데 협상과정에서 당직비 인상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왔고, 또 노조에서 이 부분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해야 한다는 그 분들의, 노조 측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 왔고요. 이 부분을 노사협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겠다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약속한 부분이라 상정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역을 보면 성남이 5만 5,000원인데 5만 5,000원 이상이 8개시거든요. 26%이고요. 안산시가 6만 5,000원을 주고 있고요. 6만원은 6개시인데, 그래서 8개시가 26%, 5만원이 21개 시군으로 한68%, 5만원 이하가 여주군, 연천군이 6%가 해당돼서 우리가 26% 범위 내에 상향을 하려고 조례안을 상정 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과장급까지도 이번에 민생36524(36524민생안정비상대책단)가 아니었으면 과장도 당직을 안 합니다. 재택근무지요. 당직비는 사실 6급 이하한테만 지급되기 때문에 6급 이하들한테 당직비를 1만원 인상해 주면서 후생복지 측면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납득이 갔거든요. 그래서 올린 것이지, 이게 간부공무원 5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이지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숙직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2004년부터 예산편성경비자율화 지침에 따라 숙직비는 자율경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숙직근무형태나 지역여건이 여러 가지 형편상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5만원선이 몇% 라고요?

5만원이 68%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가요?

네.

다음에 아까 5만 5,000원 선이...

5만 5,000원이 성남이고요. 6만 5,000원이 안산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6만원으로 상정 한거고요.

안양, 광명, 시흥, 구리, 광주, 오산 6개시요.

안산시가 6만 5,000원이요. 성남시가 5만 5,000원이고 그렇습니다. 5만 5,000원 이상이 한26% 점유한다는 거지요.

노조와 협의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신 겁니까?

노조의 주장이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6급 이하에 대해서, 사실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2006년도까지는 우리가 농협 같은데 근무하는 사람은, 농협은 2000년대에도 당직비 5만원이 섰어요. 우리 공무원은 5,000원을 탔어요. 5,000원을 타면 밥 사먹는 돈도 안 되고 목욕비도 안됐어요. 그러다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 동안 1만원씩 주다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 동안 3만 5,000원을 주다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만원을 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농협도 거의 준공무원인데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작은 것 같은데도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기 보다는 일단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당직을 하면서 후생복지측면으로 당직비를 인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센티브차원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요?

현재 상태로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9급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성은 군대 안 갔다 오니까 호봉이 낮게 되는데, 사실 일반 사기업보다 덜 타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는요. 지금 100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호봉일 경우는요. 그런데 6급 정도 되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7급에서 6급 달려면 12년 정도 적체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공무원 할 때는 제가 7년도 안 돼서 6급을 달았습니다. 읍이 시가 되면서요. 저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의 공무원은 7급, 6급의 호봉이 올라가서 공무원의 봉급이 큰 것인지 실제 5호봉, 6호봉 해서 7급을 달은 상태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면 아직도 공무원은 90%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이지요. 저도 군에서 간부생활하면서 수많은 일직을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 때 행정공무원은 5,000원이라도 받았지요. 우리는 대기하고 일직하고 주번근무 해도 수당 하나 받은 거 없어요. 물론 군인들이 거기서 그런 거 받으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실제 여건이 보상해 주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행정공무원분들은 잘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시장님과 우리 노조지부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난 거지요?

아니요. 서명은 아직 안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서명하는 겁니까?

지금 진행과정이고 진행과정에서 상정 을 한거고요. 이렇게 해 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양 노조지부장과 서명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받아드리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정 한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인사 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다들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6개월 늦추어서 내년도에 해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7월 이후로 해 주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 하면 공무원노조에서 저만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을 한 사람들은 아침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는 안나오는 겁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잖아요. 과거에는 규칙 을 바꿨지요. 오전은 쉬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종일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요.

종일 쉬게 되는데, 종일 안 나와도 된다?

규칙 을 갖고 있지요.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전만 쉬는 것으로 알았는데 종일 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종일 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개정이 많이 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정보과학과는 유비쿼터스과로 되는 거예요?

유시티과로요.

네. 그렇게 해도 일반인들이 부르기 괜찮아요?

우리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이라는 슬로건도 있듯이 지금 정보과학과는 우리시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슈퍼넷사업 완료보고회도 보셨습니다만, 우리가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는 시로서 명칭이 적합하다고 해서 유시티과로 했고요. 유시티과가 우리시뿐 아니라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유시티담당관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를 모방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구애받는 건 아닌데, 우리시에 걸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가 있으니까 도시과로 분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예체육과, 문예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통합되는 거예요?

지금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명칭을 문예회관관리사무소 기능에 맞도록 조정하는 건데요.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무소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리측면이 아니라 문예회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고, 단순히 사무직이 나와서 관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회관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지역이... 특히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유엔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 개회식 도 했듯이 우리시에서 계획한 큰 행사 같은 것을 전담하고 추진하는 예술회관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사무소를 회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평택호 예술관 같은 건요?

평택호 예술관은 그대로죠. 직제가 아니니까요.

임대 같은 거라도 분류해서 관리를 맡을 텐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 산하에 있는 평택호 예술관이고, 이건 행정기구상 문예회관이고... 다르죠.

그것도 그냥 한데 넣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아니, 평택호 예술관은 하나의 단위사업의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 산하에 있는 예술관이죠.

앞으로 농악마을...

예를 들어서 평택호관광지가 다 조성이 되면 평택호관광지관리사무소 산하에 평택호 예술관이 들어갈 수 있겠죠.

농악마을 같은 게 되면...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 데로 섞이는 거예요?

그렇죠. 농악마을이 다 건립되면 농악마을에 공무원이 나가 있게 되면 농악마을회관이라든지 명칭을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로 볼 때 향후에 평택호관광지 사업이 완료되면 큰 틀의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그 산하에 농악마을회관, 평택호예술관, 요트경기회관 쭉 있겠죠. 산하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문화재단 식으로 관리가 따로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역시가 되고 하니까...

문화재단이라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으로도 향후에 갈 수 있고요. 위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도 몇 번 심의하신 적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공단 같은 데도 위탁해서 갈 수 있고, 도서관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이런 게 다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도 되는 거죠.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비용의 부분을 산출해서 직영하는 게 나은 건지, 위탁하는 게 나은 건지를 보고 검토를 첫 번째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과연 어떤 주체가 관리했을 때 시민들한테 더 편익을 줄 수 있느냐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비용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인력관리도 맡겨 놓으면 덜 쓰고도 잘 한다고요. 그리고 시설면이라든가 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의 문제니까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과 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기관의 국과 소는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과 소를 설치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인구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본청에 두는 국은 5개로 제한되어 있고요. 명문화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직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법률이 개정돼서 과의 설치는 기준 몇 개과라는 것은 현재 폐지가 됐고, 팀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청 5개국을 50만 이하는 두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50만 이하는 5개국을 두라고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총괄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국에서 소로 옮겨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설명할 때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본청에 국을 5개국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사업소를 편제를 나눈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럼 건설교통국을 두고 도시주택사업소를 둘 거냐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자체는 사업소 성격이 아니고 본청 관할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가장 비근한 사례로 안양시 같은 경우, 또 경기도의 건설본부 운영하는 자체가 사실은 약간 편법을 쓰긴 썼지만, 큰 틀에서는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요. 우리는 가장 큰 편제를 나눈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에 건설도시국하고 건설사업소하고의 기능을 보면 지금 도시건설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일이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일하고 구분이 안 되고 있고, 또 뉴타운 사업도 그렇고, 일반 민간 제안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두 개의 사업소하고 국하고 자꾸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물론 도시주택국에서 건설교통사업소로 재난안전과를 이관을 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재난안전과는 총괄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협조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과연 국에서 소로 내려가서, 지금도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수직계통은 굉장히 좋은데, 수평계통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소로 내려갔을 때 총괄적인 부분의 역할을 수평적인 부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국소의 개념은요. 인사규정도 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소에 건설과,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인 건설과가 이리 내려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건설업무는 방제업무를 다 거기서 봤습니다. 사실은... 하천방제가 다 건설과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거기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조직원들의 상황관리, 동원관리, 이런 것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원관리도 중요하지만, 피해복구, 모든 복구가 다 건설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사업소에 같이 가서 같이 기능을 해야만 더 좋고, 또 만약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동원에 있어서의 문제는 총무국에서 그 부분은 해결해 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건설사업소하고 이 기구개편을 통해서 사업소하고 본청 국하고의 근무평정이라든지 인사형평을 전혀 차별화 하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다루도록 지침을 이미 개정해서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우려할 바가 아니고, 다만,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시티과 같은 경우는 저번 회기 때도 유시티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을 정보과학과로 그냥 해라,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그 말을 틀림없이 했는데 이걸 또 올리면, 의회를 존중해 주시려면 이런 부분부터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2004년도에 송명호 시장님이 취임해서 정보화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정보화에 걸맞게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시답게 우리가 비전임계약직, 지금 현재 수원대 교수로 있죠. 수원대 교수를 계약직으로 채용했고요. 이 분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우리시에 보면 고덕신도시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소사벌이 화두가 되는 거죠. 소사벌지구 신도시가 조성되는 시점부터 유비쿼터스 도시의 기반을 깔게 되는데, 여기에 걸맞게 명칭도 가야 되고, 또 이번에 슈퍼넷사업 완료보고회를 보셨습니다만, 6개 각각의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각각 관리해서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팀도 운영과를 별도로 만드는데, 슈퍼넷 운영팀을...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행정기관 명칭이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어야 가장 좋은 거지요. 행정기관 명칭이 멋이나 명예를 추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비쿼터스를 평택시민한테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봤을 때 몇 명이나 이해를 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처음에 저도 용어가 생소했었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멋을 위한, 시기가 오면 바꾸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기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유비쿼터스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공포 가 됐어요. 그래서 50만평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신도시 개발사업 하는 데는 반드시 유시티 사업이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고덕신도시개발이라든지, 소사벌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유시티 사업이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행정적인 것도, 슈퍼넷사업을 이번에 완료했고, 그래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슈퍼넷 지원, 운영, 이런 것과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새로운 과가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번에 유시티과로...

아니, 과장님! 정보과학과로 하면 그걸 못 합니까?

아니, 용어라든지, 모든 자체가 앞으로 유비쿼터스에 대한 용어로 바뀌어 가고, 그런 사업이 새롭게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다 진취적으로 앞장서서 나간다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우리시에요?

네.

도시디자인팀이 현재 직제상으로는 프로젝트담당관실 소속으로 있고요. 향후에는 기구개편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프로젝트과가 기획재정국 산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도시디자인팀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는 일은 우리시의 각종, 여기에 도시경관계획까지 향후에 포함되겠죠. 도시과에서 수립하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기본바탕이 되는 디자인은 여기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쪽 한번 봐 주세요. 6쪽 보시면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각종 건축사업,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도시디자인팀이 도시주택국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 전체 시정의 총괄기획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주택국에 넣어도 좋아요. 좋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기획재정국의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다 두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은 그렇게 하지만, 사업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은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용역 발주했잖아요? 그 경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또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도시디자인팀이 거의 건설쪽에, 그 파트에 가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팀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더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도시주택국에 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하고 논의해서 재정국에서 도시주택국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주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국에, 어느 과에 한정되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미약하고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전체적인 타 국, 타 과를 통제해서 시를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을, 위상을 찾아주기 위해서 했고요. 실제적으로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 국 체제가 있는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빼고는 전부 직 속기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 직속으로 있는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여서 시를 대표적으로 대변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합쳐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로 통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두 조례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폐기를 올릴 겁니까?

이게 발효되면 자동폐기입니다.

의회에 다시 폐기조례를 올리는 겁니까?

폐기요?

네.

부칙 규정에 나옵니다.

제가 부칙 규정을 못 봐서요.

정원조례만 폐기되고요. 기구조례가 통합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시티과로 정보과학과가 바뀌잖아요?

네.

이것도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가 유비쿼터스과에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신도시개발이라든지, 개발하면서 환경 쪽이라든지, 에너지 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유비쿼터스 시티를 개발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하긴 지금 총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환경 쪽이에요, 에너지 쪽이에요? 비중을 두는 게 어디에요? 그게 프로젝트팀에서 개발해야 될 사항인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유비쿼터스도시가 저도 사실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소사벌지구부터 시행한다고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유시티과로 정하게 된 것은 해당 과에서의 주문도 있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전문 계약직 교수가,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선점하자는 뜻이 강하고요. 또 이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뒀을 때 그것을 지향점을 두고 추진했을 때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명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유시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지만 그래도 유시티 쪽으로 목표를 지향해 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사에서 보면 지금 인사위원회라든지, 또는 평정위원회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인사규정이 있지요?

네. 근무평정위원회....

거기에 국장님들만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규칙 을 고쳐서 4급 서기관 분들은 다 들어가시는 쪽으로 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빼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금 근무평정위원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빠지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직이 별도입니다. 그건 다른 국과 다른 부서하고 비교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만 일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양 보건소가 시청에 단 한 군데 해당되는 데가 산업환경국의 환경위생과의 보건직 서너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하고 비교할 상대가 아니고, 사실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의 독립 직할기관입니다. 직속사업소거든요. 같은 사업소라도...

인사라든지 평정에 대해서 완전히 소장님들 소관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인사도 소장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인사는 본청에서 하죠. 지도감독만 거기서 하고, 평점도 거기서 다 하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이번에 건설교통사업소나 도시주택국이나 차별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선상에 놓고 사업소 개념이 아니고 평정을 같이 할 것이고, 그런 지침을 이미 개정해서 저희가 내려 보냈고요. 그런 부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있거든요. 지금 기획재정국도 국장님이 행정직이죠?

네.

총무국장님도 행정직이죠?

네.

생활지원국장님?

행정직입니다.

산업환경국장님?

행정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

한미협력사업단장님?

행정...

그러면 기술직은 지금...

건설도시국장, 건설사업소장만 현재 기술직입니다.

그럼 형평이 열세 아닙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지금 토목직이 우리 시청 전체 직원 1,598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0명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건축직 47명입니다.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시고요. 그래도 우리시는 기술직 국장을 한 자리를 더 준 거거든요. 두 자리를 준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미협력사업단장은 금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에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려하느냐면 인사위원회라든지, 평정위원회의 인적 구성 분포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죠. 기술직이 밀린다 이거죠. 행정직에...

그런데 기술직을 평정할 때...

그러니까 평정할 때 물론 국장님의 의견을 다 참작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형평에 저울의 기울기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를 넣으면 5대4는 되거든요. 한미협력사업단장님 빼고 나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여를 해도 기술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농촌지도직 외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대한 업무능률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도를 모르죠. 판단할 수가 없고요. 뭐가 문제가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해도 건설도시국이나 건설사업소에 기술직들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중되어 있는 국소장들이 순위를 매기는 순위는 근무평정위원회에서 못 바꿉니다.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기술직이 국장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직이 맞는 거예요?

그게 복수직입니다.

복수직인 건 알아요. 그럼 그게 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복수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형평을 논할 때 기술직들 말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복수직 만들어 줘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하고 보건소장을 집어넣으면 형평이 비슷해지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 양반들 기술직이라고 해서 그쪽 편들지 않을까 해서 형평을 맞춰주는 게 어떤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에 인사발령 받으신 분하고 소에 받으시는 분하고는 약간 복무기간부터 근평부터 차이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소든 국이든 인사를 할 때 형평 있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게 형평에 안 맞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기구개편이 되면 앞으로 인사를 똑같이 형평 있게 할 거냐...

그렇게 해야죠.

국장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위원장님 앞에서 이걸 약속하는 거죠. 이건 그렇게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에 있다가 사업소로 가시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보면 저도 잠깐 해 봤습니다만, 회계과장을 하면 계약업무를 다 거기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경리관이 한 명 있었고, 일반회계 경리관 한 명해서 딱 두 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회계과장의 권한이 굉장히 셌습니다. 계약을 다 거기서 하니까.... 지금은 이 기구개편이 되면 계약권한이 제일 센 데가 어디냐 하면 건설교통사업소입니다. 거기가 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경리관이 현재 네 명이거든요. 지금도.... 자, 본청 회계과, 건설사업소 건설사업과장, 한미협력사업단 한미협력과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이 네 명이 경리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기구개편이 돼서 경리관 중에서 권한이 가장 센 경리관이 건설사업소에 있는 경리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흐름이...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이 통과가 되면 계약담당공무원도 건설사업소로 집중배치를 해야 됩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본청보다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사를,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한미협력사업단이라든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설사업소 공무원들만큼은 국과 형평이 맞게끔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다음부터 의회에 기구조례를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를 복수직에서 기술직으로 이양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문호는 열려 있는 거죠.

아니, 복수직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지 않는 이상은 기술직이 밀린다니까요.

단수직으로 하라고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사업성격에 기술분야에서 하는 일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영자적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 운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사업의 성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직도 두고 기술분야도 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안에 따라서, 또 인사적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개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반대하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반대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개발사업이 많은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는 기술직에 대한 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사 내지 평정위원회는 한미협력사업단장은 금년 말인데 또 연장할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요.

연장해야지요?

네.

단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건설사업소장인가요? 그러면 이 세 분이 더 추가되는 거죠?

네.

이건 규칙 으로 반드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규칙 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평정위원회, 우리가 내부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본회의 장에서 반드시 언급해서 승인하는 걸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사에 건설사업소 직원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그럼 국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하고 형평에 맞게끔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번 전보인사 할 때 건설도시국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인사하는 걸 보시면 같이 통합으로 놓고 사람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국하고 건설교통사업소하고는...

같은 선상에서 다룰 겁니다.

비중이 절대 열등감이 안 들게끔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안이 저번에도 올라왔었죠?

네.

교육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이것은 지금 교육청사업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영어 같은 경우를, 자기가 꼭 원한다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설을 택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것까지도 공적인 데서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평택시도, 어느 지자체나 똑같지만 경상경비를 줄이는 게 앞으로 지자체가 살 길인데 경상경비가 증대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틀림없이 영어교육센터를 만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비상임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조례안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국제학교 설립이라든지 외국교육센터 조성 같은 것을 진흥조례에다 넣기는 너무 성급하다고 해서 삭제했고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 담는 것은 아까 총 5장의 조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고, 또 대한민국의 미군이 평택에 모일 것이고, 또 거기에 걸맞게 국제화 중심도시를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인들이 필요불 가결 하게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이런 차제에 우리시민이 영어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여기에 걸맞게, 그러면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학교지원경비, 이런 것으로 부담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진흥조례가 제정이 돼도 이것이 학교지원경비에서는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일반회계 에서 영어진흥조례에 맞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가장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 것이지, 교육청에 도와주는 시혜사업으로 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참고로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팽성지역하고 북부지역, 구 송탄지역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협의하고 있고, 팽성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준공했는데, 거기 3층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 영어거점체험센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그 외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든지,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별다른 예산을 투입할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영어라는 게, 어떤 언어라는 게, 타 외국어라는 게 사람이 이것을 주입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생활화가 되어야지요.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내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고는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참고로 위원님,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주니어 잉글리시캠프를 이번에 하잖아요? 7월에... 장소는 송현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5일간 숙소가 없어서 거기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200명이거든요. 200명에 읍면동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22명을 제외하고 178명을 선발하는데 첫날 235명이 왔어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 현재로 540명이 접수됐거든요. 지금 이걸 보더라도 얼마만큼 절실히 필요하냐, 여기 시비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부담 15만원이고... 5일 하는데 개인부담 15만원에 시비지원 30만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요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시에서 혜택도 주는 것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영어진흥이 되어야 되게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면 저는 상당히 영어에 대해서 차원 높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행정기관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요. 이런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 지는 게 뭐예요? 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복지부분에서 굉장히 얽히고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여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초기단계에는 그런 인프라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이건 향후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자치가 지자체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건 교육 쪽에서 전담해야 될 사항이죠.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죠. 지금은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선출직 시장, 군수들이 선심성으로 하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그건 아니다, 우리시는 국제화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또 미군이 모이는 여건에서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거점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탁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6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리운영의 위탁....

네.

저희들은 이걸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 조례에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탁자를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작성하거든요. 협약서에서 그건 다 짚죠.

그래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하고 계약서상에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하고 수탁자 선정기준, 이 부분은 우리시에 기존 조례가 있어요.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수탁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시장이 운영 지원해 주고, 이용료 징수, 여러 가지 시장이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4장에 실무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수탁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사실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굉장히 사무의 범위라든가 수탁자가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6조 2항에 보시면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지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다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기 보면 선정기준, 지도감독, 이런 것은 그렇다 쳐도 수탁자로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몫에 대해서 사무의 범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시장이 해야 될 몫,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수탁자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세부사항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큰 범위 내에서의 수탁자가 지켜야 될 것은 추가를....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 규칙 에서 만들겠습니다. 운영이니까요. 시행 규칙 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제17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안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으로 만들 겁니다.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탁관리 운용조례에 준용하는 것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규칙 으로 정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영어공교육 지원이라든가, 이쪽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여기에 다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탁자가 지켜야 될 것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행 규칙 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삽입조항을 주시면 저희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오시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삽입조항을 달라는 것은 오버죠.

그러니까 심의 중이신데 삽입조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사업장을 옮길 때는 센터를 몇 번지에 둔다, 이런 게 명시되거든요. 거기다가 이거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같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때마다 의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청소년수련원에다 여성회관, 만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송탄 쪽은 근로자복지회관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팽성은 지금 지은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영어진흥센터가 아닌데.... 그 내에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원래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거기 사업목적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정, 몇 가지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런데 이게 거기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진흥조례를 만드는 우리 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 하면....

만드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위탁을 할 때는 뭐든지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지만, 근로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팽성종합사회복지관이 영어센터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장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차라리 국제교류센터 있잖아요? 국제교류센터에 들어가야 송탄 쪽도 그렇고, 팽성 쪽도 그렇고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센터가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니까...

짓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국제교류센터가 되면, 지금부터라도 설계변경이나 모든 걸 해서라도 거기는 영어라든지, 여기다 영어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본다고요. 외국어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짓는 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을 아주 만들라는 말이에요. 한 칸을 어떻게든지... 그래야 장기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팽성 평생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올라온 게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를 무슨 회사에서 그 땅이 잘 의결 이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매각돼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다 800평 해준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들어가든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쪽에서 생각해서 어딘가는 들어가는데, 지금 짓고 있는 중에는 설계가 나름대로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5조에 보면 먼저 제정안은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 조성을 수정안 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맞죠?

5조요?

네. 5조의 3항을 삭제했어요.

네.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제2조에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라는 설명이 있어요.

네.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 조성, 조성을 안 하겠다고 삭제한 것이고요.

그런데 용어해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학교지원사업에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 조성을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걸 통해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삭제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라든가 국제학교라든가 다국어 교육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덕국제신도시에 만들어지는 부분은 포괄적이라고 해서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는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5조에...

용어의 정의를 지금 수정안 에서는 다 삭제한 거잖아요. 삭제해서 없애는 거예요. 7조에 보시면 당초에 제정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안 에서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전부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제학교나 이런 것이 다 먼저 지적사항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제1항 소요되는 경비는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영어진흥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본예산 에 지원된 게 얼마죠? 8억인가요, 7억인가요?

한 7억 3,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 영어진흥조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빼다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일반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어진흥조례상으로 지원해야 될 영어진흥사업은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커버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강행규정으로 안 두고 임의규정으로 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둔 것이고요. 영어진흥조례안 사업은 순수하게 학교경비지원조례하고 별개로 이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다, 학교에 기존에 종래대로 지난번에 2%에서 3%로 올렸듯이 학교경비지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얼마씩 나눠주는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진흥조례는 정말 우리시가 필요해서 영어진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의회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 받는 것을 주로 하고, 만약 거기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진흥조례에 의한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하고, 다음에 학교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임의규정으로 둔 거예요.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안 둔 이유는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지원사업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걸 표시한 거예요?

예.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굉장히 우리 평택시가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평택시 교육경비조례가 왜 생겼습니까? 국장님! 틀림없이 지자체하고 교육청은 중앙부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선출직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학교 쪽의 학부모들이 전부 유권자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고 끌려 다니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교육경비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세의 3%로 평택시에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영어진흥조례안을 내면서 지금 중요한 걸 깰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어진흥조례에 의해서 영어진흥 시키는 교육사업에 한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일반회계 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주다, 그게 주 목적인 것이지, 학교경비지원조례에 맞춰서 영어진흥사업을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떤 변칙의 수가 나올 수 있냐면 조례로 통과시키다 보면 교육적으로 계속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의 원 틀을 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단순히 영어에 관한 사업이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통상 사업이....

한 예로 학교 쪽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와서 운동장 개정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통과되면 또 해줘야죠. 뭐뭐 해주다 보면 아예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이 들어가는 변수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단순히 교육사업뿐 아니라 거기에는 시설개선 사업, 무슨 사업 많이 있잖아요.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 사업이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쪽의 사업인 거지, 금년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 영어기자재 구입하는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신 사업인데,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1개 학교당 500만원 정도도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너무 좋으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영어진흥조례는 영어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학교 교육경비보조 조례안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학교가 95개가 있는데, 95개입니다. 초등학교 분교까지 53개가 있는데, 어느 학교 급식시설 개선해 줬으니까 다음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런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도,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육청에 주면서 물론 사업계획을 받지요. 받아서 주는 거지만,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간접적으로 원어민교사 채용, 또는 영어교육시설 환경구축사업, 청소년 등에 대한 영어캠프 운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간섭하는 거거든요. 간섭... 그렇죠? 자기네들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걸 시에서 하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3%해서 70억 정도 지원하는 것도 부족해 죽겠는데 또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3%로 묶여 있으니까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다른 것 할 것도 있는데 영어진흥조례 때문에 이런 것까지.... 차라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영어에 관한 학교지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주는 게 낫지, 아니면 차라리 영어진흥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 한 걸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든지요. 별도의 일반예산으로...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임의규정으로 둔 이유는 혹시 영어진흥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1항의 각 5호까지의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영어진흥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호를 열어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어진흥사업은 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지, 교육경비보조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문호만 열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넣었느냐, 차라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영어진흥사업을 위해서 학교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다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의견이 틀려요?

주체가 다르죠.

그러면 교육청에 부담 주지 말고 차라리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빼고 일반예산에 이러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든가요.

위원장님! 그건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업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간섭이라니까요.

위원장님은 2항 자체가 아주 없는 게 좋겠다, 명시하지 말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없애버리고 일반예산에 의해서 해주는 게 낫지, 굳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이 항목을 넣어주든가, 그럼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두 가지를 하든, 세 가지를 하던 할 것 아니냐 이거죠.

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한 부서에서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영어진흥조례에 의해서 학교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런 걸 하라고 하는 낫지, 그렇지 않고 이걸 굳이 해야 된다면 내가 볼 때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포함시켜 주면 교육청이 이 항목을 가지고 청구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3%로 예산은 묶여 있지, 자기네도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는 진흥조례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해 주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도 나가고, 학교지원사업이 많아지는 게 문제죠.

결국은 교육경비조례를 만들었던 원칙적인 취지를 영어진흥조례가 편법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께서 오해부분이 좀 있으신 건데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위원님 지적했듯이 초기에 영어진흥조례 자체가 우리시에 영어의 인프라 성격이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가면 우리가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학교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초기에는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승인을 해 줘서 학교에 책 같은 걸 사 주셨죠?

네.

몇 백 만원씩 갔다고 하셨죠?

1개교 당 500만원씩....

그런데 사전에 그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하셨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론을 하다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그때 어떤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별안간 돈을 준다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부랴부랴,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꾸 요구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주셔야지, 이건 해 주고도 생색이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색보다는 그 교장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행사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소리네요.

그 교장선생님은 영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교장선생님인데요.

그런데 국장님, 영어의 중요성은 대한민국이 다 잘 알아요. 다 아는데, 사실 우리가 영어마을을 자치단체마다 만들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해야죠. 해 내야죠.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지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니, 돈 준다면 다 좋아하지요.

저희가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다만, 교육청하고 학교 간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홍보가 안 됐는지, 그런 사항이 좀 있었고요. 지금 김태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2장 영어공교육 지원은 교육경비보조에 일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섯 가지 사항은...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취지는 영어교육센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깊이 들어가서 이걸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기본 취지가 그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것은 끼워 넣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심층적으로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탁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 평택호스튜디오 아시잖아요. 한 과장님!

네.

그때 보면 계약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자기네끼리 계약서를 쓰고, 이런 관계, 이런 것을 법적으로 못 하게끔 수탁자의 의무를 어느 정도는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6조 3항 같은 경우가 이런 질문 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느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 횟수 같은 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 을 하시면 답변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곳이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하나예요. 14개 시군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속성, 지속성, 잘 하고 있으면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아까 거듭 강조의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수탁자에 대한 의무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수탁자가 지켜야 될 사항은 규칙 으로 반드시 명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가는 거죠.

그런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연히 하겠지만, 1년에 한번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라든가...

그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지도감독을 하도록 명문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서 했기 때문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준용은 그 조례의 내용도 여기에 다 같이 포함된 거나 같은 성격이거든요.

하여튼 영어교육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 생각도 제2장 영어 공교육지원에서 학교지원사업 부분은... 이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다 포함을 시키고, 지금 차라리 교육경비보조금 현 3%를 3.5%로 늘려준다든지, 그런 데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4조 1항을 보시면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임의규정에 뒀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할 수 있다고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애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3장에서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점영어체험센터에 초점을 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 4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학교경비보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가지고 당초의 취지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항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교경비지원조례, 이 부분은 삭제해도 저는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견해는 차라리 이것을 아예 그쪽으로 떠넘겨주고 교육경비보조금을 3.2%든, 3.5%로 늘여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3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중 먼저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침체, 일자리감소, 소비심리위축 등으로 저소득층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간 적립한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경기침체 및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안 제5조제2항의 내용 중에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연도를 제척하고 지출은 이자수익금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택시 조례등 용어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기존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시민의 나라사랑과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정안 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제8조 및 9조를 각각 제15조 및 16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명예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월2만원, 75세 이상은 월3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의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분으로 규정하였고, 대상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음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직업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1조는 지급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는 지급의 중지와 13조는 변경신청, 14조는 환수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고 입법예고는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22일간 하였는데 의견제출자가 있었는데 6.25참전 유공자의 유치 중 회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의 명예수당 지급을 당초입법예고는 65세 이상 월2만원으로 예고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본 조례와 같이 차등으로 65세 이상 75세미만 월2만원, 75세 이상은 월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수용을 했고 다음에 11조에 지급결정 및 방법에서 당초에는 14일로 했는데 7일로 단축을 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부터가 아닌 2009년 7월1일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본 사항은 수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한도의 조문을 삭제하고, 자율공동체등 대여자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하향조정 및 대여자금 사용과 상환기간 목적에 따라 구체화해서 자활자립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지출한도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서는 기금사용의 용도를 추가했고, 제8조2항에서는 전세점포임대자금 상환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제8조3항에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대여자금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하향조정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분의 5는 너무 높다고 해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기타사항은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조례 상정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국내경기는 수요, 생산, 고용 등 경제 전부분에 걸쳐 빠르게 위축되고 세계경제 또한 성장세의 급락과 내수침체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시책추진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부터 같은조 제6조에서 규정한 운용의 목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등을 명시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할 수 있고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조성현황과 이자수익등 을 판단해 볼 때 기금의 목적사업의 조기집행 여건발생으로 안제5조 제2항규정의 지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지출은 이자수익금으로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기금을 확대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4조에서 규정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일반예산으로 추진되는 복지시책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정성, 유동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순국선열 등 생명을 희생한 분들과 전상군경 등 신체이상을 입은 분들, 그리고 애국지사 등 특별한 공헌을 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본인과 그 유족에게 보훈급여금의 지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지원 등을 보훈청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전국적 공통국가사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리고 같은조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유공자등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고령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아니한 이들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아래 도표에 제시한 명예수당등 수급자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수반 사항을 검토해 보면 명예수당은 2,865명의 9억 5,000만원과 추정의 사망위로금 2,000만원 등 연간 총9억 7,000만원이 소요되며, 72세 대상자는 총 2,865명중 2,496명으로 87.1%에 해당되어 사망위로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우리시 재정여건과 지원대상자들의 거주기간, 연령별 수당지급금액, 사망위로금 등을 조례제정 타 시군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되어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자활기금설치 근거법령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의 촉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의 목적, 자활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을 정한 근거규정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평택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미비하고, 또한 평택시 자활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이 부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자활지원금을 확대 사용토록하고 평택시 조례등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금액이 되어 있는 게 40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40억중에서 그럼 이자수익을 지금까지, 2003년부터이던데요. 하나도 안 썼습니까?

네.

하나도요?

네.

왜 그랬지요?

이게 목표액이 50억이라...

50억이라, 10억이 모자라서요?

네.

그러니까 목표액 되기 전에라도 그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끔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액이 안 되더라도 그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까지 첨가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굳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목표액 때문에 안 쓴 건데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10만원의 이자수익이 나왔는데 8만원을 쓰고 2만원을 남겼다면 모를까,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전체가 얼마가 남은 거예요? 2억 6,000만원정도를 올해 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 조정이 되고 나면..

2억 2,900만원이 되는데요.

올해까지 2억,6000정도요.

추정까지 잡았습니다.

네, 2억 6,000만원으로 만약 올해 2억 6,000만원이 공포 가 되면 다 쓸 것 아니에요. 써도 되는 거잖아요.

가능한 거지요.

글쎄, 가능한건데 .. 다음에 사업목적이 뭐입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게요?

사업목적은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소득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립 등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급식지원 및 아동건전육성에 관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상지원이잖아요. 융자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열거하셨던 부분이 국가가 대상자가 되면 한시생계보호까지 돼서 이 기금에서 안줘도 충분히 하는데 이것을 지급할 요인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당장 이 돈을 쓰기 위한 것 보다는 현재 이 조례가 이러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현재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축소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당해연도 보다는 전년도로 했으면 괜찮은데 당해연도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추정가격까지 따진다면 2억 6,000만원 정도를 안 쓴 거거든요. 2억 6,000만원정도 되는 돈을 안 썼는데, 이것을 만약에 5월에 우리가 의결 해서 조례가 공포 가 되면 2억 6,000만원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소득층 학생이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금액이잖아요. 무상으로요.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각 사회복지라든지, 다른 쪽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심지어는 자격이 안 되더라도 한시적으로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불요불급하게 고쳐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돈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돼서 빨리 집행해야겠다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고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건 아시다시피 이때 우리가 개정할 때는 한시생계보호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시적 보호 이전에 우리가 이 사항을 혹시라도 모를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4월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초부터 진행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항들은 최대한, 현재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쓰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해야지요.

당해연도 이자 그것이 문제인데,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 뭐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이자수익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당해연도를 삭제하는...

이자수익으로요?

네.

원금은 안 쓰는 쪽으로 어쨌든 해 놓으면 50억이 모이더라도 그때 생기는 이자수입만 갖고 하는 쪽으로 되는 거지요? 큰 문제 되는 건 없지요?

네.

올해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라든지 검토의견 다 들어서 잘 아는데 혹시 참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이분들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지요?

있습니다.

다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그럼 혹시 국가유공자는 얼마씩 정도 줍니까? 국가가 주는 부분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무공수훈자는 수당을 월14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전상군경이나 군상군경, 또 4.19혁명 부상자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수당을 주고 있고요.

얼마정도부터 얼마까지 입니까? 많은 건 얼마고 적은 건 얼마고요?

제일 높은 장애가 63만원이고요. 또 경도장애가 30만 6,000원이요.

그럼 경도장애가 몇 급입니까?

이것은 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고도, 중등, 경등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다음에 참전유공자는 8만원이요.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이분들은 그간 일시로 지급이 돼서 월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고엽제는요? 고엽제는 아직 안나오나요?

방금 말씀드린 게 그 겁니다.

고엽제가 얼마요?

고엽제가 고도, 중등, 경도입니다.

이건 국가가 주는데 혹시 만의 하나라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노인수당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지방자치가 지원해 주면 그만큼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폐지를 했잖아요. 이건 거기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확인해 보고,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것으로...

왜 또 그렇지요?

그 사항은 별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별개에요?

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중의 하나가 보훈대상자로 선양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아까 검토보고를 전문위원 님 하기 전에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 내가 본 것으로는 다른 데는 사망위로금을 15만원을 주었다고 꼭 15만원을 주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사망위로금은 조금 적은 것 같네요. 15만원이 뭐예요? 무엇으로 해서 15만원인지는 난 모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올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네요.

경기도에서 7군데가 위로금을 드리고 있는데 다1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안 드리면 안 드릴까, 15만원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65세부터 7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369명입니다.

그러면 3만원씩 하면 얼마지요? 돈 천 만원 늘어나는 건가요?

한1억3,000 되겠네요.

그러면 아예 만66세부터 일괄적으로 3만원하는 것으로, 65세까지는 안 드리고요. 만66세부터요.

아주 드리려면, 다른 데가 다65세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65세 이상을 3만원씩 하는 겁니다.

그럼 깎아야 돼요. 사망조의금 15만원으로 깎아야 해요.

저도 과장 생각과 같은 게 왜냐하면 타시군도 65세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내주머니 돈 안 주신다고 인심을 그렇게 쓰세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연령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령기준이요.

참전유공자에서도 의견은 65세 이상 일괄 3만원으로 해 주되 사망조의금은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65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토의 하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도 65세로 해서 일괄적으로 3만원 다 해 드리고 사망조의금은 배위원님 20만원 얘기하는데 다른 지자체처럼 한 15만 원 선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주면 싫다는 사람 없겠지만 평택시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는 게 중앙정부사업과 지자체사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국가사무 아니에요? 중앙정부사무지, 이것이 지자체 사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서도 했지만 총무국에서 했던 영어진흥조례안, 그런 것도 국가사무가 되어야지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거든요. 이게 평택시만 한다고 해서 평택시에서 영원히 살수도 없는 거고요. 그 구분이 정확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보훈처에 건의하기를, 이것을 시군별로 조례제정해서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에도 벗어나는 부분이다 해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더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 했더니 국가보훈처나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국가보훈기본법에도 기관단체의 책무중의 하나가 국가보훈 대상자를 보호하고 선양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사례도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말 못할 사정은 다 있거든요. 지금 자치단체별로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렇게 해 주다보면 서로 전파가 돼서 어디는 주는데 우리는 안주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자치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보훈처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문제는 맞아요.

제일 바람직하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