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4,34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200억 1,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115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3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 대비 7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2008년도 부동산 교부세 22억원이 연말에 왔고 특별교부세 21억원이 2008년도 연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잉여금은 2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에서 19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마는 금번 추경에서 105억원만 일부 조정을 하고 연말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도비 3억 1,7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234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7,900만원이 감된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3억 1,400만원이 증가한 61억 5,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25억 3,800만원이 증가한 25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1억 3,900만원이 증가한 269억 7,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82억 600만원이 증가한 884억 1,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8억 8,900만원이 증가한 1,107억 4,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30억 4,000만원이 감소된 204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1억 3,100만원이 증가한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1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입니다. 인건비에서 5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가 22억 2,700만원이 되겠고 산림가꾸기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에서 4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역시 희망프로젝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8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8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조성입니다. 먼저 총무과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0%를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부족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금회에 20%인 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과에 함파우지구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삭도 궤도설치 환경영향평가사업에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 월락초등학교 그린스쿨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애향장학숙 기금 조성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에 전통시장 주차장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광치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37억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광한루 북문하고 법원사거리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허브재배농가 허브소득 보전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에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사업에 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6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4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4.8%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5.2% 증가한 4,116억원, 특별회계가 1.1% 감소된 233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속된 경제침체로 인하여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되었고 정부와 도의 추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감액 등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금번 추경안은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수송교통, 예비비, 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분야에서 삭감하고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 산업,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사업분야 등에서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전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주요 신규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또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본예산 편성시 타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으로 서둘러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와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 심사함으로써 최고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 향상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되었던 사항 및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한정된 범위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판단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감사합니다. 특히 총무국장 이홍렬 국장님하고 보건소장 김지춘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기획실의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균특사업 우수평가 시상금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상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사업을 인센티브로 국제화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긴축재정운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3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종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사업은 국비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고 3단계사업은 시·군·구에서 부담을 하고 한국지역개발원이 부담을 하여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서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시설비가 지금 경관개선사업이나 주차장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역사관사업에 돈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6,3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타 시·군도 금년도에는 전부 안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들이 도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는 16억원을 삭감해서 세출사업에 조정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중복성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고 모르는 차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본보조 3,000만원 부기변경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꼭 부기변경해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꼭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목변경을 해서 세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아, 이 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가 없고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비하고 민자사업이 나눠져있는데 시설비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 조정을 해서,

균특예산이라고 해서 꼭 그 목을 지어가지고 왔지만 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하고 시설비사업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민자하고 시설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이 모자라고,

자본보조사업으로 넘겨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본보조해서 1억 9,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9,000만원 가지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자랍니다.

1억 9,000만원 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그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 세운 것이 아니고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 1억 9,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다른데 남았다고 해서 꼭 거기에 써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사업이 발생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꼭 부기를, 그 예산이 균특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쓰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목변경을 해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목적이 부기 달아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쓰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에 1억 9,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긴축재정이라고 자꾸 말씀만 하시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3,000만원을 다시 거기에 써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것을 저는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에 의무부담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어떤 법이나 우리 시에 있는 조례나 그런 부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에서 도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지금 현재 이 돈은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출연금으로 받아서 적립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고 교부세도 깎였는데요.

현재는 중단이 되어있더라도 지금 당장 도에서 이 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 조성하는 차원에서,

,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굳이 시에서 부담을 안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안 해 주면,

,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면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물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우리 시에 시정의 종합계획을 조정하는 곳이죠?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예.

시정의 전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인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겠습니까?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시군들도 지금 현재 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 제16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적용여부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다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지금 반영되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안이라도 올려서 반영해 주실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내용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추경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리프트장착차량이 있는데 그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위배되고 또한 여러 가지 편익증진에 대해서 약자들한테는 우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을 무시해 버리면 여러모로 이 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인데요. 더구나 국가시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예산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은 주민복지과 예산이 장애우에 대한 예산지원 복지증진을 다른 예산 시비로 지금 반영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동권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실 수 있죠?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대한 조례규정과 관계해서 교통과하고 주민생활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조례를 하기 전에 적용지원을 하겠다라고 심의위원회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용역결과보고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나왔는데도 현재 이런 보호차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실장님, 이것은 이번 추경 수정예산에 꼭 올라와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정말 행복한 남원 이야기하시면서 행복한 남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입니다. 우리 감사실은 추경예산안 109쪽입니다. 감사실은 855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봉사대 기능공 인건비 355만원과 자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20봉사대는 기능공 세 명과 이미용 봉사자 다섯명, 시 수로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을을 방문하여 노약자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점검 수리하고 이미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4회 운영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월 6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외계층이 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22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29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 총무국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과 45개 정책사업, 108개 단위사업, 293개 세부사업으로 1,734억 9,4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 편성결과 1,871억 6,400만원으로 136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증감내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546억 200만원에서 554억 900만원으로 8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은 24억 9,400만원에서 24억 8,6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4억 9,000만원에서 4억 8,800만원으로 200만원 감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121억 1,100만원에서 132억 3,300만원으로 1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과 분야는 93억 9,500만원에서 105억 2,200만원으로 1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분야는 601억 4,400만원에서 677억 7,700만원으로 7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 분야는 262억 300만원에서 269억 9,700만원으로 8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63억 1,600만원에서 82억 5,300만원으로 1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는 19억 3,900만원에서 19억 9,900만원으로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경비가 되겠고 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각종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체육행사 개최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승월대의 복원정비, 함파우 유원지 개발, 지리산 편익시설, 제79회 춘향제 지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기초생활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장애인 생활편익 도모와 복지증진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비, 아동급식지원비, 교육여건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비, 국토대청소 활동지원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도비 부담금, 예산절감비 등을 반영해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89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액은 전액 도비로서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94만원, 이통장 전체의 상해보험 가입지원비로 6만원이 증액된 1,422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90쪽에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에 따른 세입 300만원이 계상돼 성립전 사용하였고 남원시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 외 2건으로 1,800만원이 도비로 시달되어서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1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액은 554억 9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대비해서 약 8억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재원별로 도비에서 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에서 7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비 72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선진행정 견문 향상을 위한 공로연수 공무원산업시찰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시군에 가능하면 국내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공문지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고 혹여 그런 부분들이 호전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로연수자에 대한 산업시찰이 가능하였을 경우에는 금년도 인원을 플러스시켜서 산업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기관단체운영협력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388만원 도비와 시비 편성을 했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38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해병전우회가 2007년도까지는 자율방범활동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말 부분에 자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와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서 거기서 방범활동을 재개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예산 6만원이 증액된 2,8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하고 나면 바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청사내외 도장공사와 사무실 천장, 화장실 보수공사 비용입니다. 다음은 116쪽 인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비 400만원과 산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비 400만원은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시·군 방문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가족체육대회 관련된 경비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전액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에 따른 여권발급관련 인건비 국비 460만원이 감됐는데 그 부분은 여권 발급 실적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117쪽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추가로 9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입니다. 115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387만원 성립됐죠?

예.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제경비랄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식대, 야식비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해병전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단체에서는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자율방범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하게 되면 해병대가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해병대에서 주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범활동을 똑같이 공히 같이 하는 것으로 똑같은 형태의 자율방범활동을 합니다.

방범활동을 한다는데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역은 정하지 않고 시내권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율방범대들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합니다.

명칭 자체가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하면 물론 각 어느 단체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기 각 읍·면·동으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전우회에서 또 다시 그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자꾸 이원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봉사활동을 한다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은 방범활동을 야간에 해 준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 집에 귀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사고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교통이 어려운 부분에 특히 수송부분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해병대에서 방범활동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순찰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찰을 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찰도 하고 수송도 해 주고 전우회에서 하죠.

타 단체에는 얼마씩 지원 나갑니까?

타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타 방범대요.

방범대는 똑같이 계상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타 방범대도 38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월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했을 때 계상한 387만원입니다.

타 방범대는 지금 700만원 이상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선배님들을 고려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요. 저도 자신이 참 안타깝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가 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가 어쨌든 삭감쪽으로 가고 다만 익산이나 정읍 두 곳만 국내여비쪽으로 전환을 시킨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여비로 계상해서 국내로 보내는 것은 진짜 자주 국내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그런 내용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전체 그런 여비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좀 풀려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예산을 어떻게든 금년도에 못 가신 분들을 플러스시켜서 합산시켜서 예산 편성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낫겠다 판단해서 지금 삭감쪽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부기는 별도로 부기를 계상해서,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5쪽 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비 1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 운교 정보화마을센타가 3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1월과 2월분 2개월분 삭감 내용입니다. 90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도비 8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 사업비로 도비 405만원 편성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 사업은 총 사업비 1,350만원으로 시비 30%, 도비 30%, KBS 40%로 KBS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사업량은 60가구로 난시청지역과 유선방송이 가설되지 않는 지역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21쪽에 홍보전산과 예산은 24억 8,697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2만 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비 165만원과 도비 82만 5천원으로 247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02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위·수탁 협약비로 5,5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체계가 4월부터 민간기업인 삼성 SDS에서 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12월에 더해서 일괄 공개입찰을 하였습니다. 입찰금액이 2,742만원으로 1,281만 8천원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 사업비로 도비 405만원과 시비 405만원으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5페이지 보면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왜 이것을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원래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과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서 121쪽에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월부터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민간기업 삼성 SDS에서 유지보수를 하였던 것을 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과목은 변경이 되었다 하지만 예산은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예. 본예산에 5,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지금 삭감시키고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 공공운영에서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에서 5,500만원 감액하고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행정정보 모든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전산장비 시스템의 종합적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행정정보전산장비입니까?

(직원과 상의) 공동기반시스템의 민원이나 그 모든 행정업무서비스를 다 말하는 것이고요. 전자문서시스템은 전자결제라든가 그 문서 유통서비스 관계를 다 말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정보 네트워크도 포함이 되는데 모든 행정이나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인터넷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전산장비지만,

모든 종합적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도 이 정보공개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시스템인가요?

아직은 민원인까지는 확대해서 보급이 안됐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만 정보공개가 되고 일반 민원인은 볼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예.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난시청 지역에 60가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역은 남원시 60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주생, 수지, 송동, 사매, 보절, 산동, 인월이 해당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회관입니까?

마을회관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당됩니다.

수지 등 기타 지역만 지금 60가구가 해당이 되고 다른 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 되네요?

올해는 60가구로서 이 지역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저희가 한 300가구가 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민원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8,409만 9천원에서 7,948만 9천원으로 4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감액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125쪽 세출분야입니다. 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4억 9,073만 5천원인데 240만원을 삭감해서 4억 8,8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은 아직 필요성이 적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양규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운봉 향교 연못정비 5,000만원과 재정보전금에서 제64회 궁도대회, 또 400년사 도예발간 등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5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에 1,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7억 7,000만원 등 5억 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88쪽 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890만원, 문예회관 우수공연프로그램 1,4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90쪽 입니다.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지화사업 2,000만원, 코리아오픈국제인라인 대회 2,000만원, 축구연합회대회 1,5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200만원, 문화재관리 4,000만원해서 총 1억 7,600만원이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12억 2,200만원이 증됐습니다. 내력은 국비가 5억 6,200만원, 기금이 3,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억 8,000만원, 도비가 2억 1,400만원, 시비가 2억 3,500만원이 증됐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비 220만원과 시비 500만원이 감되어서 총 76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예대학 활성화에서 이화화랑 유물감정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선반입 후감정했습니다마는 먼저 감정을 하고 나서 감정결과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남원도예 400년사 발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서 혼불문학관 주차장 확포장은 4,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저희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하고 지원을 받아서 대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자료 구입비 당초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0쪽 입니다. 지리산 소극장 운영은 현재 저희가 2004년도에 문화원 중앙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저희 시비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주로 활용은 연극협회에서 주 2회내지 3회 연습을 하고 또 시립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도 필요할 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 주요행사나 대회를 하거나 우리 시 주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설활용을 하는데 일반직이 근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를 1명 확보해서 인건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건립비 6,000만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99년도에 하다가 10년전에 하다가 지금 중단된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7월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도 10년 전에 후보지로 들어 갔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2-3개소를 한다면 가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합니다. 참고로 서울 노원구에서 지금 추경을 확보하고 있고 경기도는 도비로 지금 4억원을 지난해에 확보해서 하고 화성시도 자체 추경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TF팀을 가동하고 또한 인천에서는 강화군, 강원도에는 원주나 영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권에서는 남원시가 조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앞으로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에 대한 학술전문가들의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세미나나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해서 더 필요합니다만 1단계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남원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통문화사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지화사업은 저희 관내 업체인 지리산한지에서 한브랜드 CI매뉴얼을 개발하고 또 유통용 박스 및 스티커디자인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공모사업에서 땄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2,000만원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남원시민 사랑공연은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 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사업은 기금과 분권교부금 해서 3,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31쪽 입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프로그램은 저희가 중앙공모에 선정되었는데 60% 복권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김덕수 다이나믹코리아라고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1,500만원 부담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고전머리 전시체험행사는 도에서 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음사 공중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변경하는 것으로 농산물 판매장 주차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우선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 부담금 15%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관음전 보수와 132쪽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대웅전 건립 5억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서는 저희가 시설비를 민자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암서원 고직사 보수와 남원향교 관리사 및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은 몽심재 48만원이 감 되어서 내렸왔습니다. 다음은 133쪽 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서 저희가 만복사지나 황산대첩비지 등에 기간제보수 국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저희가 중요 목재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전국 2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광한루가 채택이 되어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금수정 단청은 도비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운봉 향교 연못정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대강 풍계서원 관리사 신축은 6,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인부인 연장근로수당 29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년 정도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휴일은 매일 100여명씩 찾아오시고 특히 남원교육문화회관과 차이점은 유아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고 호평을 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50명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1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근무자들한테 토요일 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토요일 근무수당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시비 부담금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학교운동장시설 보강사업인데 산내초등학교를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남원중학교가 채택이 됐었는데 자체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산내초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전환이 되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춘테니스코트 인조잔디시설은 7,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이 됐습니다. 이백문화체육센타 확장 조성입니다. 현재 1억 5,000만원 감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시시설계획 변경을 하고 부지매입까지 완료를 하고 본 사업은 2010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1,300만원 기금사업에 지원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태권도와 수영, 검도 저소득층 강습비로 기금이 890만원 지원이 되서 시비 50%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국제 인라인롤러대회와 전국축구연합대회, 궁도대회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되어서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 19페이지 예산사업조서 보시면 총무위원회에서 혹시 심의를 하셔서 금회예산 요구에 보면 이화화랑 유물감정에 예산을 추경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지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타가 난 것입니다.

예?

오타가 났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지원에 사업비 추경으로 1,000만원을 쓰는 그런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이화화랑 유물감정입니까?

예.

유물감정에 예산서 보면 640만원을 당초에 반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당초에는 없네요? 추경에만 1,000만원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1,000만원 추경이 아니라 총 1,640만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 사무관리비,

. 그러면 1,000만원만 이화화랑 유물감정으로 추경에 세우신 것입니까?

예.

1,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 4월에 이화화랑 유물을 봤었고 쭉 남원에 한번 전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화자 소장자께서 전혀 그런 지원이나 하지 않다가 작년 연말쯤에 남원에 한번 전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추진을 했는데 원래 2009년 3월 말까지 이화화랑을 비워야 할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선반입해다가 감정하려고 해서 예비비까지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시간을 벌어서 저희가 원칙대로 먼저 감정을 하자 해서 이번에 감정사를 문화재청에서 추천하는 국가문화재위원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99년도에 용역서류가 있던데요?

예. 99년도에 있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에 맞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 안 들고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추진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가 두 번을 다녀왔는데요. 문체부에서는 지자체가 너무 과경쟁을 하면 안 된다 해서 빨리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올 7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아마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문체부를 접촉하거나 자주 두드린 곳이 서울, 경기, 강원, 전라북도 남원 이 정도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자체용역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은 하지만 문체부에 압력은 넣지 말아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에 용역발주를 하면 기획재정부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국에 1개소만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2~3개소를 할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답변은 못하겠다 다만 조용하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서로 굉장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산내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제안이나 어떤 대안을 주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이 아예 결정된 것입니까?

신청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5억원 신청했는데 산내 초등학교가 당초에는 탈락이 됐어요. 남원시가 안 됐는데 그때 140개 전국적으로 하는데 남원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60개를 추가해서 전국 200개 학교를 하면서 남원시가 포함이 됐는데 남원중학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원중학교는 전국대회 유치하면서 미리 해 버렸기 때문에 전환을 해 달라 그랬더니 조금 난색을 표했지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서 산내 초등학교로 인조잔디를 하는데 한 5억원 정도로 해서 전지훈련팀이나 산내 자체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지금 산내주민들이 일부 유해성을 이야기해서 지금 인조잔디는 옛날 몇 년전의 것이 아니고 전부 실험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현재 협의 중이고 또 중앙에 3,500만원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 아마 곧 가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이 산내주민들은 현재 인조잔디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은 학교에 어떤 학교 숲이나 운동장을 같이 쓸 수 있는 아이들 놀이기구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어떤 공간조성 이런 내용으로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지면 유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다른 환경단체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을 교육철학의 어떤 부재다, 전시성 치적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산내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고려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면 정말 초등학생들이 잘 쓸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전지훈련을 한다고 하면 산내초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배려의 차원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인조잔디를 전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반영을 의견반영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산내 초등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사업이 곧 확정이 되면 충분한 산내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아까 전지훈련팀이 쓰더라도 시합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작기 때문에 일반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40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방과후에라든지 지장없이 하고 잔디를 천연잔디를 깔 것이냐 인조로 할 것이냐 또는 다른 방법을 채택할 것이냐는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애쓰시는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과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4쪽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보전금으로 농악기구 300만원, 춘향제 야외문화예술공연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89쪽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4,000만원, 제79회 춘향제 당초예산에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우수축제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8,0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 지원 인건비 등을 비롯하여 약 1,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신관사또 나들이 행차 기금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입니다. 도비입니다. 제79회 춘향제행사에 역시 우수축제로 해서 도비 1억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도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관광안전요원 인건비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도비가 약간 감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행하는 관광안전요원 운영비입니다. 테마파크하고 국악의 성지 등에 일당 35,000원씩 해서 세명 180일 계상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절반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 단가인상분하고 교육여비 근무복해서 5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휴대용마이크 네 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올해도 역시 기금 지원을 받아서 기금 3,000만원, 시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이라고 해서 허브와 철쭉의 만남 국비 7,000만원에 시비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관광안내도 정비 4,000만원 기금예산 계상했습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용역비에서 금년 내에 다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4억원을 우선 감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균특 12억원에 시비 12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4억원을 부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수관광지 용역비에서 4억원 감해서 승월대 정비사업으로 4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시군 부담금 8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에 있어서 2억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묘지를 전수조사를 해 보았더니 약 800 내지 900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올해가 3년마다 있는 윤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면 묘지만 따로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 80기 정도 희망할 것으로 보고 거기 소요되는 금액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 환경평가 및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월말일자로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후속 용역을 시행해야만이 저희가 환경부에 삭도궤도 설치허가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춘향제 행사비로 기금 8,0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만 시비는 사실상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제17회 흥부제 행사는 지금까지 흥부제 행사 전야제가 사랑의 광장에서 열리고 다음 날 여러 가지 부대 전시행사들이 사랑의 광장에 열리고 또 춘향골 체육공원에서는 체육행사하고 농악경연대회가 열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사비가 상당히 좀 많이 계상된 편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흥부제와 시민체육대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7,000만원 감 편성했는데 올해 흥부제에는 사랑의 광장에서 전야제와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에 흥부가족상 또 현지에서 터울림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시민회장 시상까지 하고 저녁행사는 거기서 끝나고 다음 날은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국악의 성지 사당 및 외삼문 현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농악기구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드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1억원 지원해 줬고 올해 지금 8,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출연수당, 무대제작, 음향제작에서 3,000만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으로 역시 국악플러스 체험강사 3,840만원,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성지순례 설치비 3,000만원 도합 국비 8,000만원에 시비 6,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3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아까 결국 8,000만원, 6,000만원 도합 1억 4,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체험용 악기하고 상설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원이 저희가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일근무 초과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님!

예산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에는 흥부제를 하는데 8,000만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겠죠?

지금 8,000만원에다 저희가 별도로 약 1,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전위에 안 주고 직접 집행을 할 사업으로 1,500만원 하면 도합 9,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원래는 왜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흥부제를 사랑의 광장에서 전야제를 하고 다음 날 또 거기에 박전시랄지 학생판소리경연대회 또 흥부놀부백일장 이런 행사들을 사랑의 광장에서 또 해왔죠. 그런 행사들을 감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줄인다는 것이 행사규모를 적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종목을 싹 없애버리는 것 같네요.

전체를 없애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차원에서도 개별적으로라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흥부제와 시민의 날 또는 시민체육대회 이 세 가지가 믹스해서 가는데 정립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또 위원님들이 아니라도 일부에서 또 흥부제행사를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흥부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현지 마을에서 고유제 지내는 것하고 다음에 기념식인데 기념식에 흥부가족상 시상도 있고 시민의 날 행사로 시민의장 시상도 있고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한다는 소리 안 나오죠?

아니, 언제인가 한번,

추경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과연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196억원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96억원을 깎아야 되니까 깎아놓은데 맞춘 답변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전부 깎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채라도 내서 필요한 것은 꼭 해야지 왜 깎느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합니다. 기채를 내면 남원시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기채 올해 몇 십억원 내서 내년에 허리띠 졸라매고 내년에 갚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한꺼번에 충격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느냐는 말이죠. 만약에 집행부에서 집행부 안이 최고라는 식으로 고집부리듯이 의회에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마지막 날에 예산통과를 안 하고 기채라도 내서 충격을 완화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채를 했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이 되겠냐, 망하느냐 이런 상황도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다가 이것이 자그마치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교부세 감액이 196억원이나 되니까 그 충격파가 내년, 내후년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뜻 기채를 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기도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랄지 주민과의 약속이랄지 이런 부분은 기채 아니라 기채보다 더 무서운 것을 내서라도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과 약속을 저버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시에서 편리한 대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 이런 것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버리죠. 1년이 남아서 레임덕인가는 몰라도 요즘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면 콧방귀도 안뀌어요. 남원시 공무원은 시장 지시가 1번이고 그 다음이 자기들 생각이고 3번이 위원들이 하는 것은 잔소리 정도이고 4번 시민들이 하는 소리는 헛소리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전에 예산담당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추경의 긴박함을 이야기 했을 때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예산에는 손을 대지 말고 기채를 내서라도 민감한 부분은 계속사업을 하게끔 하고 내년에 또 허리띠 졸라매서 기채를 갚자 그런 방법으로 올해 한꺼번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충격을 좀 완화하자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버립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시하면 간부들은 또 시장 지시가 맞는 것으로 딱 고정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예. 말씀의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제안의 배경은 비단 시장님뿐만 아니라 해당부서 참모들까지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번에 다 전체적으로 결손을 메꾸지 말고 또 결산추경까지 가보자 그래서 아마 이번에 90여억원은 남겨놓고 예산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불요불급형 경비 또는 감축 이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하고 막 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의회에 왔을 때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브레이크 거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에요. 흥부제 예산을 1억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7,000만원 삭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발목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7,000만원 삭감해 놓고도 8,00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과장님 답변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면 애초에도 긴축재정을 위해서 8,000만원만 세우시죠. 전부가 다 그런 식입니다. 깎고 나서 충분하냐고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애초에는 왜 그렇게 많이 세웠느냐는 것이죠.

경제사정도 그렇고 또 저희가 행사비 관계가 작년도에 그런 아픈 기억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본예산 이후에 방향설정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월대 말씀이십니까?

141쪽 시설비에서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 환경영향평가 및 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총무위원님들한테는 추진계획을 드렸는데 새로 경건위원회에서 오신 몇 분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보아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2억원 예산 정확히 말하자면 1억 8,900만원을 가지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작년 12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금년 6월에 용역이 잠정적으로 끝납니다. 우선 박스 내의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개의 지구를 가지고 삭도로 할 것이냐 궤도로 할 것이냐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고 기본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지구가 반선에서 반야봉 중봉까지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약 6.7키로인데 517억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지금 추정이 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9년 5월 1일자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프의 허용연장을 2키로에서 5키로까지로 했는데 이것은 자연보전지구내입니다. 다음에 로프의 건축물의 높이를 9m에서 15m 이하로 오픈을 했고요. 아까 2페이지 하단부분은 용역결과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쪽입니다. 3쪽에 지금 최근 동향은 환경부 입장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5개 지자체가 조율해서 1개 안으로 가지고 오면 가장 합리적이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다분히 사무적이고 관료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의 앞으로 계획은 자연지원법을 제정을 하는데 법 자체를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법제처 심의를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연장 2키로에서 5키로 또는 정류장 높이 완화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동향입니다. 구례군에서는 온천지구에서 노고단까지 5.3키로로 잠정적으로 보고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원계획변경 기본계획 또 기본설계 이것을 4억원을 들여서 지금 상반기 중에 용역마무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환경부에 삭도설치 허가 신청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례는 지금 10년 전에 광주 남강건설에서 적극 추진했다가 지금 구례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산청이나 함양은 저희하고 지금 비슷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 그 다음에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해 놓아야만이 가령 시내권 도시계획지구내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할 것인가처럼 자연공원내에 어떤 어떤 시설이 가능할지를 미리 용역을 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획안이 어디로 발표가 됐었죠?

5개 지구를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5개 지구 검토했는데 제일 유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3페이지 보면 정령치 반야봉, 뱀사골 반야봉, 고기리 정령치, 공안리에서 세걸산, 산내면 소재지에서 영원령까지 5개 노선을 검토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고 또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 곳이 반선주차장에서 반야봉 중봉까지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시죠?

그것은 전부 현지조사를 했고요. 또 거기에 설치비용 또 케이블을 이용했을 때 경관조망 이런 것까지를 전부 감안한 것입니다. 요점별로 전부 점수 부여를 해서,

부여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했겠지만 주 목적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접근성과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시설만 해 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계획세웠을 때는 고기삼거리에서 정령치에 세웠었죠?

당초 계획이라는 것이 막연했습니다.

검토했겠죠. 그런데 계획안은 일안으로 해서 정령치에서부터 고기삼거리까지 안을 세웠을 때는 나는 그 후속적으로 사계하고 운봉지역에 바래봉 철쭉제하고 연계해서 연계 이동인구를 대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반야봉이 제일 경쟁력있다고 점수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주민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남원시에 경로당 45개소 기능보강사업 등해서 2,4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23건에 52억 6,695만 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37건에 10억 7,109만 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복지과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서 총 64건에 64억 8,234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억 3,388만 8천원이 증액된 677억 7,79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41억 1,824만 1천원이 증이 됐고 이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한시생계보호 등해서 모두 37억 2,917만 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38억 7,37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모두 5억 8,810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150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3억 8,81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원, 사회복지전국지역대회 등으로 해서 3,336만원이 증액됐으나 정신요양시설 지원에서 3,300만원이 감액되어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모두 31억 3,027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287억 4,5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노후생활 지원사업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11억 4,035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과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2억 7,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사업입니다. 모두 1,582만원이 증액되서 편성하였습니다. 1,582만원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해서 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승화원 진입로 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당초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비 3억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15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모두 7,977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56억 7,4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단체 지원과 장애진 복지 일자리 지원 등 모두 해서 7,847만 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3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 7,86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3억 3,1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사업으로 해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 관리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8,430만원이 증액됐으나 지역자활센타 운영비와 자활소득 공제사업 등에서 563만 8천원이 삭감되어 감액되어서 모두 3억 7,866만 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복지관련 전산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37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재무활동으로 해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이 감액이 되어 7,424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비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1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아가지고 6,291만 9천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에서 건강생활유지비 1,100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5,191만 9천원이 세입으로 증액이 됐고 이 세입 증액된, 315페이지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의료지원비로 해서 5,19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페이지 한시생계보호 보시면 2009년 6월 15일 현재 신청건수가 1,246건이네요? 지원결정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했는데 조사 건수 중에서 약 1,100건 정도는 지금 금융재산을 의뢰했고 현재 확정된 것이 560건 정도 있습니다.

것이 560건요?

예.

것이 560건이면 확정하고 지원하고 또 틀립니까? 확정되면 지원이 됩니까?

그렇죠. 확정이 되어야죠. 쉽게 말해서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산은 8,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재산관계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1,100건 정도를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아마 그 분들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받아본 자료에는 6월 15일 현재 신청건수가 1,246건이고 지원결정건수가 49건이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뒤에 계속 현재 조사가 또 되고 우리한테 확정이 되고 그런 것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6월 15일 현재 상황에서 49건에서 560건으로 5일간에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49건에서 560건으로요?

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6월 15일에 49건의 지원결정건수를 5일만에 560건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로 560건을 지금 보고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6월 15일 현재.

이것은 이제 15일 전에 된 것이고,

15일 전에는 49건이고 지금 현재는 560건인데 그 이후에 읍·면·동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는 홍보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은 한시생계보호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65세 이상 노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동, 장애우, 모두 다 비수급가구는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노인이 65세 이상만,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12만원 준다,

저희들이 팜플렛이나,

홍보를 하니까,

팜플렛이나 우리가 읍·면·동에 시달해 주는 것이나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다 포함이 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장애인, 아동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 돌아다녀보시면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 아무리 홍보를 했다고 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노인 65세 이상만 한시적생계보호 6개월을 월 12만원씩 받는다 아까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다 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00만원 이하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까지 다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홍보를 내고 있고 저도 의원이지만 이 내용을 65세 이상 노인한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정립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혜택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가구수가 실질적으로 2,500가구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2,500가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500가구까지를 할 수 있게끔 23억원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3억원이 내려온 것을 한푼도 반납 시키지 않고 다 여기서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비수급가구에서 구성원이 노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있다든지 아동이 들어 있어야만 해당이 되는 거죠?

관계없어요. 노인만 있어도 되고 장애인이 있어도 되고 아동이 있어서 그 분들이 아까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그렇게만 해당된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지만 개인으로 봐야 됩니까?

가구로 봐야죠. 지금 거의 다 들어오는 것이 보면 세 가구가 한 가구가 있고 두 가구가 몇 가구가 있고 전부 다 단독세대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들어온 것이요.

1인 가구일 때 최저 생계비가 49만원 이렇게 정해진 것은 맞습니까?

12만원이요.

1인할 때는 12만원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인 있을 때 19만원, 3인 있을 때는 거기서 한 5-6만원 더 올라서,

,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36만원이 아니고요?

예. 35만원은 5인 이상 있을 때 그렇고 인원이 혼자 살아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12만원, 가족이 한 분 더 있다고 하면,

자료가 있네요. 1인일 경우에 12만원, 2인일 때는 19만원, 3인일 때 25만원, 4인 30만원, 5인 35만원,

예.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간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계장이나 사회복지담당을 전부 불러서 몇 번 그 관계도 최근에 또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정이 560건 되어 있으면 지금 예산이 2억 3,000만원인가요?

23억원입니다.

23억원이죠?

예.

23억원이 12개월 안에 예산이죠? 6개월 예산이죠?

예.

지금 560건 확정된 것은 계산할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서 약 9,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000만원이요?

예.

굉장히 적게,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가구를,

9,000만원 곱하기 6개월하면 예산이 나오네요.

1,100가구가 금융재산이 나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6월분까지 포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올 것입니다.

9,000만원이면 9,000만원 곱하기 6개월만 해도 4억 5,000만원이니까요.

이왕이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억원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읍·면·동에 촉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홍보를 하고 이·통장님을 통해서 해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수당을 지금 받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나 쉽게 말해서 수급자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탈락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우리가 다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나 그렇게 와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아도 해당은 되잖아요.

그렇죠.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예.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한 푼도 안 깎고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3억원이,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법에 의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적용을 해 주기로 했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 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획실하고 아까 이야기를 예산반영에 대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적용 여부를,

(직원과 상의)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뢰의 약속이 깨지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나 용역결과 평가결과보고에서도 그때 예산을 반영하기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부모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처음에는 2,000만원을 받다가 1,500만원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다른 것으로 해서 복지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부모회하고 동떨어져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경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연중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부모회같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앞으로도 가면 안 되니까 예산서에 세워야지 왜 이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습니까? 이것이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듯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넣으세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절대 보내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 빠지게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입니다. 저희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정보전금 국도비 등 합해서 25건에 총 5억 1,295만 9천원이 증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85쪽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마당 1건에 200만원, 국비보조금으로 86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2억 9,710만 7천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89쪽 도비보조금에 91쪽에 지역아동센타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11건에 2억 1,399만 2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입니다. 저희 교육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9,448만 9천원이 증된 269억 9,797만 7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1,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1,357만원 증 계상됐습니다. 16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폭력종사자교육에 26만 7천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 4,274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인력 지원사업 770만원 증 계상됐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활방지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143만원 편성됐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65쪽 민간위탁금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9,539만 5천원 편성됐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8만원 감 편성됐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센티브에 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마당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국내여비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지원 19개소에 5,270만 1천원, 지역아동센타 방과후 간식비에 453만 6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67쪽 지역아동센타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비에 1억 2,084만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비에 1억 2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에 사무관리비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검사 수수료를 7개소에 대해 24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터 운영지원비에 246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인건비에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415만 5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에 20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에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에 546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를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 출연금으로 월락초등학교 그린스쿨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 출연금에 남원 애향장학숙 기금 조성으로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누락분 1,254만 2천원, 여성자원활동센타 간사 인부임 도비에 3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비 2개소는 어디를 해 주셨나요?

당초에 3,000만원 나왔던 것은 서남몬테소리라고 거기가 기 사업을 완료했고 이번에는 2개소가 그 이후에 나온 것인데 아직 사업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확정이 안 되셨어요?

예.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지원을 지금 19개소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타가 전체 몇 개가 있나요?

전체 지금 21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미지원 시설입니다. 19개소는 지원시설입니다.

미지원시설 2개가 언제 생겼나요?

작년,

1년 미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1년 미만인가요?

1년 남짓된 그런 시설입니다.

1년 이상만 되면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가 어렵습니까?

지역아동센타는 연한도 연한이지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은 미지원시설이고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시설로 해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21개의 지역아동센타가 있으면서 19개가 운영비를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지원시설은 2개이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2개인데 이것은 도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을 준다는 것이죠?

예.

내년에 예산 못 받으면 여기는 또 못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확보해서 줄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죠. 도에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은 시설 조건이나 모든 운영 면에서는 조건이 맞아야 도에서 승인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 지금 시설로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설규모도 있고 인원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승인이 됩니다.

,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적합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인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승인조건에 어떤 규모나 모든 운영 인력이나 이런 것이 도에서 바라는 조건에 적합해야 승인이 난다는 것이죠.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인가증 나갔죠? 안 나갔습니까? 지역아동센타 신고증, 2개소.

신고처리는 해 주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시설규모가 다 맞았다는 것이죠.

신청이 되면 신고처리는 해 주지만 그것이 도에서 승인을 받냐 안 받냐는 것은 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지금 신고증이 나갔는데 도의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2개 시설은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있어서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 시설로서는 지금 현재 인정을 받는 것이죠. 계장님, 지금 혹시 대답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승인이라는 것이 도에서 별도로 예산에 대한 승인이지 확보의 승인이지 지역아동센타가 지금 시설이나 규모로 적합치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동센타로 신고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지자체의 의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의지이지 도의 승인이 없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 아동들에 대한 의지문제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 승인을 안 받았으면 신고증이 나가지 말아야죠. 신고는 내주고 승인 안 받았다고 저는 이 내용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지원을 지금 도 승인이 안 되서 2개가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맞지만 신고증이 다 나가고 시설규모도 가서 확인도 해서 신고증을 줬는데 그러면 시설규모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을 신고증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센타 방과후 간식비가 19개소만 나가고 있네요. 미 지원은 간식비도 안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방과후 간식비는 미 지원 신고시설도 지역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이 적합해야죠. 그렇게 되면 방금 담당이 말씀드린 것 같이 난립을 합니다. 여기 저기 막 생겨버리면 통제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나 모든 것이 적합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금연화지원은 남원시에서 신고내줄 때가 문제죠. 난립 안 되게 먼저 가서 강하게 시설의 규모를 보고 신고증을 안 내줬으면 그런 것은 난립이 안 되겠죠.

예. 그 사항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담당공무원으로써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19개소, 지금 19개소는 다 센타만 만들면 예산 지원을 받게 됐는데 미 지원시설 2개도 이런 상황이라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이 신고필증은 반납받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도 승인이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적극성을 띄고 전체 19개소를 미지원 시설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아동센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8개소에 성립전사용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몇 개소 입니까?

8개소 입니다.

8개소를 다 기능보강을 해 주셨습니까?

예.

8개소는 어디 어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67쪽에 어린이놀이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쪽에서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검사수수료 7개소 해서 246만원을 깎아가지고 목변경을 했네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7개소에 대해서 기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구리, 수은, 납 등 6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공공운영비로 돌린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7개소입니까?

지금 도통동에 7개소하고 향교동 2개소 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개소는 2008년도에 검사를 기 완료했습니다.

7개소 하는데 54만원인데 54만원으로 7개소를 검사하셨습니까?

예.

54만원인데 예산은 왜 300만원이나 과다하게 세웠습니까?

당초에 검토가,

300만원을 세웠을 때는 300만원에 대한 필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다하게 세워서 이것이 절반을 50%씩 쓰는 것도 아니고,

7개소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안 들어간 것입니다.

약 25% 정도밖에 예산이 활용안 됐는데 75%를 반납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남았으면 남았지 또 어린이놀이터 운영지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2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CCTV를요?

예.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 사용료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원에 어린이놀이터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가 9개소면 9개소에 설치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산관계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9개를 계획적으로 해야지 9개 중에서 2개만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안 맞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계획정책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9개소에서 2개소에 설치해서 한다면 나머지 7개소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전기요금같은 것이 246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월 1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CCTV 사용료가요.

월 10만원. 한 곳이 10만원입니까? 두 곳이 10만원입니까?

한 곳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9개소를 더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1개소 시설하는데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것은 그 전에 설치를 해 놓은 시설이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점차 9개 시설에 대해서 다,

"점차"라고 했는데 연중계획은 어떻게 잡았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한다든가 내후년에 한다든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2개년에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3개년에 설치,

내년까지는 나머지 시설을 다 설치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7개소를 다 예산 확보해서 다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출연금으로 남원 애향장학숙 기금 조성으로 1억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당초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지를 300평 계획으로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243평을 26억원을 들여서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현지에 방문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거기가 도로에서 보면 병목현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모양이 잘 안 나오게 생겨서 바로 도로 옆에 있는 2층 개인주택을 추가로 49평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49평을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인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주인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각하려는 의사가 있고 또 그 분은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전세로 주고 떠났습니다.

49평이 주택입니까?

예. 2층 개인주택입니다.

2층 주택 49평이 1억원밖에 안 합니까?

아니, 1억원은 아니고 총 7억 5,000만원입니다. 49평에 1,500만원대 해서 7억 5,000만원인데 우선 지금 1억원만 지금 재정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7억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1억원만 지금 확보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기금 조성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7억 5,000만원 있습니다.

37억,

춘향장학재단기금은 37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토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부지 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 계획으로는 향후에 기금 조성해서 건물은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입이 243평을 기 매입을 했고 49평을 추가로 매입하는데 7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 243평 매입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26억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0억원까지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싼 가격으로 적지가 급매물이 나와서 아주 싸게 지금 매입을 한 것입니다.

50억원이라고 하는데 26억원하고 7억 5,000만원하면 33만 5,000만원이네요.

예. 저희 당초 계획보다 16~7억원 정도가 더 적게 들어 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 매입해 주면 끝이 납니까? 아니면 춘향장학재단에 또 계획했던 나머지 금액을 출연해 주어야 합니까?

시비로 지금 부지 매입비는 다 확보할 계획이고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조성해서,

기금 조성하는데 당초에 우리 시비 50억원을 한다고 이야기가 안 됐었습니까? 의회총회 석상에서 그렇게 보고했었고 그러면 50억원이 안 들고 부지 매입하는데 33억 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당초예산보다 16억 5,000만원이 절감된 것 아닙니까?

예.

16억 5,000만원을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우리가 출연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33억 5,000만원으로 끝을 낼 것인가,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부지 매입비로요.

33억 5,000만원으로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 구입비에서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예. 부지 매입비는 시비로 끝나고 나머지 건축비는 기금 조성해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기금이 우리가 50억원을 쓸 계획이었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그 기금을 춘향장학재단에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향장학재단에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직원과 상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50대 50으로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37억 5,0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됐다고 그랬죠?

예. 재단 기금은 지금 37억원입니다.

토지 매입을 하고도 4억원이 남네요.

춘향재단장학재단기금은 이것과는 별도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원래 이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로 37억 5,000만원 확보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춘향장학재단기금 지금 조성해 놓은 것이 37억 5,000만원,

예. 그 말씀입니다.

50대 50이면 우리 시도 37억 5,000만원 내려면 오히려 4억원 정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네요.

그 기금이 아니,

장학재단이 37억 5,000만원이 준비됐으면 우리 시에서도 37억 5,000만원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기금은 이것과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50대 50으로 투자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본래 저희가 36억원씩 해서 72억원을 50대 50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33억 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3~4억원 정도는 기금에서 더 충당해야 됩니다. 50대 50으로 하니까요.

아, 그 이야기입니까? 37억 5,000만원 춘향장학재단에,

그것은 별도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에 운영하는 기금이고요?

예.

부지매입이 협상이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가 협상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 시에서,

그것이 조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금에서 일단 6억 5,000만원 정도 임시 충당해서 매입하고 추가로 저희 시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 안 되니까 기금 충당을 해서 기금에서 우선 임차해서 쓰고 내년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굳이 올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대안은 있네요.

아닙니다. 그것이 26억원을 지금 매입하면서 저희가 강북 구청에 우리가 장학사업 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1억 1,000만원을 면제받았는데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이 제공이 되어야지 안 되면 그것이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49평에 대해서 속히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그 2층집을 매입해서 철거하지는 않고 그것을 우리 남원에서 서울로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기숙사 형식으로,

임시사용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금이 모자라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기금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기금을 장학재단에 있는 기금으로 우선 충당해서 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굳이 확보하지 않아도 대안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충당해서 쓴다고 그랬으니까 대안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시비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지 전액을 기금에서 7억 5,000만원을 다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이번에 워낙 어렵다보니까 해서 확보한 금액이 1억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누락분은 지금 여성센터에 두 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1명 분이 빠졌던 것을 1,254만 2천원 한 것이고 나머지 1명에 대한 간사 인부임은 도비 364억 5,000만원이 안 왔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밑에 것은 도비 그것은 재원 표시입니다. 간사 인부임이 364만 5천원이라는 것이고 좌측에 예산액에 "도"라고 써있는 것은 도비,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는 재원 표시입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한 재무과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71억 1,480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재산임대수입 59만 9천원은 운봉 사용종료 매립장 임대료가 59만 9천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에서 허브축제 주차장 사용료수입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4,129만 7천원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0억 8,420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70억 2,420만 3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 26억 7,66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그것은 지체상금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2차분 공사에서 지체상환금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917만 3천원이 증가한 19억 9,9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체납세 지방세 징수요원 4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월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전체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도비로 1,114만 6천원,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한 것입니다마는 다음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보조해서 1,114만 6천원 계상한 것이고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측량 및 평가수수료로 400만원, 소모품 구입비로 1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추진하는데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90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는 경찰서 지구대 신축관련 토지 매입 및 교환 차액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6,995만 4천원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 교환 차액으로 3,000만원 해서 9,99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에 경찰서 지구대 4개가 추가로 선정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자체로 부지를 마련하면 지구대를 하나 창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지금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공짜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락파출소 자리가 저희 남원시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하고 바로 옆이 국토해양부 땅으로 도로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는 양해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이것하고 저희들 현 소방서 옆에 하정동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 하정동 파출소하고 맞바꾼 것입니다. 하정동 파출소를 저희들 앞으로 소방파출소 건물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하려면 필요한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하고 월락파출소 부지를 경찰서로 넘겨주고 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공청사관리 시설비를 보절면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아주 노력을 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부지매입단계에서 승낙받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이렇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추진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절 주차장 매입비는 토지 매입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개인이 너무나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나 봅니다. 평가액보다 3배정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모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바로 구입동의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아까 김성범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도 아닌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면에서도 면장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애로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하라고 하는데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까지 그때 다 끝마친 것인데 조금 늦게 한 6개월 있다가 시작했으면 싶어서요.

알아봐서 토지매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분명히 삭감이 안 될 내역이 삭감됐다고 보면 청사관리비가 11억원이 넘는 예산에서 이것은 주차장 한다는 것은 주민과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주민들은 주차장예산이 올해 7,00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깎아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토지매입에 문제가 없고 주차장시설을 해야 됨에도 깎았으면 이것은 분명히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