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 장소 및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표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전철 건설사업장

경전철 건설현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리단장 황선균입니다. 그럼 경전철 건설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156,000명에 불변가 1000원으로 정해놓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156,000명으로 불변가 1000원으로 했을 때 우리시나 부산시가 보전해 줄 부분이 있어요?

156,000명이 다 타게 되면 계획인원에 100%이상 되었을 때 남는 부분은 부산시와 김해시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해 연도 8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떨어진 부분에 김해시와 부산시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불변가 1000원에 156,000명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보전해줄 부담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156,000명에 맞추는 것입니까?

거기에 사업계획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000명 1일 수송을 하면 우리 김해시가 보전해줄 금액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네요?

예.

156,000명이라는 것은 당초에 수요예측 조사할 때 그 숫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156,000명이 충족되리라고 봅니까?

현재 우리 인구추이라든지 강서개발 이런 측면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달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전철도 당초보다는 몇 년 늦게 개통되다 보니까 수요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사실 저희들 시간이 없어요. 교통연구원에서 예측한 인구추이인데 그것도 어차피 강서쪽에 개발되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당초에 수요예측 조사를 할 때 과연 객관성이 있게 교통연구원이 수요예측 조사를 했느냐, 이 지역의 실정, 노선관계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추정수요가 맞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충족이 결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시가 연간 보전해 줄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합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강 위원님 100억 원이면 200억 원이 되는 결과인데 김해시 100억 원, 부산시 100억 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지하철 3호선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50% 못 미치는 것으로

3호선이 괜찮은 노선입니다. 나쁜 노선은 아닙니다. 덕천동으로 해서 시청쪽으로 가잖아요. 그 나쁜 노선은 아닙니다. 지하철 3호선이 큰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상으로 간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5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공항 이용객이 김해보다는 부산이 공항 이용객이 많다고 보고

공항 이용객이 사상 가서 공항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부산에서 사상 와서 경전철을 타야 공항 가는데 저는 애초에 계획 있을 때부터 경전철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김해시에 애물단지가 안 되겠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도와준다 말입니까?

홍보라든지

홍보도 홍보 나름이지.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로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버스환승이라든지

그거야 우리 김해시도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경되어야 되고 아니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경전철 역사까지 운행하는 이 방법도 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야죠. 제가 볼 때는 156,000명에 50%만 되어도 그나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지 저희들보다 예산규모가 큰 부산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똑같이 보전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야 별 것 아닐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해시는 연간 100억 원 이상 보전해 준다면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보전해줄 그러니까 결국은 수송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경전철조합에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조합에서도 협의 중에 있고

100%까지 낮추어야, MRG 협상을 낮추면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측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투자자 발행 투융자 은행은 어디입니까?

은행은 9개사업단들이 하나의 조직입니다.

경전철에 대표이사님은 어디서 나온 분입니까?

포스코에서

MRG 낮추는 그 부분에 지금 어떻든간에 해결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 수송수요는 우리시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선이라든지 신경 쓰야 됩니다. 수송수요가 제가 볼 때는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강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1일 수송을 전문가들이 볼 때 4만 보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산시는 규모가 커서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 해봐야 재정 얼마 안 됩니다. 도 하고는 협상문제가 안 됩니까?

경남도는 공사할 때 공사비 부담비율만 부담하고 운영관계는 김해시와 부산시 두군 데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3호선도 적자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1일 4만으로 봅니다. 16만 턱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비단 경전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은 이익을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버스도 계속 보전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사업 자체가 전부 적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사업이라도 많이 지출된다 말입니다. 보전해 줄 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최고로 보전을 적게 해주는 그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지금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은 계속해야 되고 어차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과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MRG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경전철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자들은 진짜 손 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자들은 손해 갈게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를 선호하는 것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데 매력을 느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라는 것이 고리사채 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2개역 중에 역세권 주차장은 앞으로 시민이 이용하려면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역세권 주차장이 시청역도 그렇고 부원역 해서 6개 역사에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별도 주차공간을 어디 만들 것입니까? 총 차량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630대 정도 됩니다.

수요예측에 보면 156,000명인데 혹시 1만명 늘어난다 할 때 우리 손실보전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30년간 운영 끝날 때까지 연도별로 된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수요예측에 보면 보통 10년으로 봐도 인원이 그리 안 많기 때문에 인원책정해서 우리시하고 부산시에서 보전해 줄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우이안아파트 민원을 접수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보면 이 경전철 기지창이 사실 혐오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경시설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경시설 해놓은 것이 다 입니까?

60% 정도입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바로 보입니다. 이 부분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지창이 먼저 들어왔고 아파트가 뒤에 들어왔지만 기지창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외벽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처리도 처음에는 저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외벽에 그림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대로 놔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벽처리도 대우푸르지오 1차에서도 한창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외벽처리가 옛날 10년, 20년 전에 외벽처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 3대 정책에 보면 디자인창조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외벽도 조경시설 처리를 하시든지 담쟁이 넝쿨로 하시든지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 시설하시는 분이 참고로 하셔야 되고 아파트에서 바라볼 때 혐오시설을 가릴 수 있도록 어떻든 조경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민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내 아파트 사는데 내 시야에 보이는 게 보기가 싫다든지 하면 당장 이야기 합니다.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도 내 눈에 보이는 시야가 보기 싫은 게 있으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어떤 부분이 보기가 싫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확인해서 최대한으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조경시설 다 해야 됩니다. 아직 60%라고 하니까 지켜는 보겠는데 조경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보기가 안 좋은지 그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장

관광과장 박환중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가야역사테마파크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 배병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의 현황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사감리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소개) 다음은 본 공사현황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 및 답변을 하고 다음에 현장으로 이동해서 현장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사업장을 출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석 감리단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관광호텔 민자유치로 짓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부지에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고 유스호스텔 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부지거든요. 그래서 유스호스텔 유치를 2001년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스호스텔이 상당히 성행했는데 지금은 유스호스텔 자체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그 부분을 바꾸어서 관광호텔로 유치하려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바꾸면서 관광호텔 민자유치 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려고 하는 분이 보입니까?

지금 현재로 몇 분이 콜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관광호텔다운 호텔을 지을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조절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호텔을 지을 때 옛날 왕궁식으로

그것은 남광토건에서 제안한 것인데 수로왕 무덤이 있으니까 무덤호텔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브랜드 가치도 있고 유명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안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300억 원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100억 원을 김해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 원 부담해 가면서까지 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유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앞서가서 호텔이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론사에 제재를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호텔이 지하로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다시 신문공고를 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떻든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세트장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재과 소관인데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트장이 화면에 안 나오는데 철의 정원으로 8,000㎡ 됩니다. 여기에다가 MBC에서 조감도가 나와서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세트장도 관광자원이니까 제가 이 관련해서 지금 선덕여왕을 하고 있는 경주 밀레니엄파크에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밀레니엄파크를 삼부토건에서 조성을 했는데 2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일회용 세트장이 아니고 영구시설물로 잘 해놓았고 저희들도 세트장을 건립하더라도 영구시설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트장 건립비가 저희들 확보가 되어야 이번 촬영에 지장이 없겠다. 지금 MBC에서 설계까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해 주시면 바로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 공사가 소요됩니다.

11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네요?

예산문제가 걸려 있는데 의회에 설명을 잘 드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야외, 밖에서 촬영을 해 들어오는 그런 순서를 밟을 것입니다.

여기서 촬영을 하고 야외촬영장도 이것하고 왕궁하고 관련되는 시설물을, 먼저 왕궁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촬영분을 80% 정도 하기 위해서 실내세트장을 지금 삼방동 비락우유 창고가 1,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임대해서라도 거기서 하고 김해에서 80%이상 실내세트장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상 저희들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사업비가 40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트장은 관광자원시설로 남으니까 저희들 해놓아도 이게 30억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40억 원하고 20억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됩니다. 전체 90억 원 정도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주례회 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