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 확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실행에 앞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의회 입구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공사 - 지방도1042호선(진례~주촌) 확포장 공사

1042호선 감리단장 류정철입니다.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 현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공사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입니다. 1042호선 1일 교통량이 2만5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간을 확포장 합니다. 하고 나면 냉정고개 넘어서 장유로 가고 주촌으로 빠지고 하는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감리단장님, 조금 전에 산본마을하고 냉정마을하고 민원관계를 설명했다 말입니다. 지금 감리단이나 시공하는 현장감리, 시공업체에서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나왔을 때 간단한 복안이 있으면 지금까지 끌지를 않지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감리단은 검토 의견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는 것이고 도에 계신 분들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10가구가 보상을 전혀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0가구 중에서 5가구가 이미 토지보상을 받아갔습니다. 다만 안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집, 건물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을 아직 안 받아 갔거든요. 그것을 일단 절차상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사장에서 찾아가면 낫 들고 설치니까 근처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전부다 수용 절차에 들어가서 이번에 공탁이 걸렸습니다. 제 생각은

됐고요. 지금 현재 수용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도 듣고 있습니다.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노거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노거수를 살리고 원 노선 계획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양쪽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면 이 전체 공사가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공사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여기까지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의원은 민원의 대변자거든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 편에 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복안이 있으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20m, 25m 도로 폭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들어오는 인도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5m로써 800m를 인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 도로는 사람이 안 산다고 아예 인도 계획은 없습니까? 인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마을이 있을 때 버스정류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마을이 쭉 형성되어 있을 때는 인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냉정 마을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있고 집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인도를 설치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장이 아니고 공식적인 채널로 시에서 6개월이 흘렀는데 그런 이야기나 그런 문서나 어떤 부분 온 것이 있느냐 이 이야기에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지요?

없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월마을 쪽에는 인도를 설치 해놓았습니다. 버스정류소도 있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례를 가보면 이 부분은 되어 있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인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도 풀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안 해놓았어요. 가용부지만 해놓고 인도는 안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산본마을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것 알지요?

예.

이 지역하고 냉정마을은 반드시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버스정류소가 센터에 있다 말이에요. 양쪽으로 건널목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인도 설치를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이 구간에는 우선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세워서 마을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라도 반드시 인도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가용농토이기 때문에 가용부지를 만들어 놓고 도시형태에 따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20m면 충분히 인도 확보되거든요. 됩니다. 좁아도 됩니다. 25m면 충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마을에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마을 구간에 있는 이 부분은 한정된 구간이라도 인도를 설치하고 건널목을 해줘야 이 분들이 왕복으로 버스를 탈것 아니에요. 버스정류소가 있거든요.

이 인도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산본마을하고 냉정 가면서 상점도 있잖아요. 영업하는 데도 있어요. 마을도 있고 식당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거기 인도도 없이 차도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인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도면에도 하도록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물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이, 산본마을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인도가 표시된 도면을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리단장님 저 김해시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인도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을 경상남도 간부공무원에게 우리가 도 도로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도의 감독관한테 지시나 검토 받은 사항이 없다. 공문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되지 단장이, 그리고 인도라는 것은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토를 이용한다든지 도로변에 봐 보십시오.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걷고 싶은 도로 이런 추세로 나가서 차도를 줄여서라도 인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도로변에 큰 대형차들이 다니면 걸어가는 사람들이 차량이 다니면 휙 딸려갈 정도로 위험을 느끼고 그래서 농촌지역이지만 인도를 다 만들어 달라고 저희들이 민원내용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다 말입니다. 도에 감독공무원 그 이야기를, 우리 공문 안 봤습니까? 보셨으면 반드시 검토를 시켜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 통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오면 사전에 공부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당연히 질문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단장님 유하교차로 사이에 공장지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라인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는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설계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진례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1042호선 주촌에서 장유까지 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앞이 깜깜하거든요. 이것을 해놓아도 도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큰 것을 하려다 보면 김해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답을 명쾌하게 안 해 주시는데 이게 정말로 1042호선 선천지구 관계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10년, 20년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도로 뚫어 놓으면 저게 완전 주촌에 마비 다 됩니다. 도에 계신 분 예산해서라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이기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김해 주촌 공장, 중소기업 완전 대란이 됩니다. 여기는 뻥 잘 뚫리는데 지금 설계도 계획 보면 1042호선 연결 된다 아닙니까? 저기는 보상도 안 되어 있고 1차적으로 우리가 주촌면사무소 거기까지도 주촌 선천지구 관계해서 엄청 어려운데 저기는 내가 볼 때는 10년 후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문제점 많습니다. 벌써부터 그때 문제점 지적해서 예산잡고 하면 정말 10년, 2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 도로과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저것 대책 세워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500억을 들여놓고 완전 주촌 중소기업 안 됩니다. 저 도로가지고는, 설계대로 부곡리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장유 e-좋은 병원에서 냉정 쪽으로 오는 그것도 15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도로를 돌려가지고 설계를 직진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쪽으로 했으면 그 도로도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 많습니다. 주촌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 10년 뒤에도 확장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주촌 고개에서 주촌면사무소까지 오는 중간에 선천지구 연결되어서 그것도 해결 안 되고 1단계, 여기서 냉정까지 하는 게 2단계인데 전혀 진행이 안됐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몰아붙이면 여기 중소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삼농공단지 마비 다 됩니다. 도에 계시는 분 한번 구체적으로 각 시군에 모르지만 이것 대책 세워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하여튼 요구가 많습니다. 도에 계신 분, 경상남도 안에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김해시 의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해시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 주어진 예산에 10배가 있어도 우리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해가 도내에서 가장 팽창력이 많고 여러 가지 도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진례나 주촌이나 우량기업을 외부에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김해시나 경상남도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절대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열의가, 긍정적으로 해서 김해시 의원들이 참 열의가 대단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서 요구하는 것을 많이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고 단장님 민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사업비에서 큰 요구는 아닐거거든요. 책대로 하려면 부딪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빨리 시행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거든요.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법을 조금 위반하더라도 처리를 해서 빨리 공사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