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순태 의원 대표발의)(홍순태·박미점·성낙욱·이용선·홍순창 의원 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환 의원님의 소개로 범천2동 주민 육십여분이 방청을 와 계십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질문] 먼저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본동 주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천동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문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비용 또한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할 때 청소행정 예산이 185억원에 이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2,381억 중 사회복지비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1,384억원을 제외한 예산액이 99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예산 185억원은 굉장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대책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청소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청소대행 구역을 조정한 것도 업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청소서비스를 창출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반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쟁을 통한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평가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평가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2008년도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유감스럽게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상식의 룰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는 21C의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그린에너지 정책을 표방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일반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의 시행에 따라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처리 업체와 직접 위탁 계약을 맺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분리수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도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 한다면 봉투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산의 모든 자치구가 조례까지 고쳐가며 사업장의 종량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구는 대상업소 157개소 중 44개 사업장만이 종량제에 참여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장의 종량제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 제작용 동판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봉투는 현금과 같은 것이므로 쓰레기봉투에 부산진구 마크를 인쇄할 때 사용되는 동판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동판 반·출입 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살펴본 결과 봉투 인쇄 과정에 대한 구청의 현장 확인이 미흡하고 동판 반입 출입에 대한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동판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대행업체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요지를 한 열흘 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간에 공부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료는 제가 구정질문 하루 전날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다 주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요지는 24시간 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답변보기]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질문요구를 24시간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죠? 그런데 열흘 전부터 계속 질문요지를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은 계속 안주고 있다가 질문요지가 먼저 들어 가고, 자료는 늦게 들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24시간 전에 드렸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우리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김병환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한 종합결과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목적부터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한데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 목적은 경쟁을 유발해서, 청소행정의 목적한바를 정확히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죠. 평가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와 보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면 지난 2008년도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 보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객관적으로 잘 되었다. 제가 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엉망이거든요. 엉망!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엉망이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평가종류가 어느 것입니까? 서신, 전화, 현장 그렇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한 것이 저희들이 현장 평가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전화 평가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제도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평가가 그러면 현장 평가, 서신 평가, 전화 평가 그렇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에 감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면 우리 동 평가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동 평가 요원은 1동에 5명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5명이 지금 현장 평가를 정확히 했다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보면 전부 통장님들입니다. 여기 하나 가지고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5개동 전체 보았을 때 통장님들이 평가요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년대초부터 새마을지도자 회장, 청년회 하다 보니까, 그간에 25개동 통장들이 저하고 상당하게 새마을지도자 출신도 많고, 청년회 출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참여한 적도 없고, 도장 찍은 적도 없다. 지금 현장에도 와 있습니다. 이런데 정확하게 평가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시 평가에 참여한 동직원 28명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했느냐 서약서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 서약서 상에 자기들은 정확하게 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장을 자기들이 잘못 찍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음 감사시라든지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우리가 동 평가 요원이 다시 접수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를 이유는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왜 안 거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화를 내지 마세요. 저희들은 동장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했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러면 동장을 못 믿습니까? 구청 직원이?
병환
김병환의원
동에서 올라 오는 것은 과에서 한번 걸러야 됩니다. 정확하게 평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르는 것은 행정 내부 사정입니다. 그것은, 윽박지르지 마세요.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면 동에도 잘못해도 관계없네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의원
됐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자체가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 공무원이 동에 공무원들이 동장 책임하에 평가 해 온 것을 일일히 확인을 하면 공무원이 만명이 되어도 모자랍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25개 동에 주민들도 보고 계시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또 집행부도 와 계십니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면 막도장 찍고 똑같은 글씨로 해가지고 여기에.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은 글씨인지 막도장인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이렇게 한사람이 똑같이 글씨 쓰고 막도장 찍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사람이 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가라사인이라는 것은 김 의원님 판단이고 저희들은 가라싸인인지 모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니까 행정이 엉망이잖아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안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래 와있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병환
김병환의원
그 다음에 구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것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구 평가는 직원 9명하고 그 다음 청결봉사대원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어떻게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구직원 9명하고요. 동 청결봉사대원 20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몇 개조 했습니까? 네 개 조로 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우리 집행부 6급 공무원 1명하고 7급 공무원하고 나머지 청결봉사대하고 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이것은 지금 참여가 안 되었는데 싸인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클린자원봉사대가 2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범천1동에 있는 이영목이라는 분이 당초에 나가기로 했는데.
병환
김병환의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참여가 안 되었는데 왜 싸인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범천1동에 있는 클린자원봉사자가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합니다.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천하는 같은 동에 있는 클린자원봉사대원이 대신 현장 평가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평가를 하고 날인을 못하니까.
병환
김병환의원
불러 들여서 싸인을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본인이 그 다음날엔가 와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민법상 대리행위하고 같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자기가 추천한 한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했고 단 싸인만 자기가 와서 했기 때문에 한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저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본인이 현장에 참여를 안 했는데 싸인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를 위해서 대신.
병환
김병환의원
여기에 조장이 누구입니까? 공무원 계장 아닙니까? 이유도 아닌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주민들 보기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 안 부끄럽습니다.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의원
그 부분도 우리 25개동 주민들이 동에서 보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본인이 현장에 참석도 안 했는데 싸인을.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가 못가니까 다른 사람을 대리로 추천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그 사람이.
병환
김병환의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짓말을 왜 해요.
병환
김병환의원
이영목이라는 사람 내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확인했어요.
병환
김병환의원
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전화하는 평가가 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의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우리 직원이 자, 전화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상반기에 이것, 하반기에 이것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잘 해 오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게 뭐냐하면, 2008년도 하반기 생활쓰레기 미수거 등 민원접수대장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니까 3분의 1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기준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는 일반전화를 하게 되면,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또 아들도 있어서 받기도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론조사 한 사람이 뒤바뀌고 안 있습니까? 제가 휴대폰 전화를 여기에 한 40통 정도 했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았어요. 전화를, 이런 연락온 적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보고 이것 설문조사 하나도 안 했네, 이래가지고 국장님하고 내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사 마침 우리 국장님이 또 서류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설문조사. 이걸 가져와서 그러면 내가 했다, 안 했다가 논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발신자 번호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저한테 가져온 자료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385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1하고 여기다가 제가 대입을 시켜보니까 몇 건인가 하면 33명이 나왔습니다, 33명이. 좋습니다. 이까지 좋습니다. 33명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하반기 것을 한번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하반기 가져온 걸 가지고 그러면 총 몇 명이냐, 나머지 상반기 것도 다 아직 못 들었다. 아직 추가로 더 있다해서 가져온 자료가 또 보면, 이게 하루 전날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발신자 전화번호.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보면 7월 1일부터 해서 8월 29일까지 상반기에는 원래 6월달에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평가를 6월에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희...
병환
김병환의원
아니, 바쁘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 내에 저희들이 행정 사정이 있으면 조금 늦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래 원래는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6월달에 계획이 잡혀 있으면 6월달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달, 8월달해서 한 2개월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보니까 총 상반기 건수가 1,828건이 발신자 번호가 떴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설문조사에 통화건수를 대비해 보니까 59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것 설문조사 제가 한길리서치에 후배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내가 팩스로 한번 줘봤습니다. 이게 총 얼마나 걸리는가 하니까 5분 걸린답니다, 5분, 전문가도. 그런데 1분내에서 49건, 근 90%가 1분내로 끝난 겁니다, 이 전화번호가. 이런 엉터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또 이야기 해 보세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거는 김 의원님!
병환
김병환의원
그리고 상반기에 보면 전화로 해서 전부다 만족도조사한게 106건인데, 여기보면 다 해도 59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절반도 안 하고, 거기서 1분 이내에 한 게 49건이고, 이건 아예 안 한 겁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전화서신, 전부다 열람을 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104명을 전화점검을 했는데, 통신기록장에는 지금 89명이다, 정확하게 조사된 겁니다. 다음, 하반기에 44명 했는데, 통신기록장에는 3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계에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 104명 중에 15명하고, 하반기에 44명 중에 4명하고는 그 당시 통신장비의 오류로 인해서 하루 내지 이틀의 기록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설문조사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왜 엉터리로 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여기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다른 의원님이나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김 의원님만 주장해서 엉터리다, 엉터리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디 거짓말을 하고, 수기로 했습니까? 전산으로 출력 바로 한 겁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전화 이거 거기서 받은 자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는 저희들이 또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똑 같아요. 내나 그 자료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면 총 몇 건이라고요? 상반기 몇 건이라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상반기에 우리가 104건인데, 104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런데 89건이 지금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은 다 어디 도망갔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건은 왜 그런가 하니까 통신계에 의뢰를 해 보니까 통신장비 오류로 해서 한 이틀치가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104명하고, 44명하면서 전화를 한 기록이 없으면 모르는데, 기록을 하면서 조작하거나 엉터리로 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 조그만 사소한 이런 몇 개 누락이라든지, 통신기계의 오류로 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마치 큰 무슨 조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내가 지금 조작을 했다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 보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거지, 내가 조작을 했다고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들은 안 그렇는데, 왜 89건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병환
김병환의원
제가 컴퓨터 입력시켜서 해 보니까 그리 안 나오는데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89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우리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반기에 106건인데 어떻게 89건 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도망 갔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5건하고 하반기 4건은 통신장비의 오류로 인해서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병환
김병환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통신장비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또 설사 106건 중에 89건을... 그게 무슨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런 거짓말 하면, 그렇게 지금 여기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병환
김병환의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잘못된 것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말고 말입니다. 이게 실태조사가 잘못되면.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바깥에 유창에서 6명이 데모하고 안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그런 식으로 몰지 마십시오. 현장평가를, 구 평가단이 한 게 1위부터 4위 편차가 1.28 밖에 안 나오고, 동 평가단 하는게 1위부터 4위 편차가 0.89 밖에 안 나옵니다. 1점이 안 됩니다.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4개 조로 해서 현장에 나가셨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그런데 A, B, C, D 해가지고 4개 업체 나가면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 A라는 팀이 나가서 4개 업체를 다 둘러봐야 4개 업체가 비교, 분석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너는 A팀 나가라, 너는 B팀 나가라, 너는 C팀, 너는 D팀 나가라 해서 하면 어떻게 비교, 분석이 되며, 그렇게 비교, 분석해서 현장에서 점수매겨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1개 반이 한 군데를 하든지, 5개를 하든지 그거는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1개 반이 각각 다른 데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체크리스트가 똑같게, 공정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개 반이 한 군데를 가든지, 4개 반이 한 군데를 가든지, 그 효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라든지, 의구심을 가질 소지가 있다면 다음 평가시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래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왜 잘못되었어요?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면 뭐하러 개선합니까? 그대로 계속 이쪽으로 나가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했는데.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내가 하나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4개 팀이 있으면 그래 나가면 안 됩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김 의원님 생각입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평가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들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김 의원님 판단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들어 보십시오. 4개팀 같으면.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객관적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좀 어거지 지우지 마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거지가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김 의원님이 어거지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참, 말도 아닌 소리를.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왜 말이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의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4개팀 같으면 1개팀은 행정하고, 관리 한번 보고, 1개팀은 차량관리보고, 1개팀은 노사에 행정하고, 경영진하고 노사관계 보고, 1개는 한 팀은 현장을 보고 이래가지고 4개팀이 전체적인 4개 업체를 다 봤을 때는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그거는.
병환
김병환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개팀에서 해가지고 여기 1개팀, 2개팀 이래가지고 나머지... 이러니까 엉망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는데, 우리가 앞에 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건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하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런 평가가 어딨습니까? 그런 평가가. 자, 여기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잘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 점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역이 축소가 되고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세 번째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고 돈을 많이 가져가 버렸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라. 평가 왜 합니까? 평가 할 필요 없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공무원들이 그냥 기분좋게 해서 그냥 갈라주면 되지, 평가는 뭐하러 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환
김병환의원
자꾸 이유를 대시겠죠? 그러면 대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민법상 법률행위입니다. 우리 행정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먼저, 평가는 대상업체와 체결된 계약서 제20조1, 2항에 의한 것으로 평가결과에 2년 연속 60점 이하를 받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년도 계약 시에 구역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남양산업이 77.27점으로 1위를 했고, 명신환경이 75.85, 유창환경이 59.51, 화승환경이 76.63입니다. 그래서 3위와 1위의 편차는 1.42점 밖에 안 됩니다. 평가계획서상에 70점 이하는 구역을 축소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구역확장과 구청장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도 겨우 구역축소를 면한 70점대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오히려 부진업소지, 우수업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2009년 3월 18일날 재계약을 하면서 유창환경의 구역축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담당 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한 곳으로 집중하면, 청소차량의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짧아져서 청소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청소비용도 절감된다는 5분 자유발언이 있은 것은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구역조정을 해야 되는데, 업체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창구역이던, 범전동 구역을 조정하면서 전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축소된 범전동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가장 인접한 대행업체로 조정하고 공동주택 중 대행 구역외의 36개소에 대하여 대행구역 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후, 용역금액이 어떤 환경은 1억 4,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행 구역 외의 공동주택을 많이 대행하고 있어, 한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된 업소의 연지동 소재 전 공동주택 21개소 9,300만원 정도를 한 3,800만원 줄어든 이 업체에 다시 조정을 해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균형을 유지한 결과, 패널티를 받아서 줄어든 업체는 1억 7,3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조정해서 계약을 했고, 다음에 3위를 했던,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4,900만원 정도가 올라갔고, 다음에 1위했던 데가 5,400만원, 그 다음에 3위를 했던 데가 6,9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위탁 계약서상에는 구역게재, 축소조항은 있어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계획서에도 우수업체에 대한 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만 있었지, 등수에 의해서 아까하는 식으로 겨우 부진을, 구역축소를 면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구역확대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등수에 의해서 한다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 업소 구역축소 기준인 70점을 겨우 벗어난 70점대로 우수업체로 볼 수 없어서 등수대로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도급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행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구역을 조정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가 좋다 그래서 합리적인 구역조정으로 수급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자기들도 좋다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상 정당한 계약이었고, 지금 대행업체들도 청소를 계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공무원들이 어떤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내가 이런 말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도록 만드는데, 내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해 놓고는 지금 이제 방청석에 있고 하니까 오늘 머리짜가지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한 게 아니고.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거지하면 안 됩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김 의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구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이 부분이 저한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래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자, 이야기 다 들었지요? 다 들었으니까. 그래하는 것 같으면 1등, 2등 뭐하려고 합니까? 그냥 인센티브 주고 치우지요, 판단해가지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1등, 2등, 3등을 매긴게 아니라니까요.
병환
김병환의원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넘기도록 합시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의원
그 다음 자료를 보니까 유창이 노조 그거를 해 가지고 만점을 줬더라고, 유창이.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하반기.
야기
이야기김병환위원
들어보고 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의원
지나가는 개도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유창이 어떻게 노조에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또 설명을 드릴까요?
병환
김병환의원
소명할 것도 없습니다. 뭐 소명할 것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소명을 해야지요. 물었으면. 유창이 상반기에는 노사때문에 3점을 감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사문제가 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유창은 내 집 바로 옆입니다. 노조가 두 군데입니다. 항상 앙앙거리면서 노조가 경영자를 누가 더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노조에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하는 감점 기준은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청에 분쟁 신청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감점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노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조가 항상.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감점 기준을 만든 것은 집행부 고유 권한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2009년도 구역 조정 아파트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황당합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구역 조정 전하고 구역 조정 후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민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업자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 이익이 우선이지요.
병환
김병환의원
그것은 바로 하시네. 자! 여기 보면 더 황당한 것이 남양산업이 개금 보면 연지 청구가 화성이 바로 옆입니다. 이것이 남양산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거리가 더 멀면 내년에 청소 용역 계산할 때 거리고 시간하고 전부 다 첨부가 되는데 이런 엉뚱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창, 양정1동에 보면 화성이 가깝습니다. 오히려 양정에 가까운 데를 두고 범천동에 화성에 다가 줬습니다. 이런 엉터리 거꾸로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양정에 화성환경이 가까운 데 유창환경으로 조정한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단독주택은 1t 차량으로 수거하여 대형압축 및 압롤차량에 이적하지만 공동주택은 대형압축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일개의 아파트의 물량은 대형압축 차량의 한대 분이 아니고 여러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수거하므로 대형구역내를 순회하는 것이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등이 가장 효율적이어서 대형구역외의 양정 현대아파트 등 36개 아파트를 이번에 대형구역내로 조정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저하고 말씀한 것하고 반대로 하시네요. 제일 먼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의 이익은 관계도 없고 업자에게 묘사 떡갈라주듯이, 니 이것 먹어라, 니 이것 먹어라, 하는 식의 행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방금 답변드린 것도 대형구역내를 순회하는 것이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등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코스트가 줄어듭니다. 코스트가 줄어들면 구의 예산이 적게 나가니까 그것이 바로 구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개금3동은 남양이 가까운데 명신을 또 줬버렸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그 지역에서 하는 업체에.
병환
김병환의원
업체가 뭐 중요합니까? 주민의 혈세가 더 중요하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김병환 의원님이 이 대형구역내로 축소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5분 자유발언한 것을.
병환
김병환의원
본인이 5분 자유발언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런 업체를 주라합디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은 한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할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병환
김병환의원
완벽하게 잘 하셨네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완벽하게 잘하셨네요. 계속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무슨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엉터리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여야지, 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구역조정을 했지요. 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얼마나 주장을 하셨어요.
병환
김병환의원
내가 언제 남양에 먼데 것을 저기 주라고 합디까? 그런 엉터리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엉터리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답변대에서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속기록에 남는데.
병환
김병환의원
그래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이것이 잘못됨으로써 거기에 당한 업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회사 명예가 실추가 되고 회사 자체가 존폐가.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업체들이 자기들이 수긍을 하고 이의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하자고 한다고 해서 A라는 업체가.
병환
김병환의원
업체가 아무리 잘해도 행정부에 가서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줄이는데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하지요.
병환
김병환의원
그리고 기초평가 이것도 말이지요. 정말 다시 재정립하셔가지고 이래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전부 다 통장님들 시켜가지고 하는데 통장님들 돈, 지금 보조금 엄청나게 나간다 아닙니까? 이런데 9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수당이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해 가지고 거기도 맞춰가지고, 수당을 줘가지고 현장 평가를 정말 성실히해 가지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 구청에서 재정립해 갖고 우리 구청에, 구에 평가단하고 해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나가야 됩니다. 밑에부터 기초부터 엉망이 되어가지고 나와보도 안 한 사람이 도장 다 찍혀 있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기초가 엉망입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클린자원봉사대가 청소를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목길 청소대원이 청소에 관심이 가장 많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조사를 하는데.
병환
김병환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장에도 한번 안 나가보고 전부다 도장 다 찍혀있고 그렇는데.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김 의원님 어떻게 알고 나가고 안 나가고 합니까?
병환
김병환의원
그것을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실과에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폐단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하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잘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앞으로 국장님, 자꾸 떼만 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정말 이것. 이래놓고는 앞에 답변대에 나오셔서는 카멜레온같이 싹 바꿔가지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별 것 아닌 것으로 가지고 공무원들 의심을 하고 공무원이 크게 잘못이나 하는 것 같아서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하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김 의원님.
병환
김병환의원
잘못이지요. 1등 받은 데가 3등 받았으니까 잘못이지요. 평가 뭐하러 합니까? 전화비 들여가지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수한 업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의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구역을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여론조사, 서신 여론조사하는데 내가 한결리서치에 물어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도표보니까 한 5분 걸린다고 하는데 전부 다 1분 이래 끝나는데 무슨 여론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항목이 8개 밖에 안 됩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9개 입니다. 똑바로 아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9개인가 8개인가 그것은 하나 차이인데.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8개인가 7개인가 모르시지요. 앞에 타이틀만 불러주는 것만 해도 2분 갑니다. 1분만에 끝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불러내보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전화한 기록까지 전부, 공무원을 그렇게 불신합니까? 안 하고 했다고 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의원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공무원을 불신합니까? 자료에 보면 전화 발신자 내한테 줬다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전부.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설문지에 의해가지고.
병환
김병환의원
이 자료에 그래 되어 있는데 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설문지에 의해서 잘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답변도 아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간 그것도 좀 말도 빨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쯤하는데 됐습니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다음에 구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으면 10분도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우리 구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중 생활계 폐기물의 종량제 참여율이 28%에 불과합니다. 불과한데 우리 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구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타구에 참여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최고 많이 나옵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도표를 보십시오. 그런데 보면 우리가 28%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많이 하시는데 하고만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대충 봐도 동구는 9개, 영도구는 10개, 기장군은 1개, 수영구는 15개 저희도 중간쯤 되는데.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100% 참여율도 천지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100%가 어디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의원
안 보입니까? 공부를 안 하고 오셨네. 중구에 100%입니다. 이쪽에 보면 100% 많습니다. 기장군도 100%입니다. 지금 남구에 96%입니다. 영도구 100%입니다. 전부다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의원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는 이렇게 100%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해서 최고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8%밖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 지도를 계속 강화를 해서 많은 업체가 종량제에 참여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 폐기물은 자가 또는 위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종량제, 사업장 폐기물을 분리를 할려면 그 사업장에서는 분리 인원을 두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그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44개도 이 사람들 왜 참여하느냐 하니까 44개 중에 34개는 학교입니다. 나머지 10개가 개인사업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아까 조례는 다 아시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이것은.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강제성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토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다른 구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8%같으면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셔가지고 다른 구에 걸맞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쓰레기봉투 제작용 동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판 관리에 대해서도 국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지요? 내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 한번 공부하신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할려면 저희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제작 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 직원이 그 업체에 동판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업체에 나가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제작 기간이 30~40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저희 직원들이 몇 번 지금 현재 한 개 업소에, 두개 업소에다가 3회를 제작했는데 4회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한번은 제작 기간중에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같이 겹쳐졌습니다. 각 업소마다 3회씩 중간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판은 그 업체에서는 그날 작업이 끝나면 동판을 사장이 회수해 가지고 별도의 중요한 곳에 보관을 하면서 열쇠를 사장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장이 종업원도 출입을 금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즉시 동판을 반입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계를 할 때에 저희들은 보안서약서를 받습니다. 이 동판이 유출된다든지, 만일에 잘못이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그 업체에서 지도록 보안서약을 받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김병환 의원님께서는 동판으로 인해서 혹시나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한다든지, 아니면 업자가 또 우리가 요구한 양보다 많이 제작을 할까를 우려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동판으로 인한 사고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다 하셨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판제작일하고 또 우리 동판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동판하는 날은, 출근하는 날은 우리 직원이 따라가서 동판 관리를 해야 되는게 맞죠?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동판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거든요. 왜 허술한가하면 직원이 출장기록부하고 동판제작 이래서 지금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환
김병환의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동판이 한 사십 몇 일 간씩 그 업체에 가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러면 큰일납니다. 이게 뭔가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했는데, 물론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잃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검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지금 더 찍어서 이걸 바깥에 불법유출 시켜서 이게 진짜, 가짜가 진짜처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인터넷에 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2년 전에 해운대구에서 대구사람이 가짜를 만들어서 해운대구에서 잡혀서, 제가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동판을 보니까 진짜하고 똑같습디다. 보니까, 그게 나오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우리 직원이 바깥에 우리가 새마을금고나 판매하는데 나가서 진짜 우리 것이 맞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걸 내가 강조하는가 하면 쓰레기봉투는 지금 마진이 우리 구청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진이 1,000%에서 1,200%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 1,000장을 했는데, 1,200장을 하지는 안 하겠지만, 했을 때 200장이 바깥에 구불렀을 때는 결국 반만 이익을 보더라도 750% 마진만 보더라도 이거는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왜? 아무나 전부 다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직원이 나갈 때는 동판을 가지고 나가서 그 업체에서,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사십 몇 일 걸린다고 했는데, 그리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갑은 우립니다. 그러면 5ℓ, 10ℓ, 20ℓ 딱딱 찍어놓고 나머지 동판은 이 장만 박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얼마 안 걸립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나가가지고 동판을 딱 찍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동판을 맡겨놔 버리고 그 사람들이 제작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하면 그건 뭐가 안 맞는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이 종업원이 그건 안 합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동판 관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 미연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이 만약에 사고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 봉투에 보면, 제작 시마다 저희들이 비표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여기는 오돌도돌 하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마크가 다음에는 여기 갔다가 또 어떤 제작을 할 때는 여기로 갔다가 나름대도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도 바코드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여기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이런 것 방지를 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물론 잘 하시겠지요. 제가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왜?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파문 일문일파, 쓰레기 유통구조상 허점 많아, 또 쓰레기봉투 유통구조상 허점 많아, 판매소 중간 브로커 적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라고 해서 아니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옛날 촌에 이야기대로 무게에 속고, 눈금에 속습니다. 왜? 가짜 아닌 진짜 봉투가 돌아다녀서 거기 쓰레기가 담기게 되면, 그 쓰레기가 결국 또 달면 우리가 쓰레기 반출금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출장기록서하고 동판하고는 지금 타이밍이 전부 다, 2008년도도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전혀 지금 현재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서 동판기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판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다음은 대형 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형 폐기물은 몇 년도에 완전히 민간위탁 하셨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 6월 1일인가, 7월.
병환
김병환의원
6월달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달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2007년.
병환
김병환의원
6월달입니다, 6월달. 그 이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시키면, 그것도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넘겨주고 나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계속 감시감독하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시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환경에서 한 군데 업체, 허가난 데가 우리 관내에는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우리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친절 문제라든지, 현금영수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법이, 시 조례가 2007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 폐기물 처리업자도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 하반기 쯤에는 입찰을 해서 한 업체를 더 선정해서 2010년도 1월 1일부터는 2개 업체를 해 볼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이 부분도 제가 상임위원회 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그래서 제가 대형 폐기물 민원을 한 200건을, 그러니까 한 10만원 이상을 200건을 제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부다 근 95% 정도가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이, 이것 여론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해 주고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냐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군데서 오래하다 보니까 약간 불친절 문제라든지, 또 현금영수증을 잘 안 해 준다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월 2건 정도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안 해 보셨지요? 그렇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 민원은 월 2건 정도.
병환
김병환의원
민원은,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안 해 보셨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환
김병환의원
제가 해 보니까 200건 해 보니까 90%가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이유를 제가 쭉 보니까 늦게 출동하고, 또 그 다음 인원도 1명이 와서 2층에 올라가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인원을 보충시켜서 올라가고 이런 또, 자기 독단적으로 하니까 조그만한 것도 옛날 같으면 우리가 관리할 때는 조그만 서비스로 넣고 갈 것도 그냥 안 가져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족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무슨 불만족이냐하면 카드를,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카드체크기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라 그랬는데, 카드체크한 게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2008년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 왜 그런가하면, 정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카드 쓰고, 우리 주민들도 금방 돈이 없을 때가 많다 아닙니까? 카드를 지금 완전히 대중화로 만드는 판에, 특히 우리 관급 운송업을 하면서 카드를 사용 안 하고, 주민들한테 계속 현금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1개 업체가 독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법도 다행히 2007년도 12월말에 개정도 되고 해서 저희들도 1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경쟁을 한번 붙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지금 다른 구에 보면, 경쟁업체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이 경쟁업체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강화시켜서 우리 서비스 질을 더 높이도록 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오늘 우리 국장님 저하고 논쟁하신 것 앞으로 참고하셔서 누가 잘 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 정말 발전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응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함께 경청해 주시고, 호응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질문하신 우리 김병환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200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당감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사회도시위원장
먼저 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당감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감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하였으나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과, 당초 구역내 편입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 완료되어 구역에서 제척하고, 건축배치계획 및 주동의 형태 변경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금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건축계획에 있어 주차대수를 기정안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감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제기된 각종 대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발전과 구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