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먼저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본동 주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천동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문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비용 또한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할 때 청소행정 예산이 185억원에 이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2,381억 중 사회복지비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1,384억원을 제외한 예산액이 99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예산 185억원은 굉장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대책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청소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청소대행 구역을 조정한 것도 업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청소서비스를 창출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반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쟁을 통한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평가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평가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2008년도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유감스럽게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상식의 룰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는 21C의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그린에너지 정책을 표방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일반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의 시행에 따라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처리 업체와 직접 위탁 계약을 맺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분리수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도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 한다면 봉투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산의 모든 자치구가 조례까지 고쳐가며 사업장의 종량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구는 대상업소 157개소 중 44개 사업장만이 종량제에 참여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장의 종량제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 제작용 동판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봉투는 현금과 같은 것이므로 쓰레기봉투에 부산진구 마크를 인쇄할 때 사용되는 동판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동판 반·출입 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살펴본 결과 봉투 인쇄 과정에 대한 구청의 현장 확인이 미흡하고 동판 반입 출입에 대한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동판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대행업체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요지를 한 열흘 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간에 공부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료는 제가 구정질문 하루 전날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다 주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요지는 24시간 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답변보기]

그렇죠? 그런데 열흘 전부터 계속 질문요지를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은 계속 안주고 있다가 질문요지가 먼저 들어 가고, 자료는 늦게 들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목적부터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한데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그렇죠. 평가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평가와 보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러면 지난 2008년도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 보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객관적으로 잘 되었다. 제가 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엉망이거든요. 엉망!

지금 평가종류가 어느 것입니까? 서신, 전화, 현장 그렇죠?

평가가 그러면 현장 평가, 서신 평가, 전화 평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 평가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5명이 지금 현장 평가를 정확히 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까?

보면 전부 통장님들입니다. 여기 하나 가지고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5개동 전체 보았을 때 통장님들이 평가요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년대초부터 새마을지도자 회장, 청년회 하다 보니까, 그간에 25개동 통장들이 저하고 상당하게 새마을지도자 출신도 많고, 청년회 출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참여한 적도 없고, 도장 찍은 적도 없다. 지금 현장에도 와 있습니다. 이런데 정확하게 평가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우리가 동 평가 요원이 다시 접수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거릅니까?

동에서 올라 오는 것은 과에서 한번 걸러야 됩니다. 정확하게 평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면 동에도 잘못해도 관계없네요?

됐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자체가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지금 25개 동에 주민들도 보고 계시고.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집행부도 와 계십니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도장 찍고 똑같은 글씨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한사람이 똑같이 글씨 쓰고 막도장 찍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행정이 엉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래 와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몇 개조 했습니까? 네 개 조로 했지요?

우리 집행부 6급 공무원 1명하고 7급 공무원하고 나머지 청결봉사대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참여가 안 되었는데 싸인이 되어 있습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참여가 안 되었는데 왜 싸인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불러 들여서 싸인을 했습니까?

국장님! 저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본인이 현장에 참여를 안 했는데 싸인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장이 누구입니까? 공무원 계장 아닙니까? 이유도 아닌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주민들 보기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우리 25개동 주민들이 동에서 보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본인이 현장에 참석도 안 했는데 싸인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영목이라는 사람 내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전화하는 평가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우리 직원이 자, 전화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상반기에 이것, 하반기에 이것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잘 해 오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게 뭐냐하면, 2008년도 하반기 생활쓰레기 미수거 등 민원접수대장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니까 3분의 1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기준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는 일반전화를 하게 되면,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또 아들도 있어서 받기도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론조사 한 사람이 뒤바뀌고 안 있습니까? 제가 휴대폰 전화를 여기에 한 40통 정도 했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았어요. 전화를, 이런 연락온 적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보고 이것 설문조사 하나도 안 했네, 이래가지고 국장님하고 내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사 마침 우리 국장님이 또 서류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설문조사. 이걸 가져와서 그러면 내가 했다, 안 했다가 논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발신자 번호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저한테 가져온 자료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385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1하고 여기다가 제가 대입을 시켜보니까 몇 건인가 하면 33명이 나왔습니다, 33명이. 좋습니다. 이까지 좋습니다. 33명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하반기 것을 한번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하반기 가져온 걸 가지고 그러면 총 몇 명이냐, 나머지 상반기 것도 다 아직 못 들었다. 아직 추가로 더 있다해서 가져온 자료가 또 보면, 이게 하루 전날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발신자 전화번호.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 보면 7월 1일부터 해서 8월 29일까지 상반기에는 원래 6월달에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평가를 6월에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쁘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래 원래는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렇지요?

6월달에 계획이 잡혀 있으면 6월달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달, 8월달해서 한 2개월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보니까 총 상반기 건수가 1,828건이 발신자 번호가 떴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설문조사에 통화건수를 대비해 보니까 59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것 설문조사 제가 한길리서치에 후배가 있어서 설문조사를 내가 팩스로 한번 줘봤습니다. 이게 총 얼마나 걸리는가 하니까 5분 걸린답니다, 5분, 전문가도. 그런데 1분내에서 49건, 근 90%가 1분내로 끝난 겁니다, 이 전화번호가. 이런 엉터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또 이야기 해 보세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보면 전화로 해서 전부다 만족도조사한게 106건인데, 여기보면 다 해도 59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절반도 안 하고, 거기서 1분 이내에 한 게 49건이고, 이건 아예 안 한 겁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전화서신, 전부다 열람을 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지금 전화 이거 거기서 받은 자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몇 건이라고요? 상반기 몇 건이라고요?

그런데 89건이 지금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은 다 어디 도망갔습니까?

내가 지금 조작을 했다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 보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거지, 내가 조작을 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컴퓨터 입력시켜서 해 보니까 그리 안 나오는데요?

우리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반기에 106건인데 어떻게 89건 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도망 갔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통신장비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그런 거짓말 하면, 그렇게 지금 여기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말고 말입니다. 이게 실태조사가 잘못되면.

지금 바깥에 유창에서 6명이 데모하고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4개 조로 해서 현장에 나가셨죠?

그런데 A, B, C, D 해가지고 4개 업체 나가면 어떻게 객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 A라는 팀이 나가서 4개 업체를 다 둘러봐야 4개 업체가 비교, 분석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너는 A팀 나가라, 너는 B팀 나가라, 너는 C팀, 너는 D팀 나가라 해서 하면 어떻게 비교, 분석이 되며, 그렇게 비교, 분석해서 현장에서 점수매겨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하러 개선합니까? 그대로 계속 이쪽으로 나가지요.

국장님! 내가 하나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4개 팀이 있으면 그래 나가면 안 됩니다.

들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 보십시오. 4개팀 같으면.

좀 어거지 지우지 마십시오.

참, 말도 아닌 소리를.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4개팀 같으면 1개팀은 행정하고, 관리 한번 보고, 1개팀은 차량관리보고, 1개팀은 노사에 행정하고, 경영진하고 노사관계 보고, 1개는 한 팀은 현장을 보고 이래가지고 4개팀이 전체적인 4개 업체를 다 봤을 때는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개팀에서 해가지고 여기 1개팀, 2개팀 이래가지고 나머지... 이러니까 엉망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하고요.

그런 평가가 어딨습니까? 그런 평가가. 자, 여기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잘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 점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역이 축소가 되고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세 번째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고 돈을 많이 가져가 버렸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라. 평가 왜 합니까? 평가 할 필요 없지요.

공무원들이 그냥 기분좋게 해서 그냥 갈라주면 되지, 평가는 뭐하러 합니까?

자꾸 이유를 대시겠죠? 그러면 대 보십시오.

국장님! 내가 이런 말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도록 만드는데, 내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해 놓고는 지금 이제 방청석에 있고 하니까 오늘 머리짜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거지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그래요?

자, 이야기 다 들었지요? 다 들었으니까. 그래하는 것 같으면 1등, 2등 뭐하려고 합니까? 그냥 인센티브 주고 치우지요, 판단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넘기도록 합시다.

그 다음 자료를 보니까 유창이 노조 그거를 해 가지고 만점을 줬더라고, 유창이.

지나가는 개도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유창이 어떻게 노조에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소명할 것도 없습니다. 뭐 소명할 것 있습니까?

국장님, 유창은 내 집 바로 옆입니다. 노조가 두 군데입니다. 항상 앙앙거리면서 노조가 경영자를 누가 더 괴롭히느냐에 따라서 노조에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노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조가 항상.

됐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2009년도 구역 조정 아파트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황당합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구역 조정 전하고 구역 조정 후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민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업자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시네. 자! 여기 보면 더 황당한 것이 남양산업이 개금 보면 연지 청구가 화성이 바로 옆입니다. 이것이 남양산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거리가 더 멀면 내년에 청소 용역 계산할 때 거리고 시간하고 전부 다 첨부가 되는데 이런 엉뚱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창, 양정1동에 보면 화성이 가깝습니다. 오히려 양정에 가까운 데를 두고 범천동에 화성에 다가 줬습니다. 이런 엉터리 거꾸로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저하고 말씀한 것하고 반대로 하시네요. 제일 먼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의 이익은 관계도 없고 업자에게 묘사 떡갈라주듯이, 니 이것 먹어라, 니 이것 먹어라, 하는 식의 행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금3동은 남양이 가까운데 명신을 또 줬버렸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뭐 중요합니까? 주민의 혈세가 더 중요하지요.

본인이 5분 자유발언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런 업체를 주라합디까?

완벽하게 잘 하셨네요.

완벽하게 잘하셨네요. 계속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하십시오.

무슨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여야지, 업자를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남양에 먼데 것을 저기 주라고 합디까? 그런 엉터리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이것이 잘못됨으로써 거기에 당한 업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회사 명예가 실추가 되고 회사 자체가 존폐가.

업체가 아무리 잘해도 행정부에 가서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초평가 이것도 말이지요. 정말 다시 재정립하셔가지고 이래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전부 다 통장님들 시켜가지고 하는데 통장님들 돈, 지금 보조금 엄청나게 나간다 아닙니까? 이런데 9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수당이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해 가지고 거기도 맞춰가지고, 수당을 줘가지고 현장 평가를 정말 성실히해 가지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 구청에서 재정립해 갖고 우리 구청에, 구에 평가단하고 해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나가야 됩니다. 밑에부터 기초부터 엉망이 되어가지고 나와보도 안 한 사람이 도장 다 찍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장에도 한번 안 나가보고 전부다 도장 다 찍혀있고 그렇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실과에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폐단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하고.

앞으로 국장님, 자꾸 떼만 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정말 이것. 이래놓고는 앞에 답변대에 나오셔서는 카멜레온같이 싹 바꿔가지고.

잘못이지요. 1등 받은 데가 3등 받았으니까 잘못이지요. 평가 뭐하러 합니까? 전화비 들여가지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여론조사, 서신 여론조사하는데 내가 한결리서치에 물어보니까 우리 전체적인 도표보니까 한 5분 걸린다고 하는데 전부 다 1분 이래 끝나는데 무슨 여론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9개 입니다. 똑바로 아십시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8개인가 7개인가 모르시지요. 앞에 타이틀만 불러주는 것만 해도 2분 갑니다. 1분만에 끝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불러내보십시오.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공무원을 불신합니까? 자료에 보면 전화 발신자 내한테 줬다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전부.

이 자료에 그래 되어 있는데 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도 아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구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중 생활계 폐기물의 종량제 참여율이 28%에 불과합니다. 불과한데 우리 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구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타구에 참여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최고 많이 나옵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도표를 보십시오. 그런데 보면 우리가 28%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0% 참여율도 천지입니다.

안 보입니까? 공부를 안 하고 오셨네. 중구에 100%입니다. 이쪽에 보면 100% 많습니다. 기장군도 100%입니다. 지금 남구에 96%입니다. 영도구 100%입니다. 전부다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는 이렇게 100%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해서 최고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8%밖에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까 조례는 다 아시지요?

이것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다른 구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8%같으면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셔가지고 다른 구에 걸맞는.

쓰레기봉투 제작용 동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판 관리에 대해서도 국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지요? 내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 한번 공부하신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판제작일하고 또 우리 동판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동판하는 날은, 출근하는 날은 우리 직원이 따라가서 동판 관리를 해야 되는게 맞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동판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거든요. 왜 허술한가하면 직원이 출장기록부하고 동판제작 이래서 지금 타이밍이 잘 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동판이 한 사십 몇 일 간씩 그 업체에 가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러면 큰일납니다. 이게 뭔가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했는데, 물론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잃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검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지금 더 찍어서 이걸 바깥에 불법유출 시켜서 이게 진짜, 가짜가 진짜처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인터넷에 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2년 전에 해운대구에서 대구사람이 가짜를 만들어서 해운대구에서 잡혀서, 제가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동판을 보니까 진짜하고 똑같습디다. 보니까, 그게 나오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우리 직원이 바깥에 우리가 새마을금고나 판매하는데 나가서 진짜 우리 것이 맞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걸 내가 강조하는가 하면 쓰레기봉투는 지금 마진이 우리 구청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진이 1,000%에서 1,200%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 1,000장을 했는데, 1,200장을 하지는 안 하겠지만, 했을 때 200장이 바깥에 구불렀을 때는 결국 반만 이익을 보더라도 750% 마진만 보더라도 이거는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왜? 아무나 전부 다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직원이 나갈 때는 동판을 가지고 나가서 그 업체에서,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사십 몇 일 걸린다고 했는데, 그리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갑은 우립니다. 그러면 5ℓ, 10ℓ, 20ℓ 딱딱 찍어놓고 나머지 동판은 이 장만 박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얼마 안 걸립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나가가지고 동판을 딱 찍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동판을 맡겨놔 버리고 그 사람들이 제작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하면 그건 뭐가 안 맞는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이 종업원이 그건 안 합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동판 관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 미연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요. 제가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왜?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파문 일문일파, 쓰레기 유통구조상 허점 많아, 또 쓰레기봉투 유통구조상 허점 많아, 판매소 중간 브로커 적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라고 해서 아니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옛날 촌에 이야기대로 무게에 속고, 눈금에 속습니다. 왜? 가짜 아닌 진짜 봉투가 돌아다녀서 거기 쓰레기가 담기게 되면, 그 쓰레기가 결국 또 달면 우리가 쓰레기 반출금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출장기록서하고 동판하고는 지금 타이밍이 전부 다, 2008년도도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전혀 지금 현재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서 동판기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형 폐기물은 몇 년도에 완전히 민간위탁 하셨습니까?

6월달입니다.

6월달입니다, 6월달. 그 이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시키면, 그것도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넘겨주고 나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계속 감시감독하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상임위원회 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대형 폐기물 민원을 한 200건을, 그러니까 한 10만원 이상을 200건을 제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부다 근 95% 정도가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이, 이것 여론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해 주고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냐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안 해 보셨지요? 그렇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민원은,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안 해 보셨지요?

제가 해 보니까 200건 해 보니까 90%가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이유를 제가 쭉 보니까 늦게 출동하고, 또 그 다음 인원도 1명이 와서 2층에 올라가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인원을 보충시켜서 올라가고 이런 또, 자기 독단적으로 하니까 조그만한 것도 옛날 같으면 우리가 관리할 때는 조그만 서비스로 넣고 갈 것도 그냥 안 가져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족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무슨 불만족이냐하면 카드를,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카드체크기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라 그랬는데, 카드체크한 게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2008년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 왜 그런가하면, 정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카드 쓰고, 우리 주민들도 금방 돈이 없을 때가 많다 아닙니까? 카드를 지금 완전히 대중화로 만드는 판에, 특히 우리 관급 운송업을 하면서 카드를 사용 안 하고, 주민들한테 계속 현금으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구에 보면, 경쟁업체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이 경쟁업체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강화시켜서 우리 서비스 질을 더 높이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 국장님 저하고 논쟁하신 것 앞으로 참고하셔서 누가 잘 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 정말 발전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응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함께 경청해 주시고, 호응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