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영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러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다목적 어구 건조장 시설부지 매입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 등 부의 안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 다목적 어구 건조장 시설부지 매입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다목적 어구 건조장 시설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법성 다목적 어구 건조장 시설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난 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때 의회 의결 을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시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내역은 붙임 자료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법성 입암리에 시설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번지가 이중 등재가 되어 있어서 입암리에 있는 2필지를 매입 했을 경우 나중에 소유권 분쟁 등이 예상이 되어서 그런 내용을 나중에 주무 부서 인 해양수산과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했을 경우 분 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법성 용덕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 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지금 면적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는데 대략 계산을 해 보면 앞전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입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만, 평수로 계산을 했을 대 약 2,100평 이상이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변경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4,236㎥인데 이것을 평수로 계산을 해 보면 약 1,280평정도 되는데 평수로 봤을 때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어제도 구 수리 를 가면서 백수 생활체육공원 도로변에 어구장들이 널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1,200평 정도는 논 1필지인데, 우리가 예산 승인 을 상당히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그 때 얼마 해 주었지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유병남위원
그렇지요. 예산 을 1억 정도 승인 을 해 주었으면 면적을 더 확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 을 승인 을 안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을 승인 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구 자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리고 어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몇 개 못합니다. 그래서 좀더 면적을 확대해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성에서 어구 그물을 군부대 있는데서부터 스포티움 주변까지 와서 그물을 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법성 자체적으로 어구건조장 부분이 4,5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었습니다만, 막상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인가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냄새가 나서 주민 들이 절대적으로 반대에 부딪이고, 이쪽 용덕리 주변도 인가와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바로 인근에 양만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만장 소유자와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이 부지도 매입을 하는데, 당초에는 부지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 실무진들이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어려워가지고 우선 이 면적을 하고 나중에 예산 에 맞춰서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병남위원
과장님 한번 매입이 되어 버렸는데 의회에 승인 을 해 달라고 사업비를 또 올리겠습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병남위원
지금 현재 필요는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된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동네에서 말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서로 공유해서, 그래야 지역 발전이 되겠지요. 자기들이 싫어 한 것을 다른 지역에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백수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만, 한시랑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작년에도 법성사람들이 그쪽에다 건조를 하면 몇일이 지나면 냄새가 약해지지만 첫날은 엄청 냄새가 남니다. 남의 동네에서 냄새를 맡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 동네에는 설치하면 안된다는 이기주위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데 실무 부서 에서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법성이 아무튼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5,000명정도 소재지쪽에 있고, 유동인구가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법성포 내에 이보다 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법성포 내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상가 앞에 짓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구 건조장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홍경희 위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간사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홍경희 위원 입니다. 금번 제1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142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기간 은 2009년도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간 은 2008년7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1년간입니다. 감사 의 주요내용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감사 자료 제출 요구건수는 실과소 공통 13건, 개별 156건, 읍면 4건 등 총 173건입니다. 위 사항은 영광 군의회 가 군 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 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09년6월20일부터 6월22일까지 3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